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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환경에서 미토콘드리아 분열에 의해 조절되는 난소암세포 전이능 연구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2024. 2. 한재용.난소암은 여성에서 다섯 번째로 흔한 암 사망원인이자 미국의 부인암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이다. 난소암 환자는 촉지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난소암 환자의 약 80%는 암세포가 암의 기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차 부위에 이미 틈새를 형성하여 난소암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진행한 단계에서 진단된다. 환자들이 세포 환원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환자의 70%는 결국 재발을 경험하여 5년 생존율이 45% 미만이 된다. 다른 고형 종양과 달리 OVC는 주로 경골체학 경로를 통해 전파되어 복수를 통해 복강 내의 다양한 이차 기관에 접근하게 된다. 복수는 진행성 및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초기 난소암의 17%만이 악성 복수를 생성하는 반면, 진행한 환자의 89%가 악성 복수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수가 난소암 환자의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는 난소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종양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난소암의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성 복수는 전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IL-6를 포함한 성장 인자 및 사이토카인의 저장고 역할을 하여 암세포에 종양을 촉진하는 소염성 미세 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류킨-6 (IL-6)은 종양 괴사 인자-α (TNF-α) 및 IL-1β와 함께 주요 친염증성 사이토카인 중 하나이다. IL-6은 암 진행을 촉진하는 종양 미세 환경의 면역 세포, 기질 세포 및 종양 세포에서 분비될 수 있다. IL-6은 증식, 혈관신생, 전이 및 염증과 같은 암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JAK/STAT3, PI3K/AKT 및 MAPK/ERK 경로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경로를 활성화한다. 많은 암 연구에서 IL-6은 위암, 폐암 및 난소암과 같은 암의 미세 환경에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관되게, 이전 연구에서는 과도한 IL-6 농도가 양성 복수와 구별되는 난소암 복수의 중요한 특징으로 입증되었다. 높은 수준의 IL-6는 염증을 유발하고 종양 미세 환경에서 염증 신호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인해 암 발생, 진행 및 전이에 기여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아데노신 삼인산(ATP)을 생성하는 이중막 결합 소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는 매우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핵분열과 융합 과정을 겪는다. 미토콘드리아 역학의 변화는 다양한 세포 자극에 반응하여 발생하며 세포의 대사 항상성과 에너지 분포를 조절한다. 결함 있는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융합 균형은 대사 및 연령 관련 질병, 신경 퇴행성 질병, 근육 위축 및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많은 암 연구들이 미토콘드리아 역학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종양 발생에서 미토콘드리아 역학의 잠재적인 역할을 나타낸다. DNM1L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된 다이너민 유사 GTPase인 Dynamin 관련 단백질 1 (Drp1)은 미토콘드리아 핵분열 기계 (33, 34)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간주되며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내 분포를 매개함으로써 암의 전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안된다. Drp1 활성은 세린 인산화 부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Ser616 인산화는 Drp1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Ser637 인산화는 Drp1 활성을 감소시킨다. Drp1 활성화 시, 세포질에서 전위된 Drp1은 미토콘드리아 외막 주위의 고리 구조로 올리고머화되고 미토콘드리아의 단편화를 매개한다. 미토콘드리아 역학은 활성 산소 종 (ROS), 기아, 화학 요법, 저산소증, 염증과 같은 종양 미세 환경의 여러 자극에 반응하여 차등적으로 조절될 수 있으며, 이는 종양 발생 신호의 변조를 초래한다. IL-6의 전이 전 역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만, IL-6이 풍부한 조건이 미토콘드리아 역학에 미치는 영향은 암에서 탐구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IL-6가 난소암 세포 (OVC)의 미토콘드리아 역학에 미치는 영향과 전이 잠재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난소암 세포주 (SKOV3 및 PA-1)에 대한 IL-6 처리는 OVC의 전이 잠재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흥미롭게도, 미토콘드리아 핵분열 조절자인 Dynamin 관련 단백질 1 (Drp1)과 전이성 난소암 조직에서 IL-6R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OVC에 대한 IL-6 처리는 Drp1의 활성화와 연결되었으며, 억제 형태 p-Drp1 (S637) 대 활성 형태 p-Drp1 (S616)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IL-6 처리는 ERK1/2의 활성화를 유발했고, ERK1/2를 억제하면 IL-6 유도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이 완화되었다. siRNA 형질감염과 약리학적 억제제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을 억제하면 IL-6으로 유도된 이동과 OVC의 침입이 감소했다. 이는 환자 유도 스페로이드를 사용한 3D 침입 분석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연구는 IL-6에 의해 유도된 OVC의 전이 잠재력에서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의 역할을 제안한다. 미토콘드리아 핵분열의 억제는 난소암의 전이를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인 치료적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ICI) 치료에서 파이토케미컬을 검토했다. 종양 미세 환경에서 면역 체크포인트 분자의 상호작용은 종양 세포에 대한 T 세포의 인식을 억제함으로써 항종양 면역 반응을 감소시킨다. ICI 치료는 암 치료를 위한 유망한 치료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ICI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면역원성 부작용과 많은 암 유형에 대한 반응 부족으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식물 유래 천연 화합물은 다양한 신호 전달 캐스케이드에 대한 조절을 제공하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치료에 적용되어 왔다. 축적된 증거는 면역 체크포인트 관련 신호 분자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ICI의 다른 치료제와 조합된 파이토케미컬의 효과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최근, 여러 파이토케미컬이 생체 내 또는 시험관 내 모델에서 다양한 암에서 면역 체크포인트의 조절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리뷰는 약물 가능한 면역 체크포인트와 그 조절 인자를 요약한다. 또한, ICI 치료의 가장 잘 연구된 표적인 PD-1/PD-L1 결합을 억제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화학 구조 하위 그룹에 따라 분류했다. 조합 보조제의 후보로서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추가 연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임상 시험은 ICI 치료와 함께 임상 전 조사된 파이토케미컬의 시너지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Ovarian cancer is the fifth most common cause of cancer death in females and the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gynecological cancers in the United States.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show no palpable symptoms making it difficult to be detected at early stages. About 80% of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are diagnosed at an advanced stage that the cancer cells have already formed a niche at secondary sites distant from the origin of the cancer, leading to high mortality of ovarian cancer. Despite patients receive cytoreductive surgery and chemotherapy, 70% of the advanced-stage patients eventually experience relapse resulting in a 5-year survival rate below 45%. Unlike other solid tumors, OVCs disseminate mainly through the transcoelomic routes, gaining access to various secondary organs in the peritoneal cavity via ascites. Ascites is the most common finding in patients with advanced and recurrent ovarian cancer. It has been shown that while only 17% of early-stage ovarian cancer produced malignant ascites, 89% of advanced-stage patients produced malignant ascites, demonstrating that ascites may work as an indicator of bad prognosis in ovarian cancer patients. Ascites not only decrease the quality of life of ovarian cancer patients but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metastasis of ovarian cancer constituting the tumor microenvironment of ovarian cancer. The malignant ascites function as a mediator of metastasis and also the reservoir of growth factors and cytokines including IL-6, providing a tumor-promoting pro-inflammatory microenvironment for cancer cells.
Interleukin-6 (IL-6) is one of the major pro-inflammatory cytokines along with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nd IL-1β. IL-6 can be secreted from immune cells, stromal cells and tumor cells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promoting cancer progression. IL-6 activates downstream pathways including JAK/STAT3, PI3K/AKT and MAPK/ERK pathways which affect cancer hallmarks such as proliferation, angiogenesis, metastasis and inflammation. Many cancer studies have shown that IL-6 is enriched in the microenvironment of cancers such as gastric, lung and ovarian cancer. Consistently, in our previous study, excessive IL-6 concentration was demonstrated as a critical feature of ovarian cancer ascites that distinguished from benign ascites. High level of IL-6 leads to inflammation and persistent activation of inflammatory signals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may contribute to cancer development, progression and metastasis.
Mitochondria are double-membrane-bound organelles that generate adenosine triphosphate (ATP), the energy source of cells. The morphology of mitochondria is highly dynamic and continuously undergoes fission and fusion processes. The alteration of mitochondrial dynamics occurs in response to various cellular stimuli and regulates cells' metabolic homeostasis and energy distributions. Defective mitochondrial fission/fusion balance has been reported to be involved in several diseases including metabolic and age-related diseases, neurodegenerative diseases, muscle atrophy and cancer. Recently, many cancer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xpression of mitochondrial dynamics-related genes promotes mitochondria fission. This indicates a potential role of mitochondrial dynamics in tumorigenesis. Dynamin-related protein 1 (Drp1), which is a dynamin-like GTPase encoded by the DNM1L gene, is regarded as a major component of the mitochondrial fission machinery (33, 34) and is suggested to be involved in the metastatic processes of cancer by mediating the subcellular distribution of mitochondria. Drp1 activity can be modulated by the serine phosphorylation site. Ser616 phosphorylation activates Drp1 activity, whereas Ser637 phosphorylation decreases Drp1 activity. Upon Drp1 activation, Drp1 translocated from the cytoplasm and oligomerized into a ring structure around the mitochondrial outer membrane and mediates fragmentation of mitochondria. Mitochondrial dynamics can be differentially regulated in response to multiple stimuli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such a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starvation, chemotherapy, hypoxia, and inflammation, resulting in the modulation of oncogenic signaling. While the pro-metastatic role of IL-6 is increasingly evident, the effect of IL-6-enriched conditions on mitochondrial dynamics has not been explored in cancer.
Here,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IL-6 on mitochondrial dynamics in ovarian cancer cells (OVCs) and its impact on metastatic potential. Treatment with IL-6 on ovarian cancer cell lines (SKOV3 and PA-1) led to an elevation in the metastatic potential of OVCs. Interestingly, a positive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dynamin-related protein 1 (Drp1), a regulator of mitochondrial fission, and IL-6R in metastatic ovarian cancer tissues. Additionally, IL-6 treatment on OVCs was linked to the activation of Drp1, with a notable increase in the ratio of the inhibitory form p-Drp1(S637) to the active form p-Drp1(S616), indicating enhanced mitochondrial fission. Moreover, IL-6 treatment triggered the activation of ERK1/2, and inhibiting ERK1/2 mitigated IL-6-induced mitochondrial fission. Suppressing mitochondrial fission through siRNA transfection and a pharmacological inhibitor reduced the IL-6-induced migration and invasion of OVCs. This was further supported by 3D invasion assays using patient-derived spheroids. Altogether, our study suggests the role of mitochondrial fission in the metastatic potential of OVCs induced by IL-6. The inhibition of mitochondrial fission could be a potential therapeutic approach to suppress the metastasis of ovarian cancer. This study was published in Cancer Science.
