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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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Dualization and Skills Development
No full text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고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 기업규모, 임금-비임금 근로 등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노동자 집단 간 임금이나 보상의 구조를 결정하고 일자리 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동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고용의 문제와 직결되지만,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큰 함의를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시민이 생애경력 동안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양성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른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Berg, 2016; Grimshaw et al., 2016; Jones and Fukawa, 2016; Rubery, 2015).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구조적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해 갖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다수의 연구가 종사상의 지위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참여기회의 격차와 그 효과만을 제시하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김철희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주구조화에 대하여 면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Labor market dualization takes the form of employment status, type of contract, employer size and dependent vs. self employment, which shapes the structure of pay and compensation between groups of employees and limits opportunities for labor mobility within the labor market.
This research analyzes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investigates how skills development policies interact with labor market dualization, shedding light on the issues of employment as well as skills development.
The primary goal of skills development policies lies in helping the formation and improvement of citizens' competencies and abilities along their life course. In this respect, employment stabi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ifelong skills development should be regarded as its primary goal, and addressing labor market dualization is a precondition for its achievement.
Analyzing empirical data of European countries and of Korea, this research helps to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boundaries, and dynamics of labor market dualization that have unfolded for the last few decades. To be specific, occupational leve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elineating boundaries of labor market dualization based on occupation-based class schemes. Then, differences between insider and outsider groups in terms of incom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non-pecuniary index of job quality have been investigated
This research also emphasizes that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labor markets should be investigated to recognize the interplay between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skills development policies. In recent discussion on the reform of labor market activation an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terest coordina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has emerged as one of key concerns, therefore a deeper understanding of labor market dualization resulting from divergent interests of labor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is of high priority. We believe that this research is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understanding the roles of skills development policies in ameliorating labor market dualization.요약 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이중구조화의 의미와 분석 방법 19
제1절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의미 21
제2절 직종기반 접근법과 위험기반 계급이론 44
제3장 이중구조화의 전개와 노동시장제도 51
제1절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척도 53
제2절 국가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전개 60
제3절 이중구조화와 노동시장제도 101
제4장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109
제1절 논의 배경 111
제2절 저임금 분야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114
제3절 자료와 방법론 124
제4절 분석 결과 129
제5절 소결 140
제5장 결론 143
제1절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직업능력개발 14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47
SUMMARY 153
참고문헌 15
[글로벌 리포트] 싱가포르 정부 주도 인력양성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No full text● 현재 싱가포르는 일터와 직업에 대한 청년세대의 기대치 변화와 더불어, 저숙련ㆍ저임금 일자리에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노동시장 변화를 겪고 있음.
● 또한, 기술의 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저숙련 일자리가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인력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음.
● 한편, 2016년에 ‘운송 및 저장 분야’에서 싱가포르 전체 GDP의 7.1%에 해당하는 약 73억 달러가 생산되었으며, ‘운송 및 저장 분야’에 포함되는 ‘물류업’에서는 향후 5년간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국가와 산업계의 협력 결과이며,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음.
Ⅰ. 싱가포르 물류업의 현 위치
□ 2014년, 2016년 World Bank의 〈물류산업 성과 지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 5위, 아시아 1위의 물류 성과 지수(LPI)를 달성하며, 아시아 제 1의 물류 허브로서 위상을 드러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Ⅱ.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 싱가포르 정부의 물류산업 양성 정책: 거시적 측면
□ 독특한 인력양성 정책: Skills Framework, ITM
□ Skills Framework와 훈련 프로그램의 연동
Ⅲ. 싱가포르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 (산업분야별·직무별 훈련 참여율 및 훈련 강도) 싱가포르 산업 전반에 걸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훈련 참여율이 상승함.
