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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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ism in Korean Society and Post-NCS
No full text○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중심주의란 무엇이며, NCS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 NCS의 도입이 가져온 변화와 함께 NCS의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NCS 개발이 이제 막 완료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NCS 도입과 활용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NCS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수는 있으며, 동시에 학력(학벌)중심주의에 대한 재고찰로 NCS 도입의 효과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향후 NCS의 개선 방안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내용
학력(학벌)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학력 혹은 학벌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와 크레덴셜리즘 등의 이론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NCS 관련 선행 연구 및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선행 연구도 검토하였다.
여러 이론 중 한국 사회의 학력(학벌)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는 베버류의 지위집단이론을 허쉬(Hirsch)의 지위재 경쟁이론과 접목시켜, 크레덴셜리즘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두 이론은 왕조의 붕괴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이전의 신분사회가 완전히 해체되고, 개인과 국가의 권위 외에 중간집단의 존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행동이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었던 한국 현대사회의 현실(Henderson, 1968)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크레덴셜리즘의 개념과 함께 공리주의가 바탕이 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교육과 일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들인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선별이론을 크레덴셜리즘과 대비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된 크레덴셜리즘의 양상과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국제통계로는 EAG(Education at a Glance),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등 OECD 자료를 통해 크레덴셜리즘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크레덴셜리즘은 고등교육 수요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영미형 시장 경제체제의 국가들에서 현저할 것이다. 크레덴셜 추구로 인해 교육비 지출에 사적 비중이 커지게 되며, 동시에 산업의 숙련 수요와 교육의 숙련 공급이 특히 숙련의 수준과 내용에서 괴리를 보이고, 이에 과잉학력의 문제와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국제 통계로부터 민간의 고등교육비 지출 비중, 일자리에서의 과잉학력, 일자리와 학습의 미스매치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상황은 국내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교육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대학 입학자 수 등 교육 공급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로부터 학력별 필요 인력과 실제 인력의 미스매치 및 학력별 임금격차, 대학 서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서 기업 규모별 임금 추이와 사교육 비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직무구조와 인사관리(채용, 승진 등) 실태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의 인사관리의 변화는 선행 연구 및 인사담당자 면담 및 FGI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NCS의 도입과 그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성화고, 전문대, 폴리텍 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에 NCS가 얼마나 도입되고 활용되었는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도적, 법적 규정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또한 대학교육과 중첩되어 NCS가 개발된 심리상담의 분야와 항공기 설계 분야, 한국산업기술대학의 듀얼학부 관련자 면담을 수행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업에서 인사관리에 NCS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시 NCS 도입 및 활용, 훈련 내용 결정 시 NCS의 활용 정도, 승진 결정 시 NCS의 활용, 그러한 NCS의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면담을 하고 FGI를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의 크레덴셜리즘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맥락하에서 향후 NCS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크레덴셜리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지위집단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학력주의만이 아니라 NCS의 도입과 그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내용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력주의가 결국은 소위 지위재에의 접근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배제 수단의 구조화로서의 크레덴셜리즘의 지표인 지위집단은 추후에 반드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Introduction
In this study, w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amined credentialism that was regarded as the direct cause of developing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t the point of completing NCS develoing, and sought the future development of NCS on such a basis.
