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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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tec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No full text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전형적 노동의 증가와 직업세계 구조 변화에 따른 재숙련화 필요성 제고를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위험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수단 중에서 소득보호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살펴본다. 실업부조 자체는 보편적 성격을 띠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예정인 실업부조제도는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하여 보편적 소득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첫발을 떼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계획된 실업부조제도 모델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로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로 결실을 맺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적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성립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과 제도적 준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구직자(재직자)의 역량을 모듈화하여 구성하고 DB화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은 물론 구직자와 사용자의 매칭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Our society has a low level of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Currently, employment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carrying out untypical labor is increasing, but there is little labor market protection or social protection for them.
A universal approach is need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against social risks, and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ship should be sought. All the theories on social protection commonly argue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ocial protection, universal access should be allowed to give all individuals the right to social protection over the course of their entire lif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lso put forward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in social protection.
In line with this, Korea is preparing to launch the "National Employment Assistance System," a Korean-style un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from next year. This must be epoch-making in the history of the nation's social security, but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The "National Employment Assistance System" needs to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income support function of the unemployed, and actively seek to strengthen complementary f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ety of the unemployed an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t is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y to function as a social protection by enabling long-term job security. It is essential that individuals have a universal opportunity to access vocational development, and it should take the form of social citizenship. At the same time, in industry, many skilled jobs must be created to take advantage of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ed, which is also a key premise in the theory of social protection.
In order for career development of employed people and education training of unemployed people to be conducted in a realistic manner,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should be developed to expand them based on the vocational skills already accumulated by individuals. To this end, a occupation competency system based on skilled units, not NCS units, needs to be established. Japan's IT proficiency system is a good example.
Based on this research, we hope that a system of universal social protection will be prepared in our society as well, and that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will also be established theoretical and practical as the main means of social protection.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보호: 이론적 접근_13
제1절 노동시장의 변화 15
제2절 사회적 보호에 대한 도전 23
제3절 사회적 보호에 관한 이론적 접근 38
제4절 소결: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 50
제3장 사회적 보호로서 실업부조제도_55
제1절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실업부조의 의미 57
제2절 실업부조의 구조: 실업보험과의 대비 60
제3절 한국형 실업부조 주요 추진 경과 65
제4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계획과 개선 과제 71
제5절 소결: 한국형 실업부조의 과제 80
제4장 사회적 보호로서 직업능력개발_85
제1절 직업능력개발의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한 지원 88
제2절 사회적 보호의 기초로서의 역량체계 구축 106
제3절 소결 129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_135
제1절 연구의 요약 137
제2절 정책 제언 145
SUMMARY_149
참고문헌_15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9)
No full text첫째, 한국의 우수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 사례의 전수를 통해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 개발도상국들이 청년실업,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훈련 부문과의 미스매치, 산업부문의 저성장 등의 문제를 숙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성공적인 경험과, 특히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성공적 제도들을 공유함으로써 UNESCO 회원국 정부들이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문제해결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 내 국가 간 네트워킹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우수사례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 내 정보 공유 및 TVET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개별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공동 발전과 협력에 있으므로, 국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들에서의 TVET 제도 발전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한국이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선진적 모델로서 위치를 점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적 모델을 파급하는 기회로 삼는다.
