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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Isomorphism Query Processing for Dynamic Data Graph Set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024. 2. 박근수.그래프 동형 쿼리 프로세싱(graph isomorphism query processing, GIQP) 문제는 그래프 분석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GIQP 문제는 데이터 그래프 집합에서 주어진 쿼리 그래프와 동형인 모든 데이터 그래프를 찾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 결하는 최신 알고리즘인 DCQ에서는 필터링과 검증 전략을 기반으로 정적 데이터 그래프 집합에 대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의 삽입, 삭제가 발생하는 동적 데이터 그래프 집합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적 데이터 그래프 집합을 위한 GIQP 문제를 새로이 정의하고, DCQ와 그래프 동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인 Traces에 이에 맞는 자료구조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데이터 그래프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여 두 자료구조를 적용한 DCQ와 Traces의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Graph Isomorphism Query Processing for Dynamic Data Graph Set Youri Jeong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ph isomorphism query processing (GIQP) is one of the core problems in graph analysis of various application domains. The GIQP problem is to find all data graphs that are isomorphic to the query graph in a data graph set. DCQ, one of the latest algorithms to solve the problem, efficiently solves it for static data graph sets based on filtering and verification strategi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ovel definition of the GIQP problem tailored to dynamic data graph sets, enabling it to handle sce- narios where graphs are continually inserted and deleted. Furthermore, we apply data structures suitable to dynamic data graph sets to DCQ and Traces to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 Additionally, we conduct experiments using real-world data graph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analyze the results.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1 서론 1
2 배경지식 2
2.1 DCQ 개요 2
2.2 Traces 개요 4
2.3 레드블랙트리와 트라이 . 4
3 동적 데이터 그래프 집합을 위한 GIQP 6
3.1 문제 정의 6
3.2 레드블랙트리와 트라이 도입 . 7
4 실험 및 분석 12
4.1 실험 개요 12
4.2 제안한 자료구조의 성능 비교 12
4.3 DCQ-RBT와 Traces-RBT 성능 비교 14
4.4 DCQ-trieHash와 Traces-trieHash 성능 비교 16
5 결론 및 논의 19
Abstract 22석
The Influence of the Length of the Service of Private and Government Worke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4. 2. 김병조.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민간조직 종사자와 정부조직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조직 및 정부조직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는 미국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며 외국의 연구 결과를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김호정; 2000, 박천오 & 박시진; 2015)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를 분석에 활용하여, 특정 지역 및 특정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현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나이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 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항상 더 긴 근속기간을 의미하지는 않기에(Boyun Woo, Susan Lang & Ye Hoon Lee, 2017) 근속기간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0차 – 2021년 24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응답자 중 해당 기간 동안 민간조직 혹은 정부조직 등 기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표본을 추출하였고, 민간조직 종사자 표본 7,035개, 정부조직 종사자 표본 480개 등 총 7,515개의 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직몰입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직몰입 응답 항목 5개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고, 직무만족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직무만족 응답 항목 9개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근속기간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민간조직 종사자와 정부조직 종사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기업형태를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조직 및 정부조직 종사자의 근속기간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에 있어 민간조직 종사자와 정부조직 종사자의 차이 역시 확인하여, 기업형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민간조직 및 정부조직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직무만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기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형태의 조절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속기간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조직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는 점에서(Boyun Woo, Susan Lang & Ye Hoon Lee, 2017) 조직몰입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근속기간이 긴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직에 보다 몰입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Labatmedienė, L., Endriulaitienė, A., & Gustainienė, L., 2007). 또한 근속기간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무만족이 나이와 U자 형태(U-Shaped)의 관계를 가지며 중년층에 접어들수록 직무만족이 감소하는데(Clark, A., Oswald, A., & Warr, P., 1996),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평균 연령층은 40대의 중년층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직무만족의 감소는 또래 집단과의 비교와 개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직업적 상황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규모의 정부조직 종사자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종사자 및 근속기간이 짧은 종사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부조직 종사자 및 근속기간이 짧은 종사자 역시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 그리고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ength of serv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employees in South Korea. Seeing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U.S. research findings on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Hojung Kim, 2000; Cheonoh Park & Sijin Park, 2015), this research utilize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o analyze not specific regions or occupations but a nationwide sample, excluding Jeju Island. As previous studies predominantly analyze the impact of age on organizational engagement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adopts the length of servic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investigate its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10th (2007) to the 24th (2021) waves of the KLIPS, a sample of respondents engaged in private or governm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period was extracted. The analysis included 7,515 samples, comprising 7,035 private organizations employees and 480 government organizations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measured as the average of five items from the KLIPS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ponse, and job satisfaction was measured as the average of nine items from the KLIPS job satisfaction response. Also to explore the differential impact of length of serv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employees, organizational type was adopt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length of service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employees. Also it was possible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organization employe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mployees. However, length of service has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r both organizations.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y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service and job satisfaction was not observed.
