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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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ccupational Ethics for Future Network and Data Utilization In a Social Network Environment
No full text초연결망사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규정 그리고 법률 등을 제정하기에 앞서 앞으로 직업세계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윤리를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초연결망사회 환경에 대비하여 윤리적 가치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직업윤리(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이를 특성화/마이스터고교나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수·학습 자료로는 물론 행동강령, 인성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의 관련 이론 및 제도를 고찰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직무구조 및 직무내용, 직업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여 초연결망사회 환경에서의 미래 네트워크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직업윤리(안)에 대한 방향 설정 및 확산·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many unethic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hyper-networked soci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et up and apply the work ethics tha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e world of work prior to enacting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aw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related work ethics (plan) so that ethical value can be applied to experts and stakeholders in each field. And in the future, we sought to search for schemes to utilize this as behavioral code, personality evaluation as well as teaching-learning materials in the characterization/meister high school, the college, th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enterpris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related theories and systems such as precedent research, domestic and foreign case analysis, and examined issues related to job structure, job content, and work ethics through Delphi survey. Based on the above, the direction, prolif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work ethic for future network and data utilization in the hyperlinked social environment are derived, and policy sugges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is.Ⅰ. 배경 및 문제점 2
Ⅱ. 초연결망사회 직업윤리 관련 이론 및 제도 고찰 4
Ⅲ. 직업/직무구조, 직무내용과 직업윤리 관련 이슈 분석 23
Ⅳ. 직업윤리(안)의 방향 및 확산·적용방안 50
Ⅴ.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55
참고문헌 60
Abstract 63
[부록] 6
A study on the paradigmatic change of skills regime in Korea (2018)
No full text2018년 연구는 핵심 인력 정책 이슈들에 대한 심층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2018년 연구에서는 혁신성장형 숙련 체제 모색의 출발로서 혁신성장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혹은 기술 중심 혁신에 대한 제한적 관점을 넘어서서, 기술 이외의 혁신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혁신성장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새로운 숙련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8년 연구에서는 숙련 체제의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한다.
1) 인적자원의 초기 양성, 특히 미래 핵심 인력 양성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차지하는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학 혁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인적자원의 지속적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업 관련 평생학습 상황을 다른 국가의 상황과 비교하여 핵심적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3) 인적자원 활용의 혁신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 활용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소 과장된 전망을 벗어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기업의 사례 조사를 거쳐 향후 인적자원 활용에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This study is a follow-up two-year study of Paradigmatic change of skills in Korea (2017). The direct backdrop of the 2017 study is the discussion of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manpower policy in order to deal with the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large scale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However, in the 2017 study, we have found objections to recent claims that technological change will lead to massive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laims that the end of work were not far away were exagger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Of course, it can not be denied that recent technological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obs. However, in order for such technological change to actually affect jobs, it must go through variou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omplex relationships and paths. Therefore, in the 2017 study, we have suggested manpower policy directions for finding a new growth model for our society,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The 2018 study undertook an in-depth examination on the core workforce policy issues following such directions. First, the 2018 study started with a review of the innovation growth policy itself as the start of the search for an innovative skills system.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concept of more comprehensive innovation growth, including non-technical innovations, beyond a limited view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echnology-based innovation. Through these critical reviews, we elucidated the basic tasks for establishing a new skill system in the future...요 약 xi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혁신성장 정책 및 관련 인력 정책 검토_15
제1절 개요 17
제2절 혁신성장 및 관련 인력 정책 현황 18
제3절 혁신성장 및 관련 인력 정책의 문제점 27
제4절 소결 38
제3장 대학교육의 혁신_41
제1절 개요 43
제2절 대학시장의 특성과 대학교육 혁신 45
제3절 대학교육 혁신 현황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 56
제4절 대학교육 혁신의 과제와 방향 82
제5절 소결 106
제4장 직업능력개발의 혁신_111
제1절 개요 113
제2절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국제 비교 114