For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background problems, credentialism was used as a central tool for conceptual understanding. We defined credentialism as a continuously expanding social structure in which higher education exists as a means of competition and exclusion for acquisition of positional goods, and is used as a tool of signaling, selecting or excluding. In the social structur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ly scarcity, we described that, as a means of positional goods acquisition, the individual behavior is selected and based on this, that credential has been pursued and marketized, and the unintended social structure of credentialism has been form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we theoretically summarized credentialism, and presented its aspec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and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We examined the private expenditure proportion of higher education and the mismatch between skill and education in each country. And, of Korea, the supply of college graduates, wage gap by educational background and by firm size,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ere examined. Through previous research, we examined the job structures of the companies and the utilization of credentialism and academic elitism in personnel management. We summarized the changes and the resul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of vocational training indicated by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CS using the literature data, and examined the utilization of NCS in the personnel management by interview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Based on expert opinions and research results of each chapter, we summarized the conclusion of overcoming credentialism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NCS.요약 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중심 개념 7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 학력주의와 NCS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15
제1절 학력주의와 능력주의 17
제2절 능력중심사회와 NCS 35
제3장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 실태 47
제1절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미스매치 49
제2절 노동시장의 구조와 인사관리 64
제3절 한국 사회 학력주의의 의미 변화 83
제4장 NCS 도입과 한국 사회의 변화 93
제1절 교육 및 직업훈련의 변화 95
제2절 기업 인사관리의 변화 107
제3절 NCS 도입의 성과와 한계 123
제5장 논의 및 결론 129
제1절 논의: 학력주의 개혁 131
제2절 NCS의 발전 방안 142
SUMMARY 155
참고문헌 183
부록 203
1.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05
2. 인사담당자 FGI 질문지 20
박사조사(2017)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No full text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박사급 고급 인적자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 장기간에 걸친 전수조사로 박사의 양성-배분-활용에 대한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한 통계 데이터 생성
- 국가 고급인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최근 배출되는 국내 박사인력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비교
- 성별, 지역별, 전공계열별 등으로 박사인력 양성 및 공급 실태를 분석
- 국내 박사의 장기간 조사를 통해 박사인력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분석요약 ix
제1부 사업 개요
제1장 서론 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7
제3절 박사조사 연혁 11
제2장 실사 및 DB 구축 23
제1절 조사 설계 25
제2절 조사 준비 및 실사 30
제3절 온라인 설문 시스템 구축 39
제4절 데이터 클리닝 및 DB 구축 48
제3장 6차 연도 사업 성과 59
제1절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61
제2절 정책연구 및 자료 활용 현황 62
제3절 언론 보도 현황 64
제4장 7차 연도 조사 준비 및 향후 계획 71
제2부 박사조사(2017) 기초분석
제1장 조사 결과 개요 79
제2장 박사학위 과정 및 연구 성과 87
제1절 박사학위 과정 89
제2절 연구 성과 99
제3장 노동시장 이행 성과 105
제1절 취업 상태 107
제2절 취업자 110
제3절 구직 및 이직 희망자 124
제4장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131
제1절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133
제5장 박사후과정(Post-doc) 및 시간강사 137
제1절 박사후과정(Post-doc) 139
제2절 시간강사 143
제3부 박사조사 이슈 분석
제1장 충북지역 박사학위취득자 현황 149
제2장 국내신규박사인력 노동시장 이행 실태 165
제3장 박사학위취득자의 지역별 수급 현황 183
참고문헌 197
부록 199
1. 박사조사(2017)에 대한 협조 공문 201
2. 2017년도 박사조사 시행 계획(안) 202
3. 박사조사(2017) 설문지(국문/영문) 207
4. 변수 레이아웃 222
5. 온라인 조사 시스템 사용 매뉴얼(응답자용/대학 담당자용) 22
[이슈 분석] 일학습병행제 운영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No full textⅠ.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
Ⅱ. 운영 현황과 제기된 문제점
Ⅲ.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재직자형 일학습병행제
Ⅳ.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
[글로벌 리포트] OECD 일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 관련 주요 논의
No full textⅠ. OECD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 경과
Ⅱ. OECD 일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경과
2. 프로젝트 주요 내용
Ⅲ. 도제제도의 비용과 편익
1. 도제제도의 특징
2. 정부 및 사회 차원의 비용과 편익
3. 기업 및 개인 차원의 비용과 편
[동향] 일자리
Get PDFⅠ. 일자리 정책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발표(2017.11.09.)
□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발표(2017.11.02.)
□ 관계부처합동,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발표(2017.10.18.)
