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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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해외
〈미래에 대한 투자〉
여기에서는 2006년 미 의회에서 재승인된 ‘퍼킨스 커리어기술교육법안(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 of 2006)’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커리어기술교육(CTE) 개혁 방향과 청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 제안은 커리어기술교육을 보다 엄격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교육 프로그램과 노동시장 수요 간의 조정·일치(alignment)’, ‘컨소시엄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호협력(collabor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부여’ 그리고 ‘혁신(innovation)’ 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과 원칙별 세부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개혁 지원을 위해 2013년도 회기예산에 11억 달러를 반영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수요가 높은 학교지역구에 경쟁을 통한 연구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커리어 교육기관을 전국 3,0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50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CTE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글의 주요 참고자료는 미연방 교육부 직업성인교육청(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에서 2012년 4월에 발행한 “미국 미래에 대한 투자: 커리어기술교육 개혁을 위한 청사진 (Investing in America’s Future: A Blueprint for Transform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이다.
Ⅰ. 퍼킨스 법안의 재승인과 커리어기술교육 개혁 배경
□ 퍼킨스 CTE 법안의 재승인
□ CTE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Ⅱ. CTE 개혁의 4대 핵심 원칙
□ CTE 개혁 제안 개요
Ⅲ. CTE 개혁의 세부 정책 내용
□ 커리어기술교육과 노동시장 수요 간의 효과적 조정(Alignment)
□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 책임성 강조와 투명한 지표에 기초한 보상
□ 로컬 프로그램 실행과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Ⅳ. CTE 개혁의 세부 정책 내용
〈공동핵심 성취기준과 직업교육 공통핵심기준〉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활용 중인 공통핵심 성취기준과 직업교육 공통핵심기준을 소개한다. 공통핵심 성취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및 취업 시에 요구되는 언어 및 수리능력 기준을 의미하며, 직업교육 공통핵심기준은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16개 직업군과 그에 따른 직업경로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Common Core State Initiative와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Career Technical Education Consortium에서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 번역하였다.
Ⅰ. 공통핵심 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 공통핵심 성취기준의 개념
Ⅱ. 직업교육 공통핵심 기준(Common Career Technical Core, CCTC)
□ 등장 배경
□ 직업교육 공통핵심 기준의 개념 및 주요특징
□ 향후 추진사항
□ 시사
[시론] 꿈과 끼를 살려주는 신정부의 진로교육 방향과 과제
신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적인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의미도 모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나가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 주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이모저모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학습과 일, 미래, 즉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자유학기제의 본연의 의미가 있다. 곧, 자유학기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적인 반성이 녹아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향] 일자리
Ⅰ. 일자리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4,860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3.1.15.)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2013.1.28.)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일자리 점검 개시(2013.2.6.)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시행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2013.2.7.)
□ 공공기관 고졸 4년 차 연봉 대졸 초임과 동일시(2013.2.21.)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2013.2.21.)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만 명으로 확대 시행(2013.1.9.)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2013.1.17.)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 지정(2013.1.30.)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올해 1천 명 규모로 시행(2013.1.31.)
□ 올해 지방공무원 1만 2,169명 선발(2013.2.12.)
□ 공무원 공채시험 추가합격제도 도입(2023.2.13.)
□ 올해 상반기 특수교사 465명 채용(2013.2.26.)
□ 해외취업지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2013.2.27.)
□ 2013년 외국인력 공급계획 확정(2013.1.4.)
□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경영교육, 기능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2013.1.14.)
□ 2013년 1~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3.1.17.)
□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 발표(2013.1.31.)
□ 경영악화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제도 도입(2013.2.21.)
□ 기획재정부, 「2013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2013.2.21.)
Ⅱ. 일자리 통계
□ 2013년 1월 고용률은 57.4%,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변화 없고 실업률은 개선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그 밖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감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남녀 모두 실업자 수와 실업률 감소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1만 1천 명, 실업률 7.5%(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14만 7천 명, 실업률 2.9%(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2천 명 증가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41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3천 명(1.4%)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은 감소, 20대 후반은 변화없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4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하여 2.4%p 감소
□ 20대 초반(20~24세), 대졸 이상 NEET족 규모 및 비율 증
[동향] 일자리
Ⅰ. 일자리 정책
□ 2013년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및 제도(2013.4.5.)