The study corroborates previous research, such as that of Boyun Woo, Susan Lang, and Ye Hoon Lee (2017), by confirming that length of service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ttachment to organization increases with length of service. Additionally, employees with longer length of service are likely to be relatively older, and their increased organizational commitment may be caused by a perceived lack of alternative career options due to their advanced age (Labatmedienė, L., Endriulaitienė, A., & Gustainienė, L., 2007). Furthermore, the study reveals that length of service has a nega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this result that may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used in the research. Because job satisfaction is U-shaped in age and job satisfaction decreases among employees entering middle age(Clark, A., Oswald, A., & Warr, P., 1996), and the average age of the smaple in this study is in the 40s. This decrease in job satisfaction results from comparison with peer groups and professional circumstances that do not meet individual expectations.
In this study, a small number of government organization employees were used for analysis, compared to private organization employees, and relatively young workers and workers with short length of services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for those with more than 15 years of length of service. Subsequent studies could consider including larger amou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employees and those with shorter length of service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dditionall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traits, and job-specific features can be significant, as these factors may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조직몰입에 대한 논의 6
1. 조직몰입의 개념 및 의의 6
2.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연구 9
3. 근속기간과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연구 13
제 2 절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 16
1. 직무만족의 개념 및 의의 16
2.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18
3. 근속기간과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21
제 3 절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24
제 4 절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27
1.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특징 27
2. 민간 및 정부조직의 차이와 조절변수로써 기업형태 29
제 5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5
1. 연구가설 35
2. 연구모형 35
제 3 장 연구설계 37
제 1 절 연구 자료 37
제 2 절 변수의 설정 40
1. 종속변수 40
2. 독립변수 43
3. 통제변수 43
4. 조절변수 47
제 3 절 분석방법 49
제 4 장 연구 결과 50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50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 53
1. 상관관계 분석 53
2. 다중공선성 진단 55
제 3 절 근속기간과 조직몰입 사이의 관계 57
1. 회귀분석 결과 57
2.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58
제 4 절 근속기간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 61
1. 회귀분석 결과 61
2. 조절효과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62
3. 근속기간과 직무만족 사이의 역 인과관계 가능성 65
제 5 절 연구 결과의 종합 67
제 5 장 결 론 69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69
제 2 절 이론적 시사점 70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73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74
제 5 절 결론 79
참 고 문 헌 80
Abstract 94석
A Study on the Private Sector-Led Regeneration Cases of Aging Accommodation Facilitie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2024. 2. 김세훈.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민간 자본과 인력의 유입으로 인해 빠른 도시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과잉개발과 난개발로 인해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 주거와 산업시설의 집적,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도시 환경의 혼돈을 야기하였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건설 블루오션으로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 도시화로 인해 방문객과 거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대적 숙박업소인 여관이 규모와 시설 측면에서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이어 대중적인 숙박시설인 여인숙, 여관 그리고 모텔로 진화했다. 그리고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이러한 숙박시설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이 노후화되며 노후 숙박시설은 도시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후 숙박시설은 부티크 호텔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노후 숙박시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민속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관광객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며 폐업하고는 한다. 노성훈(2015)의 시공간 분석과 위험영역모델링을 활용한 범죄예측모형의 예측력 검증 연구에 따르면 노후 숙박시설은 대개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 숙박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지거나, 불법적인 성매매나 마약 등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해당 지역은 도시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2023년 기준 6년 동안 폐업한 노후 숙박시설이 5,500여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노후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및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노후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공간상의 문제점은 단순히 이용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 이미지의 저하와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및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를 인지함과 동시에 노후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재정비 계획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후 숙박시설과 폐업하는 숙박시설에 대비하여, 민간 비즈니스의 노후 숙박시설 재생 현황 조사를 통해 이들의 재생사업에 선택받는 노후 숙박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심층 사례 분석을 통해 재생 과정을 알아보았다.
