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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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Sector
No full text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들의(김승보 외, 2007; 류지성, 2006) 문제의식에 더하여, 첫째 고등교육산업 현황을 밝히고, 둘째 고등교육 산업경쟁력 구성요소를 국제비교 분석하고, 셋째 고등교육을 산업으로 접근한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In a knowledge based society,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which serves core roles such as knowledge cre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Hereupon the members of OECD are promoting carious policies to reinforce higher education. Among these policies, a tendency, which approaches higher education as a growth industry in a knowledge based society, is increasing. An industrial approach to higher education is expressed as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fit seeking. One may, however, find a solution to the controversy by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which should be encouraged by creating growth in the industry.
South Korea’s higher education industry suffers from factors such as lack of strategy in specializing universities,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structure, absence of valid competition, and weakening in autonomy of universities, which is caused by regulations. Also, the gravity of higher education in national economy and labor productivity fails to satisfy the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valuate South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four components, which are th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dustry, the weight in national economical, internation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as well as educational competitiveness, were determined to be incorporated in analyzing panel data of 30 nations in OECD. In result, number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umber of students, and education expenditure were seen at its peak in the aspect of South Korea’s population and the scale of its economy, whereas the weight in 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research and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ppeared at its low. Australia and UAE recognize higher education as growth power industry,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s future, and are preparing and promoting strategies and plans in long term to foster higher education. Especially, the standard of quality in higher education, whose role is to ensure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its competitiveness, is cared with serious consideration.
Significance of higher education in a knowledge based society is predicted to take further important roles. Despite such international trend, however, it is evident that South Korea’s higher education fails to achieve strong competitiveness. Fortunately, the debate on developing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and regulating it to serve the goals of strategic industry, in order to secure the future national growth power, is occurring in a pan-ministries dimension;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revitalizing the industry.
This research recommends 7 main plans to reinforce the industrial foundation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higher education’s industrial approach.
Proposal 1. Social consent for re-evaluating roles and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Proposal 2. Increasing financial status and efficient management for reinforcing higher education’s competitiveness
Proposal 3. Reinforcing infrastructures for competing through means of publicizing information, changing methods of financial support, and etc.
Proposal 4.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ers in a voucher form and promotion for specializing environment centered approach
Proposal 5. Broadening user’s options through diversifying types of higher education
Proposal 6. Reinforcement of supporting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model development
Proposal 7. New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s competitiveness index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의 의의 3
1.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에 대한 논쟁과 현황 3
2. 고등교육의 산업적 접근 의의 7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0
제4절 용어의 정의 13
1. 고등교육산업의 범위 13
2. 고등교육산업경쟁력 구성요소 15
제2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산업의 실태와 정책
제1절 우리나라 고등교육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17
1. 고비용 구조 20
2. 저효율 체계 22
3. 후진적 규제 체제 28
4. 유효경쟁 부재 31
제2절 연구의 상업화 맥락과 현황 37
1. 연구 상업화의 의의 37
2. 연구 상업화의 맥락과 현황 38
3. 연구 상업화의 과제 43
제3절 고등 교육의 상업화 맥락과 현황 47
1. 교육의 상업화 맥락 47
2. 교육 상업화 현황 55
제4절 소결 61
제3장 고등교육산업 경쟁력 구성 요소 분석: 국제비교
제1절 고등교육산업의 규모 65
1. 기관수와 학생수 65
2. 고등교육 비용 71
제2절 고등교육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79
1. 고등교육산업 시장 79
2. 고등교육산업의 부가가치와 산업성장 기여도 81
3. 노동생산성 83
제3절 국제수지 83
제4절 고등교육의 교육 연구 경쟁력 86
제4장 외국 사례 분석
제1절 고등교육 산업화의 세계적 추세와 유형 89
1. 고등교육 국제화의 추세 89
2. 고등교육 국제화와 무역적 가치 91
3. 마케팅 정책 92
4.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93
5.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이동 97
제2절 호주 99
1. 호주의 고등교육체제 개요 99
2. 호주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화 101
3. 호주 고등교육산업의 유형 및 특징 117
제3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119
1. 교육 현황 117
2. 고등교육 지원 체제 121
3. 두 가지 접근모델 비교와 시사점 135
제5장 결론: 고등교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SUMMARY 151
참고문헌 15
캐나다의 국가 진로개발 역량과 적용 프로그램 사례 분석 : Blueprint를 중심으로
No full text진로교육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개인의 생애 진로개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역량 및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캐나다에서의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역량의 개념, 적용 프로그램 및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진로개발 역량 개발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향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Ⅰ. 캐나다의 진로교육 체계 1
Ⅱ. 국가 진로개발 역량: Blueprint 5
Ⅲ. 적용 프로그램 및 사례 11