Next, we reviewed the phytochemicals in cancer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CI) therapy. The interaction of immune checkpoint molecules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reduces the anti-tumor immune response by suppressing the recognition of T cells to tumor cells. ICI therapy is emerging as a promising therapeutic option for cancer treatment. However, modulating the immune system with ICIs still faces obstacles with severe immunogenic side effects and a lack of response against many cancer types. Plant-derived natural compounds offer regulation on various signaling cascades and have been applied for the treatment of multiple diseases, including cancer. Accumulated evidence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 efficacy of phytochemicals in combination with other therapeutic agents of ICIs, effectively modulating immune checkpoint-related signaling molecules. Recently, several phytochemicals have been reported to show the modulatory effects of immune checkpoints in various cancers in in vivo or in vitro models. This review summarizes druggable immune checkpoints and their regulatory factors. In addition, phytochemicals that are capable of suppressing PD-1/PD-L1 binding, the best-studied target of ICI therapy, we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chemical structure subgroups. It may help extend further research on phytochemicals as candidates for combinational adjuvants. Future clinical trials may validate the synergetic effects of preclinically investigated phytochemicals with ICI therapy. This review was published in Biomolecules.Abstract １
Table of Contents ５
List of figures and tables ７
List of abbreviations ９
1. Chapter I. General Introduction １２
1.1. Inflammatory microenvironment １２
1.1.1. Chronic inflammation １２
1.1.2. IL-6 １３
1.1.3. Phytochemicals as Inflammation Modulators １３
1.2. Ovarian cancer １４
1.2.1. High Mortality of Ovarian Cancer １５
1.2.2. Diagnosis of Ovarian Cancer １５
1.2.3. Ovarian Cancer Ascites １６
1.3. References １８
2. Chapter II. Phytochemicals and Cancer Immune Checkpoint Inhibitor
Therapy ２１
2.1 Introduction. ２１
2.2. Molecular Machineries Regulating PD-1/PD-L1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s ２６
2.2.1. PD-1 ２６
2.2.2. PD-L1 ２７
2.3. CTLA-4 and Other Immune Checkpoints with Therapeutic Potentials２９
2.3.1. CTLA-4 ３２
2.3.2. LAG-3 ３２
2.3.3. TIM-3 ３３
2.3.4. TIGIT ３４
2.3.5. VISTA ３４
2.4. Promising Phytochemicals Adjuvant to PD-1/PD-L1 Treatment ３４
2.4.1. Polyphenols ３８
2.4.1.1. Flavonoids ４１
2.4.1.2. Non-Flavonoids ４５
2.4.2. Terpene ５１
2.4.3. Other Natural Compounds and Plant Extracts ５７
2.5. Discussion ５９
2.6. Study Summary ６２
2.7. References ６６
3. Chapter III. Mitochondrial fission enhances IL-6-induced metastatic
potential in ovarian cancer via ERK1/2 activation ８４
3.1. Introduction ８４
3.2. Materials and Methods ８６
3.2.1. Ovarian cancer cell culture ８６
3.2.2. Wound healing assay ８６
3.2.3. Invasion assay ８６
3.2.4. Immunoblotting analysis ８７
3.2.5. MTT assay ８７
3.2.6. Immunofluorescent staining and confocal microscopy ８８
3.2.7. Analysis of mitochondrial dynamics ８８
3.2.8. IHC staining and assessment ８９
3.2.9. 3D spheroid culture and 3D invasion assay ８９
3.2.10. RNA Extraction and Quantitative Real-Time PCR ８９
3.2.11. Seahorse assay ９０
3.2.12. Quantific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９０
3.3. Results ９０
3.3.1. IL-6 promotes the migration and invasion of OVCs ９０
3.3.2. Drp1 expression show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L-6R in OVCs ９７
3.3.3. Drp1 and p-Drp1 protein expressions in ovarian cancer １００
3.3.4. IL-6 induces Drp1-mediated mitochondrial fission in OVCs １０４
3.3.5. ERK1/2 inhibition restores IL-6-induced mitochondrial fission １１１
3.3.6. Inhibition of mitochondrial fission impairs IL-6-induced migration and
invasion of OVCs １１８
3.4. Discussion １２９
3.5. References １３５
Appendix １４０
Acknowledgment １４１
국문 초록 １４２박
A Study on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and Incentive Scheme based on Life Cycle Greenhouse Gas and Cost Analysis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24. 2. 송한호.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감에 따라서 세계 각 국가들은 수소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수소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분자의 특성에 기인하여 지역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다는 측면과 다양한 수소 생산, 캐리어 관련, 그리고 수소 활용처에 관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의하여 매우 촉망받고 있는 2차 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 소비국 및 유관 기관들은 청정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수소를 활용하는 사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하여 청정 수소라는 이름 하에서 각기 다른 경제적, 사회적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각국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오고 있는데, 공통된 목적은 청정한 수소 생산 및 보급 시장 확대를 위해 저 배출량, 고 비용의 수소 사업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청정 수소의 정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나, 세계 각 국가들은 배출량의 평가 범위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을 선언하고 있다. 청정 수소는 전통적 수소 생산 방식들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혹은 석유화학산업 부생 수소 등)에 비하여 조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은 수소로 정의된다. 여기서, 수소의 조달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위해서는 전과정 온실가스 분석법이 활용되고 있다. 전과정 분석법이란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도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전과정 분석은 평가의 범위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다. 수소의 경우를 예시로 하였을 때, 그 이름은 gate-to-gate (GtG), well-to-gate (WtG), well-to-point-of-delivery (WtP), 그리고 well-to-wheel (WtW)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각 단계는, 수소 원료의 추출 (Well), 수소 생산 공장의 직전 단계 (Before gate), 수소 생산 공장의 직후 단계 (After gate), 수소의 해외 도입 및 재전환 공정 이후 distribution 직전 단계 (Point-of-delivery), 그리고 사용 단계 (차량의 경우, Wheel)이다. 세계 각 국가들은 이 GtG, WtG, WtP, 그리고 WtW의 평가 범위 중 하나를 선정하여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있다.
또, 청정 수소 사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하여 세계 각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일반적으로 재생 전기 사업자 지원 정책과 그 유사성과 목적을 함께 한다. 즉, 청정 수소 사업자의 불확실한 미래 시장 가격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하여 가격 노출 위험을 저감 시키거나, 청정 수소 사업자의 친환경적 대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국가 및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있다. 다만, 기존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본 청정 수소 정책의 차이는 청정 수소 경제적 지원 법안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가 융합된 차등적 경제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에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상황 하에서, 다양한 수소 조달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포괄적 온실가스 계산 범위 및 체계와 이에 근거한 다양한 현존하거나 떠오르는 기술들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청정수소의 경제적 지원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절대적 경제적 인센티브량과 청정수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량화된 파급 효과와 같은 핵심 정책 구성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 연구가 매우 미진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 생산, 운송, 조달, 탄소 포집 및 저장,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입 등의 다양한 기술, 시나리오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온실가스 계산 체계를 제시함과 더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요한 수소 생산 및 도입 경로들에 대한 균등화 수소 원가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계획에 근거하여 청정수소 인센티브 정책의 설계 문제를 정의하고 주요 정책 구성 요소가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비교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기술 중립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소 경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온실가스 평가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 및 신규 수소 생산, 운송, CCS 기술 등 다양한 경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연도 및 국가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온실가스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주요 수소 경로에 대한 균등화 수소 원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온실가스 분석과 동일한 시나리오에서의 원가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셋째, 청정 수소 인센티브 정책의 최적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정수소 인센티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범위(Scope)와 온실가스와 인센티브 금액 간의 함수 형태(Shape)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적 설계 문제의 목표는 시장 공정성 및 정부 지출 최적화로 설정하였다. 넷째,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장 공정성, 정부 지출, 대표 수소 사업자별 균등한 사업 기회 보장, 정부 예산의 특정 범주에 대한 표적화 등의 관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실가스 분석에서는 다양한 기존 및 신규 수소 생산 기술, 캐리어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들을 포함하였다. 수소 생산 기술은 천연가스 기반, 석탄 기반, 원유 기반, 폐기물 기반, 및 수전해 기반 생산 기술을 포함하며, 캐리어 기술을 암모니아, 액화수소, 메틸사이클로헥산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 탄소 저장 및 해외 저장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그리고, 연도(2021년, 2030년), 수소생산/원료/탄소저장 국가(9개국;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노르웨이, 러시아), 시스템 경계 확장에 따른 온실가스 크레딧 및 페널티 시나리오, 각 개별 공정에의 전기 원천(그리드, 재생 전기, 원전 전기), 및 선박 연료(수소, 암모니아 화물, 혹은 선박디젤연료)들을 포함했다. 기술 중립적인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둘째, 원가 분석의 경우 주요 수소 경로만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주요 경로는 향후 청정 수소 생산방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가스 기반 수소(천연가스 개질)과 그린수소(재생전기 기반 수전해 수소)를 의미한다. 원가 분석은 온실가스 분석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셋째, 인센티브 설계는 청정 수소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된 프리미엄 변동형-FIP 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범위 (Scope)와 인센티브-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 간의 함수적 형태(Shape)라는 두 가지 최적화 요소를 설정했다. 배출량 평가 범위는 GtG, WtG 및 WtP의 세 가지 범위로 설정되었다. 또한 인센티브 형태는 4단계 계단형 (Step), 선형 (Linear), 역수형 (Reciprocal)의 세 가지 형태로 설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케이스는 GtG-Step, GtG-Linear, GtG-Reciprocal, WtG-Step, WtG-Linear, WtG-Reciprocal, WtP-Step, WtP-Linear, WtP-Reciprocal으로 총 9가지로 나뉘었다.
본 연구의 대표적 연구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수소 경로에 대한 전과정 온실가스 분석을 통해 기술중립적 청정 수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를 제시했다. 또, 수소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결과와 권고가 제시되었다. 첫째로, 화석 연료 또는 폐기물 기반 생산의 경우 직접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 포집 및 활용을 적용해야 청정수소 기준치 충족이 가능하였다. 둘째로, 부생 수소의 경우 생산 수소 용도 변경에 대한 대체 페널티로 인해 청정 수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셋째로, 전기분해 기반 수소 생산에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전기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기준치 충족이 가능하였다. 넷째로, 해외, 특히 호주 북부로 이산화탄소를 수출할 경우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시나리오보다 약 0.68kgCO2e/kgH2가 추가적으로 책정되었다. 다섯째로, 해외 수소 수입의 경우, 전환 과정에서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액화수소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또한, 재전환 과정의 열원으로 외부에서 공급되는 화석 연료가 아닌 생산된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다만, 재전환 공정 이전 상류과정들의 합산 배출량이 높은 경우에는 열원으로 외부에서 공급되는 화석 연료를 활용하는 경우의 배출량이 더 작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외에도 저탄소 원료-연료-계통전력 공급원 인근에 생산지 입지, 재생에너지 자원 조달 및 활용, 부산물 수출 및 판매, 선적지 인근 국가 선정, 생산-전환-수출 시설 간 근거리 구축 등의 비교적 낮은 기여도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 주요 수소 경로에 대한 전과정 원가 분석을 위해 개별 공정의 자본적 지출, 운영지출, 원료, 과정 연료 및 전력 사용 비용 등을 포함한 전과정 원가들을 균등화 수소 원가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국내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의 경우, 약 56~95%의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균등화 수소 원가가 0.2 – 0.6 USD /kgH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물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은 청색 수소에 비해 더 높은 균등화 수소 원가를 나타냈다. 반면, 원자력 전기 기반 수전해 수소는 그리드 전기 기반 또는 재생 전기 기반 수전해 수소와 비교하여 원가가 약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위해 호주 북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저장 시나리오에 비해 약 0.4 USD/kgH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와 메틸사이클로헥산을 캐리어로 채택한 경우, 자체 열 공급 방식이 외부 열 공급 방식보다 각각 18%, 47% 더 높은 원가를 나타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소 액화 시 전력 소비량과 액화수소 저장 및 운송비용이 액화수소의 원가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암모니아의 경우, 해외 블루 수소는 과정 연료와 전력 소비량이 적음으로 인해 해외 그린 수소에 비해 대체로 낮은 균등화 수소 원가를 나타냈다. 또한, 부수적인 공정(항만 저장, 파이프라인, 재전환 공정)이 균등화 수소 원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1 USD/kgH2 이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운송 비용은 항해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노르웨이, 미국 등 장거리의 경우 약 0.6~0.8 USD/kgH2였다.
셋째, 청정수소 인센티브 정책 설계 및 최적화 연구를 바탕으로 최적의 온실가스 평가 범위(GtG, WtG, WtP)와 온실가스와 인센티브 간 함수 형태(계단형, 선형, 역수형)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분석했다. 결정 변수는 인센티브 함수를 완전 정의할 수 있는 인자들로 설정하고,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은 각각 시장 공정성과 정부 지출로 설정했다. 시장 공정성은 시장에서 조사된 예상 시장 경쟁자들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원가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순 균등화 수소 원가의 가중 표준편차로 선정했다. 최적화 결과와 대표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계단형 인센티브 체계는 선형 및 역수형보다 낮은 목적함수 값을 보였다. 즉, 더 높은 시장 공정성을 보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자(일반적으로 높은 원가를 가짐)에게 인센티브 지출을 집중할 수 있는 계단형 함수의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WtP 배출량 평가의 범위는 WtG 및 GtG보다 낮은 목적함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WtP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균등화 수소 원가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WtP 기반 배출량 평가 프레임워크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또한 WtP 방식은 국내 수소 사업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할당한다. 반대로 WtG 방식은 국내 수소 사업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할당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형 및 역수 함수는 정부 지출의 변동에 따라 각 범주 내에서 정부 지출이 할당되는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 낮은 정부 지출 범위 (평균 0 – 0.5 USD/kgH2)에서 계단형에서는 블루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았다. 계단형에서는 GtG와 WtG는 정부 지출에 관계없이 유사한 단계별 배출량 임계값 (4단계 계단을 분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을 산출한 반면, WtP는 약 0.8 USD/kgH2 이상에서 수렴할 때까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1 – 3단계 배출량 임계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tP 방식(약 0.8 USD/kgH2)은 WtG(약 1.2 USD/kgH2) 및 GtG(약 0.9 USD/kgH2)에 비해 가장 낮은 정부 지출에서 가장 낮은 목적함수 값으로 수렴했다. 이는 WtP 기반 배출량 평가가 모든 지출 범위, 특히 낮은 지출 범위에서 효과적인 시장 공정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각 범주 별(국내 그린, 해외 그린, 국내 블루, 해외 블루) 평균 할당 등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소의 전과정 온실가스 분석 및 원가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 다양한 관점에서 청정 수소 표준화, 정의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연구하는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청정수소 임계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저탄소 대안을 고려하는 수소 생산자 및 수입업자 등 여러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청정 수소 인증제의 기초 데이터베이스이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후속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정 프리미엄 제도가 아닌 차액 프리미엄 제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며, 수소 생산 및 수입 기업의 다양한 저탄소 대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문제 정의도 후속 연구로서 제시하고자 한다.As global awareness towards climate change intensifies, nations worldwide are actively pursuing sustainable future designs by using hydrogen. Hydrogen, due to its molecular characteristics having no carbon, is highly regarded as a promising secondary energy source, given its characteristics of zero loc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various hydrogen production, carrier, and utilization technologies. Consequently, major energy-producing, consuming countr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South Korea, are presenting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support policies under the banner of "clean hydrogen" to facilitate an effective transition to a society that utilizes hydrogen in a sustainable manner. These diverse policies are tailor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and objectives of each country and aim to provide sufficient economic incentives to low-emission, high-cost hydrogen producers,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ir operations.
