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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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No full text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2009～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인상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상용직이 될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 효과 또한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저임금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최저임금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에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the wages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y, using the wage equation and probit model based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f 2009 and 2014.
To summarize the results, raising the minimum wage would increase the wages by industry, more so in service than in manufacturing. In addition, raising the minimum wage would aggravate the employment structure by reducing the probability of becoming regular workers, but this was not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reasons that the effect of minimum wage differs by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the service industry has more distributed workers who earn below minimum wage. Second, the average wage of the service industry is lower than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Youths' Employment Intention in SMEs
Get PDF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구명하고, 각요인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5-9차 연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인이 이분형 변인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을 통해 기대하는 최소임금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높인다. 반면에 직업의 사회적 인정을 선호할수록, 육체노동을 기피할수록, 학력의 적합을 선호할수록, 정규직 및 사무직 등 직업의 외형적 가치를 선호할수록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낮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여건, 부족한 경력개발제도 등을 개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작지만 비전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에서 학생의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ous factors which determine youths' employment intention in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edict the impact of each determinant variable. To this end, 5~9th year data of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were used, an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s one has more work experience and has lower expectation on minimum wages, the probability of one's employment intention in SMEs increased. In contrast, as one has more preference for socially recognized jobs, more evasion of physical labor, more preference for academic suitability, or more need for full-time and white-color jobs, the probability of youths' desires to be employed by SMEs decreased. At the end of the study, the researchers recommended several suggestions for encouraging youths to work for SMEs
A Panel Analysis of Determinants of Demand for Private English Tutoring among College Students
Get PDF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중3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의 3년(2009～2011년)간 영어 사교육 참여를 고등학생 시절 영어 사교육 참여 경험과 연계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패널 프로빗 모형과 패널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대학 재학동안 영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각각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때 영어 사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대학 재학 중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고학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보다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대학생의 영어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요인은 직전연도 받은 사교육이 자신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과열된 영어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전공 영어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시 강사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등에 있어 대학생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English tutoring,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experience of private tutoring at high school. Using the data of the third-year cohort at middle school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we applied the panel probit model and the panel random-effect tobit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ivate English education during college and the size of cos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private English tutoring at high school tend to resort to private tutoring, spending more time and money than the students who did not. Second, satisfaction i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n both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iversity should find what satisfies their students, and upgrade the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quality of professors and operating programs
A Study on Career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usiness High School Male and Female Graduates
Get PDF본 연구에서는 상업계고등학교 남녀졸업자의 경력 유형에 따른 취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남성졸업자 342명, 여성졸업자 737명의 10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졸 후 첫해에 바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32.0%인데 비하여 남성졸업자는 9.4%로 나타났다. 졸업 후 경력의 발전과정을 집단별로 분류한 결과, 남성졸업자는 고졸 집단(51명, 14.9%), 전문대졸 집단(122명 35.7%), 4년제 대졸 집단(48명, 14.0%), 미상(121명, 35.4%)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졸업자는 고졸 집단(177명, 24.0%), 전문대졸 집단(206명 28.0%), 4년제 대졸 집단(73명, 9.9%), 미상(281명, 38.1%) 등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10차년 취업의 특성을 비교하면, 여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월평균 임금이 낮지 않았고 근속년수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졸업자의 경우는 고졸 집단이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았다. 한편 남성졸업자 집단들은 졸업 후 10차년에 고등학교의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한 비율이 26.5%-38.5% 정도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서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론에는 남학생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areer paths of business high school male and female graduates. Using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this study analyzed the 10-year career data of 342 male graduates and 737 female graduates at business high school who were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in 2004.
Four career types were found among male and female graduates: 'Wor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14.9% of male graduates, 24.0% of female graduates), 'Work after junior college graduation' (35.7%, 28.0%), 'Work after university graduation' (14.0%, 9.9%), and 'Continuously unknown status' (35.4%, 38.1%).
The wages of female graduates in 'Wor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were not lower than those of other career-type female graduates. On the other hand, the wages of male graduates in 'Wor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other career-type male graduates. The job fields of less than 40% of male graduates were related to their major in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o expand the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male students in business high schools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령」제정(2015.12.15.)
□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2015.11.25.)
□ 교육부,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2015.11.6.)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성과포럼 개최(2015.12.17.)
□ 중소기업청, 창조센터 연계 「지역특화산업학과」생긴다(2015.12.16.)
Ⅱ. 직업교육 통계
◈ 2015년 교육통계연보
□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기관의 학교 수와 학생 수는 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수 197개, 학생 수 135,146명으로 가장 많음.