Ⅳ. 종합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
[특집]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
No full text본 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ODA 지원 실태를 파악·분석한다. 둘째, 교육 및 인재개발분야 ODA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인재개발분야 ODA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ODA 현황
-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매우 저조
-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채무국
- 개도국 상대로 무역수지는 흑자
-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 실적
○ 교육·인재개발분야 ODA의 문제점
- 종합적인 개발원조 지원시스템의 부재
· 우리나라 ODA 관련 통합법 부재
· 지원시스템의 통일성 부재
- 우리의 경험을 전수할 구체적인 내용 부재
- 원조를 추진할 실행계획의 부재
- 원조 추진 인력의 부재
- 지속가능한 공적개발원조 전략 부재
○ 교육·인재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 개선 방안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를 위한 법과 지원체제 구축
· 대외원조법 제정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의체 구축
· 교육·인재개발 분야 지원 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개도국에서 원하는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 원조추진 계획의 수립
- 원조추진 인력 양성 및 원조사업 추진팀 운영
- 지속가능한 원조방식 모색
○ 맺는
[특집] 정부: 노사정 상생의 직업능력개발
No full text직업능력개발은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를 풀 수 있는 열쇠
기업, 근로자, 노조의 측면에서 본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노사정 상생의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의 모색과 제
[패널리뷰] 우리나라의 패널조사 현황과 과제
No full text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정통계가 아닌 874종의 일반통계 중‘패널’ 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조사통계는 여덟 종이다. 본고는 여덟 종의 패널조사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패널조사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그 사용의 활성화를 모색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현황 파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전화접촉이 아닌 간접적 방식으로서 웹검색과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패널조사
2000년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패널조사
패널조사를 위한 정책협의체의 필요
[정책과 이슈] 자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No full text자격기본법은 제정 이후 최근까지 내용에 있어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자격제도 간 연계·조정이 미흡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격제도와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자격제도가 총괄적으로 연계·조정 되고 동시에 산업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7년 4월 27일자로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제5조)
자격체제의 구축(제6조)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제7조)
자격정책심의회 신설(제8조)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근거 마련(제9조)
민간자격 신설제한 기준 및 결격사유 명확화(제17조, 제18조)
민간자격의 공인 대상 및 공인의 효력(제19조, 제21조)
민간자격의 등록제(제17조, 제19조 제3항)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제10조, 제34조)
주무부장관의 공인자격 관리·감독 강화(제20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9조)
자격 관련 허위·과장 광고 금지(제33조
[특집]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
No full text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효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현황
신뢰
네트워크와 참여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과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rend and Analysis
No full text인적자원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수준 높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미래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실천가들에게는 실천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 및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통계(지표)집 발간, 정책이슈 발굴, 'HRD 웹사이트 길라잡이' 발간,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국가적 의제 선도를 위한 '21세기 국가전략' 보고서 발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실적목 차
요 약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사업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 4
제2장 사업추진실적
제1절 분야별 동향 분석 및 이슈 발굴 9
제2절 THE HRD REVIEW 발간 14
제3절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19
제4절 원내 과제 관련 설문조사 원자료 관리체계 구축 25
제5절 전략정보 TFT 운영 30
제6절 「21세기 국가전략」보고서 발간 34
제7절 HRD 웹사이트 길라잡이 2007 발간 37
제8절 기타 사업 실적 43
부록: 주요 산출물 자료 예시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예시(『THE HRD REVIEW』 수록) 53
인적자원개발 일지 예시(『THE HRD REVIEW』 수록) 88
인적자원개발 통계 예시(『THE HRD REVIEW』 수록) 102
2007 직업시장 전망 보도자료 126
2007 직업시장 전망 설문지 143
2008 직업시장 전망 설문지 155
「21세기 국가전략: 일자리 창출ㆍ인적자원개발」보고서 세부 목차 158
「HRD 웹사이트 길라잡이 2007」예시 167
원내 과제 관련 설문조사 목록(2007) 17
2007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HRD 정책중심으로]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Get PDF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번째 정책계획은 기업규제 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평가 시스템」적용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하는데,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정책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데, 공동물류센터 건립확대,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서비스산업지원센터」설치, 서비스 전문인력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인력양성, 유망서비스업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력기간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고용확대로서,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주요 내용이다.
네 번째는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있는 정책이다. 미래시장선점을 위한 핵심 부품·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것 이 핵심내용이다.
과학기술부
참여정부 출범이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해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산업고도화를 선도하여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런 정책기
조를 이어서 올해는‘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한다. 과학기술부의 정책전략 중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4.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활용확대”를 중심으로 세부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HRD 정책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정보통신부의 전략목표는“IT산업의글로벌 경쟁력 강화”로서 글로벌 핵심 IT 인력 양성을 통해 세계의 IT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세부계획을 살펴보고‘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반’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 살펴보자.
보건복지부
HRD와 관련해서는“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과“보건의료 산업육성”등으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오송과학단지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마련 정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