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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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해외동향
No full text□ 고용서비스 해외동향 시사점
○ 최근 고용서비스 제도개혁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혁의 방향은 공공서비스 시장의 효율화, 민간 활용(위탁)의 확대, 복지(실업 급여) 와의 통합, 취업 우선 원칙의 고용서비스 원칙 등임.
○ 국가별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의 기제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민간 영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고용서비스 활용 방식은 기능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활용 유형은 공공부문의 일부 업무를 특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공공부문과의 상호보완형이 주류임.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이윤추구(for-profit) 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semi-public)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함.
○ 공공고용서비스(PES)와 민간고용서비스(PREA)간 공조체제의 정립의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용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이 모두 확대되는 기간을 거쳐,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경우 프로그램별 또는 대상별로 고용서비스사업을 민간부문에게 이양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 필요
Ⅰ. 영국의 고용서비스 동향
1. 영국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영국의 고용서비스 특징
Ⅱ. 미국의 고용서비스 동향
1. 미국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미국의 고용서비스 특징
Ⅲ. 호주의 고용서비스 동향
1. 호주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호주의 고용서비스 특징
3. 호주의 민영화 성과 및 문제점
Ⅳ.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동향
1.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특징
Ⅴ. 독일의 고용서비스 동향
1. 독일의 고용서비스 역사
2.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징
Ⅵ.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동향
1.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사
2. 프랑스 고용서비스의 특징
Ⅶ. 고용서비스 해외동향 시사
An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of College Professors
No full text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대학교수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대학의 교수임금체제 및 업적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20여년 간 고등교육교원의 고용은 3.5배 증가했다.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 중심, 전문 서비스인력을 배출하는 전공분야, 그리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의 고용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학교원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데 비해 상대적인 공급(신규 충원 대비)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 대학 전임 교원의 경제적 지위(상대임금)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사립대 전임교원의 대학 간 이동이 과거에 비해 2000년대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교수일수록, 그리고 이직 전 대학의 임금이나 명성이 낮고, 의약계열일수록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연구업적은 이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학의 교수임금체제는 전체적으로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봉제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많은 대학(84%)이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22%) 또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대학(37%)은 많지 않았다. 특히 업적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할 때, 학교특성과 무관하게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 높은 비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Objectives of the Study
Although there remain many issu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reform, little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c fact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professors. This study investigates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of economic status, mobility, wage,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college professors. In doing so, it aims to examine the fundamental economic facts about college professors, and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on manpower policies for the higher education personnel.
2. Data and Method
We use four data sets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wages: (1)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 Wage Structure Survey from the Ministry of Labor; (3) Individual Wage and Employment History of Private Colleges from the Korea Teachers Pension; and (4)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addition, we surveyed on the wage system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t the institutional level.
3. Main Results
(1)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about 230,000 man-days in 2010, which has grown by 3.5% per annum since 1990. This rapid growth was led mainly by private institutions and accompanied by growing proportion of part-time lecturers. As a result, employment structure in academic labor markets becomes more segmented between regular (professors in tenure track positions) and non-regular workers (part-time lecturers)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ing segmentation is that while private institutions have expanded in terms of size and students enrollments since the deregulation regarding establishment of new institutions in 1995, the professorial market has remained by strong internal labor market where wages and employment are set by laws and regulations.
(2) With its relative wages having been on a decline since the early 1990s, professorship is losing its attractiveness as a profession. The number of Ph.D.''s earned from institutions overseas relative to the vacancies of universities has rapidly dropped since 1990. Since universities want to procure talented professor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reputation,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recruiting more talented professors is expected to get fierce in the future.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rivate colleges is that their finance depends heavily on tuition paid by students.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ut those colleges in conflicts with their students: the former want to raise revenues by raising tuition while the latter attempts to suppress additional tuition burdens.
(3) Inter-college mobility of professors has increased in the last decade. In case of four-year university, a half of newly employed professors were recruited from other private higher institutions with some teaching experience.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the turnover rate is higher when the prestige of leaving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s faculty ratio), the attractiveness of the location of the institution, salary level, is lower. Also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professors is more likely to move. However, research output i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mobility. A bette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warranted in order for the market mechanism to work more appropriately for the labor market for college professors.
