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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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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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원은 2000년 UNESCO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우수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in TVET)로 선정된 이래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훈련 체제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수행해 왔음. 현 정부는 신뢰 외교라는 국정 전략 추진을 위해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한국이 단기간에 달성한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범 사례로서, 이의 주 원동력이 된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에 체계에 대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인적자원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직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개발협력 네트워크와 정보망을 갖춘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협력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 사업은 UNESCO Bangkok Office에 본원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의 모범적인 교육훈련 사례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국제기구 파견을 통해 연구자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체계와 회원국과의 협력추진 방법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요 약 제1장 사업의 개요_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운영 5 제2장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_7 제1절 사업 추진 과정 9 제2절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1 제3장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_33 제1절 사업 추진 성과 35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36 부 록_39 1. June-July 2016 41 2. Aug.-Sep. 2016 44 3. UNESCO TVET Strategies 2016~2021 54 4. UNESCO Guidelines for TVET Policy Review 63 5. UNESCO TVET Recommendation 80 6. APEID Conference Concept Note 94 7. APEID Conference Schedule 97 8. ASEAN Cooperation on TVET 107 9. GIZ Working Group 3 : Regional and National Good Practice of TVET Personnel Development 117 10.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12

    The Future of Job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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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을 직업세계 변동 관점에서 전망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10∼20년 내 이루어질 주요한 기술적?사회 경제적 변화를 전망하고,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직업별로 진단하며 숙련수요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충격이 금융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IT 기술 혁신의 여파로 금융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력 조정은 거시적 수준의 양적 인력 수급 전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세계 변화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미시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정 산업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직업세계의 변화 원인, 파급 효과 등을 양적?질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prospects of the future society expecting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s in the occupational world and to come up with strategie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adapt to the future society. To achieve this, we attempt to derive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necessary for the future by making forecasts on the following aspects: major technological, social-economic transformations within a decade, the influences technological advance that may bring upon the labor market on vocational levels and lastly the changes on the demand of skilled labor.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범위 8 제4절 연구 방법 10 제2장 미래 전망과 일자리, 숙련_13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15 제2절 미래 전망 23 제3절 시사점 52 제3장 컴퓨터화와 일자리 충격_53 제1절 실증 분석 전략 55 제2절 컴퓨터화와 일자리 충격 58 제3절 전공별 컴퓨터 대체 확률 74 제4절 시사점 94 제4장 핀테크와 금융산업 일자리_97 제1절 핀테크 확산과 금융산업 99 제2절 핀테크의 금융산업 일자리 영향 분석 102 제3절 금융 분야 인적자원개발 전략 128 제5장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정책 과제_13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136 제2절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147 SUMMARY_159 참고문헌_171 부 록_179 1. 전문가 의견 조사 181 2. 전문가 FGI 질문지 19

    [동향 / 해외] 중국의 국가직업자격증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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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가직업자격증서는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제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해 왔다. 본고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직업자격증서제도의 체계를 탐색해 봄으로써 양국 간의 자격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향 / 해외] 호주의 고령노동자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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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호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정부와 사회, 기업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자 한다. Ⅰ. 서론 Ⅱ. 고령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시스템 1. 정부의 역할 2. 채용 시스템의 정비 3. 고용주 및 사업체의 역할 Ⅲ. 결