TVET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그 자체적 성과도 크지만, 개발도상국들에서 TVET 부문이 지니는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한국의 위상과 정치 외교적인 부문에서의 성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사우디 2030』사업에서도 TVET 분야는 5개 주요 정책영역으로 주요 분야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각국의 산업수요와 노동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교환함으로써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외교 및 산업통상 부문에서도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제1장 서론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추진 체계 6
제3절 주요 사업 내용 7
제2장 국제 TVET 환경 분석_21
제1절 글로벌 TVET 환경의 변화와 대응 23
제2절 아시아 지역 TVET 환경의 변화와 대응 30
제3장 2019 URC 사업 운영 현황_55
제1절 URC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57
제2절 과년도 URC센터 운영 실적(~2018) 64
제3절 ‘19년도 URC센터 운영 실적 69
제4장 URC 사업의 주요 성과_123
제1절 유네스코 지역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125
제2절 아태지역 TVET 네트워크의 핵심적 수요 파악 134
제3절 아시아 TVET 주제 우선순위 분석 143
제5장 사업의 향후 개선 방안_153
제1절 요약 및 정리 155
제2절 향후 과제 159
참고문헌_165
부록_169
1. 2019 East/Southeast Asia UNEVOC Network Workshop 가이드북 171
2. 2019 East/Southeast Asia UNEVOC Network Workshop 만족도조사 설문지 192
3. ASEAN Cooperation Project(2019~2022) 계획서 19
[시론] 미래 환경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No full text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향
산업구조 변화와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변화와 공공 직업훈련 시스템
현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한계
교육·훈련 시스템의 대응능력 강화 방
[이슈 분석]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No full textI.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2.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기술혁신과 일자리 구조변화
Ⅲ. 4차 산업혁명과 인적자원개발
1. 기업이 원하는 인재
2. 인적자원개발의 기본방향
(1)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원칙
(2) 인적자원개발의 추진방향
Ⅳ.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전
How to Apply the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to South Korea’s Education System
No full text본 연구의 목적은 KQF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메타프레임으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KQF 기반 교육목표 설정 및 교과목 편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KQF 수준별 설명지표를 기반으로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도출하고, 학교급별 연계를 고려한 연계·심화 교과목 및 절대 교육 시간을 개발하여 학교급별 및 재직자 간의 중복을 배제한 교육의 효율을 모색한다.
둘째, 이를 통해 학교급별 또는 학습근로자 및 재직자 대상 교육목표·성취도의 질을 관리하고, 통합적 역량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KQF 적용 사례를 개발한다.
셋째, 사례 개발을 통하여 KQF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정책과 인프라가 필요한지 탐색하고, 평생교육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KQF 활용·확산 방안을 제안한다.The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or KQF is a multi-level competency standard built on the existing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t combines education background, certifications, on-the-job experience, and training records. KQF classifies components of knowledge, skills, autonomy, responsibility in 8 level categories, and presents indicators that describe the components’ requirements for each level. The Minister of Education notified about KQF under Article 6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Article 9.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Feb. 15, 2019). The proposed Act defines the basic concepts of KQF. A research project to revise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ill start in the second half of 2019, whose findings will be used to draft an accurate measure on how to implement the Act. Under the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relevant Industrial Skills Council (ISC) is recommended to use the framework for KQF, the only finalized component available at the moment, in the development of a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SQF).
The next steps are to formulate competency metrics for each level, which considers the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and identify further ways to interconnect the evaluation components, including training records, certifications, and on-the-job experiences. For now, SQF is developed and utilized in only 17 ISC sectors. The current system of developing NCS standards at the request from industrial sites and organizing ISC to supply the workforce required may not be enough to respond to today's pace of innovation and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can promptly respond to the human resource demand with clear educational goals where the multi-level KQF indicators are applied. The new mechanism will be handy in emerging industries that face swift changes in technology and the need for convergence regardless of the establishment of an ISC. This research makes a few suggestions on the procedures and methodology to produce goals for each stage of education that would use the multi-level KQF descriptive indicators. We will then look into a case study conducted on the 3D printing/3D printer development industry. A restructuring of the industry’s competency demand that includes the occupation category in question or its NCS is required to be able to present the advanced educational goals applying the multi-level KQF indicators. The demanded competencies should be assigned to their levels deemed appropriate against the KQF indicators by industry experts and training instructors. The mission of education should be stated after a matching educational state is determined, and the indicators are appropriately applied. The same process can be used for training and certification curricula. Also included are tips for the application of educational goal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hese may help minimize the overlapping education programs found in different stages and those targeting dual vocational trainees and incumbent workers, and improve the quality control of achievement level in education.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방법 및 절차 8
제2장 국내외 KQF 관련 정책 동향_11
제1절 국내 동향 13
1. KQF 관련 연구 동향 13
2. KQF 관련 법 및 정책 추진 현황 19
제2절 주요국 NQF 관련 동향 22
1. 관련 동향 22
2. 시사점 25
제3장 교육 분야 KQF 적용 절차 및 도구 개발_27
제1절 KQF 적용 배경 29
제2절 절차 및 도구 개발(안) 31
1. 절차(안) 31
2. 도구(안) 34
제4장 교육 분야 KQF 적용 사례 개발_37
제1절 개발 개요 39
1. 사례 개발 직종 선정 근거 및 선정 39
2. 사례 개발 직종 교육훈련 현황 41
3. 사례 개발 직종 NCS, 자격 및 일학습병행제 현황 46
제2절 개발 결과(안) 53
1. NCS 포함 산업체 현장 요구 역량 추가 및 재구조화 53