(4)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maintained seniority-based wage system for long: about 45% of private institutions for higher education stick to the seniority-based system and only 10.5% of them adopt the annual salary system. The majority (84%)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valuates professor''s performance every year, but only 31% of them link their evaluation results to the salaries of professor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ever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should adopt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in the coming years. But many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needs to be changed before the new salary system takes effects.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주요 질문 3
3. 연구 자료 6
제2장 변화하는 대학교수 노동시장
제1절 대학교수의 고용구조와 추이 11
1. 대학교수의 고용 규모와 추이 12
2. 대학 전임교원의 고용 구성과 변화 21
3. 대학 전임교원의 채용과 이직 25
제2절 임금 수준과 연구 업적 28
1. 임금 수준 29
2. 교수의 연구업적 34
제3절 대학 교수 임금의 결정요인 36
1. 분석자료와 회귀추정식 36
2. 회귀추정 결과 40
제4절 요약과 소결 43
제3장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제1절 문제의식 47
제2절 교수 보수의 결정 방식 48
1. 교수 노동시장의 특성 48
2. 교수 보수의 결정 방식 49
제3절 교수 노동시장의 수급구조 51
1. 교수 인력의 공급구조 51
2. 교수 인력의 수요구조 54
제4절 교수의 (상대)보수 59
1. 임금 자료 59
2. 교수의 평균 보수수준 61
3. 임금의 분산 63
4. 평생소득의 비교 64
5. 대학교수의 임금 프리미엄 68
제5절 요약 및 소결 72
제4장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 분석
제1절 문제의식 75
제2절 분석자료 77
제3절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의 추이와 특징 80
1. 대학 간 이동의 시계열 추이 80
2. 대학교수의 주요 특성과 대학 간 이동 86
제4절 교수의 대학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Cox 비례해저드모형 93
제5절 요약과 소결 100
제5장 대학의 교수임금체계와 업적평가제도: 실태조사
제1절 문제의식과 조사개요 103
1. 문제의식 103
2. 조사 개요 105
제2절 교수업적평가제도 현황 106
제3절 임금의 구성과 차등 방식 110
1. 임금체계의 유형과 구성내역 110
2. 임금의 차등방식과 운영 115
3. 임금인상의 결정방식 118
제4절 교수업적평가를 보수에 반영하는 방법 120
1. 업적평가결과의 임금 반영 여부와 대상 120
2. 업적평가결과의 임금 반영 방식 121
3. 개인별 인센티브제도 122
제5절 요약 124
제6장 해외사례: 미국과 프랑스의 교수 노동시장
제1절 미국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127
1. 미국 고등교육의 현황 127
2. 미국 대학체제의 특징 132
3. 미국 대학교수 노동시장의 특징 144
제2절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153
1. 프랑스 고등교육체제의 특징 153
2. 프랑스 대학교수 노동시장의 특징 15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169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170
2.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17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학교수의 고용구조와 임금현황 180
2.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183
3. 대학교수의 대학 간 이동 185
4. 대학의 교수임금체계와 업적평가제도 187
5.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90
SUMMARY 193
부 록 197
참고문헌 21
Measures to Facilitate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or the Aged
No full text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우리의 경우, 대다수 노인들은 편히 쉴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노동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노후를 인식하는 준비하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령인력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고령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체계의 재정비와 연계 협력 및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및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였으며,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 주요내용
-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고령인력 활용의 의의
-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 분석
-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조사 분석
-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1 per 10 inhabitants in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over the age of 65 and 1 per 7 inhabitants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have to support seniors. in addition, the dependency ratio of old age which is ratio of aged over 65 per 100 inhabitants showed to 14.7. especially, the retirements of baby boomers starting from 2010 is a remarkable phenomenon.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iring from 2010 to 2018 are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3.13 million people.
structural changes of supply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s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eem to bring bi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wage.