The definition of clean hydrogen is typically based on life-cycle GHG emissions, but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declare varying criteria when assessing emission scopes. Clean hydrogen refers to hydrogen characterized by reduced GHG emissions throughout its supply process in comparison to traditional hydrogen production techniques (such as natural gas steam methane reforming or by-products from the petrochemical industry). For the evaluation of GHG emissions during the supply process of hydrogen, a life cycle analysis (LCA) method is commonly used in relevant industries and academia. LCA is a technique used to qua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 product or service throughout its entire life cycle. Depending on the scope of the analysis, LCA can be named by various term. Using hydrogen as an example, these terms can be categorized into gate-to-gate (GtG), well-to-gate (WtG), well-to-point-of-delivery (WtP), and well-to-wheel (WtW). Each stage represents different phases: extraction of hydrogen feedstock (Well), just before the hydrogen production plant (Before gate), just after the hydrogen production plant (After gate), just before distribution after the import and reconversion process (Point-of-delivery), and the usage stage (for vehicles, Wheel). Different countries worldwide choose one of these GtG, WtG, WtP, or WtW evaluation scopes to define clean hydrogen.
Furthermore, in order to effectively transition to a society that utilizes clean hydrogen,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formats of economic support policies. These support policies share similarities and objectives with those designed to support renewable energy sourced electricity (RES-S) operators. In other words, the clean hydrogen incentive policies has been developed to mitigate price exposure risks for clean hydrogen operators considering uncertain future market prices or to induce low-carbon alternative choices of the operators. The overarching goal of these policies is to reduce national and life-cycle GHG emissions. However, the key distinction between existing energy policies and the newly-announced clean hydrogen policies lies in the fact that the latter represents a pioneering global attempt to combine LCA results into a differential economic support system.
In the current landscape,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comprehensive, technology-neutral, GHG calculation scopes and databased that can encompass various hydrogen technologies. Additionally, there is a deficiency of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considering the existing and emerging technologies.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support system for clean hydrogen is not well supported by policy research that considers ramifications from key policy components such as the scope of GHG assessment, the absolute amount of economic incentives corresponding to the GHG value, and quantified impacts on clean hydrogen stakeholders.
Therefore, in this study, GHG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frameworks are presented that encompass various technologies and scenarios, including hydrogen production, carrier,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domestic production, and overseas imports. Furthermore, it provides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GHG emissions for various hydrogen pathways including conventional and emerging hydrogen technologies. The study also offers 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 comparison analysis for the major expected pathways such as natural gas-based and electrolysis-based hydrogen. Additionally, based on the production and importation plans of Korean companies, this research suggest the policy optimization problem regarding clean hydrogen incentives, quantifies the impact of key policy components on stakeholders, and ultimately proposes an effective incentive policy structure.
The research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provide a comprehensive GHG assessment methodology that considers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can encompass various hydrogen pathway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atabase covering existing and emerging hydrogen production, carrier, CCS technologies, and more, and to conduct comparative GHG analyses considering various scenarios, such as different years and countries.
2) To present the LCOH analysis results for major hydrogen pathways. This involves developing a cost result database for the same scenarios used in GHG analysis.
3) To propose a general optimization methodology for designing of clean hydrogen incentive policies.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critical design elements of clean hydrogen incentive policies, such as the scope of GHG emissions assessment (Scope) an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GHGs and incentive amounts (Shape). The objective of the optimal design problem is set to achieve market fairness and government expenditure optimization.
4) To compare and analyze optimized incentive systems based on market fairness, government expenditures, ensuring equal business opportunities for key hydrogen industry players, and government budget targeting in specific categories.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encompass natural gas-, coal-, crude oil-, waste-, and electrolysis-based production methods, while carrier technologies include ammonia, liquid hydrogen, and methylcyclohexane. The study also considers domestic and overseas carbon storage scenarios. It takes into account different years (2021 and 2030), hydrogen production/feedstock/carbon storage countries (nine countries: South Korea, Australia, Malaysia, the United States,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Oman, Norway, Russia), GHG credit and penalty scenarios based on the system expansion, electricity sources for individual processes (grid, renewable electricity, nuclear electricity), and ship fuels (hydrogen, ammonia cargo, or marine diesel oil). In the cost analysis, the focus is on major hydrogen pathways, primarily natural gas-based hydrogen (natural gas reforming) and green hydrogen (renewable electricity-based electrolysis) that are expected to dominate future clean hydrogen production methods. The cost analysis applies the same scenarios as the GHG analysis. For incentive design, the study employs the sliding premium-Feed in Premium (FIP) system for clean hydrogen incentive policies. This system, widely adopted internationally, provides a sliding incentive in addition to market prices. Two optimization elements are set: the GHG emissions assessment scope (Scope) an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GHG values and incentives (Shape). The scope is set to three scopes: GtG, WtG, and WtP. The shape is set to three shapes: Four-tiered Step, Linear, and Reciprocal, which indicates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GHG emissions and incentives amount. As a result, there are a total of nine incentive cases: GtG-Step, GtG-Linear, GtG-Reciprocal, WtG-Step, WtG-Linear, WtG-Reciprocal, WtP-Step, WtP-Linear, and WtP-Reciprocal.
The resea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commendations to reduce GHG emissions for hydrogen stakeholders are comprehensively addressed.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fossil fuels or waste, applying CCS is crucial to meet Korean clean hydrogen criteria by minimizing direct emissions. By contrast, by-product hydrogen production significantly exceeds clean hydrogen standards due to substitutional penalties considering existing internal activity of produced hydrogen. Additionally, electrolysis-based hydrogen must rely on renewable energy or nuclear power to meet emission standards. Exporting carbon dioxide to northern Australia results in an additional about 0.68 kgCO2e/kgH2 compared to domestic CCS scenario due to addition of direct emission (shipping fuel combustion) and indirect emission (electricity consumption for CO2 cooling to meet ship vessel pressure). In the case of hydrogen imports, the use of renewable electricity during conversion is essential, particularly for liquid hydrogen, to meet emission criteria. Furthermore, to reduce GHG emission, using produced hydrogen as the heat source during reconversion are recommended, rather than using external heat sources, such as natural gas. If the cumulative upstream emissions are high enough, using externally supplied fossil fuels (natural gas) as the heat source for the reconversion process can result in relatively lower emissions. Additionally, there are low-impact strategies, such as choosing production site locations near low-carbon feedstock-fuel-grid electricity supply sources, sourcing and utiliz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exporting by-products, selecting destination countries near shipping ports,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production-conversion-exportation in close proximity.
2) For the life cycle cost analysis of major hydrogen pathways, the study converted life cycle costs, including capital expenditure, operational expenditure, costs from feedstock usage, process fuel usage, and electricity usage, into LCOH for comparative analysis. In the case of domestic natural gas-based hydrogen production, applying CCS by about 56 – 95% rate (sequestrated carbon amount per carbon contained in feedstock and fuel) led to 0.2 – 0.6 USD/kgH2 higher LCOH of compared to scenarios without CCS. Hydrogen production through water electrolysis showed a higher LCOH compared to blue hydrogen (CCS-equipped natural gas-based hydrogen), but nuclear-based electrolysis hydrogen showed a cost approximately 40% lower than grid-based or renewable-based electrolysis in South Korea. Exporting captured carbon dioxide to northern Australia for storage resulted in an LCOH about 0.4 USD/kgH2 higher compared to the domestic storage scenario. In the case of imported hydrogen, self-heat supply methods contributed to 18% and 47% higher costs when using ammonia and methylcyclohexane as carriers, respectively, compared to external heat supply methods. Notably, power consumption during hydrogen liquefaction and the port storage and transportation cos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d cost of liquefied hydrogen. In the case of ammonia, blue hydrogen production had generally lower LCOH compared to green hydrogen due to lower process fuel and electricity consumption. Also, the contribution of ancillary processes (port storage, pipelines, re-conversion processes) to LCOH was generally within 1 USD/kgH2. In contrast, transportation costs varied depending on voyage distances, with long-distance routes such as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incurring LCOH contribution of around 0.6 – 0.8 USD/kgH2.
3) Based on the designing and optimization study regarding incentive policies, the optimization results and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tep incentive showed lower objective function values compared to Linear and Reciprocal systems, indicating higher market fairness. This is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Step function, which can concentrate incentive spending on businesses with lower GHG emissions (typically having higher costs). Also, the WtP scope yielded lower objective function values compared to WtG and GtG. This is because the WtP-based GHG emissions and LCOH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making the WtP-based emission assessment scope is the optimal solution for distributing incentives to the hydrogen operators based on GHG emissions. Additionally, the WtP approach allocated the highest level of government spending to domestic hydrogen businesses. Conversely, the WtG approach allocated the lowest level of government spending to domestic hydrogen businesses. In contrast, for the Linear and Reciprocal functions,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pending within categories were relatively maintained as government expenditures varied. In addition, in the low government expenditure range (0 – 0.5 USD/kgH2), the Step function did not provide incentives for blue hydrogen. In the Step approach, GtG and WtG suggested similar emission thresholds (thresholds separating the four steps/tiers) regardless of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ing. Meanwhile, WtP showed gradual increases in emission thresholds as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d, eventually converging when it reached approximately 0.8 USD/kgH2 or higher. Also noteworthy is the WtP approach (around 0.8 USD/kgH2) converged to the lowest objective function value with the lowest government expenditure compared to WtG (around 1.2 USD/kgH2) and GtG (around 0.9 USD/kgH2). This indicates that the WtP-based emission scope achieves effective market equalization in all expenditure ranges, particularly in low expenditure ranges. Finally, the study provided average tiers for each category (Domestic Green, Overseas Green, Domestic Blue, Overseas Blue).
The study is expecte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earchers performing GHG and cost analysis for the entire hydrogen supply chain,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working on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definition, and economic incentive systems from diverse perspectives, as well as hydrogen producers and hydrogen importers considering low-carbon alternate solutions to comply with clean hydrogen threshold criteria. Furthermore, this study serves as a fundamental database for the Korean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ystem and plays a valuable role as practical guidelines.
