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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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브리프] 청년층과 중장년층 근로자의 숙련수준 및 직무태도 비교
No full textⅠ. 서론
Ⅱ. 분석 자료
Ⅲ. 근로 환경
Ⅳ. 숙련수준
1. 숙련수준
2. 자격현황
3. 업무 이해도
Ⅴ. 직무태도
1. 직무만족
2. 직무스트레스
3. 조직몰입
Ⅵ. 요약 및 결
[동향] 직업능력개발
No full text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 확대(2013.7.22.)
※ (참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개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 HRD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2013.7.29.)
□ 여성가족부, 기업맞춤형 및 전문직업훈련과정 확대 지원(2013.8.20.)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제 구축 방안 발표(2013.8.30.)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기술대장정' 실시(2013.7.22.)
□ 대한민국 명장 증서와 명장패 명의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2013.8.13.)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스펙초월 멘토스쿨」시범 운영(2013.8.12.)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3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자와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선정 및 발표(2013.8.29.)
※ 대한민국명장 선정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스리랑카 장애인 직업훈련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2013.7.8.)
□ 여성가족부,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2013.8.22.)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2013.8.29.)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2012년 4사분기 지역별 교육훈련참여 현황(지역별 고용조사 2012년 4사분기 원자료)
〈만 15세 미상 전체〉
□ 2012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3.2%p 증가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은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64.4%)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51.2%로 가장 높고, 서울이 21.6%로 가장 낮음.
□ 2012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20.7%로 전년 대비1.6%p 증가
〈취업자〉
□ 2012년 취업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6.4%로 전년 대비 2.7%p 증가
□ 2012년 취업자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33.2%로 전년 대비 2.6%p 증가
〈임금근로자〉
□ 2012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41.6%로 전년 대비 2.1%p 증가
□ 2012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38.2%로 전년 대비 2.3%p 증가
◈ 고용노동부, 2012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2012 회계년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 8천 원으로 전년 2만 7천 원 보다 1.8% 증가(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대상)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300인 이상 기업의 16.0% 수준
◈ 고용보험 동향
□ 2013년 7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66만4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11만 8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5% 증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654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 증
[동향] 해외
No full text〈독일의 고용촉진서비스 : 창업지원수당 : 전환수당, 1인 기업 창업수당, 창업수당〉
이 글은 독일의 세 가지 창업지원수당제도와 고용서비스 효과를 소개한다. 독일의 창업지원수당제도는 1986년 전환수당(Uberbruckungsgeld)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의 성과에 힘입어 2003년 1인기업 창업수당(Ich-AG)이 신설되었고, 2006년 창업지원수당의 지급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두 제도를 창업수당(Grundungszuschuss)으로 통합하였다.
이 글의 주요한 참고자료는 1998년 연방고용청 부속연구소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 ung)에서 발표한 비스너(Wieβner)의 논문 “노동시장기재로서의 전환수당 - 중간평가(Das Uberbruckungsgeld als Instrument der Arbeitsmarktpolitik - eine Zwischenbilanz)”, 2007년 노동의 미래연구소(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에서 발표한 칼린도와 크리티코스의 “실업자를 위한 개정 창업지원제도: 기회와 위기(Die re- formierte Grundungsforderung fur Arbeitslose: Chancen und Risiken)”, 그리고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에서 출판된 칼린도 외(2011)의 논문 “오래된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 전환수당과 1인기업 창업수당의 계승자로서 창업수당(Alte Idee, neues Programm Der Grundungszuschuss als Nachfolger von Uberbruckungs- geld und Ich-AG)”이다. 그 외 독일 연방고용에이전시의 홈페이지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웨일즈 지역의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한 YES의 실행계획〉
최근 영국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영국 전역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한 교육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웨일즈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9년 1차 계획이 완료된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2차 계획은 우선 청년 창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확대,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 그리고 청년 창업 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과 재정적 지원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웨일즈의 프로그램은 영국 내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는 물론, 포르투칼, 알바니아 같은 인근 유럽 국가들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는 웨일즈 자치 정부에서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삼성전자와 '꿈과 끼를 키우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2013.9.2.)
□ 교육부, 찾아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 순회 설명회' 개최(2013.10.16.)
□ 교육부, 2014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신입생 입학전형 시작(2013.10.8.)