2. 학교급 및 재직자 대상 교육목표 진술 60
3. 학교급 및 재직자 대상 교과목 연계·심화(안) 도출 78
4. 일학습병행, 자격 및 현장 경력(안) 도출 87
제5장 사례 개발을 통한 KQF 적용 방안_91
제1절 KQF 적용의 주안점 93
제2절 KQF 적용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98
SUMMARY_102
참고문헌_10
A Study on Master Plan for the North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Korea
No full text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기하였듯이 과거 ‘통일 대비’관련 연구 이외에 다른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남북 협력 속에 남북한 공동번영 및 평화공존이 가능한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과 장기적 기본계획(master plan)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한 정부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개발도상국가의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북한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남한 정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협력을 할 수도 없다. 하물며 북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는-유엔 161번째 가입국 지위 획득-점에서 상호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여 통일이 아닌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협력 및 인력교류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 분야별 인적자원 교류와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및 원칙을 설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문화, 청소년,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학기술 부문 등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교류를 하며, 시기별로 북한에 필요한 인력수준과 인력교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시기별 프로그램과 추진 기본계획(master plan)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분야에서만 기본 합의를 하였으며, 이마저도 각 나라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실천과 해석이 달라 인적자원 교류와 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본방향 및 계획(master plan)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과거 개성공단을 위주로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북한근로자의 인력개발도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남한 기업 중심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분야별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 원칙에 대한 준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독창적인 연구 목적과 주제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북한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류와 지원보다는 남북 양국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나 협약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으로 꼽고 있다. 이에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 원칙을 설정한 기본계획(master plan)은 향후 급격한 남북관계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와 인력개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 전환국의 사례를 과거 독일에서 탈피하고 중국, 베트남까지 확대하여 북한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전환국들이 외국 기업의 교류와 지원 및 국제기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른 북한의 산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주의 전환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산업성장과 산업수요를 산업연구원의 공동협동 연구에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전환국 경제성장 모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모델을 적용한 후 북한 미래 유망산업 수요와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st research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hich considered only those perspectives and circumstances that were relevant to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t is also to draw up a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a long-term master plan by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for manpower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at promote co-prosperity and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second purpose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and principles for human resources exchange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t fields of human resources. In order to do so, a master plan on cooperation for manpower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prepared.
Up until now,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have only come to rudimentary agreements in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However, because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se agreements differ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one’s political purposes, the two could not even attempt to draw up the required master pla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no other study has so far examined the preparation of principles on human resources exchange and development in each area.
This study does not seek to solely focus on the restoration of homogeneity of the people lost over time wit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s discontinued for more than 70 years. It also aims to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the two Koreas’ identity from the past to a future-oriented one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develop and coexist peacefully.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two governments should mutually recognize the system of one nation-two states and first expand exchange in human resources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diverse policy directions where North Korea can voluntarily pursu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ommending that priority be placed on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it can willingly work for development according to its own needs. Rather than immediately carrying ou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uman resources exchange in various area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first encouraged, and through indirect assistance when doing so, North Korea can discover its own needs.
This study analyzed several cas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Germany, China, and Vietnam, and also conducted a survey involving 100 firms with experience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104 experts in North Korea stud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North Korea, the firms expressed the need for appropriate infrastructure (62%) and the strengthening of agreement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80%). The experts proposed the need for drafting treaties or agreements for the different fields of human resources (97.1%), and for support and exchange based on a state-to-state relationship instead of one based on reunification (84%).
