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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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2012)
No full text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종단적 패널 자료의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연구와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중등교육의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고등교육의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사회이동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의 구축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
- CAPI 조사를 통한 조사의 신뢰성 제고요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3
제2절 8차(2011)년도까지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7
제3절 9차(2012)년도 주요 사업 내용15
제2장 7차(2010)년도 자료 공개 및 기초분석보고서_21
제1절 7차(2010)년도 공개 자료의 내용 및 특성23
제2절 7차(2010)년도 가중치25 제3절 7차(2010)년도 기초분석보고서 발간45
제3장 8차(2011)년도 조사 결과 및 자료 보급_69
제1절 8차(2011)년도 조사 결과71
제2절 8차(2011)년도 데이터 클리닝 및 학술대회용 자료 공개73
제3절 8회 학술대회76
제4장 9차(2012)년도 설문지 개발_79
제1절 설문 개발 및 조사 대상81
제2절 설문 구성 및 조사 내용84
제3절 설문 문항별 조사지침94
제5장 9차(2012)년도 본 조사_115
제1절 조사 준비117
제2절 9차년도 본 조사 현황123
제3절 향후 조사 방향133
제4절 조사시스템134
제6장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_139
제1절 사업 성과141
제2절 향후 계획145
참고문헌_151
부 록_155
1. 학술대회 보도자료157
2. 패널브리프173
3. KEEP 자료 활용 리스트(언론보도, 학술 논문 등)225
4. 9차년도 설문지24
Current Status of On-the-job Training in Specialized·Meister High School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No full text특성화고·마이스터고생들은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이수할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산업체에 파견된 형태의 현장실습은 취업과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갖는 부작용 및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통한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여기에는 현장실습의 질 관리와 예산지원,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적절한 용어 사용, 실습파견 전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우수 현장실습 운영 기업의 포상·인증제도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Ⅰ. 문제제기 2
Ⅱ.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Ⅲ. 정책제언 17
참고문헌 22
[부록 1] 현장실습의 이론적 배경 23
[부록 2] 국외 선진국 사례 2
[이슈 분석] 마이스터고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No full textⅠ. 시작하며
Ⅱ. 마이스터고 육성 추진 성과와 정책적 활용
1. 마이스터고 육성 추진 성과
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나. 소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 신입생 확보
다. 산업체 출신 교장 및 마이스터 교원 임용 확대
라. 교원의 산업 현장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마. 산학협력 체제 강화
바. 마이스터고 육성에 타 부처의 참여 활성화
사.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증가
2. 사업성과의 정책적 활용
가.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추진과제 발굴
나. 정책 집행 결과를 활용한 관련법 및 제도 개선
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도 모델로서의 활용
Ⅲ. 지속 가능한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
1. 행·재정적 지원 확대
가. 마이스터고 지정 기간 연장 체제 구축
나. 예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지원 보장
2.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위한 계속교육 지원체제 구축
3. 졸업생 취업 지원체제 강화
가. 졸업생 맞춤형 병역제도 개선
나. 자격체계 개편을 통한 마이스터고 졸업생 역량의 신뢰성 확보
다.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4.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체제 확립
가.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기반 구축
나.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5.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주체의 다원화
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나. 민간 차원의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6.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가. 교원 증원 배치 및 인사상 우대 조치 현실화
나. 산업체 현장 전문가 활용 확대
다. 현직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7. 졸업생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8. 개발도상국 대상 마이스터고 정책·교육 수
[동향] 일자리
No full textⅠ. 일자리 정책
□ 2013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4,860원(6.1% 인상) 표결 처리(2012.6.29.)
□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12.7.2.)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2.7.3.)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관계부처 합동 계획 수립·발표(2012.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1만 명 돌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를 위한 MOU체결(2012.7.12.)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함께하기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2012.7.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2012.7.26.)
□ 「워크넷 대국민 패널」 24명 선발 운영
□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워크숍 개최(2012.7.19.)
□ 50인 이상 사업장,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고시(2012.8.1.)\
□ 8월부터 구직자도 인터넷원격훈련 수강료 지원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2012.8.7.)-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
□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2012.8.7.)
Ⅱ. 일자리 통계
◈ 2012년 7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 인구조사 7월 원자료)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현황 개선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증가율이 보다 뚜렷
□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일용근로자는 감소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증가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실업자는 남녀 모두 감소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1만 4천 명, 실업률 7.3%(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12만 8천 명, 실업률 2.3%(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1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 감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과 후반 모두에서 소폭 증가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재학 중이면서 취업한 청년층 가운데 주요활동 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3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감소하여 3.6% 감소
□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은 감소
◈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일자리 동향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학교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비중은 고졸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높음.
□ 학교 재학·휴학 중의 직장체험은 시간제 취업이 대부분이고 전일제 취업, 인턴의 순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의 취업 경험 횟수가 대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평균 소요기간은 0.4개월 감소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산업별 첫 일자리를 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대졸 이상의 경우 사업·공공·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직업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로는 임금근로가 96.8%, 전일제근로가 85.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형태가 62.6%로 나타남.