□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2013.10.19.)
□ 교육부, 중고생 적성검사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시작(2013.10.23.)
□ 교육부, 한·미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 및 취업관광 프로그램(WHP) 5년간 연장(2013.10.30.)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이공계 대학생 대상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 운영(2013.10.01.)
□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발표(2013.9.30.)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2013.9.6.)
□ 교육부, 2013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10개교 선정(2013.10.30.)
□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2013.11.4.)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 '2013년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2013.10.22.)
□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LINC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3.10.24.)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선정 결과 확정(2013.9.10.)
□ 교육부·외교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산학협력 세미나 개최(2013.10.10.)
□ 교육부, '제3차 평생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발표(2013.9.13.)
□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기본계획('14~'18)' 수립 착수(2013.9.16.)
□ 교육부, 2013년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주요 결과 발표
□ 교육부,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 과목 발표(2013.9.5.)
□ 교육부,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2013.10.17.)
Ⅱ. 직업교육 통계
◈ 2013년 교육기본통계
□ 2013년 유·초·중등학교 수는 전체 20,336개교로 전년 대비 199개 증가
□ 일반대학은 188개교로 전년대비 1개교 감소, 전문대학은 140개교로 2개교 감소
□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7,187,384명으로 전년대비 197,404명(2.7%) 감소
□ 중·고교 진학률은 높은 비율 유지, 고등학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이 0.9%p 상승
□ 학제별 졸업률 추이는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자 98% 이상 졸업, 고등학교 입학자 95% 이상 졸업
□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전년대비 3.4% 감소
□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전년대비 19,068명(0.5%) 감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전년대비 8,044명(1.2%) 감소
□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173명(0.2%), 382명(3.1%) 증가
□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2,686명으로 전년대비 6,621명(1.4%) 증가
□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는 86,656명으로 전년대비 1,746명(2.1%) 증가
□ 석·박사학위 소지 유·초·중·고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지속 신장
□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의 10명 중 8명이 박사
□ 유·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유치원 0.2명,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2명 감소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0.6명 감소
◈ 2013년 대학정보공시
□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58.9%)은 전년 대비 2.0%p 증가
□ 4년제 일반대학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의 비율(41.6%)은 전년대비 1.9%p 증가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및 참여기업체 수는 전년대비 46.7%, 50.9% 증가
□ 4년제 일반대학의 기술이전 실적 및 수입은 전년 대비 13.6%, 17.8% 증가
□ 일반대학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4%, 30.0% 증가
◈ 2012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 273점과 동일하며 이는 캐나다,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과 유사한 수준
□ 16~65세 한국 성인의 수리력은 263점으로 OECD 평균 269점보다 낮음.
□ 한국 성인 중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상위 수준(2수준과 3수준)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OECD 평균 34%에 못 미치는 30.4%로 나타남.
□ 직장인의 학력과잉은 21.2%로서 OECD 평균(21.4%) 수준이며, 학력부족인 사람의 비율은 10.7%로서 OECD 평균(12.9%)보다 낮음.
□ 한국 청년층의 언어능력·수리력·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역량이 최상위의 수
The actual status of using accredita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No full text매년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의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훈련기관 평가를 둘러싼 관련 집단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관계자, 훈련 수강생 및 훈련기관,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결과의 활용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평가(평가인증) 사례 및 활용 실태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의 전반적인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All the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which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be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Worker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this study,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systems related to using training provider accredit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ose systems, and groups in charge of the provider evaluation. It analyzed the survey results, evaluation cases in Korea and overseas, and the actual state of using thos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makes improvement suggestions to use evalua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ccreditation of training provider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nhance training effectiveness and its quality, and the usage of the results was various: as criteria to make decisions for government support programs, such as application for and approval of government- subsidized training courses, differentiation of training subsidy and oversight and supervision and selection of best training institutes. Also, the results were used to provide trainees with information on training providers or to enhance their training competencies. However, since the final assessment results were not broken down into a differentiated grade system, the results did not have any direct impact on providers, except for the group with the lowest grade.
Second, when reviewing evaluation results and the actual state of training for the recent three years together, it revealed some positive effects of accreditation. In general, there were more providers whose grade moved upward than downward in terms of change of evaluation grade. Also, the number of trainees tended to grow as the grade goes up, when comparing the assessment results with the number of trainees of a provider, and higher grade was translated into higher employment rate.