In general, the experts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itiatives on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rational and systemic (stepwise) based on the needs of North Korea and agree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stead of hasty implementation or unilateral suppor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draft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on cooperation in manpower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proposes a long-term master plan, includ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plans for each phase.요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9
제3절 연구 관점과 논점 15
제4절 선행연구 28
제2장 중국, 베트남, 독일 인적자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37
제1절 독일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사점 40
제2절 중국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사점 43
제3절 베트남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사점 47
제4절 독일, 베트남, 중국 인적자원개발정책 비교 51
제3장 북한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협력 인식조사 53
제1절 기업체의 북한 인적자원개발 인식조사 55
제2절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인적자원개발 인식조사 81
제4장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접근 101
제1절 인적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환 104
제2절 새로운 북한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116
제5장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129
제1절 남북인력 교류협력 및 개발 기본원칙 및 방향 131
제2절 남북인력 교류협력 및 개발 기본합의안 141
제3절 인적자원 교류협력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149
Abstract 155
참고문헌 158
부록 167
부록 1. 기업체 조사 169
부록 2. 전문가 조사 18
Innovation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Lessons from Overseas Cases
No full text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해외 진로교육·진로지도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지향 가치(철학), 정책 방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OECD(2018a) 다음의 4개 핵심 영역을 우선 분야로 선정하여 국가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진로교육 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4개 핵심 영역은 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진로교육·진로지도 콘텐츠, ② 진로담당인력의 자격 및 양성체계, ③ 진로교육 전달방식, ④ 소외계층 진로교육이다. 이러한 4개 핵심 영역별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에 기초한 미래 관점의 진로교육의 지향 가치, 정책 방안,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혁신적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outline primary directions, including core values, specific strategies, and political suggestions to help achieve innovation i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for Korea. The immense need for developing high quality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re discussed with an emphasis on innovative model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to support the national political project ‘Innovation in Public Schools and Classrooms, Restoration of the Educational Bridge for H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such innovative models by finding best practices i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through reviewing oversea cases that can be adapted for career-educational contexts in Korea. Not only will these help prevent failures of future career development policies but also present in-depth recommendations for innovation in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in four particular areas: 1) School curricula and contents, 2) professionalization of career education teachers and practitioners, 3) delivery of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nd 4) career guidance for disadvantaged groups.
Our research focuses on the public key issues in career development policies drawn from international institute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nd International Centre for Career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ICCDPP) as well as reviewed cases in the state of Georgia(US). We also consider Norway, Sweden and England, which show similar issues in career educational systems as Korea and are known for emphasizing and enacting future-oriented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용어의 정의 17
제4절 연구의 한계 20
제2장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_23
제1절 국내 진로교육 현황 선행연구 25
제2절 국외(OECD, ICCDPP, 미국) 선행연구 5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8
제3장 해외 진로교육의 4개 핵심 분야_95
제1절 노르웨이: 진로교육의 학교 교육과정과 진로지도 콘텐츠 101
제2절 스웨덴: 진로담당인력 전문성과 역량 함양 127
제3절 영국: 진로교육 전달방식 160
제4절 노르웨이·스웨덴·영국의 소외계층 진로교육 18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07
제4장 한국의 진로교육 혁신 방안_215
제1절 혁신을 위한 지향 가치(철학) 228
제2절 혁신을 위한 4개 핵심 분야별 방안 및 세부 전략 233
제3절 한국의 진로교육 혁신 모형 244
제4절 결론 및 제언 249
SUMMARY_251
참고문헌_257
부록_285
1. 콜로키움 종합 정리 자료: 우선 지향 가치별 4개 핵심 분야 혁신 방안과 추진 전략 287
2. 한국의 진로교육 혁신 지향 가치 및 혁신 방안의 타당화 설문조사 도구 29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19)
No full text한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 구축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중등·고등교육의 학교효과를 분석하여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노동시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교육-고용 간의 연계성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제1장 서론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내용 6
제2장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2차년도 조사 분석_17
제1절 2차년도 데이터 구축 및 공개 19
제2절 2차년도 데이터 활용 29
제3절 2차년도 데이터 분석 33
제3장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3차년도 조사 실시_43
제1절 3차년도 조사 준비 45
제2절 3차년도 조사 실사 92
제4장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4차년도 조사 기획_109
제1절 4차년도 조사 실사 준비 및 관리 111
제2절 4차년도 조사 내용 113
제5장 사업 관리_121
제1절 홈페이지 개편 123
제2절 자료 이용 편의성 제고 125
제3절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9
제6장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_135
제1절 사업 성과 137
제2절 향후 계획 152
참고문헌_157
부록_15
Study on National Skills Outlook
