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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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Regional Center Project in 2013
No full text○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3)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UNESCO에서 위탁한 아프리카 직업교육 발전 사업인 BEAR Project 담당자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BEA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5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경제발전과 연계된 직업교육훈련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둘째, UNESCO-UNEVOC에서 요청한 아시아 지역 TVET 총괄기관으로서 회원국들을 초청하여 TVET 발전을 위한 지역포럼을 개최함. UNEVOC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 등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 이슈인 청년 취업과 녹색산업 인력양성 정책과 사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아시아 지역 회원 국가들의 우수한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의 제도와 정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사례의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셋째, 한국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한 TVET의 성공적 사례를 개발도상국 및 해외에 효율적으로 전수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분야별 내용을 집필하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책자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함. 이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최근 동향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제1장 사업의 개요_1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BEAR Project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_15
제1절 BEAR Project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관 17
제2절 전문가 현장학습 주요 내용 31
제3절 주제 논의 세션40
제4절 국가별 TVET 아젠다 46
제3장 UNEVOC-KIRVET 아태지역 포럼_53
제1절 UNEVOC-KRIVET 아태지역 포럼의 개관 55
제2절 전문가 발표와 논의의 주요 내용 66
제3절 포럼 평가 및 평가결과 80
제4장 “한국의 직업교육훈련(VET in Korea)” 국·영문 책자발간_83
제1절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책자 발간의 배경과 목적 85
제2절 집필 내용과 방법 86
제3절 목차 및 집필진91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2
제5장 사업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_95
제1절 사업의 평가 97
제2절 향후 추진 방향101
[부록]
[부록 1] BEAR 프로젝트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111
[부록 2] 아프리카 5개국의 배경 및 현황 115
[부록 3]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 연혁(2001~2013) 127
[부록 4] UNEVOC-KRIVET 아태지역 포럼 평가 양식 13
A Study on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for Youth Start-ups
No full text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창업 실태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창업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산업계에 젊은 피를 수혈하여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 과도하게 안정 지향적인 청년들의 취업 방향이나 취업준비 문화에도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Recently, Korea has paid more attention to settle a virtuous economic cycle where economic growth results in more jobs as a solution to address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and falling youth employment rate. The newly inaugurate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flected this situation by including to its policy agenda ‘job creation through stimulated venture start-ups’. And for its implementation, the administration established measures as nurturing talented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ing environment friendly to re-challenge to help support youth start-ups and employment.
This research, to support such government efforts, has compiled numerous opinions and research findings that had been suggested so far on stimulating youth start-ups and job creation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young entrepreneurial assistant policies and their problems while employing many research methods to find a way of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earch activities, we drew four different suggestions for policy upgrade. The four suggestions are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youth business activity, an education system for youth business activity, a system assisting youth business start and investment collection and a system helping business closure and rechallenge.
As a more concrete way of establishing a sound foundation for youth business activity, to enhance people’s awareness on start-up, more active public promotion should be conducted about young people’s business foundation and the policy systems assisting business establishment should be reorganized to be more consistent to each other. More tax breaks for youth’s enterprises to attract more activities. The domestic market related to youth business should be stimulated for more voluntary participation of young generation. Also, additional punishment can be imposed on any illegal or evasive attempts including unfair market trading practice, viewed as an obstacle to youth start-ups.
To nurture an educational system for young generation’s business engagement, long-term and systematic business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from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a more specialized occupation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Schools present more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to present new ideas and realize them and expand education programs on problem solving, reorganizing themselves in line with creativity nurturing.
For business foundation and investment collection, more investment, than loan, should be involved in youth businesses. Appropriated funds should be injected according to different business phases. Technology assessment needs to be reinforced. Assistants should base on demand. Youth business areas need to b diversified. Female youth business also needs to get more assistance. M&A activities should be stimulated.
For safe business closure and active re-challenging efforts, any youth with unsuccessful businesses should be granted with an opportunity to challenge again. And as for business with slim chance of success, assistance will also be necessary to make a bold and reasonable decision to close up and the assisted funds should be collected back, preventing possible moral hazard regarding this assistance system.