Third, concerning interviews with government employees in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and workers at job center, trainees and providers, and those in charge of training at companies and their questionnaire survey, many of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interviewees were not fully aware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r using the results. They clearly showed a necessit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training provider evaluation system to those in charge of training at companies and trainees and enhance promotion to them. Even training consultants, who work for job centers that provide training consulting to job-seekers, did not know about the evaluation grade of their local training providers,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ch information to training consultants in the future.
Fourth, Korean and overseas accreditation cases demonstrated that most of training related evaluations were carried out in a form of an evaluation certification or an accreditation and in the case of government-supported training programs, the results were strongly incorporated in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On top of this, it is notable that providers which were already accredited can be eliminated from the list of government-backed training courses if their employment rate is lower than a certain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make a better use of the accreditation results in five areas: to enhance connection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and support for training, to introduce a differentiated subsidy system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s, to provide better access to such results, to introduce a system to mark best practice training providers, and to push for autonomous capacity building by trainers. At the same time, it was the most desirable way to introduce a procedure of accrediting training providers in advance before training begins in order to make the best use of the assessment in the long term.요약 xi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6
제2장 평가 및 평가활용 관련 제도 현황_9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제도 11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활용 제도 1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4
제3장 평가와 훈련실태의 연계 검토_27
제1절 분석 개요 29
제2절 평가와 평가등급의 변화31
제3절 평가와 과정심사의 연계 38
제4절 평가와 훈련인원41
제5절 평가와 훈련성과47
제6절 훈련생 거주지와 훈련기관 지역 51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55
제4장 평가활용 관련 의견 및 실태 조사결과 분석_59
제1절 조사 개요 61
제2절 고용센터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자 대상 63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 대상 76
제4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담당자 대상 95
제5절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대상 108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32
제5장 국내외 평가 및 평가활용 관련 사례 현황_137
제1절 국내 사례 현황 140
제2절 국외 사례 현황 14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79
제6장 개선 과제_183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논의 185
제2절 평가 활용 강화 방안 188
제3절 평가제도 개편: 평가인증제도 검토 195
SUMMARY_199
참고문헌_203
부 록_207
1. 지방고용노동관서 훈련기관 업무담당자 조사지 209
2. 고용센터 훈련상담자 조사지213
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 조사지 216
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조사지 221
5.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조사지 225
6. 조사결과 부표 23
The Actual state and task of training counseling within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No full text선행 연구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해 왔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훈련상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상담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에 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나타난 훈련상담의 목적과 그에 따른 훈련 상담원의 권한 및 역할이 실제 고용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훈련상담의 업무 내용 및 상담원의 현실적인 권한과 일치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내일배움카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선호직종으로의 편중 현상과 훈련대상 선별기능 미흡 문제가 실제로 훈련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훈련상담의 주체가 되는 상담원과 피상담자인 구직자의 기대수준이 일치하는가이다.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상담의 주체가 되는 상담원과 피상담자,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왕은자 외, 2009), 그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상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상담자의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훈련상담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가 상담을 통해 기대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상담을 구성하는 두 주체간의 역할기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상담이 수행되고 있는 고용센터는 그 규모나 특성에 따라 훈련상담 인프라, 상담인력의 역량, 상담 및 취업지원 시스템이 상이하다. 따라서 양적자료에 근거한 고용센터의 상담현황 분석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하여 각각의 고용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담 프로세스,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체계, 취업현황 등 다른 고용서비스와의 연계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의 실태를 파악하고 훈련상담 수행기관인 고용센터, 훈련 상담원, 피상담자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훈련상담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This study aim to analyze training counseling implemented in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and suggest future improvements.
One of the barriers that hinders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counseling is job seeker''s misunderstanding of training counseling. Also, the expectation gap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job seeker stands as an obstacle. These gaps and misunderstandings make it more harder for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to be realized.
Furthermore, there rises confusion as the training vouchers is being issued not only via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but also through Employment Success program, a different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major issue here is that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strictly manages the issuance of the voucher through counseling and selects the trainees carefully whereas the Employment Success program issues card easily without any limitation.