먼저 노후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는 51개의 사업을 조사하여 민간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매입 또는 임대하는 노후 숙박시설의 입지적 특징과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며 어떠한 노후 숙박시설이 재생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민간 비즈니스의 활용 대상으로 선택 받지 못하는 노후 숙박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리한 민간 비즈니스가 활용하는 노후 숙박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화재 위험과 같은 안전 문제를 가진 숙박시설이나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에 위치한 불편한 입지 조건을 가진 시설들은 대체로 민간 매입이나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민간이 선호하는 노후 숙박시설은 대부분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면가로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었다. 이는 사업의 성공 그리고 매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주체에서 해당 노후 숙박시설을 왜 재생을 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재생 및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재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다른 스케일의 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심층 사례 분석을 통해 디벨로퍼, 기존 노후 숙박시설 사업자, 신규 사업자의 관점에서 도출 해 낸 노후 숙박시설 재생 과정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많은 시설들이 기존 설비와 가전제품을 유지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개선과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노후 된 설비의 교체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셀프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로의 개선이 가능하다. 점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빠른 수익 창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미 객실로 구획된 구조를 활용하여 공간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숙박업 명칭을 통해 이용 타겟 및 연령층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매출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노후 숙박시설 재생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민간에서 노후 숙박시설을 활용한 재생사업이 도심의 슬럼화 개선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연구 과정 속에서 발견한 사실은 대부분의 노후 숙박시설 소유주인 고령층 사업자들은 이러한 재생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민간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 노후 숙박시설, 즉 재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노후 숙박시설들은 여전히 도심 속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지속가능한 노후 숙박시설 재생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 고령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구축, 2) 기술적 구조적 지원의 강화, 3) 노후 숙박시설 임대 및 매입에 관한 추가적 연구 필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After the 1960s, South Korea achieved rapid urbanization due to the influx of private capital and manpower. However, overdevelopment and haphazard urban planning led to insufficient urban infrastructure, the concentration of resident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a lack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ausing chaos in the urban environment. The rapid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boom led to the construction of many buildings. As the number of visitors and residents increased due to urbanization, Korea's modern accommodations such as inns began to develop rapidly in terms of scale and facilities. This soon evolved into popular accommodations like boarding houses, inns, and motels, and their number increased with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However, as time passed, these facilities aged, and the aging accommodations became a serious urban issue.
The aging accommodations struggled to survive amidst competition with boutique hotels. They also suffer from societal taboos and negative images in Korea, leading to their frequent closure by tourists. According to No Seong-hoon's (2015) study 'Verification of the Predictive Power of a Crime Prediction Model Using Spatio-temporal Analysis and Risk Area Modeling', these aging accommodations are often clustered in specific areas, negatively impacting these regions. Areas dense with such facilities tend to have higher crime rates and are more prone to illegal activities like prostitution and drug crimes, lower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and their perception of urban safety.
A survey shows that over the past six years, as of 2023, about 5,500 aging accommodations have closed, suggesting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demand for remodeling and redevelopment of these facilities. The issues arising from these aging accommodations affect not just the guests but also the local residents and the entire area, increasing residents' concerns for safety. This problem can also negatively impact the city's image and tourist attraction. Seoul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re aware of this and are setting standards for redevelopment plans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these facilities. Therefore, a survey on the status of private business regeneration of aging accommodation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ccommodations chosen for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understand the regeneration process through in-depth case studies. Firstly, 51 projects that regenerated aging accommodations into new spaces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location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se facilities preferred by private businesses. Additionally, a comparison with facilities not chosen for private use was made to identify differences and derive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aging accommodations utilized by private businesses include their exclusion from purchase or lease targets if they have safety issues like fire hazards or are located in narrow alleys or on slopes. Preferred facilities are usually located near subway stations on side streets with easy access, indicat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uccess of the business and revenue.
