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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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
Ⅰ. 머리말
Ⅱ.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의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2. 사업 내용 및 절차
3. 주요 활동 내역
Ⅲ. 맺음
[세계의 직업교육훈련] 독일의 공인훈련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기계 운영 전기기사(Elektroniker/in - Betriebstechnik)
Ⅰ. 들어가는 글
Ⅱ. 직업훈련의 전제와 훈련 프로그램
1. 학력 및 전제조건
가. 학력
나. 건강, 자질, 능력 조건
1) 건강 조건
2) 관심, 업무 태도 및 사회성 관련 조건
3) 능력, 지식, 숙련 조건
2. 기계 운영 전기기사 양성훈련 - 법과 제도
가. 기계 운영 전기기사 직업훈련에 대한 규정과 양성훈련
나. 직업학교의 교육 원칙에 대한 규정과 직업교육
다. 훈련 시 재정 지원
Ⅲ. 기계 운영 전기기사 직업훈련의 종료와 직업 전망
1. 졸업시험
2. 월급
3. 향상훈련, 고등교육의 기회 및 취업 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을 중심으로
청년취업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학력 및 학벌이 능력의 척도로 널리 인정되고 정당화된 한국 사회에서 출신학교가 채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음. 지난 정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에 따른 채용을 강조하면서 2015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채용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하였음.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최근 정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Ⅰ. 서론 1
Ⅱ. 채용 방식의 변화 3
Ⅲ.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채용의 성과와 한계 5
Ⅳ. 블라인드 채용제의 도입과 기대 효과 11
Ⅴ. 결론 17
참고문헌 2
석사조사(2017) : 국내석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석사과정 대학원 졸업자 조사를 통해 고급인력 공급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 고급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비하여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자료는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통계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체제의 적합성과 효과를 분석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육 및 재교육 성과 분석을 통해 대학원 교육의 효과성 분석
- 대학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분석을 통한 대학원 교육 수준의 내용 적합성(미스매치) 분석요약 xi
제1부 사업 개요
제1장 서론 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9
제2장 조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 체계 구축 15
제1절 조사 준비 17
제2절 조사 체계 구축 22
제3절 조사 설계 25
제4절 온라인 설문 시스템 구축 30
제3장 실사 및 DB 구축 41
제1절 조사 준비 및 실사 43
제2절 데이터 클리닝 및 DB 구축 48
제4장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59
제1절 자료 활용 현황 61
제2절 4차 연도 조사 준비 및 향후 계획 64
제2부 석사조사(2017) 기초분석
제1장 조사 결과 개요 71
제2장 석사학위 과정 및 연구 성과 79
제1절 석사학위 과정 81
제2절 연구 성과 91
제3장 노동시장 이행 성과 97
제1절 취업 상태 99
제2절 취업자 102
제3절 구직 및 이직 희망자 113
제4장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119
제1절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121
제5장 박사과정(Doctorate) 125
제1절 박사과정(Doctorate) 127
제3부 석사조사 이슈 분석
제1장 지역별 신규석사학위취득자의 특성 및 고용 현황 133
제2장 석사학위취득자의 지역별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145
참고문헌 157
부록 159
1. 석사조사(2017)에 대한 협조 공문 161
2. 2017년도 석사조사 시행 계획(안) 162
3. 석사조사(2017) 설문지(국문/영문) 167
4. 변수 레이아웃 182
5. 온라인 조사 시스템 사용 매뉴얼(응답자용/대학 담당자용) 18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 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7∼2021)'과 관련하여 신산업분야 자격신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는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들 중에서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분야의 정의, 국가공인관련 적합하지 않은 절차, 요건 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공인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민간자격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다. 또한 공인지원의 분야, 범위, 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Ⅱ. 신산업분야 정책추진 동향과 민간자격 현황 4
Ⅲ.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지원 방향과 전략 11
Ⅳ. 정책과제 17
부록 23
참고문헌 3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개편을 통한 우수 기능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방안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맞춤반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의 유사 취업 지원 정책과 차별화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에 입각하여 운영되기 위한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맞춤반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유사 취업 지원 정책과 비교 분석한다.