    [패널브리프] 대졸자의 인적·사회적 자본과 취업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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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도입 □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관점에서 개인의 인적 자본이 고용 또는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음. □ Heckman, Stixrud, Urzua(2006)이 인지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비인지적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와 같이 축적된 비인지적 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인맥이 사회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이재열, 남은영, 2008),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해서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을 통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노동 시장 진입 및 임금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분석 자료 및 대상 □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분석함. □ 특히, 10차 년도 패널조사부터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는 47개 문항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자본과 교육·고용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10차(2013년) 년도 및 11차(2014년) 년도 자료를 활용함. Ⅲ. 변수 선정 □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업 효과를 살피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조사 시점 당시의 취업 여부를 활용하였으며,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임금 효과를 살피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월평균 임금 자료를 활용하되 실제 분석에서는 해당 임금의 자연로그값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함. □ 인적 자본 변수로는 박미희, 홍백의(2014)를 참고하여 개인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교육년수, 대학 입학 당시 축적된 개인의 인적 자본을 나타내는 수능백분위점수, 대학 생활을 통하여 축적한 개인의 인적 자본을 나타내는 대학 졸업 평점을 활용함. □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0차 년도 조사에서 새로이 도입된 47개의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 중, 모임(종교모임, 레저모임, 문화모임, 친목모임, 정당, 환경단체, 자선단체, 기타 시민단체)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8개 변수를 활용함. Putnam(2000)에 따르면 개인들은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에 따라 집단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사회자본의 지표이자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은 모임 자체가 목적인 자발적 단체로서의 비공식 단체, 그리고 특정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공식 단체로 나눌 수 있음(김우철,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 레저, 문화, 친목 모임에 대한 개인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4개 변수들의 응답 평균값을 구한 후 이를 비공식단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당, 환경단체, 자선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4개 변수들의 응답 평균값을 구한 후 이를 공식 단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으로 분석에 활용함. □ 이외에 대졸자의 취업 및 취업 후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10차 및 11차 년도 자료에서 추가로 수합하여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투입함. 대졸자의 취업과 관련된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성별, 패널 개체의 가정 배경으로서 부모의 평균 교육년수, 취업을 위한 개인의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취업·창업 훈련 참여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해외 연수 경험 여부, 대졸자의 임금과 관련된 통제변수로는 취업 효과를 살피기 위한 변수들에 정규직 취업 여부, 재직 중인 직장 규모를 추가적으로 투입함. Ⅲ. 분석 결과 1. 취업 집단과 미취업 집단 간 인적·사회적 자본 □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교육년수'와 '비공식 단체 참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인적·사회적 자본과 임금 □ 교육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대입 수능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 단체 참여가 보다 활발할수록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대학졸업 당시의 평점 및 공식단체 참여는 대졸자의 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인적·사회적 자본과 취업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합동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년수(Exp(β)=.867), 수능백분위점수(Exp(β)=1.005, 비공식단체 참여(Exp(β)=1.726) 및 공식단체 참여(Exp(β)=.587)변수가 대졸자의 취업 확률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패널들이 보유한 고유한 개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로지스틱 회귀모형(Pane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합동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와 달리 대졸자의 인적 자본은 취업 여부와 통계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비공식 단체 참여(Exp(β)=2.104)와 공식단체 참여(Exp(β)=.426) 변수가 대졸자의 취업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취업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단체 참여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반면, 공식단체 참여는 부적인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4. 인적·사회적 자본과 임금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합동 다중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적 자본 중 수능백분위 변수와 사회적 자본 중 공식단체 참여 변수가 대졸자의 취업 후 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패널들이 보유한 고유한 개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패널 확률효과 모형(Panel 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합동 다중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임.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의 인적·사회적 자본은 취업 후 임금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특히 대입 당시 수능점수는 대졸자의 임금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공식단체에의 참여는 부적인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Ⅴ. 시사점 □ 대졸자의 사회적 자본은 취업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 자본 중 수능백분위 변수와 사회적 자본 중 공식단체 참여 변수는 대졸자의 취업 후 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개인의 인적·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와 맺고 있는 관계에 기초함으로써 이들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과적인 추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음. 이에 보다 엄밀한 데이터와 추정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인적·사회적 자본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리포트] 고령화와 인적역량 관련 OECD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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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고령화시대의 도전과제 Ⅱ. OECD의 고령화 관련 논의 경과 및 동향 Ⅲ. 고령화 추세와 인적역량 측면에서의 특성 Ⅳ. 고령화에 대비한 인적역량 정