Then, an in-depth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ree different scales of regeneration projects to understand why these aging accommodations were regenerated and how they were operated. Many facilities maintained existing equipment and appliances for cost-effective improvements and remodeling. However, the need to replace outdated equipment must also be considered. Self-remodeling allows for modernization, and gradual remodeling can lead to quick profit generation. Utilizing the pre-partitioned rooms for diverse spaces offers additional revenue opportunities. Finally, expanding the target demographic and age group through the 'accommodation' label can improve social perception and increase sales. These characteristics are key to the success of aging accommodation regeneration.
This study analyzed private-led regeneration projects using aging accommodations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lthough these projects contribute to improving urban slum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most elderly owners of these facilities are not fully aware of the need for regeneration. Consequently, facilities not chosen by the private sector remain neglected in the city. To establish a sustainable model for aging accommodation regeneration projects, policy support is needed, including 1) establishing educational and support systems for elderly business owners, 2) strengthening technical and structural support, and 3) conducting further research on the lease and purchase of aging accommodations.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흐름 및 구성 6
제 2장 노후 숙박시설 재생의 개념과 등장 배경 8
제 1절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고찰 8
1. 노후 숙박시설 개념 8
2. 노후 숙박시설 재생 및 유사개념 검토 14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 연구 16
1. 노후 숙박시설에 관한 연구 16
2. 위드 코로나 시대 숙박 시장의 변화 17
3. MZ 세대 공간 소비 패턴의 변화 19
제 3절 연구의 차별성 20
제3 장 민간 재생사업을 통해서 본 노후 숙박시설의 특성 분석 21
제 1절 민간주도 노후 숙박시설 재생사례 현황 21
1. 조사개요 21
2. 노후 숙박시설 재생사례 현황 조사 23
제 2절 민간 재생사업에 선택받는 노후 숙박시설 분석 26
1. 입지특성 26
2. 공간특성 27
제 3절 시사점 30
제 4장 민간주도 노후 숙박시설 재생 과정 32
제 1절 사례 분석 개요 32
제 2절 민간주도 노후 숙박시설 재생사례 분석 33
1. (주)게릴라즈 33
2. 호텔라와 42
3. 수목여관 게스트하우스 52
제 3절 민간주도 노후 숙박시설 재생 과정의 특징 60
제 5장 결론 63
제 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63
1. 연구요약 63
2. 시사점 65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66
참고문헌 67
Abstract 69석
배치 이론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24. 2. 金泰雄.In communication with society, the museum constantly asks questions to define the present and understand the world and organizes exhibi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using the past as a subject, they ask what kind of pas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present, and what kind of content and way they should think about the past. Or, by chang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past, we expect peoples thinking and attitude of the way of life to understand the world in the present. Museum exhibitions change because museums constantly ask what they need for the present and communicate with the current society.
Since museum exhibitions are in this process of change, the educational value of museum exhibitions does not limited to places that deal with knowledge about the past. It needs to be dealt with as a way to grasp the present thinking about the past through museum exhibitions that reproduce the past in a specific content and way.
Therefore,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what kind of present thinking, demands, and expectations have been made, changed, and diversified in the past for domestic museum exhibitions. Then, among the exhibitions that make up the diversity, the issues to be raised as educational tasks were extracted, an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ssues wa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heritagization emphasized in heritage studies was applied. The theory of heritages emphasizes that heritage is in the present process of continuously renewed by the present needs and demands. Especially It provides a new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where heritage is being made and doing.
In addition, the theory of heritagization leans on the theory of agencegement as a methodology to examine the process of heritagization. Deleuze-Gatari's theory of arrangement emphasizes that nothing exists solely as atomic and independent, and that everything exists as a connection between things, or agencement. Therefore, it is said that in order to examine existence, it is necessary to follow how the various heterogeneous factors that made existence possible are forming relationships. And they emphasize that since such connections are not oriented toward unity,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how the relationships and breaks of elements are creating diversit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museum exhibitions through this perspective and method, this study found that museum exhibitions largely constitute four dimensions of exhibitions.