As a follow-up to this research, future studies are planned to adopt same approach to a differential premium system rather than a fixed premium system. Additionally, defining policy design problems that induce low-carbon alternative choices for hydrogen comp
Trophic niche partitioning and foraging ecology of three anuran species coexisting in the Mt. Jeombong,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2024. 2. 최창용.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위협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분류군이다. 그중 무미목 양서류는 산림 생태계 내 풍부하게 분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며, 곤충과 같은 1차 소비자를 포식하고 고차 소비자의 주요 먹이자원이 되는 등 먹이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먹이자원은 생물의 보전 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로, 동일한 서식지를 공유하는 생물 간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 분할은 가장 기초적인 생태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봉산 단목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공존하는 무미목 양서류인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 큰산개구리(Rana uenoi), 계곡산개구리(R. huanrenensis) 3종의 뼈조직 내 축적된 안정성 동위원소 값 비교를 통해 영양단계, 먹이지위 분할 및 중첩을 확인하고, 개체군 내 먹이지위 변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해 주요 먹이자원 및 다양성, 선호도와 포식 행동을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먹이자원 이용에 대한 각 종의 먹이지위와 개체 전문화를 확인하였다.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영양단계는 무당개구리가 비교적 높고, 큰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는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개구리 2종은 넓은 범위의 자원을 이용하나, 먹이지위 중첩이 88.24—89.38%로 높게 나타나 먹이자원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크기가 작은 산개구리는 큰 개체보다 영양단계가 낮고, 좁은 범위의 자원을 이용하며, 무당개구리는 암수 간 높은 중첩을 통해 유사한 자원을 공유하나, 수컷이 더 넓은 범위의 자원을 이용한다. 무미목 양서류 3종은 큰 개체일수록 먹이망 내 고차 소비자로 기능하며, 산개구리 2종은 성장할수록 주로 육지에서 기 원하는 먹이자원을 섭식하는 반면, 무당개구리는 주로 수계에서 기원하는 먹이자원을 섭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해 여름철 무미목 양서류 3종의 먹이자원 이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먹이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일반종(generalist)이자 기회주의적 포식자(opportunistic predator)이며, 곤충과 거미류가 중요 먹이자원으로 파악되었다. 무당개구리는 강도래목(Plecoptera)과 딱정벌레목(Coleoptera), 큰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는 거미목(Araneae)과 딱정벌레목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딱정벌레목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미목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 사이에서 0.87의 높은 먹이지위 중첩이 확인되었으며, 크기가 작은 개체는 큰 개체보다 다양한 먹이자원을 많이 섭식하여 성장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더 활동적으로 섭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성적이형성(sexual size dimorphism)이 없는 무당개구리는 먹이자원 이용에 대한 개체 전문화 수준이 낮으며, 큰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는 개체군 내 크기의 변이가 먹이지위 분할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과 위 내용물 분석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공존하는 무미목 양서류 3종의 군집 내 먹이지위 분할 및 섭식생태를 확인하였으며, 개체군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개체들로 구성된다는 생태학적 원리를 이해하였다. 향후, 함께 살아가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 및 지위 분할을 통한 공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중요한 먹이자원인 곤충이 계절적 또는 시기적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현상을 모니터링하여 종 간 상호작용의 장기적인 변동을 파악한다면 종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무미목 양서류, 먹이지위, 섭식생태, 안정성 동위원소, 위 내용물 분석, 개체 전문화
학 번 : 2022-24714Amphibian populations respond sensitively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ir numbers are rapidly declining globally due to various threats. Among amphibians, the anura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biodiversity by widely distributing within forest ecosystems. They also play crucial roles in stabilizing food webs, preying on primary consumers such as insects and becoming a key food source for higher-level consumers. Identifying food resources is one of the essential considerations when establishing a conservation plan for endangered populations. Furthermore, resource partitioning through interactions among species sharing the same habitat is most fundamental to ecological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ophic levels, trophic niche partitioning and overlap, trophic niche shifts within populations of three anuran species (Bombina orientalis, Rana uenoi, and R. huanrenensis) coexisting at the Danmoknyeong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in Mt. Jeombong, through a comparison of stable isotope values accumulated in the bone tissues. Stomach contents analysis was also employed to investigate important food resources, diversity, preferences, foraging behaviors, and ultimately confirmed the trophic niche and individual specialization of each species in the utilization of food resources.
The stable isotope analysis revealed that B. orientalis occupied a relatively higher trophic level, while Rana uenoi and R. huanrenensis exhibited similar lower levels. The two Rana species utilized a broad range of resources with a high overlap in trophic niche (88.24–89.38%) suggesting potential competition for food resources. Small-sized Rana frogs occupied lower trophic levels than larger individuals, utilizing a narrower range of resources. B. orientalis, with a high overlap between males and females, shared similar resources, but males utilized a wider range of resources. The three anuran species might function as higher-order consumers as their size increases, and two Rana species primarily consume terrestrial food resources as they grow, while B. orientalis mainly feeds on aquatic-origin food resources.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utilization of food resources of the three anuran species in the summer season through the stomach content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hese species were dietary generalist and opportunistic predators, utilizing a diverse range of food resources. Insects and spider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ood resources. B. orientalis prioritized Plecoptera and Coleoptera among its food resources, while R. uenoi and R. huanrenensis ranked Araneae and Coleoptera as the crucial prey resources. They tended to avoid Coleoptera and showed a preference for Araneae. A high trophic niche overlap of 0.87 was confirmed between R. uenoi and R. huanrenensis. Small individuals of the two species, by consuming a more diverse range of food resources than large individuals, might require more energy for growth and exhibit more active foraging behavior. In conclusion, B. orientalis, lacking sexual size dimorphism, indicated a lower level of individual specialization in food resource utilization, while the size variation within the population of R. uenoi and R. huanrenensis might cause trophic niche partitioning among individuals.
This study investigated trophic niche partitioning and foraging ecology within the coexisting community of three anuran species by complementarily applying stable isotope analysis and stomach contents analysis methods.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cological principle that a population is composed of individual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coexistence through interactions and niche partitioning among sympatric organisms, long-term studies considering variou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conducted. Additionally, monitoring the fluctuations of insect populations, which are crucial preys for these species, according to seasonal or temporal changes, and understanding long-term variations in interspecific interactions could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better management plans for wildlife populations.
Keywords : Anuran, trophic niche, foraging ecology, stable isotope, stomach contents analysis, individual specialization
Student Number : 2022-2471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사
2.1. 안정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먹이지위 연구 · 5
2.2. 무미목 양서류의 섭식생태 7
2.3. 개체군의 먹이지위와 개체 전문화 9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지 · 11
3.2. 연구 대상종 · 14
Ⅱ. 무미목 양서류 3종의 먹이지위 분할
1. 서론 · 18
2. 연구 방법
2.1. 연구 세부 방법 · 20
3. 연구 결과
3.1. 무미목 양서류 3종의 먹이지위 25
3.2. 산개구리 2종의 크기에 따른 먹이지위 · 32
3.3. 무당개구리의 성별에 따른 먹이지위 40
3.4. 무미목 양서류 3종의 개체군 내 먹이지위 변동 47
4. 고찰 · 49
Ⅲ. 무미목 양서류 3종의 섭식생태
1. 서론 · 54
2. 연구 방법
2.1 연구 세부 방법 56
3. 연구 결과
3.1. 잠재 먹이자원 채집 결과 · 64
3.2. 무미목 양서류 3종의 먹이자원 이용 67
3.3. 산개구리 2종의 크기에 따른 먹이자원 이용 79
3.4. 무당개구리의 성별에 따른 먹이자원 이용 · 86
3.5. 무미목 양서류 3종의 개체 전문화 92
4. 고찰 · 96
Ⅳ. 종합 고찰 및 결론
1. 종합 고찰 103
2. 결론 · 107
참고문헌 · 109
Abstract · 143
Appendix
Appendix 1. 146
Appendix 2. 150석
분양신청과 조합원분양계약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4. 2. 김종보.Not all members of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ssociation become eligible purchasers of the units allocated to association members. The key procedures causing discrepancies between member status and eligibility for allocation are the "application to purchase" and the "member sale contracts". However, due to legislative gaps and interpretational challenges, there is ambiguity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s formed during each step. This ambiguity often leads to frequent legal disputes surrounding member status and allocation, causing disruptions in the progres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he root of these issues lies in the lack of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gains and losses of member status. Questions arise, such as whether a member status can be freely relinquished during the projects, whether the scope of a member can be modified differently from that stipulated in law, and if modifications are possible,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permissible. The absence of clear interpretations contributes to legal disputes, hindering the smooth execution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conducts a legal review of the gains and losses of member statu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ddressing the essential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to purchase and the member sale contracts.
Firstly,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at member status cannot be freely relinquished during the project, due to the natur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s. Considering the cooperative nature's prominence in the internal relationships of redevelopment associations, complete arbitrary withdrawal is deemed invalid.
Additionally,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s, fundamentally aimed at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for public welfare, only permit limited departure of members if it does not impede the project's smooth progress. Therefore, even if members who support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projects do not apply for purchase, they cannot immediately withdraw from the project. The right to exclude non-applicants is reserved for the cooperative, aligning with the spirit of urban redevelopment laws.
Moreover, the termination of member status is considered to occur not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application to purchase period but at the point when a member's ownership is deprived, in accordance with interpretation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Act O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On the other hand, procedural redundancy issues exist in the application to purchase, particularly highlighted in reconstruction projects. This problem arose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here the application to purchase procedure under the former Act On The Urban Redevelopment was adopt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Considering potential interpretation issues resulting from this, there is a fundamental need for legislative solutions to separate the procedure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Next,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the scope of members cannot be modified without any restrictions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basis for this restriction lies in the premise that member status assumes the sacrifice of existing ownership rights, and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can only be justified based on public necessity. Modifying gains and losses of member status is permissible only within the scope defined by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aligning with the intention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Currently,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 legal grounds, the association can potentially revoke the member status of those who do not sign the member sale contract based on the conditions set by the association. This effectively compels the timing of charge payments according to the association's preference.
In line with the interpretations regarding member status, even with the existence of articles of association, the association cannot revoke the status of non-signatories to force them into signing the member sale contract. Furthermore, as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dvocates determining the timing of charge payments through dispositions, including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determining this timing through the contract would be an impermissible circumvention of such disposi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widespread practice of member sale contracts in almost all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long with the existing broad trust in their legal effects despite the lack of explicit legal basis, it is practical to establish a procedure to confirm and prove rights and obligations afte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has been finalized. Additionally, introducing a certain level of enforceability to this process is deemed necessary.