Another concern is the gap that exists between counselors. An effective counseling is discouraged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counselor's capacity in providing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current training counseling, this research proposes ways to improve in counseling.
First, a process integration is crucial between Employment Success program counseling and training counseling within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An integrated counseling process be established as well as a systematic counseling provided to job seekers according to job seeker's classification.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ssuance of car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vance and solutions be suggested accordingly. A mechanism restraining the issuance of card be designed towards job seekers that qualify for issuance of card in paper but don't actually need financial support.
Moreover, an information sharing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knowledge, information, and skills can be shared among counselors. When the data accumulates enough for a system for database to be organized, it is assumed that the overall quality of counseling will be positively improved.
This research suggests the unification of counseling process as well as reestablishing the understanding of counseling and improvements to support this.
Continuous research and convergence in view are necessary because it is difficult to apply in reality the suggested counseling process to all job seeker support program including Employment Success program.요약 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3절 용어의 정의 16
제2장 이론적 배경_19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상담21
제2절 내일배움카드제와 훈련상담 27
제3절 해외 훈련상담 사례 39
제3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수행기관 실태분석_63
제1절 훈련상담 운영현황 65
제2절 훈련상담 수행기관 질적 분석 98
제3절 시사점 139
제4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피상담자 실태분석_143
제1절 피상담자의 훈련참여 실태분석 145
제2절 훈련상담 피상담자 질적 분석 168
제3절 시사점 203
제5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장애요인_207
제1절 제도적 차원 210
제2절 훈련상담 내용 차원 216
제3절 훈련상담 운영 및 관리 차원 220
제6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_227
제1절 정책과제 도출 229
제2절 제언 243
SUMMARY_247
참고문헌_251
부 록_255
훈련상담 담당자 의견조사지 257
훈련생 파일럿 조사 설문지 26
The Core Tasks and Promotional Strategies of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o full text본 연구의 목적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선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NCS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NCS의 활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성취를 위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s, through constructing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s a core mechanism for saying no to society dominated by academic cliques and going for competency-centered society. The NCS will play a role as core infrastructure for realizing the future great power of talented people.
Thus,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trends related to NCS, and then drew core tasks needed to lead relevant policies. Then, this study derived promotional strategies and a road map that would innovat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meet industrial demand.
The core tasks of NCS suggested in this study were 1) the development of NCS, 2) the development of NCS learning modules, 3) the utilization of NCS-based education & training courses, 4) the plans for the operation of NCS-based qualification system, 5) the introduction and test operation of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6)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 and 7)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for the operation of NCS and NQF.
First, as for the development of NCS, the consultative system of NCS-related industrial organizations and occup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constructed; areas should be classified in consideration of occupational system; similar sub-classific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development of NCS; levels of competency unit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fields; the core contents and methods of evaluation should be presente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NCS development institution should be presented; NCS development experts should be supported; and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NCS development institutions should be constructed.
Second, as for the development of NCS learning modules, it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collaboration in the processes of NCS development; the promotion of application, utilization, dissemination, and policy research for NCS and learning modules; and the building of a network for the industry-led development and specialized utilization of NCS.
Third, as for the utilization of NCS-based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course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should be improv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ustrial enterprises; and systematic education & training course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certification support system should be substantialized using the NCS information system.
Fourth, as for plans for the operation of NCS-based qualification system, the NCS-based qualification system should minimize confusion among qualification acquisitors through the direct linkage to NCS-based NQF, and changes in qualification system. Then, opera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NCS-based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on-the-job training, the types of qualification.
Fifth, as for the introduction of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linked to NCS should be promoted on a trial basis. In addition, NCS and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should be actively provided to persons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in private enterprises.
Sixth, as for the introduction of NQF, the roles of NQF should be the quality control and the presentation of diverse learning routes to secure the practical actuality of diverse NCS-based qualifications.
Seventh, as for governance for the operation of NCS and NQF, the core organization of NCS governance should control the certification system as a deliberative organization and general management organization to guarantee the development and quality of the NCS and learning modules; support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the NQF.
The promotional strategies for putting into the practice were 1) to build collaborative system and create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rel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gencies, 2) to construct infrastructure for the expansion and dissemination of NCS education & training courses, 3) to introduce competency evaluation systems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4) to designate and operate an agency supervising the promotion of NCS and prepare plans for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operation, and 5) to build the foundation for establishment through the trial application of NQF.