One is an exhibition of cultural history formed by connecting the concepts of ethnicity, culture, and art. Another is an exhibition that considers how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visitors. Models and video devices, as well as objects, began to be mobilized for exhibitions, representation exhibitions such as dioramas appeared, and everyday-life history that illuminate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as pursued in terms of content. Then, exhibitions featuring figures, events, and even intangible aspects that were hidden or neglected in traditional museum exhibition narratives also appeared. Recently, exhibitions have also been attempted to form individual identities and to interest and understand the local community.
In this way, museum exhibitions are becoming a more multidimensional diversity by continuing new creation in the connection of various elements. However, while there are points where cracks are applied to change the museum exhibition, the relationship of some elements continues without cracks. And this part of the speed of change is also a factor that causes conflicts and conflicts between exhibi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conflicts and points of conflict were captured. The distortion of the pursuit and implementation of diversity ; meaning-making between exhibitions and visitors and issues of authenticity ; the emergence of emotional exhibitions and emotional ethics ; and exhibition methods of memory and remembering. And then, discussed what educational discussions should continue on this.
The present, which constitutes the museum exhibition, is not a fixed stability, but is always in flow. As the present will continue to chang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museum exhibitions are changing and to capture th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educationally. It is hoped that the perspectives and methods taken and applied by this study and the tentative results derived by applying them to domestic museum exhibitions can be a valid key to opening discussions.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가 변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박물관 전시를 교육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면 유동하는 전시에서 무엇을 교육적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박물관은 사회와의 소통 속에서, 현재를 규정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전시를 구성한다. 특히 과거를 소재로 하는 경우, 현재의 시공간에서 어떠한 과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과거를 어 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사유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과거 재현 방식을 바꾸거 나 새로운 과거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과거를 다루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박물관 전시가 변화하는 것은 박물관이 현재에서, 현재를 위해 무엇이 필요 한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현 사회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전시가 이러한 변화 과정에 있기에, 박물관 전시의 교육적 가치 는 과거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한 내용과 방식 으로 과거를 재현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를 통해서, 그것에 깃든 현재의 사 고를 파악하는 방안으로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박물관 전시는, 현재가 어떠 한 세상이 되기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이를 전시 구성에 반영하는지, 그러한 생각과 지향이 바뀜에 따라 전시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전시를 생성 하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박물관 전시를 대상으로, 어떠한 현재의 사고와 요 구, 기대 속에서 과거에 관한 전시가 이뤄졌고, 바뀌어 왔으며, 다양해졌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그러고 나서, 다양체를 이루는 전시들 사이에서 교 육의 과제로서 쟁점화해야 할 사항들을 추출해,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 방 향을 제안했다. 연구의 시각으로는 遺産學에서 강조하는 遺産化론을 차용했다. 유산화론 은 유산이란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현재적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산이란 시간의 연속에 얽매인 고 정적인 수동적인 산물이 아니라, 현재에서 계속해서 재의미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유산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화론은 특히 유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이 해를 제공한다. 현재를 과거와 미래 사이의 한 시점이 아니라, 다수의 시간 들이 만나 충돌하고, 의존하고, 갈등하고, 조율하는 일이 반복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의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 유산 화론은 유산이 왜 유동적인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과거를 재현하는 박물관이 현재와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면서 어떻게 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유산을 이와 같이 유동적인 상태로 보는 시각은 유산 만들기의 명 확한 시작과 끝을 상정하지 않는다. 다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기 때 문이다. 이에 유산화론은 유산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법론으로 배치 (agencement) 이론에 기대고 있다. 들뢰즈ㆍ가타리의 배치 이론은 오롯이 원자적이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무엇들과 무엇들 의 연결접속, 즉 배치로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존재를 살피기 위해서 는 존재를 가능케 한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를 따라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이 통일체 되기 를 지향하지 않으므로, 요소들의 관계 맺고 끊음이 어떻게 다양체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과 방법에서 국내 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가 어떻게 변화하며 다양체가 되어가는가를 살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박물관 전시가 크게 네 차원의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는 민족, 문화, 예술이라는 개념이 연결접속해 구성한 하나의 문화사 전시다. 이는 광복 직후 박물관이 처한 현실과 발굴지, 발굴품의 선택, 그리 고 문화, 문화재에 대한 개념 정의 등에 의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성역화 작업과 원형 보존의 원칙도 문화사 전 시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하나는 관람자 친화적인 형태로, 관람자와 상호소통이 일어나는 형태를 고심한 전시이다. 