However, many policy studie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elderly are not enough discuss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 of relevant policies, needs of older workers and quality improvement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with the exact diagnosis for what is the problem in employment support service of older workers
This study is to diagnose and analyze the participation status of older workers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to elicit a comprehensive strengthening plan for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through survey analysis about support service for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the aging workforce
In addition, this study is utilized a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field interviews, experts consultation, survey to draw an objective and reasonable research results.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활용 용어의 의미 범주 4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7
1. 문헌연구 7
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8
3.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성공 사례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FGI) 10
4.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10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고령인력 활용의 의의
제1절 고령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
1. 인적자원과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연구들 13
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들 15
제2절 고령인력의 활용 의미 19
1. 노동시장의 관점 19
2. 활동적 고령화의 관점 23
3. 사회 복지적 관점 27
4.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관점 37
제3절 종합 시사점 45
제3장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전망 47
1.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47
2.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49
제2절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50
1.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50
2.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특성 55
제3절 고령인력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 58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개관 58
2.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현황 60
3.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91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96
1.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논의점 97
2.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논의점 98
3. 종합 시사점 99
제4장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103
1. 고령화 추이 103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08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11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17
제2절 일본 121
1. 고령화 추이 121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25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28
4. 일본의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38
제3절 독일 141
1. 고령화 추이 141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43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46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55
제4절 종합 시사점 166
제5장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조사 분석
제1절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실태 및 요구조사 173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 일반적 현황과 인프라 174
2. 고용지원프로그램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188
3.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운영애로 및 요구사항 203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와 정책개선 210
5. 논의와 시사점 214
제2절 고령인력 재취업자 대상 성공사례 조사 220
1. 개요 220
2. 사례조사 결과 223
3. 논의와 시사점 232
제6장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제1절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향 235
1.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안 수립전략 235
2.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기본 방향 237
제2절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242
1. 고용지원서비스 전담 인프라 구축 242
2.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 강화 249
3. 고용지원서비스 개선 252
제3절 결론 및 제언 257
SUMMARY 261
1. Research Overview 261
2. Research Results 262
3. Suggestions 269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조사 273
고령인력 재취업 성공 사례 FGI 조사 283
연구 자문위원 및 전문가 협의회 명단 287
참고문헌 28
Construct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eister High Schools
No full text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마이스터고 정책 및 국외 중등단계 직업교육 개혁 동향 분석
-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성과관리 시스템을 적용 및 정책적 지원 방안 개발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1. 문헌연구 4
2. 모니터링 5
3. 현장방문 5
4. 인터뷰 5
5. 개발연구 6
6. 전문가 검토 6
제2장 마이스터고 정책 및 국외 중등단계 직업교육 개혁 동향
제1절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도입 및 경과 7
1.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주요 내용 7
2. 마이스터고 선정 및 개교 9
3. 마이스터고 교육체계 개발 11
4. 마이스터고 육성 관련 최근 정책 17
제2절 국외 중등단계 직업교육 개혁 동향 19
1. 독일 19
2. 미국 20
3. 일본 23
4. 호주 26
제3장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제1절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9
1.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기본 체제 29
2.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관련 주체 네트워크 및 역할 설정 31
제2절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전략 수립 40
1. 성과관리 영역 및 요소 관련 선행연구 분석 40
2. 마이스터고 성과관리 영역 및 세부 요소 개발 62
제4장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제1절 기본 계획 수립 및 Site Map 개발 69
1. 추진 방향 69
2. 개요 70
3. 도입 S/W 71
4. 개발 애플리케이션 S/W 74
제2절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개발 83
1. 포털사이트 메인 서브페이지 설계 83
2. 포털시스템 메뉴 구성 87
3. 포털시스템 화면 프로토타입 설계 91
제5장 성과관리 시스템 적용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제1절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95
1. 모니터링 1차 결과 95
2. 모니터링 2차 결과 120
제2절 마이스터고 현장점검 결과 149
1. 신입생 학교 적응 149
2. 교육과정 운영 155
3. 교원 수급 및 지원 160
4. 산학협력 162
5. 협의체 운영 164
6. 기숙사 운영 지원 165
7. ’10년도 예산 집행 현황 167
8. 기타 167
9. 학교별 요청 사항 168
제3절 마이스터고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요구 169
1. 물적 요소 169
2. 인적 요소 171
3. 시스템 요소 172
제4절 효과적인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76
1. 기본 방향 176
2. 전략별 세부 방안 개발 177
부 록 185
마이스터고 모니터링 양식 187
현장점검 자료 양식(예시) 199
참고문헌 20
Facilita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SEAN Countries to the Realization of New Asia Community(I)
No full text본 연구는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세안 5개국의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은 사회진출과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의 민관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PPP의 이론적 배경과 국제협력단의 민관파트너십 사업 실적 및 계획, 연구대상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특징,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PPP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실태 및 의향, PPP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파악하였다.
○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 아세안 5개국으로의 직업교육훈련분야 공적개발원조 민관파트너십 논의
및 동향
- 아세안 5개국 경제 및 노동시장 분석
- 국내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사
-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5개국 직업교육훈련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1. Overview
This study aims to examine possibi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The study is based on the recent advancement of ASEAN countries as strategic partners with Korea and government''s desires to increase the volume of ODA to ASEAN nations. Also,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s the failure of conventional aid frame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r develop new approach which may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ODA, the study propose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s an alternative way in the VET sector of ASEAN countries.