In conclusion,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establishing a separate procedure for confirming rights and obligations and specifying grounds for revoking member status when obligations are not fulfilled would be appropriate.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 모든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와 조합원 분양의 대상자 지위 사이 괴리를 발생시키는 절차로 핵심적인 두 가지는 분양신청과 조합원분양계약의 체결이다. 다만 입법의 미비와 해석론의 부족으로, 각 과정을 거쳤을 때 법률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이 많아, 조합원 지위 및 조합원 분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고 종국에는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은 조합원 지위의 득실에 대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조합원의 지위가 정비사업 도중이라도 자유로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인지, 조합원의 범위가 정관 등에 의하여 『도시정비법』 기타 법령상 범위와 다르게 수정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러한 수정이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부재한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전제가 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의 득실에 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분양신청 및 조합원분양계약 각각의 본질 및 한계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먼저, 조합원 지위는 정비사업 도중 자유로이 포기될 수는 없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는 정비조합의 조합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의 진행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정비조합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적 성격이 두드러지는바 완전한 임의탈퇴는 불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정비조합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단체인 만큼, 그 조합원의 사업으로부터의 이탈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재개발사업의 찬성조합원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면 설령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정비사업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석해야 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사업에서 배제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조합에 유보되어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조문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해석론을 고려하였을 때, 조합원 지위의 소멸 시점은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 직후가 아닌, 조합원의 소유권이 박탈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분양신청에는 절차적 중복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과정에서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신청 절차에 관한 조문을 세심한 검토 없이 그대로 계수해옴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분리하는 입법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범위는 정관 등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아야 한다. 조합원 지위가 기존 소유권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 정비사업은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된다. 조합원 지위 득실에 관한 수정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청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면서도, 명시적 조문에 근거를 두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조합원분양계약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담금 지급 시점을 조합이 원하는 시점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해석론에 따랐을 때, 설령 정관의 정함이 있더라도 조합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를 위하여 조합원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 나아가 분담금 지급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을 비롯한 처분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태도인 이상, 분담금 지급 시점을 조합원분양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은 처분을 계약으로 우회하는 꼴이 되므로, 이러한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조합원분양계약이 법정의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정비사업에 널리 체결되고 있으며, 그에 모종의 법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광범위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관리처분계획 이후 구체화된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그 절차에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입법론적으로는 권리의무의 재확인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함과 함께, 조합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함이 적절할 것이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2장 정비사업의 분양 절차 6
제1절 서설 6
제2절 조합원 지위 8
I. 조합원 지위의 의의 및 요건 8
1. 조합원 지위의 의의 8
2. 조합원 지위의 요건 9
II. 조합원 지위의 법적 근거 16
1. 조합정관과 조합설립인가 16
2. 정관에 근거를 둔 조합원 자격 수정의 허용 범위 18
III. 조합원 지위의 이전 20
1.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이전 20
2. 조합원 지위 이전의 시점 21
3.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의 제한 23
IV. 조합원 지위의 소멸 25
1. 소유권의 박탈로 인한 소멸 25
2. 조합정관의 정함에 의한 소멸 30
제3절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35
I. 조합원 분양의 대상자 36
1. 조합원 지위와 분양대상자 지위 사이의 관계 36
2. 분양신청의 의의 및 절차 37
3. 조합원분양계약의 의의 및 절차 38
II. 일반분양의 대상자 40
1. 일반분양의 의의 40
2. 일반분양의 절차 40
3.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차이 42
제3장 분양신청의 본질과 한계 44
제1절 분양신청 제도의 의의 및 기능 44
I. 분양신청의 의의와 절차 44
II. 분양신청과 손실보상의 협의 46
1. 손실보상 협의의 의의 및 절차 46
2. 손실보상 협의 제도의 연혁 47
3. 손실보상 협의에서의 보상액 산정 방법 49
III. 분양신청과 정비사업으로부터의 이탈 50
제2절 분양신청 제도의 법적 한계 51
I. 조합원 지위 소멸의 시점 51
1. 문제점 52
2. 재개발사업에서의 검토 53
3. 재건축사업에서의 검토 54
II. 정비사업 이탈의 허용성 56
1. 문제점 56
2. 조합적 성격과 사단적 성격 57
3. 정비조합의 조합적 성격 59
4. 조합적 성격과 임의탈퇴 60
III. 합목적적 해석의 방안 61
제3절 재건축사업과 분양신청 63
I. 분양신청 제도의 연혁 64
II. 분양신청에 의한 수분양권 취득의 타당성 66
III. 조합원 아닌 자의 분양신청의 가능성 67
1. 문제점 67
2. 『도시정비법』 제64조의 기간 내의 경우 68
3. 『도시정비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69
IV. 입법론적 제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절차 분리 71
제4장 조합원분양계약의 본질과 한계 73
제1절 서설 73
제2절 조합원분양계약의 의의 75
I. 조합원분양계약의 개념 75
II. 조합원분양계약의 체결 시점 및 체결 절차 75
III. 조합원분양계약의 법적 근거 77
제3절 조합원분양계약의 기능 78
I. 구체화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무의 재확인 78
1. 현실적 필요성 78
2. 조합원분양계약을 통한 권리의무의 재확인 79
II. 조합원 지위의 결정 81
1.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결정의 시점 81
2. 조합원분양계약을 통한 조합원 지위 결정 82
3. 조합의 조합원분양계약 미체결자 배제 83
III. 조합원의 분담금 지급 시점 결정 84
제4절 조합원분양계약의 법적 효력 및 한계 86
I. 조합원분양계약의 분양관계에 대한 효력 86
1. 『도시정비법』상 분양관계 형성의 방식 86
2. 계약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 등과 같은 경우 88
3. 계약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 등과 다른 경우 89
II. 분담금 지급 시점 결정에 관한 해석 90
1. 분담금 지급 시점 결정의 법적 근거 91
2. 계약의 형식으로 우회된 의무 부과의 허용성 93
III. 미체결자의 조합원 지위 소멸에 관한 한계 94
1. 문제점 94
2. 조합원의 임의적인 정비사업 이탈의 허용성 95
3. 정관에 따른 조합원 지위 박탈의 허용성 98
IV. 조합원분양계약에 관한 제언 100
1. 합목적적 해석의 방안 100
2. 입법론적 제언 101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8
Abstract 110석
Investig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ozone treatment for efficient removal of mercaptan in spent caustic wastewater from refinery industry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24. 2. 최정권.정유산업 스펜트 커스틱 폐수 속 머캡탄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한 오존 처리의 적용 가능성 평가 정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환경영향 미치는 폐수는 적절한 처리 후 배출된다. 정유 산업 중 'Merox (mercaptan oxidation)' 공정 이후 발생하는 pH가 높은 폐수 역시도 처리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악취 문제도 함께 수반된다. 즉, 폐수 속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mercaptan을 알칼리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mercaptan에 대한 여러 처리 공정(예: WAO.)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존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어, 높은 pH 조건에서 효율적인 mercaptan 제거를 위한 오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에 앞서, 원유에 따른 pH와 계절에 따른 온도를 다르게 하여 mercaptan의 분해 kinetic을 규명하였다. 또한, mercaptan이 다른 물질(페놀, 이황화물 등)과 존재시에는 어떤 분해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폐수 조건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Mercaptan은 ethanethiol, 1,2-propanethiol로 연구되었다. OH radical 농도가 0.35 x 10-9 mM인 조건에서 유사 1차 반응 상수가 0.012~0.032 sec-1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pH 11~13, 온도 283~303 K 범위에서 동일하게 실험되었다. 또한 실제 폐수(C*OH : 1.9 x 10-9 mM)와 유사한 여러 구성(3가지 mercaptan 및 페놀 첨가)에서 반응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구성에서 mercaptan은 오존 주입과 동시에 분해되었다. 분해간 합성폐수 구성에 따라 kinetic의 차이와 더 다양한 물질들과의 구성, 추가적인 공학적 분석이 필요하나, merox 폐수로부터 효율적인 mercaptan 제거를 위해 오존 처리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the oil refining industry, wastewater that affects the environment is discharged after proper treatment. Among the oil refining industries, high-pH spent caustic wastewater generated after the Merox (mercaptan oxidation) process is also treated, but during the process, the odor problem is also accompanied by a high concentration of mercaptan.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how to efficiently treat high concentrations of mercaptan under alkaline condition.
Accordingly, several treatment processes (e.g., WAO.) for mercaptan are in progress. However, the ozone treatment has not been studied, so it was examined whether the ozone treatment can be applied under high pH conditions. The decomposition kinetic of mercaptan was found by pH and th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crude oil and season. It was made similar to the actual wastewater conditions to confirm whether mercaptan was selectively decomposed compared to other substances (phenols, disulfides, etc.).
Mercaptan was studied with ethanethiol, 1,2-propanethiol. It was found that pseudo-1st reaction constant was 0.012~0.032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OH radical concentration was 0.35 x 10-9 mM. And it is experimented equally in the range of pH 11~13 and temperature 283~303 K.
In addition, a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action with several compositions (3 types of mercaptan and phenol added) which is similar to actual wastewater (C*OH : 1.9 x 10-9 mM).
In various compositions, mercaptan decomposes at the same time with ozone injection. Therefore, it is possibly considered that ozone treatment for efficient mercaptan removal from merox wastewater is applied.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문헌 연구 6
제 2 절 연구의 목적 . 8
제 2 장 실험 재료 및 방법 9
제 1 절 실험 재료 9
제 2 절 분석 방법 11
제 3 절 실험 방법 12
제 3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15
제 1 절 OH radical 농도분석 15
제 2 절 OH radical에 의한 각 mercaptan 분해 결과 18
제 3 절 솔루션 조건별 각 mercaptan 분해 kinetic 20
제 4 절 합성폐수 조건에서의 mercaptan 분해 비교 24
제 4 장 결론 .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7석
A Study on Drawing and Painting in Between Through Marginal Object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미술대학 서양화과, 2024. 2. 임자혁.본 논고는 그리기와 그림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며 2022-2023년에 걸쳐 제작한 본인의 그림 작품들을 분석한 글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 은 소위 중심(中心)적이라기보다 잉여적이고 주변(周邊)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들을 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기는 특정 대상을 나의 눈 과 손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는 행위이다. 나의 그리기를 통해 대상은 보 고 감상하게 되는 그림 속에 놓인다. 나의 작품 과정을 틈새 혹은 사이-공간으로서의 그리기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사이-공간은 건축의 결과 생겨난 공간적 틈으로서 사람들에 게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들을 일컫는다. 이를 인용한 이유는 내가 그리기 를 유희적, 잉여적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행위라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그림 그리기는 일상적 틈새로서 나의 주변 대상들과 나의 상상 을 담아낸다. 나는 그림의 가능성을 대상과 나 사이의 거리감에서 찾고는 하는데, 이는 작업을 통해 대상에 대해 다루는 것의 한계를 인지하기 위 함이다. 그림에 담고자 하는 것들은 일종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유동 적인 것들이다. 내가 바라보는 이 같은 일시성은 이내 사라질 것 같이 연 약한 대상들이 가진 특성이다. 나는 나의 주변에서 쓰임새가 다해 사라지 고 상실되는 대상들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 어쩌면 이 대상들이 이내 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림의 소재들은 인물부터 사물까지 광범위한데, 공통적으로는 무엇 인지 한눈에 알아보게 되지 않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라는 점 에 있다. 경계 없는 밤, 배회하는 사람들, 치워지는 사물들 등의 소재 들은 내가 보았던 주변 모습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재들은 내가 생각하 는 중심성, 예컨대 낮, 배타적인 목적성, 고정성 등에서 벗어나 보이는 대 상들이며, 이러한 소재들로 그림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중심적인 인식 의 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또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룬다. 나의 그 림은 한 장에서 끝나지 않고 연작으로 진행된다.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궁금한 점들이 생기며, 이는 다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연작으 로 그림을 그리는 동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의 의미가 한 장의 그림에 서 발생하지 않고 그리기의 일련의 과정들에서 생겨난다고도 생각한다.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의 형태나 아이디어 자체에서 재치를 찾는데 이는 만화와도 유사하다. 만화적인 표현을 넣음으로써 그림에서의 재치를 찾는 이유는 가볍지만 무거운, 정적이지만 유동적인 등지의 역설에 대한 관 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며, 그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라기 때문도 있다. 대상을 단단한 틀에 고정하는 행위인 그리기를 통해 부재한 것에 대해 인식을 하려는 태도도 바로 역설과 연관되어 있다. 유 동적인 것들을 화면에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역설 말이 다. 나의 그림은 여전히 언어에 귀속되지 않는 틈새 들을 남겨놓기 때문에 서사적이지만, 비(非)-서사적이기도 한, 모호한 것이기도 하다. 틈새는 그 림을 보여주는 방식에서도 보인다. 나는 그림들을 종종 가깝게 붙여 연속 적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 걸려있는 그림들 사이는 동시에 불-연속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내가 사용하는 사이, 혹은 틈새로서의 그림은 현실과 상상 사이,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이의 공백을 보는 이가 스스로 만들며 생각해보게 되길 바란다. 주요어 : 틈새, 사이-공간, 중심과 주변, 역설, 배회, 과정, 모호함 학 번 : 2022-2416This paper is an analysis of my own drawings and paintings produced from 2022 to 2023 while exploring the act of drawing and the meaning of painting. Works for analysis are those that can be regarded redundant and marginal rather than central. Drawing, as I understand it, is an act of visualizing a specific object through my eyes and hands. Through an artists act of drawing, an object is placed in a picture for viewing and appreciation.
I define my act as drawing as a gap or inter-space. In general, inter-space refers to the space that provides space for people as a spatial gap created as a result of architecture. I cite this because I perceive drawing as a playful, redundant, yet important activity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act of drawing captures both the objects around me and my imagination. I try to find the potential of painting in the distance between the object and myself, and that is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dealing with the object through my work. What I try to represent in my paintings is something temporary, provisional, and fluid. The temporality as I understand is a characteristic of fragile objects that seem to vanish before long. I have continued to take interest in the objects around me that disappear and are lost as they cease to serve their purpose. Perhaps I draw them because they will soon disappear from my sight. The subject matters of the paintings to be discussed are wide ranging from human figures to objects, but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objects that have a certain ambiguity that defies my effort to grasp their identity at a glance. Subject matters such as boundless night, wandering people, and objects being removed reflect what I have observed around me. These are objects that seem to deviate from what I think of as centrality, such as daylight, purposeful attitude, fixity and stability. By drawing these subject matters, I try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central framework of perception we assum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methodology of my drawings and paintings. Usually, my work does not end with a single piece, but rather proceeds to a series. As I draw, questions continue to arise, which leads me to draw the next picture, which ultimately motivates me to paint in series. I also believe that the significance of a painting arises not from a single painting, but from a series of drawing processes. When I draw, I look for wit in the shape of the object or the idea itself, which is similar to a cartoon. The reason for seeking wit in paintings by incorporating cartoon-style expressions comes from an interest in paradoxes such as light yet heavy and static yet fluid, as well as from a desire to make paintings more accessible. The approach of recognizing what is absent through drawing, which is the act of fixing an object in a solid frame, is also associated with paradox. It is a paradox related to how to fix fluid things on the painting surface.