□ 안전행정부, 201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2013.4.1.)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2013.4.1.)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30대 그룹 149조원 투자, 12만 8천 명 신규채용 계획(2013.4.4.)
□ 코트라·지방자치단체, 10개 기업 국내 유턴,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2013.4.10.)
□ 특허청,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과정으로 일자리 창출(2013.4.14.)
□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사회적 기업' 창업 시, 최대 1억 원 지원(2013.3.11.)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기술 혁신형 중소·중견 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1,065명 지원(2013.3.18.)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ATC) 사업 시행계획」공고(2013.3.21.)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원사업 확대 시행(2013.3.24.)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업무 개시(2013.4.8.)
□ 고용노동부,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및 「일자리 나누기형 고용 유지 지원제도」시행(2013.4.24.)
□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2013.3.27.)
□ 고용노동부, '2013 지역 일자리 정책 한마당' 개최(2013.3.28.)
□ 고용노동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2013.3.29.)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년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2013.4.1.)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13.4.8.)
□ 안전행정부,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20만 명 지원(2013.4.17.)
□ 안전행정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 인력증원 최소화(2013.4.21.)
Ⅱ. 일자리 통계
□ 2013년 3월 고용률은 58.4%,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개선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감소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그 밖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감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남녀 모두 실업자 수와 실업률 감소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4만 6천 명, 실업률은 8.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
□ 고령층(55~79세) 실업자는 12만 2천 명,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7%p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9천 명 증가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5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6천 명(2.7%)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서 증가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증가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1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증가하여 0.5%p 증가
□ 20대 후반(25~29세), 대졸 이상 NEET족 비율 증
[시론] 창조경제, 창의인재 & 열린 노동시장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National Competnece Standards: NCS)개발과,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NCS와 연동된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FQ)의 구축은 능력중심사회, 열린 노동시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리포트] 미국의 홈스쿨링 현황과 함의
Ⅰ. 서론
Ⅱ. 홈스쿨링의 현황
Ⅲ. 홈스쿨링 증가 이유와 결과
Ⅳ. 워싱턴주 홈스쿨링 관련 법률 및 지원
1. 홈스쿨링 관련 법률
가. 의무취학규정(RCW 28A. 255.010)
나. 홈스쿨링을 하기 위한 부모의 자격 규정
다. 홈스쿨링 의향 선언(RCW 28A. 200.010(1))
라. 홈스쿨링 필수 이수 교과 과정(RCW 28A. 225.010(4))
마. 매년의 시험 참여 규정(RCW 28A. 200.020(3))
바. 학업 기록 의무 규정(RCW 28A. 200.010(2))
2.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
Ⅴ. 논의 및 결
[동향] 해외 - 고등교육의 서비스 사이언스 접근 소개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는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며, 경영학·사회과학·컴퓨터 공학 등 여러 학문을 접목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수준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인적자원의 역량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발간 한 연구보고서 「고등고육의 서비스 사이언스 접근(A Service Science Perspective on Higher Education: Linking Service Productivity Theory and Higher Education Reform(2012)」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서비스 사이언스 적용을 위한 접근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
Ⅱ. 서비스 사이언스 관점으로 본 고등교육
Ⅲ. 고등교육에서 공동 생산(Co-creation)의 가치
Ⅳ. 서비스 마인드(Service mindset)의 개발
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바꾼 서비스 로직(Service logic)
Ⅵ. 시사
[시론]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
1. 강점 분야 '특성화'로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2. 산업 수요에 따른 수업 연한 및 학위 과정 다양화 추진
3. 대학원 과정 설치·운영으로 고숙련 기술 인력 양성
4. 전문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5.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
Ⅲ. 마무
[패널 브리프] 청년층의 SNS 사용 현황과 특성 비교
Ⅰ. 들어가며
Ⅱ. 분석 자료와 방법
□ 분석 자료
Ⅲ. 청년층의 SNS 사용 현황
□ 청년층의 SNS 사용률
□ SNS 유형별 사용 현황
□ 1인당 SNS 사용 개수와 하루 평균 사용 시간
□ SNS 사용자의 주된 사용 목적
Ⅳ. 청년층 SNS 사용자의 특성
□ 성격 특성과 자아관
□ 사회참여활동과 장래 직업의 결정
□ 일상생활과 행복감
Ⅴ. 요약 및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