둘째,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에 입각하여 취업맞춤반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취업맞춤반의 우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Ⅰ. 연구 개요 2
Ⅱ. 현장학습 관련 고교 기술인력 양성 정책 분석 6
Ⅲ. 취업맞춤반의 주요 현황 및 유사 정책과의 비교 분석 13
Ⅳ. 취업맞춤반의 개선 방안 2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36
참고문헌 43
[부록] 4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7)
○ OECD 교육성과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목적은 OECD 교육통계 자료집인 「EAG」에 포함되는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하는 것임.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의 경제적 효과(A6)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C5)과 관련한 지표에 관여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인 일본이 최근 총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LSO 네트워크 참가국임.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Education at a Glance 2017」,「Education at a Glance 2018」 발간을 위해 OECD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 및 노동시장 연계에 관련한 통계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둘째, 본 사업의 연구진은 연 2회 개최되는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하여 「Education at Glance」 지표 검토 및 신규지표 개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OECD INES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 공유함.
- 총회에서 논의되는 신규 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정책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출 가능한 통계자료를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생성하는 통계자료의 보완 및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OECD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부처의 정책담당자 및 OECD의 교육통계 전문가, 그리고 기타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고히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OECD LSO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진으로서 본 원과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함.
- OECD LSO 네트워크 총회 참가자 및 관련 커뮤니티의 회원으로서 OECD 자료 및 유럽연합(EU) 국가 중심의 조사자료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 방법 개선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음.
○ 넷째, OECD LSO를 통해 발간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공식적으로 원내 연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자료 및 OECD 각국의 지표 및 연구동향을 파악함.
- 이는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능력개발과 시야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요약 i
제1장 사업 개요 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9
제3절 사업 추진 경과 및 관련 사항 13
제2장 OECD 교육지표 개요 및 내용 21
제1절 OECD 교육지표 개요 23
제2절 교육의 경제적 효과 지표 48
제3절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지표 64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77
제1절 제17차 네트워크 총회 79
제2절 제18차 네트워크 총회 93
제4장 OECD 교육성과 지표: 이슈 분석 113
제1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청년 니트 현황 및 분석 115
제2절 교육의 사회적 성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129
제5장 사업 성과 및 제언 137
제1절 사업의 성과 및 논의 1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6
부록 149
[부록 1] OECD 양식: EDUCATION AND EARNINGS 151
[부록 2] OECD 양식: TRANS 154
[부록 3] KRIVET Issue Brief 135호 15
[동향] 직업교육
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출범식 개최(2017.07.12.)
□ 교육부,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2017.06.28.)
□ 교육부, 2017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발표(2017.06.14.)
Ⅱ. 직업교육 통계
◈ 2017년 6월 대학정보공시
□ 2016년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330개로 2015년 245개 대비 대폭(34.7%) 증가하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 역시 12,395명으로 2015년 8,661명 대비 대폭(43.1%) 증가함.
□ 2017년 일반대학 전체 입학자는 339,417명, 기회균형선발 학생 수는 33,084명이고, 전체 입학자 중 기회균형선발 학생의 비중은 9.7%로서 2016년 9.1% 대비 0.6%p 상승함.
□ 2017년 일반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별 비중은 일반고 76.7%(260,295명), 특수목적고 4.2%(14,382명), 특성화고 4.3%(14,569명), 자율고 10.2%(34,596명), 기타 4.6%(15,575명)임
[동향 / 해외] 스웨덴의 직업교육 평가를 위한 자격체계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2010년 EU 내의 노동자와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고용 가능성, 이동성, 사회 통합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자격체계(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이하 EQF)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2015년 EQF를 수정·보완하여 스웨덴의 실정에 맞도록 스웨덴 자격체계인 SeQF(Swedish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SeQF)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에서 EU 내의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상이해 어려움이 있던 직업교육 평가를 제고하여, 포괄적인 평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SeQF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합의와 정보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Ⅰ. 스웨덴 자격체계 수립 배경
Ⅱ. 스웨덴 자격체계 수립 절차
Ⅲ. 스웨덴 자격체계 핵심내용
Ⅳ. 스웨덴 자격체계 자격기준
Ⅴ. 스웨덴 자격체계 활용방안
Ⅵ. 요약 및 결
[동향] 직업능력개발
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회 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개최(2017.11.16.)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공모(2017.11.13.)
□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7 스타훈련교사' 10명 선발·시상(2017.11.10.)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세계은행, '2017 ASEAN+3 인적자원개발 포럼' 개최(2017.11.07.)
□ 고용노동부,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환영식 개최(2017.10.23.)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기업의 HRD(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 현황(인적자본기업패널 4~6차년도 조사)
□ 인적자본기업패널 6차(2015)년도 조사 결과 HRD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의 비율은 78.2%인 것으로 나타나 이전 차수(2013년) 대비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HRD 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력계획(37.3%)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율은 36.2%로 2013년 대비 2.0%p 감소하였음.
□ 인적자본기업패널 6차(2015)년도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공식 교육훈련 시간은 25.9시간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