No full text2019년 연구의 핵심은 본 연구의 종료 이후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10년 계획으로 진행된 ‘국가숙련전망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조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숙련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숙련개발과 정부훈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9년 연구는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제안내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향후 미래에 필요한 숙련인력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의미 있는 숙련전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의 연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7차(2016)와 8차(2017) 연도 조사 자료의 클리닝을 완료하여, 포럼·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보고서 발간, 자료 공개 등을 통해 본 조사의 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9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9년간 진행된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추진 실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도별 조사 설계 및 설문 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 연도별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둘째, 국가숙련전망조사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국가숙련전망조사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조사 지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숙련수요 진단 및 전망 시스템과 국내외 미래 핵심숙련 조사·분석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숙련전망과 유사한 조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의 미래연구 동향과 핀란드의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방법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미래 핵심숙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숙련전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계열적인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숙련전망조사와 해외 정보의 연계 분석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 자료와 한국의 국가숙련전망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한국의 미래 숙련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다음으로 O*NET의 숙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넷째, 국가숙련전망조사 자료 혹은 전망 결과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숙련전망 관련 이슈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섯째, 10년 동안의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직업교육정책·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및 대학교의 연계·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탐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조사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의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 정책 제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국가숙련전망조사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조사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개최된 포럼의 논의 내용(부록 2) 및 국가숙련전망조사 학술대회 개최 현황(부록 3)을 수록하였다.This study in 2019 aims to present the National Skills Outlook Model develop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KRIVET), identif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n needed skills, and highlight significant issues and their alternative solutions, which can provide socio-political guidelines in long-term policy-making processes. At the core of the 2019 study lies a plan proposal for its utilizat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is study further calls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in the future to promulgate the usefulness of the ‘National Skills Outlook Survey’ data, which has been collated under the 10-year plan wit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it also necessitates continuous investigation. To this end, it is imperative to use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examine various topics related to skills and design corporate skills development and government training policies.
The year of 2019 marks the 10th year of the 10-year skills foresight project, which has been conducted by the KRIVET. Since 2010, this study stands as an unprecedented effort in Korea to establish skills outlook for a mid- to long-term setting and to resolve existing structural issues of a skills mismatch observed in the labor market.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6
제3절 연구의 주요 추진 방법 9
1부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 성과
제2장 국가숙련전망조사 10년간 추진 실적_13
제1절 숙련수요의 변화와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숙련 15
제2절 국가숙련전망조사 추진 과정 22
제3절 국가숙련전망조사 주요 결과 27
제4절 소결 37
제3장 국가숙련전망조사 관련 연구 동향_41
제1절 국내외 숙련수요 진단 및 전망 연구 현황 44
제2절 국내외 미래 핵심숙련 조사·분석 현황 50
제3절 소결 62
2부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 사례
제4장 국가숙련전망조사와 해외 정보의 연계 분석 사례_67
제1절 OECD 국가 스킬활용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 숙련전망 69
제2절 O*NET 자료의 연계 방안 110
제3절 소결 134
제5장 국가숙련전망조사의 다각적 연구 사례_137
제1절 국가숙련전망조사를 통해 본 산업별 숙련전망 139
제2절 국가숙련전망 결과를 활용한 숙련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의 공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214
제3절 국가숙련전망 데이터를 활용한 외부경쟁환경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261
제4절 소결 293
3부 국가숙련전망조사의 발전방향
제6장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향후 활용 방안_297
제1절 훈련과정 편성 방안: 직무 중심에서 직업기초능력의 확대로 299
제2절 진로 및 직업교육 연계 및 활용 방안 325
제3절 대학교육 연계 및 활용 방안 336
제4절 일터혁신 활용 방안 348
제5절 소결 369
제7장 국가숙련전망조사 향후 과제_373
제1절 국가숙련전망조사의 기존 정책 제언 검토 375
제2절 국가숙련전망조사 개선 방안 384
제3절 국가숙련전망조사 중장기 과제 404
제4절 숙련전망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410
SUMMARY_413
참고문헌_419
부 록_443
1. 국가숙련전망조사(2019) 포럼위원 명단 445
2. 포럼 개최 현황 446
3. 학술대회 개최 현황 453
4. OECD 국가 스킬활용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 숙련전망 관련 부표 455
5. 숙련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의 공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타 자료 461
6. 국가숙련전망 데이터를 활용한 외부경쟁환경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기타 자료 46
청년고용(Ⅱ): OECD국가의 경기변동과 청년노동시장
Get PDFOECD국가의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청년층은 비청년층보다 높은 노동시장 변동성,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비청년층과 비교한 청년층 노동시장 참가의 높은 경기순응성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분석기간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관측됨.
현재의 저성장기에서 경기순응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이탈은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 유인 제한, 취업기간 장기화 방지, 직업훈련 단계에서 원활히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