Ⅳ. 물류산업으로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직 전환 프로그램
□ 물류업 전문직 전환 프로그램(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s, PCP)을 마련하는 등 타분야의 경력중도자를 적극적으로 유인
□ 노동인력 기술 자격(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 WSQ)
Ⅴ. 시사점
□ 싱가포르의 직무별 훈련 참여율 및 훈련 강도를 살펴보면, PMET 직종의 훈련 참여율 및 훈련 강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또한, 향후 5년간 물류업에서 2,000개의 PMET 관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산업 부문별 경력 경로를 설정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입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경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가 컨트롤 타워의 책임 하에 정부와 산업계가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함. 즉, 국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부록〉 물류산업 숙련 지도: 화물 운송 및 수송 서비스 부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독일 공인훈련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차체 및 차량 제조 기계기사 훈련과정
No full textⅠ. 들어가는 글
Ⅱ. 직업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
1. 학력 및 그 외 전제조건
가. 학력
나. 건강, 자질, 능력 조건
1) 건강 조건
2) 관심, 업무태도 및 사회성 관련 조건
3) 능력, 지식, 숙련 조건
2. 차체 및 차량 제조 기계기사 양성훈련 - 법과 제도
가. 차체 및 차량 제조 기계기사 직업훈련에 대한 규정과 양성훈련
나. 직업학교의 교육 원칙에 대한 규정과 직업교육
다. 훈련 시 재정 지원
Ⅲ. 차체 및 차량 제조 기계기사 직업훈련의 종료와 직업 전망
1. 졸업 시험
2. 차체 및 차량 제조 기계기사의 월급
3. 향상훈련, 고등교육의 기회 및 취업 전
대졸 청년의 성별 일자리의 질 비교
Get PDF월평균 임금은 남자 210만 7천 원으로 여자 184만 4천 원보다 26만 3천 원 더 많음. 정규직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월평균 임금이 24만 4천 원 더 많음.
현 직장의 복지후생에 만족하는 남자의 비율은 36.4%로 여자 27.0%보다 9.4%p 높음. 대기업의 경우 회사 복지후생에 만족하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15.2%p 낮음.
여자는 남자에 비해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같은 정규직이라도 현 일자리에서 개인발전가능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8.4%p 낮음.
같은 4년제 대졸의 대기업 정규직이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월평균 임금과 복지후생만족도, 개인발전가능성이 더 높음.Male university graduates, at ？2,107,000 a month on average, earn ？263,000 more in salary than female graduates, who average ？1,844,000. Regular male workers among university graduates, on the other hand, are paid ？244,000 per month on average more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The proportion of men satisfied with the benefits of their current jobs (36.4%) was found to be 9.4 pp higher than that of women (27.0%). At large conglomerates, that rate increases even further to 15.2 pp.
A higher proportion of women were found to be doing work below their educational level.
For regular workers, the proportion of women who are satisfied with the possibility of personal development in their current jobs is 8.4 pp lower than that of men.
Among university graduates turned regular workers at large conglomerates, men indicated a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monthly average wage and benefits as well as an increased belief in the possibility for pers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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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2012와 PIAAC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효율성 분석
Get PDFPISA2012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교육효율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임.
PIAAC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수리력은 OECD 평균 수준이며, 교육효율성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
PIAAC 연령 코호트 분석결과, 고등교육 대중화 세대의 수리력은 세계 상위 수준으로 고등교육 대중화가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국가 간 제도 및 정책 비교를 통한 고효율의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In PISA 2012,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in math was among the highest levels in the world but the educational efficiency was among the lowest.
In PIAAC, Korean adults had the average level of numeracy among OECD countries, but they showed the lowest level of educational efficiency in the world, similar to the youth.
From the age cohort analysis using the PIAAC data,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numeracy is high among the generation for which tertiary education has become popular, suggesting that the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learning capacity. .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fficient lifelong skills development system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R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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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
Get PDF민간자격의 경제적 효용성은 5점 만점에 3.63점이며, 성취감, 만족감 등과 같은 경제 외적 효용성은 3.98점으로 나타남.
민간자격 종목(체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0점,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만족도는 3.83점, 민간자격제도와의 부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3.74점으로 나타남.
직업자격의 효용성과 만족도가 기초소양자격보다 더 높음.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무의 자격 종목이라도 효용성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Economic utility of private qualifications scored 3.63 out of 5 points, and non-economic utility such as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scored 3.98 out of 5.
Satisfaction level of private qualifications system was 3.80 out of 5 points, satisfaction level of private qualifications management and operating agencies was 3.83, and satisfaction level for compatibility with private qualifications system was 3.74.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vocational qualifications was higher than that of basic literacy qualifications.
Utility and satisfaction levels were different among similar or same job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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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생의 대학생활 변화
Get PDF주로 부모에게 등록금을 의존한 비율은 2005년 75.3%에서 2014년 58.1%로 17.2%p 감소함.
