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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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직업능력개발
No full text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016.4.26.)
□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016.4.26.)
□ 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16.5.10.)
□ 국무조정실,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발표(2016.5.13.)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가계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출 현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2015) 결과
□ 2015년 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성인직업학원비 지출액은 2,999원, 외국어학원비 지출액은 2,181원, 학생의 직업준비학원비 지출액은 1,664원임.
□ 2015년 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대비 월평균 성인직업학원 및 외국어 학원비 지출액 비중은 각각 0.12%, 0.09%임.
□ 2015년에 성인직업학원비를 지출한 가구 비중은 5.1%, 월평균 지출액은 58,708원으로 소비지출액 대비 2.0%를 차지함
[이슈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 간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No full textⅠ. 논의 배경
Ⅱ. NCS기반 자격 간 연계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정의: 'NCS기반 자격' 및 'NCS 자격 간 연계'
2. 우리나라의 직업자격과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
3. 문제점의 해결 도구로서 NCS 및 NQF
4. 자격 간 연계의 필요성
Ⅲ. NCS기반 자격 간 연계의 문제점 진단
1. 진단배경
2. 진단결과: 문제점
가. 자격 간 수준 비교틀 부재
나. 직업자격의 등급 간 또는 동일 등급 내 자격종목 간 내용의 차별화 부족
다. 교육훈련기관 수준별 교육훈련 내용의 차별화 부족
라. NCS기반 교육훈련기관 수준별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비교의 어려움
마. 중복성 문제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부족과 제도개선 수요조사 결과
Ⅳ. NCS기반 자격 간 연계를 위한 추진과제
1. NCS기반 자격 간 연계 조건 및 방향
2. NCS기반 자격 간 연계를 위한 추진과제
가. NCS기반 자격 간 연계를 위한 능력단위별 학점인정 방안 마련
나. NQF의 조기 구축과 직업자격 : 고등교육(학위)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마련
다. 자격 간 내용의 중복성 감소를 위한 NCS 능력단위 수정·보완 필요
라. NCS기반 자격의 수준별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마. 자격내용의 중복성 문제 미해결 시 자격종목·제도 간 통합 검토 필
[이슈분석] 한-호주 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전략
No full textⅠ. 논의 배경과 목적
Ⅱ. 주요 추진 현황 및 핵심 이슈
1. 주요 추진 현황
가.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대상 직종 선정기준 마련
나. 한국 측 후보대상 자격 도출
다. 최종 대상종목 제안 및 호주 측과의 협상
라. 제1차 한-호주 공동실무단 협의
2. 핵심 이슈
가. 모델 1: 직종 분류를 위한 국제적(또는 여타의) 표준 이용(Benchmark using international (or other)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나. 모델 2: 특정 산업의 프레임워크 활용(Benchmark using industry/international specific frameworks)
다. 모델 3: 공통 핵심의 직업적 표준 개발(Benchmark through a consensus approach to identifying common core skills and developing common core occupational standards to underpin training/assessment activities)
라. 모델 4: 산업계 전문기관 주도(Benchmark through industry professional organisations)
마. 모델 5: 기존의 역량·훈련·직업적 표준의 활용(Benchmark through qualifications using existing competency/training/occupational standards)
Ⅲ. 로드맵 및 추진전
[이슈분석] 지능정보기술과 숙련수요의 변화
No full textⅠ. 머리말
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Ⅲ. 숙련수요 변화 추이
Ⅳ.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한 정책 과제
1.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유관 변화 전망
가. 지능정보기술과 숙련수요
나. 지능정보기술 확산
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대응한 교육훈련 과제
2. 숙련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도
가. 현시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도
나. 향후 5~10년 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확산에 대한 인력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도
다. 향후5~10년 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확산에 대한 교육 훈련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도
Ⅴ. 맺음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11.09.)
□ 교육부, 2016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명장공방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2016.09.28.)
□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 강화(2016.09.12.)
Ⅱ. 직업교육 통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진로현황(2009~2016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은 2009년 16.7%를 최저점으로 7년 연속 상승하여 2016년 47.2%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3.5%에서 2016년 34.2%까지 하락하였음.