My drawings and paintings are narrativ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non-narrative and ambiguous. The gaps are also visible in the way my paintings are presented. I often display paintings in succession by placing them close together, but the space between paintings actually hung is close to being discontinuous. In other words, the picture as an inter-space or gap means something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between pictures. I hope that those who view my painting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spaces between them and ponder over them.1. 서론 1
II. 일상적 상실과 그림의 틈 · 3
1. 거주 공간의 유동성 3
2. 틈새 같은 그림 · 6
III. 주변부에 놓인 것 11
1. 경계 없는 밤 11
2. 배회하는 사람들 16
3. 치워지는 사물들 22
IV. 이야기가 파생되는 그림 27
1. 만화적인 표현 27
2. 포착된 이미지 33
3. 불연속적인 배치 38
4. 탈-숙련과 재-숙련 · 40
V. 결론 48
참고문헌 · 50
Abstract 51석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alysis: A Game Theoretic Approach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4. 2. 김병조.This study examines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Finding out who was involved in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 what choices were reasonable, and whether actors made reasonable decisions during the process were the main goals of this study. Accordingly, I evaluated the political process of central governmental reorganization cases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erspectives of rational choice theory and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By utilizing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AD Framework), one of the analysis tools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using the asymmetric Nash bargaining solution, one of the bargaining problem solutions of cooperative game theory,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Negotiation Game Model (GRNG model)" was presented. Applying this model, the political process of central governmental reorganization cases is analyzed.
Studi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took various perspectives. Many scholars in the fie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perception and motivation of political actor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some se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taking place in respons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Other scholars argue that government organizations carry out reorganizations that reflect social and institutional pressures to secure legitimacy. Active research also has been conducted on domestic cases wher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s carried out whenever a new government is established. However, many studies simply describe or compare cases. A dimension of political confrontations, conflicts,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among actor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re relatively neglected.
To fill this gap, this study presented the GRNG model which modeled the negoti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with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s major actors. Then, I compared and analyzed historical cases applying the model. Cases of large-scal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Kim Dae Jung,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ye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data such as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media reports were collected and examin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model,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choose either negotiated or one-sided type as "reasonable" actors. In addition, each actor's decisions vary depending on how much the ruling party reflects the president (president-elect)'s will when negotiating with the opposition party.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and the ruling party will prefer the latter because the expected utility is greater in the one-sided type than the negotiated type. The opposition party will prefer the former because the expected utility is greater than the one-sided type in the negotiated type. Meanwhile, if the ruling party fully reflects the will of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in negotiations with the opposition party, the utility of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is the same as in the equilibrium, the utility of the ruling party increases, and the utility of the opposition party decreases. On the other hand, if the ruling party completely excludes the will of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and proceeds with the negotiations with the opposition party, the utility of the ruling party is the same as in the equilibrium, the utility of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increases and the utility of the opposition decreases. This means that from the opposition party's point of view, the utility can be increased when the ruling party insists on a properly coordinated reorganization rather than fully asserting the will of either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or the ruling party. Moreover, it may be a reasonable choice for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and the ruling party to follow the other's will rather than fully reflect their will in negotiations with the opposition party.
Second, in the selected cases, 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as a governmental reorganization negotiation game under given conditions such as biophysical conditions, attributes of community, and rules-in-use. In the case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ruling party to choose the negotiated type, fully reflecting the president's will, and in fact, the ruling party revise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opposition party. In all the cases of the administrations of Kim Dae Jung,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ye, the ruling party found and practiced a way to maximize its utility under the negotiated type.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the cases presents that the actors in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 tried to make rational decisions and actually did.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I highlighted political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which governmental reorganization studies in South Korea have not dealt with. Second, I used the IAD Framework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s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Third, I attempted to introduce a game theorys theoretical model for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es. Nex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ame model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The model will help stakeholders to establish strategies for maximizing their utility throughout the process. Second, the GRNG model can be used to explain not only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but also to the interaction among various actors.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GRNG model has an inherent limitation as a game model. As game models are the simplified representations of interactions in the real world, the expectations derived from the models are inevitably slightly different from the real-life experiences. Seco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quality of data as I relied on secondary data to analyze the selected cases. Third, due to the inability to measure the absolute size of the interaction factors among actors in the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are limited.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future studies focus on elaborating the game model more and investigating how to objectively and reasonably derive the pay-offs of the game. Furthermore, the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its usage can be enhanced by a more thorough examination of a single case and generalization could be explored by applying the game model to multiple cases.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합리적의사결정을 살펴본다. 즉, 실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중앙정부조직 전면개편 사례들의 정치적 과정을 합리적 선택이론 및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분석 도구 중 하나인 제도분석틀(IAD Framework)과 협조적 게임이론의 협상 문제 해결법 중 하나인 비대칭적 내쉬협상해를 활용한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과 설명을 꾀하였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적 행위자의 인식과 동기에 주목하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정부조직개편이 일어난다고 보거나 정부조직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제도적 압력을 반영한 개편을 실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개편이 실시되는 국내 사례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다만 사례에 대해 단순히 기술(description)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위자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 협상과 타협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당선인), 여당, 야당을 주요 행위자로 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상과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화한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사례들을 선정하였고 사례의 특성 및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국회회의록,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인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대통령(당선인)인지,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일방형과 교섭형의 선택이 나뉘고 여야 협상 시 대통령(당선인)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뉜다. 대통령(당선인)과 여당은 교섭형보다 일방형일 때 예상되는 효용이 크므로 후자를 선호할 것이고 야당은 교섭형일 때 일방형보다 예상되는 효용이 크므로 전자를 선호할 것이다. 한편 야당과의 협상에서 여당이 대통령(당선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한다면 대통령(당선인)의 효용은 균형에서와 동일하고 여당의 효용은 증가하며 야당의 효용은 감소한다.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당선인)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여당의 효용은 균형에서와 동일한 반면에 대통령(당선인)의 효용은 증가하고 야당의 효용은 감소한다. 이는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측이 대통령(당선인), 여당 중 어느 한쪽의 의사를 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적절히 조율된 개편안을 주장할 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통령(당선인)과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각각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둘째, 실제 사례에서 행위자들은 생태물리적 조건, 공동체의 속성, 규칙이라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조직개편 협상 게임이라는 상호작용을 한다. 김영삼 정부의 사례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며 교섭형을 선택하는 것이 여당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례 모두에서 여당은 교섭형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했다. 결론적으로 실제 사례에 관한 분석의 결과,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행위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국내의 정부조직개편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조명하였다. 둘째,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정부조직개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분석에 게임 모형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게임 모형은 정부조직개편 및 이와 유사한 어떠한 제도의 변동 과정에 활용됨으로써 관련 행위자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은 현실을 매우 단순화하였기에 이를 활용한 분석이 실제와 일정 수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임 모형의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둘째, 과거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2차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분석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위자 간 상호작용 요소들의 절대적 크기를 측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일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게임 모형을 정교화하고 게임의 보수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도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게임 모형 활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증진하고 다수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일반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3
제 3 절 연구의 구성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 7
제 1 절 합리적 선택이론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7
제 2 절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9
제 3 절 T. Moe의 제도-선택이론 13
제 4 절 게임이론: 내쉬협상해 15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18
제 1 절 일반적 조직개편 논의 18
제 2 절 국내 조직개편 논의 19
제 3 절 제도분석틀을 활용한 정책 과정 분석 21
제 4 절 게임이론을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 논의 22
제 5 절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의 24
제 4 장 연구 설계 28
제 1 절 연구 방법 28
제 2 절 연구 분석틀 30
1. 게임 모형의 설정: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 30
2. 여당과 야당 간 협상력, 대통령(당선인)과 여당 간 협상력의 판단 기준 39
3. 제도분석틀과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의 결합 44
제 3 절 자료조사 및 분석 방법 45
1. 자료조사 방법 45
2. 자료의 범위 46
3. 분석 방법 50
제 5 장 분석 결과 53
제 1 절 정부조직개편 약사(略史) 53
1.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53
2.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54
3.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55
4.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56
제 2 절 사례별 분석 57
1.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57
2.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78
3.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92
4.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전면개편 108
제 3 절 사례의 비교분석 126
1. 전제 126
2. 비교분석 128
제 6 장 결론 137
제 1 절 연구 요약 137
제 2 절 연구의 함의 139
1. 이론적 함의 139
2. 실천적 함의 141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142
1. 연구의 한계 142
2. 후속연구 제언 143
제 4 절 결어 144
참고문헌 146
부록 158
부록 1 내쉬협상이론 158
부록 2 조직개편 협상 게임 모형 161
1. 모형의 기본 가정 161
2. 교섭형의 경우 163
3. 일방형의 경우 165
부록 3 신문기사 목록 167
1. 김영삼 정부 167
2. 김대중 정부 201
3. 이명박 정부 246
4. 박근혜 정부 309
Abstract 381석
인과 포레스트 기법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24. 2. 박현정.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의 이질적 처치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처치효과가 어떠한 공변인에 의해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교육 효과가 모든 학생에게서 동일하지 않고 학생 혹은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교육의 이질적 처치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처치효과의 이질성과 관련 있는 공변인을 탐색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사교육 효과 간 관계를 밝힘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의 이질적 처치효과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의 처치효과는 어떠한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의 4차년도(중2)와 5차년도(중3) 자료 중 175개교 2,930명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제까지 사교육의 이질적 처치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기반하고 있는 모수적 방법에서는 한정된 개수의 공변인만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다양한 공변인을 살펴보지 못하거나 공변인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방법에 기반한 인과 포레스트 방법을 활용하여 사교육의 이질적 처치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어떤 공변인에 따라 처치효과가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의 평균처치효과는 약 10.5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는 수학 학업성취도 표준편차의 약 1/5에 해당한다. 또한,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수학 사교육 참여의 이질적 처치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량선형예측 방법에서는 조건부평균처치효과 계수 추정치가 1에 가까우면 처치효과의 이질성이 잘 추정되었다고 보는데, 분석 결과 계수 추정치가 약 1.5로 1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RATE(Rank- Weighted Average Treatment Effect) 추정치의 값이 클수록 처치효과의 이질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산출한 추정치는 약 38.9로 0을 크게 상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이질적 처치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별 공변인에 대한 변인 중요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생 수준 공변인 14개, 학교 수준 공변인 6개의 중요도가 다른 공변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변인과 사교육 효과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수준 공변인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분위기에 대한 인식, 교사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 교사 특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정신건강,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수업태도가 좋고 수학 수업이해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부모가 인식하는 진학/교육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전 로그 사교육비와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은 사교육 효과와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전 로그 사교육비가 중인 집단은 상/하인 집단보다 사교육 효과가 유의하게 높고, 소득이 상인 집단은 중/하인 집단보다 사교육 효과가 유의하게 낮았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 공변인들은 사교육 효과와의 선형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목고 진학 학생 비율, 전체 학급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하인 집단은 상/중인 집단보다 사교육 효과가 낮고, 교사 평균 경력,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상인 집단은 중/하인 집단보다 사교육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 상관이 높은 공변인들을 계층적 클러스터링으로 묶어 변인 집단 22개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교육 참여/시간/비용 관련 변인들, 교사에 대한 인식 및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학업/진학에 대한 지원 관련 변인들, 특목고 진학 학생 비율, 수학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이해도 관련 변인들, 학교 수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들이 처치효과의 이질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적 특성뿐 아니라 학생의 정의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교육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교육 이외에 학생의 정의적 특성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학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인과 포레스트 모형과 함께 머신러닝 방법의 한계로 지적되는 블랙박스(black-box)적인 속성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인 변인 중요도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 방법에 기반한 인과 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했을 때 사교육 참여의 평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처치효과의 이질성 및 그와 관련 있는 공변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음을 보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f private math tutoring particip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s and to explore how these treatment effects manifest heterogeneously based on certain covariates. This study assumes that private tutoring may have varying effects among students depending on their individual or school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variates associated with the heterogeneity of treatment effects, illuminating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thereby eliciting educational insight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Is there a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 of private math tutoring particip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s?
2. How do the treatment effect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s vary according to individu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930 students from 175 schools collected from the 4th year and 5th year data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Previous studies, due to their reliance on parametric methods that can include only a limited number of covariates in the analysis, were unable to examine diverse covariates or handle complex interactions among covariat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d the application of the causal forest method based on machine learning to verify the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gauge the extent of covariates impacts on estimating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math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on mathematical achievements was about 10.5,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igure equivalent to approximately one fifth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mathematical achievement. Furthermore, the results confirmed the existence of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f private math tutoring participation on mathematical achievement. Specifically, in the best linear prediction method, if the estimate of the coefficient of the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 is close to 1, it is considered that the heterogeneity of the treatment effect is well estim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coefficient estimate was about 1.5, which was close to 1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larger value of the RATE(RanK-Weighted Average Treatment Effect) estimate, the greater the heterogeneity of the treatment effect, and the estimate calculated in this study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bout 38.9, significantly exceeding 0.