등록금의 학자금 대출 의존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14년 16.4%로 11.3%p 증가하였으며, 장학금 의존 비율은 2005년 10.9%에서 2014년 22.1%로 확대됨.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 비율은 2005년 8.5%에서 2014년 6.7%로 1.8%p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은 2005년 21.0%에서 2014년 20.8%로 0.2%p 감소에 그쳐 별다른 차이가 없음.
인문계열 졸업자의 경우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한 비율이 11.4%에서 25.2%로 13.8%p, 사회계열 졸업자의 경우 20.5%에서 33.8%로 13.3%p 증가함.
취업 목표 설정 비율은 2005년 60.0%에서 2014년 48.2%로 11.8%p 감소함.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depend on their parents to pay tuition fees decreased by 17.2 percentage points, from 75.3% in 2005 to 58.1% in 2014.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rely on student loans to pay tuition fees increased by 11.3 percentage points from 5.1% in 2005 to 16.4% in 2014, a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relying on scholarships also increased (10.9% in 2005 to 22.1% in 2014).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took leaves of absence during their studies for financial reasons decreased by 1.8 percentage points (8.5% in 2005 to 6.7% in 2014), a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worked part-time for financial reasons only decreased by 0.2 percentage points, from 21.0% in 2005 to 20.8% in 2014, showing no notable difference.
In the case of humanities graduates,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took leaves of absence during their studies to prepare for employment increased by 13.8 percentage points from 11.4% to 25.2%. In the case of social sciences majors, the increase was 13.3 percentage points, from 20.5% to 33.8%. -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set employment goals decreased by 11.8 percentage points, from 60.0% in 2005 to 48.2% in 2014.
*The full-text is available in Korean only
A study on a Koreanized link model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et PDF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sugge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s educatio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s educatio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o a lot of attention, which has been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transmitting. The key element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ways to connect. However,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does not exi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new model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s economic stage of develop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analysis in some relationships wi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lationship. To sum up this study as follows :
South Korea’s economy begins to enter drastic development process since the 1960s when leading role in the Korean economy was in charg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lthough in charge of overall economy was still lower than the primary level, and began field produce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rely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stay around a quarter of total exports in the early 1960s, manufacturing is by playing a role at least 90 % of total exports in the early 1970s. In terms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started to play the role of leading the Korean economy.
Critics at home and abroad still ahead would develop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of the government is the nation’s industrial structure, but left up another level now, and the role. Most industries are laying the basement the development of and supposing the Korean economy.
Vocational schoo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1960s and ’70s, maintenance process is in light industry in the centr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 keep in step in changing policies in industrial structure in the center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ransformed into a form that can be seen that to respond. After policy changes in setting economic policy for vocational school or vocational training system less hurt than in the form of the opposite
The Research Calculating Standard Education Cost Needed to Operate NCS based curriculum at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Get PDFAfter the minister of Education developed National level NCS based on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curriculum, it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September, 2015.
As 2009 revised curriculum turned into NCS based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curriculum, existing 5 affiliates restructured 17 subjects group and 62 standard departments revised 47 standard departments. Also contents of education changed academic system into industrial based working level.
As under curriculum in secondary specialized highschool curriculum changed like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ountermeasure about cost estimation required to perform education activities under new curriculum, establishment of target to get education fund, devising methods of fund supply, and efficient distribution and application of funds procured
As part of such a countermeasur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in order to create a model for calculating proper standard education fund to be required in operating NCS based curriculum at secondary specialized vocational highschool. And then it was done to calculate the scale of standard education fund to be required in operating each representative departments of 17 subject groups on the basis of this model. Finally, it was to suggest meaningful policy methods abou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 education fund for operating NCS ba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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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Free Semester(jayuhakije)’
Get PDF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Free Semester(jayuhakije)’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Korea has fully implemented ‘free semester (jayuhakije)’ since 2016.
To examine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Free Semester(jayuhakije)’, this study surveys major participants perception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field in Korea and interview with overseas experts.
This study reviewed results of major participants perception research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Free Semester(jayuhakij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gree that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Free Semester (jayuhakije)’ have been in progress satisfactorily.
Given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s with overseas experts in London, England and Tokyo, Japan, Each local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has made great exertions the quality improvement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Free Semester(jayuhakije)’ in Korea: 1.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community-based system(Modeling the organizational community-based ecosystem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2. Total quality management of programs and contents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3. Program Oper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4. Efforts at spread and impact for promoting Career Experienc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