◈ 2016년 8월 대학정보 공시
□ 2015년도 4년제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27만 원으로 2014년 1,356만 원 대비 71만 원(5.2%) 증가하였음.
□ 2015년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15만 1천 원으로 2014년 294만 7천 원 대비 20만 4천 원(6.9%) 증가하였음.
□ 2015년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7,247만 원으로 전년 6,843만 원 대비 404만 원(5.9%) 증가함.
◈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
□ 2016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64.8%로 전년대비 1.6%p 증가하였으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수는 전체 강좌의 43.1%로 전년대비 0.8%p 증
Activation of Collective Learning Network to Strengthen Artificial Intelligence Fusion Technology
No full text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산업에 중요한 집단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혁신 허브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산업에 의미 있는 해결책 및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내 사례와 Google, Amazon 등 인공지능을 선호하는 기업이 포함된 실리콘밸리 등 선진 사례조사를 통해 산업협력 기반 학습 네트워크 강화의 핵심 성공 요인과 지원 인프라 규명
② 인공지능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조망하면서, 국내에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델 제시
③ 국내 기업·대학과 연구기관 각각의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습 네트워크 모델과 적용 방안 모색
④ 정부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학？연 모델을 적용하여 준비 중인 e-valley에 적용하는 집단학습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함. 창조경제밸리는 2017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어 2018년부터 가동됨.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is a core competence that determines the core competitive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the interest has increased since the Alpha Go event, the level of technology, experts,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are insufficient.
Artificial intelligence, led by smart technology, has emerged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s by itself and IOT, cloud, and big data are combined and developed rapidly.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pplication are the results of a learning network that occurs within the industrial ecosystem of many researchers and companies, not individuals or individual institutions.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arning network that can activate group learning. The robustness of the industrial ecosystem that supports this will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요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7
제2장 인공지능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현황_9
제1절 인공지능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제2절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37
제3절 소결 51
제3장 국내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및 기업 현황_53
제1절 국내 인공지능 기업 및 네트워크 현황 55
제2절 판교 테크노밸리 운영 현황 62
제3절 국내 사례 분석 70
제4절 소결 79
제4장 해외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및 집단학습네트워크 현황_83
제1절 해외 인공지능 기업 현황 85
제2절 해외 네트워크 사례 1: 실리콘밸리 95
제3절 해외 네트워크 사례 2: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29
제1절 정책 제언 131
제2절 실행 방안 138
Summary_149
참고 문헌_162
부록_16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No full text이 연구는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 공포, 12.23. 시행)으로 동법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게 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 관련 국내외 유관 기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학계, 교육계 및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 집단들로부터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하여 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②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 및 인원 구성, ③ 중앙-지역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 등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진로교육센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는 국가진로교육 지원 전담 기관이자 국내외 진로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 구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Ⅰ. 배경 및 문제점 2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4
Ⅲ. 정책 제언 13
Ⅳ. 기대효과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5
부록 2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6)
Get PDFOECD가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교육통계 자료집인 「Education at a Glance(EAG)」에 활용될 한국의 LSO 관련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
OECD INES LSO 총회(연 2회)에 참석하여 EAG 지표를 검토하고, 신규 지표 개발 작업에 참여
OECD INES LSO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을 중심으로 최근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 관련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비교 위킹페이퍼와 이슈브리프를 작성
OECD EAG 동향을 소개하여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 주제와 시각을 원내외로 공유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통계의 범위 및 기준 6
제3절 2016년 주요 사업 내용 8
제2장 OECD EAG 통계자료 제공과 주요 내용_11
제1절 EAG 2016의 구조 13
제2절 EAG 2016 통계자료 제공 및 검증 15
제3절 EAG 2017 통계자료 제공 23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활동_25