Secondly, regarding the importance of covariates in estimating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14 student-level covariates and 6 school-level covariates showed relatively high importance compared to other covar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covariates and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were as follows: for student-level covariates, positive perceptions of the school class atmosphere, positive perceptions of teachers' teaching methods, positive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lower academic stress, better mental health, better peer relationships, positive attitudes toward classes, higher understanding of math classes, positive perceptions of parental academic support, and greater parental perception of support for child's education were associated with relatively lower private tutoring effect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lear linear relationship between previous log-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log-monthly household income and private tutoring effects. However, the group with 'medium'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ivate tutoring effects compared to the 'high/low' groups, and the 'high' income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rivate tutoring effects compared to the 'medium/low' groups.
For school-level covariates, there was no clear linear relationship with treatment effects. However, groups with 'low' proportions of students going to specialized high schools, lower total number of classrooms, and lower student-teacher ratios showed lower private tutoring effects than 'high/medium' groups. In addition, groups with 'high' teacher average tenure and 'high' proportions of students receiving basic livelihood support showed lower private tutoring effects compared to 'medium/low' groups.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22 groups of correlated covariates revealed that covariate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time/cost, covariates related to perceptions of teachers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covariates related to parental support for the child's education, covariates related to the proportion of students going to specialized high schools, covariates related to student concentration/understanding of math class, and covariates related to perceptions of overall school class and student attitudes were influential factors in the heterogeneity of treatment effects. This implies in addition to a students academic characteristics, positive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 also diminish the benefit of private tutoring, suggesting the potential of improving achievement through factors other than private tutoring.
Additionally, this study introduced the causal forest method, a recent breaKthrough in the field of educational research, and applied variable importance analysis, which overcomes the blacK-box nature of machine learning methods to actual data,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machine learning-based causal forest model not only provides a perspective into the averag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but also allows for a multifaceted examination of the heterogeneity of treatment effects and related covariate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사교육의 이질적 처치효과 연구 개괄 5
1. 이질적 처치효과의 개념 5
2. 사교육의 이질적 처치효과 연구 8
가. 상호작용항을 통한 사교육 효과 연구 8
나. 하위집단별 사교육 효과 연구 · 10
제 2 절 인과 포레스트를 활용한 이질적 처치효과 분석 · 12
1. 머신러닝 기반 이질적 처치효과 분석 12
2. 인과 포레스트의 개념 14
가. CART와 랜덤 포레스트 15
나. 인과 포레스트(Causal Forest) 16
3. 인과 포레스트의 분석 18
가. 어니스트 접근법(Honesty Approach) 18
나. 직교화(Orthogonalization) 방법 21
다. 조율모수(Hyperparameter) · 25
라. 다층자료에 대한 인과 포레스트 분석 27
제 3 장 연구방법 · 29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 29
제 2 절 연구변인 32
제 3 절 연구모형 및 모형 평가 37
1. 인과 포레스트 모형 · 37
2. 인과 포레스트 모형 평가 38
제 4 절 변인 중요도 분석 · 41
제 5 절 분석 절차 45
제 4 장 연구결과 · 47
제 1 절 기술통계 47
제 2 절 연구모형 및 연구모형 평가 결과 · 50
1. 인과 포레스트 모형 분석 결과 50
2. 인과 포레스트 모형 평가 결과 52
제 3 절 변인 중요도 분석 결과 54
제 5 장 결론 · 73
제 1 절 요약 73
제 2 절 논의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9석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benefit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of Local Governments Us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4. 2. 윤주영.2022 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 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5 년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 저하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인데, 출산장려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차별화 된다. 출산장려금과 기초자치단체 출산율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근린효과를 고려한 지리가중 회귀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맞춤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229 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합계출산율 분포와 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전역적 회귀분석과 지리가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장려금과 기초자치단체 출산율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합계출산율과 출산장려금, 인구밀도, 소아청소년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재정자립도, 주택소유율,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모란통계량이 0 초과로 나타나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비도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 핫스팟 클러스터를 비도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 콜드스팟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역적 회귀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높을 수록, 인구밀도가 낮을 수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적을 수록, 보육시설 수가 적을 수록,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낮을 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주택소유율,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리가중 회귀분석에서는 인구밀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은 유의한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델적합도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모델 중 지리가중 회귀분석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연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간호학의 학문적 경계를 확장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출산율, 출산장려금, 지리가중 회귀분석, 기초자치단체 학번 : 2021-22379As of 2022, South Korea has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at 0.78, raising concerns about its future as the most aged nation in 25 years.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ronatal policies, including childbirth benefits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s.
A study focusing on 229 local government units employed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benefits and local fertility rates. Descriptive statistics initially showed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for total fertility rates, childbirth benefits, and various sociodemographic factors. In non-urban areas, hotspots for total fertility rates formed clusters, while cold spots were identified. This suggests localized patterns in fertility-related variables in different regions.
Glob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higher childbirth benefits, lower population density, fewer pediatricians and children facilities per thousand adolescents and children, and a lower average age of women at first marriag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total fertility rates.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homeownership, and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were not significant.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varied impacts on total fertility rates across regions, excluding population density. Childbirth benefits exhibit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otal fertility rates in regions where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 fit comparisons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This research, utilizing geographical methods, expands nursing's academic boundaries and provides differentiated data to enhance fertility rates in local government units.제 1 장 서론 0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01
제 2 절 연구 목적 05
제 3 절 용어 정의 06
제 2 장 문헌고찰 08
제 1 절 저출산 08
제 2 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제 3 절 출산장려금 14
제 4 절 지리가중 회귀분석 17
제 3 장 연구의 개념틀 22
제 4 장 연구 방법 23
제 1 절 연구 설계 23
제 2 절 연구 대상 23
제 3 절 연구 변수 24
제 4 절 연구 자료 27
제 5 절 자료분석 방법 28
제 6 절 윤리적 고려 29
제 5 장 연구 결과 30
제 1 절 일반적 특성 30
제 2 절 공간적 자기상관 35
제 3 절 전역적 회귀분석 38
제 4 절 지리가중 회귀분석 39
제 6 장 논의 . 43
제 1 절 방법론적 함의 43
제 2 절 관련 요인 논의 45
제 3 절 연구의 의의 55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57
제 7 장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0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있어서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를 모색하며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4. 2. 정상조.현재의 우리 도산법 실무에서는 라이선시(licensee)가 라이선스 계약상 실시권에 기반하여 많은 자본과 시설을 투자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라이선서(licensor)의 도산절차 개시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라이선서의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다. 이 경우 다른 채권과 달리 사용수익권으로서 사업의 핵심기반이 된다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선시 보호 흠결이라는 문제는 채무자회생법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상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서 비롯된다(제1, 2장).
라이선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유 내지 입법정책적 요청만으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자는 외침은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도그마적 관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도산절차에서 라이선시 보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평시 법률관계가 도산법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수행하였다.
이에 환취권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시의 실체법적 질서가 도산절차에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산법의 기본 정신임을 확인하였고(제3장), 나아가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및 교착상태의 발생과 해소라는 사고실험을 통하여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관리인의 해제권은 도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계약종결권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도산절차에서 평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관한 재설계 내지 입법개선을 함에 있어도 평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제4장 제1절). 또한 본고에서는 라이선스 계약과 가장 유사한 사용수익권에 관한 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세한 법리와 실무를 분석함으로써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해보았다(제4장 제2절).
위와 같은 전제에서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의 순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신의칙에 따른 해제·해지권 행사 제한방안(해석론) 및 신의칙의 법원허가 기준 적용방안(입법론), 도산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사용수익권 일반에 대한 적용배제특칙의 확대 및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에 관한 당연대항제도 도입방안(입법론), 관리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법정실시권 신설방안(입법론)을 도입함으로써 라이선시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도산재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관리인의 부분해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보호의 균형을 꾀하는 해결방안(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해보았다(제5장).
신의칙에 따른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제한 방안은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규범창설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객관적 요건만을 적용함으로써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헤더만(Hedemann) 교수가 지적하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따른 위험성 특히 법률생활의 불안정성과 법관의 자의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의칙 기준을 적용한 법원 허가에 의한 해제권 제한 방안은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1차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정보불균형 등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제5장 제2절 I.관 및 II.관).
이에 지식재산 입국강화라는 국가정책 목적달성의 일환으로서 라이선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최근 입법개정경위를 살펴봄으로써 도산법에서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대한 적용배제특칙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서 대항력 있는 사용수익권 일반으로 확대하고, 창작법의 영역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서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하는 2단계 구조가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 적용배제특칙 확대 방안은 카나리스(Canaris) 교수의 지적과 같이 물권화된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고 도산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평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수평적 밸런스)과 나아가 물권화된 채권 중에서도 사용수익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라이선시의 사업기반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산목적을 뛰어 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수직적 밸런스)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한편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은 양수인과 라이선시의 이익형량의 관점, 민법과의 체계정합성, 미국·독일·일본 등의 세계적 동향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제5장 제2절 III.관).
여기에 더하여 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 방식을 취하는 미국 도산법이 우리와 기본적인 법체계가 상이하기는 하나 평시 법률관계가 도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관리인이 계약거절(rejection)을 선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결되고 지식재산권 라이선시와 같이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계약이행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진다는 점은 우리 도산법에서도 적용배제특칙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교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행거절권 방식을 채택한 독일 도산법은 회생보다 파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계약상대방의 보호에 미흡하고 특히 라이선시의 보호에 대하여 매우 부족하므로 우리 도산법의 개선에 참조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인다(제5장 제3절).
한편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적용배제특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산법 외의 일반법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온전히 법정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비교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특허법의 선사용에 의한 법정실시권과 유사하게 라이선서의 도산신청 전에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라이선시에 대한 법정실시권을 신설함으로써 적용배제특칙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라이선시 보호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입법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정실시권의 신설방안은 사용수익권 일반에 대한 특칙이 아닌 지식재산권에 한정한 특칙이고, 지식재산권법의 개정만으로도 라이선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배제특칙의 확대방안과 차별성이 있다(제5장 제4절).
위와 같은 도산절차에서 라이선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해결방안의 도입과 더불어 라이선서의 관점에서의 균형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도산채무자인 라이선서가 불필요한 계약부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도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대하여 부분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해석론 전개와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입법개정이 필요하다(제5장 제5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산절차도 전체 법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퍼즐조각이므로, 도산절차에서도 평시 법률관계를 존중하도록 제도 구성을 함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리 말하자면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를 모색하는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도산법과 지식재산권법의 제도개선을 고려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을 포함한 도산제도 그리고 지식재산권 제도가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확보와 그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의 선택권, 해제권, 이행거절, 지식재산, 대항력,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시 보호
학 번 : 2016-30320In the current bankruptcy law practice in Korea, there are no measures to protect a licensee who has invested a significant amount of capital and facilities in his business based on the IP license contract, when the licensor, initiating bankruptcy proceedings, elects to terminate the contract. Unlike other clai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ng as a form of rights for use or profit extraction, constitute the core and fundamental resources of business, thereby causing amounts of a negative impact socio-economically when faced with the unexpected circumstance of the licensor's bankruptcy. Consequently, this lack of protection for licensee during the licensor's bankruptcy proceedings stems form the option of trustee regarding an executory contract, especially the terminating pow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Chapters 1 and 2).
Given that the socio-economic or policy rationale that is the necessity of licensee protection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legal protective measures, it becomes necessary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dogmatic legal basis regard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licensee protection against licensor's bankruptcy. In this context, this thesis initiates by examining how legal relationships in ordinary times are addressed within bankruptcy law. Initially, through a review of the system of Repossession Rights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stantive legal order in ordinary times is adequately respected even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Chapter 3). Furthermor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option of trustee and conducting a thought experiment on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deadlock situations in an executory contract,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make various systems regarding the option of trustee including and that the terminating power as the option of trustee was adopted not as 'an absolute terminating power' solely for achieving bankruptcy purposes but as 'a mechanism to rationally handle legal relationships in ordinary time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we need to respect legal relationships of ordinary times in bankruptcy proceedings when redesigning or improving the option of trustee(Chapter 4 Section 1).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lease contract of real property, which are most similar to license contract in terms of rights of use or profit extraction to deduce implications for licensee protection(Chapter 4 Section 2).