□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큰 사유인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율 증
[동향] 직업능력개발
No full text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 고졸 취업자를 위한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시범사업 실시
□ 고용노동부, 2012년 9월부터 고졸 군 전역병을 위한 훈련 과정 실시
□ 고용노동부, 포스코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고숙련화 직업훈련」 실시
□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특화훈련 과정 실시
□ 고용노동부, 2012년 8월부터 구직자의 인터넷원격훈련(이러닝) 수강료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커리어 캠프 실시(2012.7.19~20.)
□ 기획재정부, 무역 관련 대기업 은퇴임원 등을 'FTA 활용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
□ 고용노동부, 2012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과 모범사업체 선정(2012.8.28)
□ 고용노동부,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지역별 고용조사(2011년 4사분기) 결과
〈만 15세 이상 전체〉
□ 2011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27.5%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함.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은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66.7%)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45.6%로 가장 높고, 인천이 20.9%로 가장 낮음.
□ 2011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19.1%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함.
〈취업자〉
□ 2011년 취업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함.
□ 2011년 취업자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0.6%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함.
〈임금근로자〉
□ 2011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9.5%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함.
□ 2011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5.9%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함.
◈ 고용노동부, 2011년 회계 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 2011 회계 연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 7천 원으로 전년 2만 5천 원보다 11.0% 증가(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대상)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300인 이상 기업의 14.4% 수준임.
◈ 고용보험 동향
□ 2012년 7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55만 6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함.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4만 1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함.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415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9% 증가함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Using the AHP Model
No full text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확산은 물론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AHP(Analysis of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사업평가와 EC의 사업평가방법론에 따라 사업과정을 투입-운영-성과 및 영향으로 구분하여 정성·정량적 평가지표로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2010년 사업의 종합점수는 66.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고, 영역별로는 영향(79.4), 운영(64.6), 성과(64.5), 투입(62.7) 등에서도 보통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0년도 사업은 이전에 비해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양성 전문인(산학연계) 등과의 협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The training program to foster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fessionals that has contributed t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s well as the creation of jobs for professionals.
This study evaluated the training program for evaluation based on a hierarchical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nature of the training program by using the Analysis of Hierarchy Process(AHP). Specifically, this study divided the processes of the project into 'Input', 'Operation', 'Result' and 'Effect' in accordance to the EC e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o have achieved above average in performance, receiving an overall score of 66.9 for the year 2010. Among individual processes, 'Effect' received the highest score of 79.4 followed by 'Operation' 64.6, 'Result' 64.5 and 'Input' 62.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provided more opportunities in 2010 than in previous years for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but showed weakness in terms of job stability
The Competence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 Staff and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No full tex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 staff members and to assess policy initiatives designed to reinforce their expertise and capabilities.
To achieve this objective, first, the actual state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s personnel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structures, quantity and quality of job referrals, and competence of counseling staff in employment service organizations, including free or paid employment agencies. Second, the qualifications of employment service staff and the status of their education system were analyzed. Third, the condition of employment service staff members in other countries was analyzed, including those at the IAEV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and those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Based on this analysis, measures to reinforce the capabilities of human resources personnel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capability guidelines should be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dopt guidelines for the capabilities of career service personnel nationwide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such guidelines,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inconsistent, and there is presently no educational system to develop career services expertise. Second, the current vocational counselor certification system must be complemented. There is a vocational counselor certification system in place to strengthen staff in certain specialties, but such licensing is minimally effective in this market. Above all else, the lack of practical skills among career services personnel is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staff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s, with education programs provided according to career stages and areas. Moreove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service staff should be expanded, with education programs offered in the local employment center, to be consistently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with regard to employment services policies and the execution of those policies. Finally, blended learning should be introduced where possible when advanced-level courses are undertaken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
Get PDF시설 퇴소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만 18세 퇴소)의 취업은 비교적 단순직(단순노무직 33%, 서비스직 19.6%)에 머물러 자립곤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수행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숙달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직장생활기술’,‘돈 관리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시설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자립담당자 및 기업의 직업기초능력 요구수준을 비교한 결과 ‘수리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설 청소년의 자립에 바탕이 되는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Youth discharged from institutional care (at the age 18 by law) tend to find employment mainly in simple manual work (unskilled manual worker 33%, service sector 19.6%); increased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ey become self-reliant.
The institutionalized youth were found to be low across the board in the level of skills needed to achieve self-reliance, particularly workplace skills, money management skills, and career exploration and employment skills.
Mathematical ability of this group of young people shows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when compared against the core competencies set by the self-reliance program coordinators and companies.
Practical and systematical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offered to help institutionalized youth improve their self-reliance and core competencies for independent living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
Get PDF전문대학 충원율은 2020년대 후반에 40% 내외에 머물 전망(외국인 학생 미고려 시)
호남권과 대경권 소재 대학에 타격 집중 예상
외국인 학생 고려 시에도 충원율이 2020년대 후반에는 70% 후반대로 하락The student recruitment rate for junior colleges is expected to stay at around 40% in the late 2020s (excluding foreign students).
Colleges in Honam and Jeju regions are likely to be hit hard.
Even with the inclus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cruitment rate will drop down to the 70% level in the late 202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