박물관이 발굴을 전담하던 기관에서 벗어나게 되 면서 박물관의 역할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박물관의 역할 확장 방향으로서 교육 기관으로의 전환이 힘을 얻었고, 교육 기관으로서의 박물 관에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전 시물뿐 아니라 모형, 영상 장치들이 전시에 동원되기 시작했고, 디오라마와 같은 재현형 전시가 등장했으며, 내용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 는 생활사가 추구되기도 했다. 섯째, 전통적인 박물관 전시 서사에서 가려졌거나 외면되었던 인물, 사건, 나아가 無形의 측면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전시도 등장했다. 박물관이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억 논의 등 이 맞물려 생성된 전시라 할 수 있다. 여성, 다문화, 4.3 사건과 같은 가려졌 던 사건, 무형문화유산 등을 다루는 박물관 전시가 그 사례다. 넷째, 박물관을 개인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위한 공간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전시 구성도 시도되고 있다. 이는 근 대문화유산 제도, 디지털 기술 등과도 만나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이 생성되 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박물관 전시는 여러 요소들의 연결접속 속에서 새로운 생성 을 이어가며 보다 다차원의 다양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 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균열이 가해지는 지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요소들의 관계는 균열 없이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다 른 부분이 전시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추구와 구현 방식, 전시와 관람자 사이의 의미 형성과 진정성, 감정적 전시의 등장과 감정적 윤리, 기억에 대한 전시 방식과 실천 문제 등에서 충돌과 갈등 지점을 포착하여, 이에 대해 어떠한 교육적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가를 논의했다. 다양성을 구현하는 시도가 굴절되는 이유로는 하나의 시간 연속을 고수하 는 전시 관행과 관람자에게 선행해 있는 도식적 내러티브 템플릿 등이 있 다. 국외의 전시 사례를 보면, 개개인을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시간대 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호명하는 방식의 대안적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 한 사례가 다양성을 재현하는 데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방안의 적용 가능성과 구현 가능성 등을 살펴 관행적 전시 방식을 변형해 갈 수 있는 논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와 관람자 사이의 상호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되, 그 방 향은 양자가 해석자 대 해석자로 설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물관 전시가 관람자와의 소통을 강조해 가는 가운데, 전시나 전시 물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가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진정성은 유 산의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가 적절한 변형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의 논쟁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에 진정성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인가 에 관해 관심을 두고, 전시와 유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무언가를 진정하게 만드는 구체적 인 관계 요인들을 포착하게 하는 교육 방안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관람자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교육적 효용성에 입각해, 최근 관람자 의 추억과 감정을 건드리는 방향의 전시가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감정적 호소의 긍정적 측면 이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 다. 감정적 전시는, 특히 피해자에게의 공감을 유도할 때, 윤리적 문제로서 유의해야 할 변수들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감정 적 경험의 명암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 기억을 실천으로서 가 아닌 지식으로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를 현재 나의 삶 과 연관지어 살피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억하기를 실천하는 방안을 궁리하는 외부의 논의를 경청해 박물관에서 기 억한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에 관해 논의에 부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교사로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또 전시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역사 개념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 전시를 구성하는 현재는 고정적인 안정태가 아니라 늘 유동하고 있다. 현재가 계속 변할 것이므로 박물관 전시가 어떻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교육적으로 쟁점화해야 할 사항을 포착하는 일은 계속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취하고 적용한 시각과 방법 그리고 이를 국내 박 물관 전시에 적용하여 도출한 잠정적 결과가 논의를 열어가는 유효한 열쇠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遺産化론, 현재성, 역동적 공간성, 기억하기, 다시간성, 진정성, 감정적 윤리, 교사 성찰 학 번 : 2015-31129Ⅰ. 서론 1
Ⅱ. 시각으로서의 遺産化론과 방법론으로서의 배치 이론 · 12
1. 박물관과 역사학, 遺産化론의 관계 12
2. 해석의 시각으로서의 遺産化론 34
3. 해석의 방법론으로서의 배치(agencement) 이론 52
Ⅲ. 국내 박물관 전시의 변화와 다양체-되기
: 접속과 생성의 일시적 결과들 69
1. 문화, 민족, 예술의 실체화: 하나의 문화사, 원형 보존 69
2. 신박물관학의 교육학 접목: 관람자 중심, 생활사 강조 85
3. 기억 논의의 적용과 다양성 추구: 소외된 遺産 찾기 100
4. 참여 개념과 전시의 결합: 유산의 활용, 모든 것의 遺産化 115
5. 소결 128
Ⅳ. 전시 다양체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교육적 과제 · 130
1. 다양성의 다층적 추구와 단조로운 서사 사이의 갈등 130
2. 원형 보존과 유산 활용 사이에서 진정성의 위치 150
3. 관람자 참여를 도모하는 감정적 전시의 등장과 문제 167
4. 실체론적 사고의 경계와 교사의 자기 성찰 182
5. 소결 199
Ⅴ. 결론 · 202
참고문헌 214
Abstract · 232박
A Study on the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4. 2. 정상조.국 문 초 록
정부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무기체계를 획득한다. 정부의 무기체계 획득은 업체와 국가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여 획득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획득은 정부가 업체들에게 분야별 독점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경쟁 정책을 도입하여 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획득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장기간 독점을 누려왔던 업체는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렛대로 삼아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방산시장 경쟁에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질수록 업체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이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국가안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업체 간 지식재산권 사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체가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경우 혁신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수준을 