□ 중학교 졸업자의 2015년 일반고등학교 진학자는 418,576명, 전체의 71.4%로 가장 많음.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2015년 학생 수는 17,502명으로 전년 대비 11.4%p 증가함.
□ 일반대학의 졸업자 수는 322,413명으로 전문대학의 182,424명 보다 높게 나타남.
◈ 2015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맞춤형 학과 운영,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 창출
◈ 2014년 평생교육통계조사
□ 2014년도 평생교육기관 수는 총 5,376개로 전년 대비 384개 증가함.
□ 2014년도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수는 전년 대비 39.7% 감소함.
□ 프로그램 주제별로는 직업능력향상이 전체의 40.2%(63,444개), 문화예술 32.7%(51,577개)로 가장 많으며, 시민참여 교육과정은 74개로 가장 적음.
□ 주제별 학습자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전체의 47.2%(6,130,182명)로 가장 많으며, 주로 원격형태(5,396,093명, 88.0%)로 수강함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6년 대학 특성화사업(CK)」재선정 평가(신규 포함) 최종 결과 발표(2016.9.5.)
□ 교육부,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 2016~2017년도 세부시행계획」발표(2016.8.29.)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2기 출범식 개최(2016.8.19.)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년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시행계획 공고(2016.8.16.)
□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16.7.26.)
Ⅱ. 직업교육 통계
◈ 2015년 교육기본통계
□ 2016년 유·초·중등학교 수는 전체 20,835개교로 전년 대비 106개교 증가
□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6,635,784명으로 전년 대비 184,143명(2.7%) 감소
□ 2016년도 취학률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98.1%, 94.9%로 전년 대비 0.4%p, 1.4%p 감소하였으나 유치원 고등학교는 각각 50.7%, 94.1%로 전년 대비 1.3%p, 0.6%p 증가
□ 고등학교의 졸업 후 진학률은 69.8%로 전년 대비 1.0%p 감소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4,555명(0.5%), 중학교 9.961명(0.6%), 고등학교 22,554명(1.3%)으로 초등학교는 전년과 동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각각 0.1%p, 0.1%p 감
A Study on ODA Supporting Policies of Effic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Policies for Asia Developing Countries
No full text본 연구는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are the experience of ODA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in South Korea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hare the best practices of Korea 's advanced policies and systems as a bridg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developmen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South Korea. The methods for this study are analysis of literature and related data, an expert advisory meeting, conduction of internet survey,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t home and abroad,？shared research results, and previously held policy debate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policy proposal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Korea’s ODA support policy and the analysis of the project status in 2016. It also includes？analysis of ODA support in maj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Laos, Myanmar, Bangladesh, Vietnam, Sri Lanka, Indonesia, Cambodia), actual situation and interview analysis of ODA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eld, and policy suggestions.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추진 방법 5
제4절 연구의 대상 7
제2장 문헌 분석_9
제1절 국내외 ODA 환경 분석 11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21
제3절 한국의 ODA 현황 분석 24
제4절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ODA 지원 현황 45
제3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실태조사 분석_7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9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8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03
제4장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면담조사 분석_105
제1절 면담조사 개요 107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10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19
제1절 결론 121
제2절 정책 제언 125
ABSTRACT_137
참고문헌_143
부 록_147
1. 실태조사지 149
2. 심층 면담지(국문) 155
3. 심층 면담지(영문) 15
[시론]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면
No full text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준을 크게 벗어났을 때에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스매치의 원인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야 한다
[동향 / 해외] 중국의 인재개발 시스템 심화 개혁 방안
Get PDF중국은 2016년 3월 인재개발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재개발 시스템 심화 개혁에 관한 의견(關於深化人才發展體制機制改革的意見)(이하 '개혁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고는 중국 정부의 인재개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상기 '개혁 의견'에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면서
Ⅱ. '개혁 의견'의 목표
Ⅲ. '개혁 의견'의 구체적 내용
1. 인재관리 시스템 개혁
2. 인재육성 지원 시스템 개혁
3. 인재 평가 시스템 혁신
4. 인재이동 시스템 완비
5. 인재 혁신 및 창업 지원제도 강화
6.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유치 및 활용 시스템 구축
7. 인재 우선 발전 보장 시스템
Ⅳ. 시사
[정책 해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Get PDFⅠ. 서론
Ⅱ. 정부3.0의 추진 체계
1. 정부3.0의 비전과 전략
2. 정부3.0의 중점 추진 과제
3. 정부3.0의 핵심 성과
Ⅲ. 향후 발전 방향: 공공데이터의 공개에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