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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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장 괴롭힘 : 그 실태와 영향
No full text근로자와 조직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직장 괴롭힘은 연구는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서유럽과 남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한국에서도 최근 10-20년간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자살, 살인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직장 괴롭힘 연구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었던 탓에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한국의 직장 괴롭힘 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함.Ⅰ. 직장 괴롭힘의 개념 및 측정 1
Ⅱ. 직장 괴롭힘의 측정 및 국내의 실태 3
Ⅲ. 직장 괴롭힘의 영향과 비용 6
Ⅳ. 종합과 시사점 10
참고문헌 1
Demands for TVET and Strategies to Industry-Schools Cooperation for Foreign Workers
No full text본 연구는 산학협력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학 유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활용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체 중 25.6%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업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규모만큼 정부는 직업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직업교육 기간, 필요 직업교육 유형 등을 고려하고,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내용 변화를 감안하며, 대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cy to attract foreign workers who attain the permit through an employment permit system as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colleges with the help of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schools. One of the national policies that respond to the lack of human resources in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foreign human resources efficiently in a global dimensio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many discrepancies in terms of utilizing them. To not only resolve the lack of human resources in the future, but also to respond to discrepancies in exploiting foreign human resources, it is essential to attract participation from universities which have already developed an excellent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frastructure. As for the result, 25.6% of enterprises among those that participated demand TVET from foreign workers who attain the permit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TVET policy to respond to this demand. Prior to establishing a TVET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iod of TVET, the pattern of TVET, and recognize the change of the context in general standards of foreign human resources. The university also should review the institutional modification to attract foreign workers as international students.Ⅰ. 문제의 제기 2
Ⅱ.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생산성 수준 5
Ⅲ.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직업교육 수요 10
Ⅳ.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직업교육에의 시사점 17
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산학협력 방안 24
Ⅵ. 요약 및 기대효과 3
[글로벌 리포트] 학생들의 미래 준비 관련 OECD 회원국의 교육정책 분석
No full textⅠ. OECD 회원국 교육개혁 정책 분석 배경
Ⅱ. 학생들의 미래 준비 관련 OECD 회원국 교육정책 분석
1.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 제고
2.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VET)의 질적 수준 제고
3.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4.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
Ⅲ. 교육정책 시행에 대한 시사점
부록
부표 1. Education Policy Outlook의 교육정책 분석 구
[동향] 직업교육
No full text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일반고등학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방안 마련(2015.2.3.)
□ 교육부, 2015년 제1회 「진로·직업 체험의 날」운영(2015.2.24.)
□ 교육부, 「산학협력촉진법」개정(2015.3.3.)
□ 교육부,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2015.3.5.)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 마이스터고 개교(2015.3.3.)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5·31. 교육개혁 성과와 직업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인재 포럼 개최(2015.1.30.)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년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 계획 발표(2015.3.4.)
Ⅱ. 직업교육 통계
◈ 2012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 2012년 대졸자 정규직 비율은 남성 69.3%, 여성 61.2%로 작년 대비 감소
□ 2012년 대졸자 중 청년층 고용률은 75.3%로 2010년 이후 계속된 하락 추세를 보임.
◈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
□ 2014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2천억 원으로 2013년 18조 6천억 원 대비 4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5년 연속 감소추세
□ 방과후 학교 참여율(유상+무상)은 2013년 60.2% 대비 59.3%로 사교육비·의식조사 시작 이래 처음 감소
□ 예체능과목의 경우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거나 증가함
[시론 ] 사회부총리제를 통한 국민 행복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No full text사회부총리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부총리가 정부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 각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의 유사, 중복, 혼선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글로벌리포트] 금융위기 이후 청년 니트(NEET)족의 도전 과제와 관련 정책
No full textⅠ. 청년실업과 니트족 증가
Ⅱ.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
1.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2. 비경활 및 실업 상태의 니트족
3. 금융위기와 청년 고용의 변화
Ⅲ. 청년 니트족의 특성 및 생활 여건
Ⅳ. 니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1. 특별학교 프로그램
2. 정규 학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3. 멘토링 프로그램
4. 도제 제도
5. 재도전 프로그램
6. 고용 보조 프로그
[동향] 직업능력개발
Get PDFⅠ. 직업능력개발 정책
□ 교육부·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심의·확정, 재학생 단계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적극 확대(2015.4.20.)
□ 고용노동부·국방부, 전역 예정자 취업 지원과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15.4.29.)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조성과 민간 직업 훈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지원 신청서 접수(2015.05.14.)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가계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축 현황: 가계동향조사(2011~2014) 결과
□ 2014년 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성인직업학원비 지출액은 2,591원, 외국어학원비 지출액은 2,697원, 학생의 직업준비학원비 지출액은 1,773원임.
□ 2014년 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대비 월평균 성인직업학원 및 외국어학원비 지출액 비중은 각각 0.10%, 0.11%임.
□ 2014년에 성인직업학원비를 지출한 가구 비중은 4.4%, 월평균 지출액은 약 4만 7천 원으로 소비지출애 대비 1.5%를 차지함
[동향 / 해외] 미국 대학의 진로지원 서비스 현황 : 조지아 대학을 중심으로
No full text본고에서는 미국 대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로지원 서비스의 체계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에 더해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는 조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를 예시로 조사하여, 진로지원 서비스가 미국 대학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상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지원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미국의 Academic advisor 또는 진로 상담가 제도를 제안하였다
[동향 / 해외] 중국 해외인재 유치 현황 및 관련 정책
Get PDF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한 ‘세계 공장’에서 ‘글로벌 두뇌공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 저변에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양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백인계획(百人計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실시하여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지식혁신, 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의 우위를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글로벌화 연구센터가 발간한 「2013년 중국해외귀국인재발전보고(中國海歸發展報告)」 및 해외인재 유치 정책과 관련된 중국 정부부처의 문건,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정리하였다
[동향] 일자리
No full textⅠ. 일자리 정책
□ 교육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우수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2015.10.22.)
□ 고용노동부,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발표(2015.10.22.)
□ 관계부처합동, 공익법인 형태의 「청년희망재단」출범(2015.10.19.)
□ 관계부처합동,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발표(2015.10.14.)
□ 관계부처합동,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체결(2015.10.06.)
□ 관계부처합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개 대학 선정 발표(2015.10.05.)
□ 고용노동부,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발표(2015.9.30.)
Ⅱ. 일자리 통계
◈ 2015년 9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9월 원자료)
□ 2015년 9월 전체 고용률 60.9%, 실업률 3.2%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0.1%p 상승, 실업률은 동일
□ 2015년 9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의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에서 0.9%p 상승, 20대 전반과 후반 각각은 0.1%p, 0.2%p 하락
□ 2015년 9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2,8%)는 전년 동월 대비 9.6%p 상승
□ 2015년 9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77만 5천 명(고용률 15.7%)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 명 감소(고용률 0.1%p 하락)
□ 2015년 9월 NEET족 인원은 78만 7천 명, 비율은 8.3%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수는 3만 1천 명 증가, 비율은 0.3%p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