Building on the aforementioned premises, this study proceeded to examine protective measures for licensees in the licensor's bankruptcy proceedings, moving from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a legislative approach. The results propose:
1.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terminating power of the trustee based on an ac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by a method of interpretation).
2. Adoption of a criteria for court's approval to the trustee's option, reflec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by a method of legislation).
3. Expansion of the excep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ustee's option from a real property lessee's rights under current rules to a general right of use or extracting profit, including a IP licensee's right, which i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reditor or claimant meets a requirement for duly asserting such right against any third party - which means that the creditor has an opposing power - in the area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dditionally, the adoption of a opposing system is suggested, where an IP licensee would attain legal status meeting that requirement without any other additional condition immediately after making a license contract in the patent, design and copyright law(by a method of legislation)
4. Establishment of a new statutory license that the trustee should approve the duty fully as a similar right to an administrative priority claim, not as an unsecured claim, in IP law.
5. Along with these proposed measures to protect a licensee, there is a need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licensee and the licensor in bankruptcy proceedings. To achieve the balance, an adoption of the partial rejection right of the trustee about immaterial duties in an executory contract is suggest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bankruptcy estate(by a method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Chapter 5).
Taking a macroscopic viewpoint, bankruptcy law emerges as integral component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the entire legal system. Therefore, it becomes imperative to cultivate public trust in the legal system by seeking harmony between bankruptcy law and general law,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legal relationships in ordinary time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In essence, a methodology is needed to explore mechanism for harmonizing bankruptcy law and general law, encompass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o comtemplate systemic improvements in both areas. This study, while aiming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licensee protec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also aspires to inspir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mprovement of the bankruptcy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n holistic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instill trust in the legal order, thereby contributing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grounded in that trust.
keywords : executory contract, the option of trustee, terminating power, rejection, intellectual property, opposing power, license contract, protection of licensee
Student Number : 2016-30320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I. 도산제도는 채무자의 칼(sword)이 아니라 방패(shield)로서 사용되
어야 한다. 1
II.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의 필요성 3
1. 특별법의 목적달성에 편중된 경직된 법적용으로부터 유연한 적용
으로의 변화(ebay 판결) 3
2.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의 필요성 6
제 2 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8
제 3 절 논문의 구성 10
제 2 장 지식재산권 라이선시의 보호제도와 도산법적 지위 13
제 1 절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의의 13
I.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정의와 특징 13
1. 대상과 대가의 다양성 13
2. 지식재산의 무체물로서의 특징: 비전유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14
II. 라이선스 계약의 비전형성과 다양성 18
제 2 절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으로서 대항력 제도 19
I. 각국의 대항력 제도 19
1. 서론 20
2. 당연대항제도 21
3. 악의자대항제도 27
4. 등록대항제도 31
II. 한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제도: 등록대항제도 32
1. 개요 32
2.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33
3. 실용신안권에 대한 실시권 36
4.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 36
5.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 37
6.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39
제 3 절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보유한 권리의 구체적 내용 40
I. 라이선시의 권리(라이선서의 의무) 40
II. 라이선서의 권리(라이선시의 의무) 42
제 4 절 라이선스 계약의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43
I.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계약관계의 개요 43
II.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 개괄 45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및 제335조의 적용요건 45
2.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그 효과 47
가.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48
나.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49
다. 이행선택의 경우 50
라. 적용배제 51
III. 라이선스 계약의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의 취급 51
1. 라이선스 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
는지 여부 51
2. 라이선시가 로열티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관리인의 계약해제를 막
을 수 있는지 여부 54
3. 일방미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실시권이 도산채권인지 여부 57
4. 일방미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전용실시권이 도산채권인지 여부 63
IV. 도산절차 개시에 있어서 통상실시권 보호의 필요성 66
제 3 장 도산으로 인한 평시 법률관계의 변경 68
제 1 절 파산과 회생의 유사점과 차이점 68
I. 파산과 회생의 목적 68
II. 변제재원으로서 도산재단의 특징 70
III. 도산채권 취급의 차이 72
1. 현재화·금전화의 차이 72
가. 도산채권의 등질화의 차이 72
나. 도산채권자들 간 취급의 차이 74
2. 담보권 취급의 차이 77
3. 도산채권의 공익채권화(예외적인 전액변제) 79
4. 상계권의 행사 80
제 2 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평시 법률관계 82
I. 채권 효력의 의의 82
II. 채권의 강제이행력 83
III.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해제권 86
제 3 절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평시 법률관계의 변경 89
I. 개요 89
II. 집행법적 법률관계의 변경 90
III.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변경: 환취권과 도산절차 92
1. 환취권의 의의 92
2. 채권적 청구권 특히 사용수익할 채권이 환취권에 속하는지 여부 94
가. 환취권의 기초되는 권리의 의미 94
나. 도산절차가 채권적 청구권인 환취권에 미치는 영향 95
1) 채권적 청구권도 환취권의 기초된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95
2)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96
3) 임대차에 대한 검토 98
3. 환취권과 관리인의 제3자성 및 선의·악의의 판단기준 100
4. 무효·취소의 경우 환취권 인정 여부 104
5. 해제의 경우 환취권 인정 여부 105
가. 관리인의 도산절차 개시 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상대방의 법정해제권 행사 허부 105
1) 계약상대방의 법정해제권 행사 허부 105
2) 도산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이행거절의 효과 106
나. 도산절차 개시 전 취득한 법정해제권의 행사 허부 107
다. 계약상대방의 환취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정리 112
6. 무효·취소·해제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13
IV. 시사점 114
제 4 장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 도입의 전제
조건: 도산절차에 있어서 쌍방미이행 쌍무계
약의 특별한 취급에 대한 이해 117
제 1 절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대한 이해방식의 변화 117
I.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이해방식의 변화 117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개요 117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전통적 이해 118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 119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또 다른 이해 121
5. 미국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바라보는 태도 123
6. 독일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해하는 태도 124
7. 검토 126
II. 교착상태의 발생과 해소 131
1. 서설 131
2. 전제법리 및 전제상황 131
3.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원치 않는 상황 132
가. 교착상태의 발생(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한 상황) 132
나. 교착상태의 해소 133
4. 관리인이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을 원하는 상황 138
가. 교착상태의 발생(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상황) 138
나. 교착상태의 해소 138
5. 정리 및 시사점 141
제 2 절 고유의 견련성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의 도산절차상 취
급에 대한 검토 142
I. 서설 142
II.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리 검토 144
1. 서설 144
2. 도산절차 개시에 따라 고유의 견련성이 없는 동시이행관계가 소
멸하는지 여부 145
3.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의 취급 146
4.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취급 153
III. 정리 및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시사점 161
제 5 장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선시 보호방안: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를 모색하는 관점 170
제 1 절 서설 170
제 2 절 해제권 방식에 있어서 라이선시를 보호하기 위한 해
결방안 173
I. 해제권의 제한: 신의칙(해석론) 173
1. 서론 173
가. 해석론적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 173
나. 적용배제특칙의 유추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173
2. 신의칙에 따른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가능성 175
가. 신의칙 적용 시의 유의점 176
나. 계약해소를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신의칙 적용 178
다. 권리남용에 있어서 적용요건의 완화 179
라. 소결 182
3. 신의칙에 의한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에 대한 일본 판례와 학설 183
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183
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에 대한 일본의
견해 185
4. 구체적 검토 186
가. 신의칙에 의한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의 타당성 186
나. 신의칙의 적용에 의한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제한에 대한 적
용범위 및 구체적 판단기준 187
다. 신의칙 적용에 따른 해제권 제한의 한계 189
II. 해제권의 제한: 관리인의 선택권에 대한 법원의 허가(입법론) 191
1. 관리인의 선택권에 대한 법원의 허가 관련 규정 191
2. 법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검토 192
III. 해제권의 제한: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대한 적용배제특칙의 확
대 및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입법론) 194
1. 서론 194
2. 도산절차상 라이선시 보호강화를 위한 일본의 최근 입법개정경위 195
가. 일본 도산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조문 개괄 195
나. 일본 도산법의 개정에 따른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 적용배제
특칙의 도입 196
다. 일본 도산법상 적용배제특칙의 실질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대항제도의 입법개선 199
3.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적용배제특칙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
한 검토 200
가. 적용배제특칙 확대의 필요성: 국가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
감대의 형성 200
1) 우리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0
2)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2
3) 미국 입법자료에서 밝힌 도산절차에서 라이선시 보호의 필요성 203
4) 정리 206
나. 적용배제특칙 확대의 가능성: 물권과 채권의 준별, 그리고 물
권화된 채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정당성 207
4. 우리 지식재산권법상 당연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
한 검토 213
가. 일본의 당연대항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213
1) 특허법 및 의장법에서 당연대항제도로의 변경 213
2) 저작권법에서 당연대항제도의 도입 217
나. 우리 지식재산권법에서 당연대항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222
1) 창작법에서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222
2) 상표법에서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226
5. 소결 227
IV. 해제권 방식에 있어서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정리 228
제 3 절 이행거절권 방식으로부터의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
한 시사점 229
I. 서설: 이행거절권 방식의 다양성 229
1. 계약상대방의 선택권 부여 여부에 관한 다양성 229
2. 계약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다양성 230
II. 미국의 이행거절권 방식: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232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관한 법리 개괄 232
가. 서설 232
나. 관련 조문의 개괄 233
다. 계약인수(assumption) 239
라. 계약거절(rejection) 239
2. 계약거절 이후의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medy)의 보호범위 244
3. 지식재산권에 관한 미국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Lubrizol 사건) 249
4. Lubrizol 판결 이후의 §365(n) 신설 및 그에 관한 논란 252
5. 논란의 종지부: 미국 연방대법원의 Mission 판결 257
6. 미국의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61
III. 독일의 이행거절권 방식 263
1. 독일 도산법의 제·개정 경위 및 도산절차의 개관 263
가. 독일 도산법의 제·개정 경위 263
나. 독일 도산절차의 개관 265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268
가. 입법취지 및 관리인의 선택권 부여 268
나. 이행거절권 방식의 채택 270
다. 관리인의 이행거절 시 계약상대방이 선택권을 갖는지 여부 272
3.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274
가. 도산절차 개시 전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여 일방미이행 쌍무계
약으로 만드는 방법 274
나. 관리인의 이행거절 선택 시 라이선시가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권리의 법률안 275
4. 독일의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76
IV. UNICTRAL 입법지침의 이행거절권 방식 278
1. 서설 278
2. 권고 대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279
3.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280
4. 계약인수와 계약거절 그리고 계약양도의 선택권 280
5.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서 281
6. UNICTRAL 입법지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82
V. 국내 학설의 이행거절권 방식 283
1. 개요 283
2. 국내 학설의 구체적 주장 283
3. 국내 학설의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89
VI. 이행거절권 방식에 대한 종합평가 292
제 4 절 도산법 외의 일반법 규정을 통하여 라이선시를 보호
하는 방안: 법정실시권 제도의 신설 294
I. 서설 294
II. 도산법 외의 일반법에 기하여 발생된 법정의무를 도산절차에서도
온전히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296
1. 일반론에 대한 검토 297
2. 관리인이 법률규정(법정의무)을 근거로 채무자의 의무를 온전히
부담하는 사례 298
3. 적용배제특칙 외의 법률규정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적용
이 배제되는 경우 302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매매계약 사례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한 적용배제 인정 사례) 302
나. 쌍무계약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만 취급하는 경우(채무자회
생법 규정에 의한 적용배제 인정 사례) 304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BTO
전합 판결과의 비교) 312
III.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정실시권 제도를 통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 318
1. 서설 318
2. 관리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법정실시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321
가. 도산에 복종하지 않는 권리로서 법정실시권의 활용 가능성 321
나. 법정실시권의 요건에 대한 검토 325
제 5 절 도산채무자인 라이선서 보호와의 균형: 부분해제 가능
성에 대한 검토(해석론 및 입법론) 330
I. 도산채무자인 라이선서에 대한 보호와의 균형성 330
1. 임대차계약으로부터의 시사점: 부분해제의 필요성 330
2. 적용배제특칙 확대 방안 및 법정실시권 신설 방안의 도입에 따른 균형성 확보의 필요성 332
3. 미국 파산법상 부분해제 유사 제도 334
II. 부분해제의 의미와 적용범위 337
1. 부분해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337
2. 적용배제특칙 및 법정실시권에 있어서의 부분해제의 의미 340
III. 부분해제가 가능한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341
제 6 장 결론: 도산절차에서의 라이선시 보호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 347
참 고 문 헌 353
Abstract 359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