제3절 현재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문제 128
제4절 프랑스와 독일의 성인 계속직업훈련 개편 137
제5절 소결 157
제5장 인적자원 활용의 혁신_161
제1절 개요 163
제2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166
제3절 정보지능기술의 활용과 영향 사례조사 결과 182
제4절 소결 202
제6장 정책 대안_209
제1절 혁신성장형 숙련 체제와 새로운 생애경로의 모색 211
제2절 새로운 생애경로 모색을 위한 정책 대안 220
SUMMARY_255
참고문헌_261
부록_275
1. 혁신성장 관련 정책 추진 경과 277
2.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285
3. 대학생 대상 혁신 추진 상황 조사결과 데이터 286
4. 대학생 대상 혁신 추진 상황 조사 설문지 32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18)
No full text○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 구축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중·고등교육의 학교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마이스터고, 산학일체형도제학교 등)에 대한 성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직업교육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노동시장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교육-고용 간의 연계성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고용,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미스매치 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요 약 vii
제1장 조사 개요_1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2018년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추진 내용 8
제2장 1차(2016)년도 본조사 현황_15
제1절 1차(2016)년도 데이터 클리닝 및 배포 17
제2절 제1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30
제3절 기초통계분석보고서(2018) 35
제3장 2차(2018)년도 본조사_39
제1절 2차(2018)년도 설문지 개발 41
제2절 2차(2018)년도 본조사 현황 77
제4장 3차(2019)년도 본조사 준비 현황_95
제1절 3차(2019)년도 조사 기획 97
제2절 3차(2019)년도 설문문항 개발 99
제5장 사업 공통 업무_119
제1절 홈페이지 개편 121
제2절 조사 결과 확산 124
제3절 자료 이용 편의성 제고 129
제6장 향후 계획_135
제1절 향후 계획 137
참고문헌_139
부 록_145
1. 한국교육고용패널Ⅱ 2차(2018)년도 설문지 147
2. 조사·통계 브리프 242
3. KRIVET Issue Brief 264
4. 제13회 학술대회 언론보도 자료 272
5. 제1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포스터 및 초청장 295
6. KEEP 자료 활용 리스트(언론보도, 학술논문 등) 29
[이슈 분석] 한국 사회의 현실과 사회부총리의 역할
No full text이 글에서는 OECD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정책 지표들의 현재 실태를,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 실태를 보다 더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정책적 차원의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영역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가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이나 지표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았다. 끝으로, 이들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정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글로벌 이슈&리포트] 2018 핀란드 직업교육 개혁 동향
No full textⅠ. 들어가는 말
Ⅱ. 개인학습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개혁
1. 가상의 개인역량계발계획(HOKS)
2. 변경된 학생 선발기준: 공정성 추구
3. 학생복지 혜택
4. 사회 통합을 위한 이민자 교육훈련
5. 장애인을 위한 지원: 교육평등과 형평성
Ⅲ. 교육 제공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개혁
1. 직업교육 비용
2. 직업훈련 자격체계와 등급
3. 재정 개혁
4. 교육(훈련)의 질 보장
5. 변경되는 평가기준
Ⅳ. 일터에서의 변화
1. 일터에서 자기주도 학습
2. 도제와 현장학습을 위한 훈련계약의 차이
3. 일터에서 학습의 질 보장
4. 노동시장 훈련
Ⅴ. 마치는
[이슈 분석]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과 새로운 숙련체제의 모색
No full textI. 머리말
Ⅱ. 자동화와 일자리: 기술결정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2. 자동화와 경제적 대체 가능성 검토
3. 정책 대안 모색에서 기술결정론의 문제
Ⅲ. 기술 변화와 일자리: 숙련체제 관점에서의 이론적 개념화
1. 기술 변화가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경로
2. 숙련체제를 통한 기술 변화와 일자리 변화의 매개
Ⅳ.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전망
1. 노동수요 측면
2. 소득 분배 측면
3. 최근 기술 변화가 우리나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요약
Ⅴ. 새로운 숙련체제의 모색: 추격 성장형 숙련체제에서 혁신 성장형 숙련체제로 전환
1. 추격 성장형 숙련체제의 한계와 ‘공포에 질식당한 노동시장’
2. 혁신 성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혁신 성장형 숙련체제의 기본 방향
Ⅵ. 맺음
[이슈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비지니스 분야 인재육성 방안
No full text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육성 현황
Ⅱ.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연구 현황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 분석
Ⅳ. 스마트비지니스 분야의 혁신역량 변화 및 인재육성 현황
Ⅴ. 결
[글로벌 이슈&리포트] 개인의 직업경로관리에 주안점을 둔 교육훈련개별계좌(CPF) 조치
No full textI. 서론
II. 인적자원개발 현황
III. 교육훈련개별계좌(CPF) 조치 내용 및 법적 경과
1. 교육훈련개별수급권(DIF)을 개편한 교육훈련개별계좌(CPF)
가. 대상
나. 내용
다. 관리
라. 재원
2. 2018년 8월 미래직업법을 통한 교육훈련개인계좌(CPF) 보완 및 추가 조치
가. 직업훈련개인계좌(CPF) 현금화
나. 기업 직종 개편으로 인한 휴직기간 종사자 실업수당 지급 및 교육훈련 제공
다. 견습생제도 측면
IV. 교육훈련개별계좌(CPF) 이용 실태 및 개선 시사점
첫째, 26~44세 연령대 구직자에서 주로 이용한다.
둘째, 시스템 혜택의 개인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셋째, 지위,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V. 결
[글로벌 이슈&리포트] 미국의 교사 노동시장 동향 : 위스콘신주를 중심으로
No full textⅠ. 서론
Ⅱ. 교사 노동시장
1. 위스콘신주의 교사데이터 구축 및 관리
2. 위스콘신주의 교사 노동시장 변화
3. 교사 공급(이직 및 탈락)
4. 교사 자격증 관리
5. 교사 수요
6. 학교행정가들의 인식
Ⅲ. 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독서 활동 실태 분석
Get PDF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약 15%는 고등학교 재학 중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은 한 달 평균 1.81권의 책을 읽고 있으며, 독서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독서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는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다문화수용성,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생들의 독서 활동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In Korea, 15% of high school students do not read a single book while in high school.
The average number of books read by Korean students stands at 1.81, and they have neither a positive nor negative attitude toward reading books.
High schoolers who read many books demonstrate high academic performance, a greater maturity in their career aspirations, more openness to cultural diversity, and higher self-efficacy.
Their reading habits have been found to be affected largely by the number of hours they study alone and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ir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e full-text is available in Korean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