제1절 제15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27
제2절 제16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47
제4장 OECD 스킬 미스매치_63
제1절 스킬 미스매치의 현황 65
제2절 청년층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70
제5장 결 론_73
제1절 사업 내용 요약 75
제2절 당면 현안 77
참고문헌_79
부록_81
OECD INES LSO 원내 공유회의 자료 83
OECD의 도제제도(apprenticeships) 논의 동향 및 사례 9
Stud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No full text‘자격체제’의 도입은 능력중심사회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격체제’의 도입에 따라 분산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수준별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학력은 현행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민간(등록, 공인)자격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장경력은 산업체 근무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훈련 이수 결과는 훈련기관, 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현장경력과 교육훈련 이수 결과를 학력과 자격으로 연계하고, 학력과 자격 간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수준을 부여하고 호환성을 확보하는 ‘자격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정부, 교육훈련기관, 자격취득 관련 기관, 산업계 등의 거버넌스 구조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directions 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This study sets up theoretical framework utiliz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NQF and KQF. Based on the framework, demand survey was conducted on each elements found in the framework. 90 experts in education, qualifica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via expert meetings using Focus Group Interview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them.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6
제3절 연구방법 7
제4절 연구절차 11
제5절 연구의 한계 12
제2장 자격체제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이론적 분석_15
제1절 관리·운영 개념 및 범위 17
제2절 관리·운영 방식 19
제3절 관리·운영 요소 41
제4절 시사점 44
제3장 자격체제 관리·운영 현황 및 요구조사 결과_49
제1절 관리·운영 현황 51
제2절 요구조사 결과 69
제3절 시사점 92
제4장 결 론_97
Summary_113
참고문헌_115
부록_119
1.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기본 틀 설계 시안 121
2. KQF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13
Competence-based Society and Youth Labor Market
No full text‘무한 스펙 쌓기’ 경쟁이 이제는 멈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최근 EU에서는 여러 스펙 중 청년층의 고용 결정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주 관점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단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준실험적인 새로운 설문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EU조사의 경우 고용주가 선호하는 청년들의 스펙이 무엇인지 보다 사실에 가깝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 대상의 단순 설문조사나 취업 청년들의 스펙을 역으로 파악하는 방식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에 EU에서와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한 고용주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다시 말해 어떤 스펙이 취업에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분석하고), EU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U의 고용주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결정 요인(청년층의 고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스펙)에 관한 신뢰도 높은 결과들을 도출하여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럽 청년 노동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The point of departure of this study wa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employers’ perspective on what makes university graduates employable. The study uses an innovative approach to look at employers’ preference for university graduates, namely by simulating the selection process with hypothetical candidates. This so-called conjoint study with responses from 300 companies was complemented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nel managers. The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key characteristics that employers look at when they recruit university graduates and the skills that university graduates should possess in order to be employable.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6
제2장 고용주 조사 방법론과 설문지 작성_9
제1절 EU의 고용주 조사 11
제2절 컨조인트(conjoint) 조사 방법론 19
제3절 설문조사 문항 개발 28
제3장 표본 설계 및 조사 결과_49
제1절 표본 설계 51
제2절 조사 방법 및 결과 63
제4장 한국과 EU의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 요인 비교_69
제1절 채용에 중요한 서류전형 단계상 스펙 72
제2절 서류전형 단계상 스펙의 Trade-off와 가격 분석 86
제3절 채용에 중요한 숙련의 내용 93
제4절 숙련 간 Trade-off와 가격 분석 105
제5절 소결 113
제5장 한국적 청년 채용시장 - 서류전형 단계_117
제1절 어떤 스펙이 중요한가? 120
제2절 스펙의 어떤 수준이 중요한가? -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 분석 130
제3절 특정 스펙이 다른 스펙을 상쇄할 수 있는가? - 스펙 간 Trade-off 관계 분석 156
제4절 소결 173
제6장 한국적 청년 채용시장 - 면접 단계_177
제1절 어떤 숙련이 중요한가? 179
제2절 숙련의 수준이 중요한가? -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 분석 186
제3절 특정 숙련이 다른 숙련을 상쇄할 수 있는가? - 숙련 간 Trade-off 관계 분석 208
제4절 소결 221
제7장 요약 및 정책 제언_22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25
제2절 정책 제언 229
SUMMARY_237
참고문헌_239
부 록_245
1. 설문지 247
2. 부분 가치 산출 모델 설명 275
3. EU형 조사 부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