Ⅱ. 일자리 통계
◈ 2017년 9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7년 9월 전체 고용률은 61.3%,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0.3%p 상승, 실업률 0.2%p 하락
□ 2017년 9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은 0.2%p 하락,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은 각각 0.2%p 하락, 0.3%p 상승
□ 2017년 9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8.9%)는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
□ 2017년 9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68만 4천 명(고용률 14.8%)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6천 명 감소(고용률 1.0%p 하락)
□ 2017년 9월 청년층(15~29세) NEET족 인원은 80만 9천 명, 비율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 수는 3만 명 증가, 비율은 0.4%p 상
[조사·통계 브리프] 학교 진로교육 측면의 자유학기제 효과 분석
No full textⅠ. 서론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정착 및 확대
□ 자유학기제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 진로탐색 증진을 기대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자유학기제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측면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필요
Ⅱ. 분석 설계 및 자료
1. 분석 설계
2. 분석 자료
□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년) 자료 활용
□ 분석 항목 및 방법
Ⅲ. 분석 결과
1. 학교 진로교육 여건 강화 측면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의 차이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수준 차이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시수 비율의 차이
2.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 확대 측면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참여 여부 차이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차이
3.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 창출 측면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 차이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
[시론]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지속적 추진을 기대하며
No full text현 정부가 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학벌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 NCS이다.
NCS는 국가 수준에서 직무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고 이를 교육 단계별로 적용하여 산업현장과 실제 교육 내용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안(具案)하였다. 또한 NCS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통해 향상된 직무능력을 인증·평가하여 학력과 동등한 자격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 NCS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교육과 현장 실무의 일치를 통해 실제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접받을 수 있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동향] 직업교육
Get PDF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2016.12.20.)
□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선정 결과 발표(2016.11.22.)
Ⅱ. 직업교육 통계
◈ 2016년 교육통계연보
□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기관의 학교 수와 학생 수는 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수 195개, 학생 수 130,463명으로 가장 많음.
□ 중학교 졸업자의 2016년 일반고등학교 진학자는 427,554명이며, 이는 전체 고등학교 진학자의 72.2%로 가장 많음.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2016년 학생 수는 17,618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함.
□ 일반대학의 졸업자 수는 334,643명으로 전문대학의 178,482명 보다 높게 나타남.
◈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맞춤형 학과 운영,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 창출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의 현장실습 이수학생의 평균 비율은 80.7%로 작년 대비 14.3% 증가하였고, 학생창업교육 및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임.
◈ 2016년 평생교육통계조사
□ 2016년도 평생교육기관 수는 총 5,177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함.
□ 2016년도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함.
□ 프로그램 주제별로는 직업능력향상이 전체의 35.6%(57,792개), 문화예술 32.8%(53,187개)로 가장 많으며, 시민참여 교육과정은 122개로 가장 적음.
□ 프로그램 주제별 학습자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전체의 41.8%(4,747,462명)로 제일 많으며, 주로 원격형태(4,121,127명, 86.8%)로 수강함
[동향] 직업능력개발
No full text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 한국형 마이스터의 산실, P-TECH 출범 (2017.02.23.)
□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 개소 (2017.02.08.)
□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과 교육과정의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17.02.09.)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2017년 1월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 2017년 1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214만 5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건수는 8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0.8%)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70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3.8%
[조사·통계 브리프] 고용주 델파이조사를 통해 살펴본 서비스업의 숙련 수요
No full textⅠ. 숙련수요조사의 필요성
□ 산업 간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세계화 및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숙련 수요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급변하는 숙련 수요의 변화를 포착하고 국가 수준에서 숙련 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Ⅱ. 분석 자료 및 조사 방법
□ 본고에서 활용한 「국가숙련전망조사」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숙련 수요 전망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500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타임 델파이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Ⅲ. 서비스업의 숙련 부족 현황
Ⅳ. 서비스업 핵심 직종의 현재와 미래 숙련 수요 비교
Ⅴ. 서비스업 중요 숙련 변화 정도와 숙련 격차 해소의 어려움
Ⅵ.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