In order to analyze VET sector of 5 ASEAN nations (Vietnam, Indonesia, Philippines, Cambodia, Lao PDR) and to find out applicability of PPP in ODA, the study examines current economic and labor status of ASEAN countries, ASEAN''s VET institutional framework, Korea ODA system, and Kore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5 Asia countries. The study utilizes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orkshops, seminars, and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2. Implication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vided into broadly two categorie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uggestions.
Domestically, Korea needs to prepare following agenda to enhance ODA in VET area using PPP approach. First, clear definition of PPP must be establish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ed supporting system for Korean corporations who already had local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survey result,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solve current problems related to corporate CSR activities and actively invit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ODA framework. To achieve this end, 1) Consultative Body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established. 2) Government should reinforce public relation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PPP 3)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gether should set up an ODA information system. 4) Conventional institutional system should be modified.
Third, PPP should be utilized as an integrated aid modality to include different purpose and roles from diverse participants. For this purpose, stakeholder in PPP need to understand each partner''s purpose in advance and harmonize and to set up a distinctive role.
Fourth, PPP in VET should provide aid suitable fo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of recipient countries.
Fifth, PPP should place emphasis on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Sixth,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direction of VET partnership.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artnership guidelines relating to corporations and NGOs and differentiate it from current KOICA NGO supporting programs.
The study also provide implications in the TVET sector of five ASEAN nations. For Vietnam, enhancing the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equally emphasized. Vietnam represents nascent stage of PPP which government approve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but does not provides financial incentive.
Cambodia should focus on short-term vocational training as well as promoting long-term vocational education. Cambodia considered as an emerging stage of PPP in which government provide subsidy to private VET institutions.
In case of indonesia, it is essential to promote bot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imultaneously. Indonesia also included in emerging stage of PPP in which government support private institution.
In Philippine, the emphasis should be on short-term training and also it is on the emerging stage of PPP.
Lastly, Lao PDR should focus on setting solid foundation for VET. Lao PDR show characteristics of nascent stage of PPP.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한계 17
제2장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
제1절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 도입 배경 및 정의 19
1. 민관파트너십의 도입 배경 19
2. 민관파트너십의 정의 24
제2절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8
1. 민관파트너십 일반 29
2. 교육 분야 민관파트너십 33
제3절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관파트너십 37
1. 직업교육훈련 민관파트너십의 정의 및 참여자 38
2. 민관파트너십 제공 형태 41
3. 공적개발원조 민관파트너십에서 민간의 역할 45
4.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에서 민관파트너십 단계 구분 52
5. 직업교육훈련 분야 민관파트너십 외국 사례 57
제4절 시사점 61
제3장 아세안 5개국 해외투자와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제1절 아세안 5개국 해외투자 현황 65
1. 베트남 67
2. 인도네시아 70
3. 캄보디아 74
4. 필리핀 76
5. 라오스 80
제2절 아세안 5개국 경제 및 노동시장 84
1. 경제 개관 84
2. 산업구조 92
3. 노동력 및 교육 99
4. 외국인 직접투자 112
5.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117
제3절 5개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125
1. 직업교육훈련 ODA사업의 정량적 분석 125
2. 직업교육훈련 ODA사업의 정성적 분석 131
제4절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아세안 5개국의 제도적 여건 133
1. 조사설계 133
2. 조사결과 136
제5절 시사점 145
1. 민관파트너십 적용 가능 국가 145
2.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 분야와 인력수요 분야 146
3.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의 방향 148
4. 5개국에서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사 153
제4장 아세안 5개국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
제1절 아세안 진출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 159
1. 조사설계 159
2. 아세안 5개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실태 165
3. 미래 사회공헌 활동 계획 182
제2절 시사점 188
제5장 아세안 5개국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제1절 공적개발원조의 민관파트너십 추진 배경 및 현황 197
1. KOICA의 민관파트너십 추진배경 198
2. 2010년 민관파트너십 시범사업 203
제2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208
1. 국내 정책제언 209
2. 국외 정책제언 224
SUMMARY 233
설문지(국내 기업체대상) 239
설문지(5개국 해외 전문가 대상) 247
참고문헌 23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Get PDF○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각각 79.5%, 77.2%로(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는 약 8%p 낮은 수준임.