Some of the proposed policy agenda herein should be pursued long-term and some others were already proposed by the government to implement but they still need further implementation for their low effectiveness. If the proposed policy tasks in this research are followed as expected, Korea’s youth business activities and start-ups will be largely stimulated. Youth business stimulation will help realize the administration’s goal of creative economy and add more jobs for the youth to improve employment rate. Higher youth employment in the country is expected to bringing in domestic demand activation favorable for the virtuous economic cycle where the national economy can escape from a trap of USD 20,000 GDP.요약 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3
제2절 연구 내용6
제3절 연구 방법8
제4절 기대 효과10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청년창업_13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15
제2절 청년층 창업 실태22
제3절 청년창업에 대한 쟁점52
제4절 소결65
제3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추진현황_67
제1절 교육훈련 단계69
제2절 아이디어 창출 단계77
제3절 사업화 및 사업 확장 단계79
제4절 재도전 단계99
제5절 소결101
제4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관련자 조사 분석_109
제1절 지원정책 참가자 조사111
제2절 창업성공자 등 집중면담140
제3절 소결151
제5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해외 사례_153
제1절 이스라엘155
제2절 미국168
제3절 핀란드184
제4절 주요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190
제6장 청년창업 지원정책 효과성 개선 방안_195
제1절 청년창업 기반 조성197
제2절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210
제3절 사업화 및 투자회수 지원217
제4절 재도전 보장과 정리 촉진228
제5절 소결232
SUMMARY_235
참고문헌_239
부 록_249 설문지25
[이슈분석]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No full textⅠ.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 제약과 편향된 진로의식
2.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태적 진로교육
3.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취약성
Ⅱ. 세부 추진 과제
1. 창의적 진로개발 지원으로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혁신
가. 직업창조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나. 생각하는 진로탐색 학기 - 가칭 '쉼표학기제' 도입
1) 쉼표학기제의 모형 개발
2) 쉼표학기제의 점진적 도입(2013~2017)
2.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가. 국가진로교육위원회 설치
나. 진로체험재단 설치
다.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라.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1) 진로교사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2) 10만 커리어 코치 양성 및 활용
마. 창의적 진로개발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Ⅲ. 맺음
[이슈분석] 산학협력 활성화
No full text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세부 추진 과제
1.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2.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3. 산학협력 유형별 컨트롤 타워 필요
가. 산학협력 기술혁신지원센터(가칭)
나. 산학협력 기업가 정신 제고센터(가칭)
다. 산학협력 인력양성지원센터(가칭): 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체제 구축
4.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 및 부가적인 정책
가. 산학협력지원센터 내 퇴직 기술인력의 활용
나. 산학 협력 지원 센터와 대학 산학 협력단의 유기체화
Ⅲ. 맺음
[글로벌리포트] 미국의 최근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정책
No full textⅠ. 미국의 경기 상황과 경제회복정책
1. 경기 상황과 전망
2.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
가.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나. 고용회복을 위한 재용인센티브법
Ⅱ. 미국 직업훈련 정책의 기본 흐름
Ⅲ. 미국 직업훈련정책의 최근 특징: 경기침체(2008 Great recession)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직업훈련 정책 예산: WIA와 ARRA
2. 직업훈련 예산의 집행구조
3. ARRA에 따른 훈련지원에 대한 중간점검: 청년층 훈련지원 관련
4. 여타 법안과 정책 개성 시도들
Ⅳ. 정책적 시사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특성화고의 전문교육 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특성화고 부문)을 개정 고시(2012.12.14.)
□ 행정안전부,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등 201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발표(2013.1.2.)
□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수립·발표(2012.12.27.)
□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확정(2012.12.20.)
□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34개 대학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등에 활용할 전망(2012.11.16.)
□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12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 발표(2012.12.31.)
□ 특허청, 3개 대학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2012.12.27.)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발표(2012.12.6.)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2조 제4항)에 의거, 성인 학습자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중학과정)의 교육과정을 고시(제2012-640호), 2012.3.1부터 시행(2012.12.31.)
□ 2013년 예산 확정(2012.12.31.)
Ⅱ. 직업교육 통계
□ 2011년 지방교육재정 현황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및 인력 조직,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청소년 고민, 교육 기대 수준 및 목적, 등록금 마련 방법, 전공-직업 일치도)
□ 2012 학교진로교육 지표조사 결과(학부모 및 학생의 직업선택 기준, 중소기업 및 생산직 취업 희망)
□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
□ 2012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평생학습 참여율 및 참여시간, 참여 장애요인)
□ 2012년도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 조사)(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이슈분석] 선진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
No full textⅠ. 들어가는 말
Ⅱ. 4개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
1. 영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
가. 배경
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
1) 학교 내 진로지도
2) 진로서비스(Career Service System) 및 진로센터(Career Center)
2. 프랑스의 진로지도 서비스 시스템
가. 배경
나. 진로지도 서비스 시스템
1) 학교 내 진로지도
2) 외부 진로지도 시스템: 진로정보센터(Centre d'Information Orienation) 및 청소년 상담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3. 독일의 진로서비스 전달 체계
가. 배경
나. 진로서비스 전달 체계
1) 학교 내 진로지도
2) 직업정보센터(BIZ)
4. 덴마크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
가. 배경
나. 진로지도 서비스 시스템
1) 학교 내 진로지도
2) 진로지도센터 및 지역 진로안내센터(Youth Guidance Centre 및 Regional Guidance Center)
Ⅲ. 4개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시스템 특성 비교
Ⅳ. 정책적 시사점
1. 학교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외부 시스템 구축
① 진로지도 서비스의 체계화
② 외부 진로지도 시스템 지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③ 학교나 교사의 가치중립적 지원으로서의 외부 시스템의 기능
④ 진로지도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2. 네트워크형 진로지도 서비스 시스템 구축
3. 진로지도 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
[이슈분석] 최근 신생직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No full textⅠ. 문제 제기
Ⅱ. 신생직업의 의미
Ⅲ. 신생직업 현황
1. 소비 욕구의 고도화
2. 경영관리의 전문화
3. 글로벌화
4. 과학기술의 전문화
5. 고령화
6. 경제의 녹색화
Ⅳ. 신생직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패널브리프] 기업의 자격제도 운영현황 및 자격취득지원 실태
No full textⅠ. 서론
Ⅱ. 분석 자료
Ⅲ. 자격제도 운영 현황
1. 인사고과 연계율
2. 자격수당제도
3. 사내자격 운영과 실시
Ⅳ. 자격취득지원 현황
Ⅴ. 자격취득지원 기업의 특성
1. 업종별 특성
2. 규모별 특성
3. HRD 특성
4. 재무적 특성
Ⅵ. 결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2013.3.28.)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모델 추진(2013.4.10.)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협엽 TF」구성(2013.4.22.)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주관 대학 신규 모집 추진(2013.3.25.)
□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10개교 선정, '취업 맞춤반' 참여기업 모집(2013.3.25.)
□ 교육부, 2013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 추진(2013.4.23.)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7곳 선정(2013.3.7.)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으로 3개 대학을 선정(2013.4.2.)
□ 교육부, 2013년도 「사이버대학 특성화 사업」지원 대학 선정(2013.4.24.)
□ 주요 법령 개정
Ⅱ. 직업교육 통계
□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결과 발표(2013.3.26.)
□ 교육부, 2013년 4월 대학정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