    [패널 브리프] 근로자 측면의 인적자본투자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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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최대 이익 추구 과정에서 결정됨. □ 본고에서는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이하 HCCP)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이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개인의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 조사자의 교육훈련 기회에 선택편의가 존재함에 따라 선택편의의 수정이 교육훈련의 임금효과 추정에 중요한 이슈임. Ⅲ. 분석대상 □ HCCP의 5차(2013년)년도, 6차(2015년)년도 근로자 조사 자료에서 결측을 제외한 826명의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Ⅳ. 분석결과 □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준 선택요인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무만족도, 나이, 학력, 교육훈련의 의무이수 여부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시간의 증가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Ⅴ. 결론 □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원분배 측면에서 교육훈련 투자 편익의 크기를 엄밀히 추정하는 것은 중요함. □ 교육훈련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만족도, 나이, 학력, 교육훈련의 의무 이수 여부로 나타남. □ 투입-반응 함수로 살펴본 교육훈련 시간의 임금효과는 하위 20%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측면의 교육훈련투자 성과의 크기를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근로자의 자원 분배 결정 과정에서 기준(benchmark)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이 가지는 성과의 크기에 비해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Study of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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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has been specified by law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since 1997,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private qualifications have been increased exponentially. Along with that, it is a growing trend with the social problems, such as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and abuse of insolvent private qualific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rivate qualification through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revision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qualifications prohibited areas in advance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bout private qualifications. And it was requested to register obligatorily all private qualification that is currently operating. However, the main problems that caused by compulsory registration of these private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1) up to which level we should admit as private qualifications, (2) whether it is required of mandatory registration for all private qualifications that are autonomously operating in the private. It shows that the criteria also have to be provided as follows; starting from the fundamental debate alike ‘how to define the qualification,’ and ‘whether government has a right to intervene the qualification that led by private sector’ and ‘if government has such authority, what situation and extent would be appropriate.’ Based on such background, the study for setting the range of private qualifications is required in order to minimize political interference which appears due to the unclear range and private qualification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desired national qualification and operating private qualifications that are right on the Korean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and clarify types, areas, and discipline of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atus in the existing qualifications, and derive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For research topic, we examined the definit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and the basic theory that becomes the basi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ivate qualification,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qualifications that are currently registered. In addition, through the Delphi survey with experts, we were seeking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for private qualifications, and based on that, proposed the institutionalization range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the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private qualifications

    A Study on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 of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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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차~11차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원자료를 연결하여 교육-고용 이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적 연구(technical study)이다. 구축한 이력 데이터에 있는 status_history 변수는 고등교육 진학여부, 재학 중인 학교 및 최종학력 이후 취업여부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변수인 job_history 변수는 취업한 표본에 대해 일자리 형태 및 근무형태를 연결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고용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면 중ㆍ고등학생들의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까지의 경로를 범주화하여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연구자들이 이력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와 자신의 관심 변수를 병합하여 연구용 데이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교육-고용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3 코호트와 중3 코호트의 노동시장 진출 이력을 탐색적 연구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KEEP 관련 연구자들을 위해 저자들이 구축한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Stata 코딩을 부록에서 제시한다.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nd provide the education-employment history data using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s 1st-11th waves. Among the generated variables, "status-history" contains the higher education path, college/ university name, and current employment status after the final education. And, the job-history variable for employed persons includes job type along with working status. Using this data set, we can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histor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early waves. Through exploratory research methods, we can compar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of the two cohorts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In the Appendix, we offer detailed STATA codes describing how to utilize this history data for other related researches

    [동향]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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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자리 정책 □ 관계부처 합동, 「新 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발표(2015.12.15.) □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2015.12.10.) □ 중소기업청, 지역 소재 및 제조업 분야 창업 확산을 위한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추가 선정(2015.12.2.) Ⅱ. 일자리 통계 ◈ 2015년 11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11월 원자료) □ 2015년 11월 전체 고용률 60.8%, 실업률 3.1%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과 실업률은 모두 동일 □ 2015년 11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의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각각 0.2%p씩 상승, 20대 후반은 동일 □ 2015년 11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0.6%)는 전년 동월 대비 7.4%p 상승 □ 2015년 11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77만 4천 명(고용률 1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 감소(고용률은 동일) □ 2015년 11월 NEET족 인원은 80만 명, 비율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수는 3만 4천 명 증가, 비율은 0.3%p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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