○ 지표상으로는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는 듯 보이나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취업준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반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구직을 원하는 청년, 특히 대졸 고학력 청년층에게 적합한 국내 일자리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임.
○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해외취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력진출 지원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해외인력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진출
1.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진출 현황
2.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의 특징 및 변화
Ⅲ.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
⑴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현황
⑵ 정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
2.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 정책의 문제점
Ⅳ.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적극적인 해외 구인처 발굴
2.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3. 해외취업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지원
4. 정책 총괄기관 선정 및 정보 인프라 구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Get PDF○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 니트(NEET)는 2009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더욱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인턴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실제 해외취업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 로제타 플랜을 벤치마킹한 청년층 의무고용제 실시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활성화
Ⅰ. 청년 니트(NEET) 백만 명 시대
Ⅱ. 청년층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 제언
1.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청년층 의무고용제
2. 일자리 선진화
3. 해외 일자리 창
생태ㆍ녹색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Get PDF○ 21세기 들어 여가시간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증대,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 소득의 증가 등에 따라 관광의 흐름과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관광객의 욕구가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생태, 환경, 건강, 웰빙 등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원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친환경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됨에 따라 관광산업정책 역시 녹색성장 중심의 관광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기존의 경제성장에만 중점을 둔 환경훼손형 관광개발정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롭게 창출되는 녹색기술 및 녹색직업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녹색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 생태·녹색관광산업 지원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관광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Ⅱ. 생태·녹색관광의 정의
Ⅲ. 생태·녹색관광의 현황과 문제점
Ⅳ. 생태·녹색관광 일자리의 유형과 전망
Ⅴ. 정책제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No full text○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2009년 9월 현재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 증시와 환율의 안정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금융지표와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고, 임금근로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기업의 고용 전망은 밝지 않으며 특히 2,30대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 대책은 고용안정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 이러한 임시적인 고용유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인력 활용의 특징과 대응을 분석해보고,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하는 현 시점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Ⅰ. '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현황
Ⅱ.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활용 특징과 대응: 기업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이후 인력수요 충원방식과 위기 대응
2. 향후 신규인력채용 전망
Ⅲ. 시사점
1.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동향은 1997년 금융위기 때 고용대란이 일어났던 것과 달리 안정된 경향을 보임.
2. 기업은 직원의 해고 보다는 임금 동결과 기타 비용 삭감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
3. 정부 역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음.
4. 그러나 2009년 하반기 고용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으로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Evaluation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2009)
No full text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09년에는 총 41개 사업(2008년 우수사업 8개 포함)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은 기초분과와 광역분과, 계속분과로 구분ㆍ관리되었다. 분과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설정, 컨설팅, 중간점검,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의 각 단계별로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에 비해 전반적인 성과지표의 향상을 보였다. 둘째, 계속분과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 분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수사업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별로 보면, 성과지표의 지역 편차가 상당하였고, 지역의 노력 및 사업역량에 있어 그 차이가 상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특히 대응 자금조성규모가 달성될 경우,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약
I.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2. 지역인재육성의 개념과 정책영역 1
3.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전년도 사업성과와 한계 2
4. 2009년도 사업 추진방향 5
5. 사업비 지원계획 7
II.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개요 11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1
2. 평가 대상 11
3. 평가 추진 체계 12
4. 평가위원회 13
5. 평가 절차 15
6. 평가 추진 일정 16
Ⅲ. 선정평가 17
1. 평가 기준 17
2. 평가 방법 18
3. 평가 일정 19
4. 사업 신청 현황 20
5. 평가 과정 및 결과 23
6. 평가 의견 및 컨설팅 내용 26
6-1. 신규사업 26
6-2. 계속사업 35
Ⅳ. 중간평가 39
1. 중간점검(평가) 추진 경과 39
2. 중간점검(평가) 결과 43
2-1. 총괄 43
2-2. 기초분과 44
2-3. 광역분과 50
2-4. 계속분과 53
Ⅴ. 최종평가 57
1. 최종평가 개요 57
2. 평가방법 59
3. 분과별 최종평가 결과 62
Ⅵ. 평가결과 분석 81
1. 2009년도 평가결과 분석 81
2. 2008년도 사업성과와 비교분석 97
3. 계속분과 사업성과 비교 100
4.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04
지역인재육성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9
중간점검 양식지 116
최종평가 양식(위원별) 121
최종평가 양식(분과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