저하시켜 국가안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지향점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혁신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현행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는 단독소유 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소유 하는 소유권 확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목적은 사업화가 아닌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이므로 소유권 확보가 아닌 제3자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과잉확보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방산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권 확보 정책으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내용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국가계약의 지식재산권 조항들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를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혁신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평가하였을 때 양쪽 모두 미흡한 점이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대전제로 삼고, 그러한 전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업체의 혁신 인센티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을 기준으로 한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체계 기술자료가 개발성과물로 창출되는데 발명의 경우에는 출원·등록을 통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법은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및 제106조의2(정부실시) 등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들 조문은 방위력개선사업과의 관계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실시의 경우 업체의 특허권 행사로 인한 기술고착(lock-i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대통령령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실시를 위한 절차로 특허청장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어 유연하고 신속한 정부실시가 어렵다.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주무부장관의 판단으로 정부실시를 발령하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기술자료는 출원을 통한 권리화 없이 기술경영적 판단을 통해 비공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영법비밀 보호법제 등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다.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기체계 기술자료의 성격, 특허제도의 공개주의, 국가안보를 고려한 각 국의 특허정책 등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 분야에서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공지 무기체계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영업비밀 보호법제를 통해 민·형사상 보호가 가능하며, 군사기밀 보호법, 군형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 전형적인 형사 법률에 의하여도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다. 한편, 무기체계 관련 데이터는 국가안전보장에 의한 고려로 인하여 그 거래와 활용에 따른 비효용이 크므로 영업비밀 보호법제를 통한 보호가 적합하다. 무기체계 기술자료의 개념을 무기체계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확장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법제에 의하여 무기체계 관련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무기체계 기술자료에 대한 사용권의 확보는 중요하다. 무기체계 기술자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의한 기술고착(lock-in)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업체가 자체연구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 확보 기술에 대한 무상의 제3자 사용권을 요구하여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 확보 기술에 대한 사용권의 확보는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전에 기 확보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상 정부실시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법상 정부실시, 고유의 특허권 남용 법리,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한 특허권 남용 법리의 유추적용,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승낙 인정 등 다양한 해석론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입법론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정부사용권 도입 방안, 국방규격이 지닌 표준으로서의 성격에 착안하여 국방규격 제·개정 절차에 영업비밀 기술 공개 및 FRAND 선언 메커니즘의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방위력개선사업,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국가계약, 기술자료, 영업비밀의 제한, 특허권 남용, 영업비밀의 정부사용
학 번 : 2014-30446The government acquires weapon systems to provide defense services. The government procures weapon systems through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that research and develop, or purchase weapon systems with government contracts. In the past, the government promoted the acquisition of weapon systems in a way that guaranteed defense companies a monopoly in each field. However, nowadays, it is trying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efense compani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reduce acquisition costs by introducing competition policies. Defense companies that have enjoyed monopolies for a long time now try to gain an advantage in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by us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leverage. As the role of technology becomes more critical in the competition in the defense market, legal disputes due to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defense companies will increase, leading to negative impacts on national security due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dela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in using proprieta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mote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Meanwhile, if the government acquires the ownership or license of the IP from the defense company without reasonable compensation, a lack of incentives could negatively affect national security in the long run by lowering the overall technology level of defense companies. Therefore, the defense IP policy aims to balance the two goals of promoting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and providing innovation incentives.