The 5-year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NCS promotional strategies were 1)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on NCS, 2) revising NCS, 3) developing and modifying NCS learning modules, 4) assuring the quality of NCS-based education & training courses, and 5) disseminating of NCS-based education & training courses.요약 vii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NCS 정책 동향_13
제1절 NCS 관련 국정 과제 동향 15
제2절 NCS 관련 법 동향 21
제3절 NCS 정책 동향에 따른 핵심 과제 도출 27
제4절 NCS 운영 해외 사례 29
제3장 NCS 핵심 과제_49
제1절 NCS 개발 51
제2절 NCS 학습모듈의 개발 63
제3절 NCS 교육훈련과정 활용 80
제4절 NCS 기반 자격제도 운영 방안 102
제5절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및 시범 운영 114
제6절 국가역량체계(NQF)의 도입 144
제7절 NCS 및 NQF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160
제4장 NCS 추진 전략 및 로드맵_175
제1절 NCS 추진 전략 177
제2절 NCS 추진 로드맵 182
SUMMARY_191
참고문헌_195
부 록_205
1. NCS 학습모듈 개발계획서 양식 207
2. NCS 학습모듈(안) 21
대학생의 실제전공과 희망전공 간 불일치 실태와 과제
Get PDF원하는 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한 경우는 40% 내외에 불과하며,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대학생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으로, 흥미와 적성 및 취업여건을 고려한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전공불일치자의 경우 전공일치자에 비해 졸업평점이나 영어성적이 낮고 대학 재학기간도 2개월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전공불일치자의 경우 전공일치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비율이나 전공취업비율이 낮은 반면, 하향취업 비율은 높은 편임.
4년제 전공불일치자는 전공일치자에 비해 취업시 임금이 10만 원 정도 낮고,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20만원을 상회함.
전공 선택 실패를 줄이기 위한 고교단계의 진로 지도 강화 및 동일 대학 내에서의 전공 재선택 기회(second chance)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
A Study on Dead-weight Loss Estimation of Subsidy Policy for Hiring : Using Set Theory
Get PDF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미시적 평가와 거시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적 차원 또는 기업단위의 고용변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의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경우는 미시적 평가보다는 거시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책의 사중손실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주관적이고 단순 설문응답에 근거한 사중손실 추정에서 탈피하여 퍼지집합이론 방법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 주관적 설문에 근거한 방식이 사중손실을 좀 더 과장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에 대한 확신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에서 고령자고용장려금사업보다 사중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The evaluation for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divided by macro and micro evaluation methods. The former is performed based on individual's output, while the latter is carried in terms of employment variation in national or firm dimension. The main purpose to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and scientifically calculate by using fuzzy set theory, escaping from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questionnaire survey. Our results found that method of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make dead-weight loss overestimate more than that of fuzzy set theory. what this result occur is due to difference of a respondent's confirmability on answering. we find that dead weight loss is more in subsidy policy for new hiring than subsidy policy for the aged
Economic Status of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er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et PDF이공계 국가출연연들은 원천기술 및 공공성이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그러나 연구 인력들 간에는 출연연 → 대학의 단방향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출연연의 연구역량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력이동에 경제적 요인이 기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평균임금으로 따지면 출연연은 대학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적속성을 통제하면 그러한 차이는 사라졌다. 평생소득을 비교할 경우 출연연은 대학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중위권 이상의 대학과 비교할 경우 불리함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연연 인력이 대학으로 이동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출연연 인력에 대한 정년연장은 생애소득을 균등화시킴으로써 출연연 인력의 이동유인을 감소시키고 우수인력의 이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labor mobility among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manpower in Korea is that the labor flows uni-directionally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FRIs) to academic institutes. This paper conjectures that such a mobility is due to the relatively low economic status of the GFRI researchers. A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wage is not lower in GFRIs, which seemingly defies the conjecture. But it turns out that the economic status, when measured in terms of life-time earnings, is significantly lower for researchers in GFRIs. The main cause of such a disparity is the shorter work-life of GFRI researchers: they have to retire earlier than college professors. A recent policy measure enacted in 2012 extends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for GFRI researchers is expected to attenuate the uni-directionality of mobility by balancing life-time earnings of GFRI resear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