Act On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provide the fundamentals of the current defense IP policy, the ownership policy' in which IP arising from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are solely owned by the government or jointly own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D company. However, the government's purpose of acquiring IP is to procure and operate weapons systems, not commercialization. It is sufficient to achieve the government's purpose by acquiring only a license rather than ownership. Therefore, the ownership policy' has the problem of acquiring excessive IP rights,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defense IP policy to the license policy' also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The IP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contract related to 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pecify the fundamentals of the ownership policy,' and the policy has some problems when examined from both perspectives: promoting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and providing innovation incen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IP policy based on the optimal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hat can provide the company with as many innovation incentives as possible.
Patent rights can protect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arising from the performance of a Defense Acquisitions Program. The Patent Act has a few provisions that can restrict the patent right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security, such as Article 41 (Invention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rticle 106 (Taking of Patent Rights), and Article 106-2 (Practice of Patented Inventions by the Government). These provisions play a role in promoting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In particular, Article 106-2, the government practice provis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the technology lock-in caused by defense companies' exercise of patent rights. However, the Presidential Decree requires the disposi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government practice, making it difficult to promote flexible and prompt government practice. Changes in the current patent act are needed so that government practice can be issued at the judgment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out the disposit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Patent Offic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s can protect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by maintaining secrecy instead of patent protection systems. Considering the nature of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the disclosure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each country's patent policy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s in the defense industry is growing drastically.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s, comprising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can provide civil and criminal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secret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Additional criminal remedies are also available under Military Secret Protection Law", "Military Criminal Act", Criminal Act", National Security Act". Since data generated and collected by the operation of weapon systems must be kept secret due to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protection in the form of trade secrets is appropriat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data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by expanding the concept of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to include the data generated and collected by the operation of weapon systems.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acquiring the license to use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is important. If the government fails to acquire the license to use the technical data on weapon systems, problems such as technology lock-in may occur. The government's demand for the free license for defense companies' proprietary IP can cause an increase in IP disputes. In order to promote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it is essential to acquire the right to use defense companies' proprietary IP, but reasonable compensation for the license must be given to the owner of the IP. If the government fails to acquire the license in advance, injunctions for the infringement of patents or trade secrets may be granted, negatively affecting national security. In the case of patents, Patent Act has a few provisions to restrict the injunctive relief. On the other h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to restrict injunction. As a way to restrict the injunction due to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is dissertation reviews implied approval of use, the analogy of government practice under Patent Act, patent misuse defense, and antitrust violation. It also suggests the enactment of the compulsory government use provisions for trade secrets and the FRAND declaration mechanism in making defense specifications on weapon system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1
1.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필요성 1
(1)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2) 지식재산권 분쟁의 발생 국면 6
(3)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필요성 11
2.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 14
(1) 연구개발 활동 주체와 결과물 귀속 주체의 분리 14
(2) 기 확보 기술에 관한 무상의 제3자 사용권 요구 17
(3)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약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18
제 2 절 연구의 목표와 대상 19
1. 연구의 목표 19
(1)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방 지식재산권 제도 연구 19
(2) 방위력개선사업과 지식재산권 법제의 접점 분석 20
2. 연구의 대상 22
제 2 장 방위산업과 방위력개선사업 24
제 1 절 서설 24
제 2 절 방위산업의 특수성 25
1. 방위산업의 개념 25
2. 방위산업의 특수성 25
(1) 수요독점적 산업 25
(2) 첨단기술 집약 산업 25
(3)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산업 26
(4) 고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산업 26
3. 방위산업 시장의 특수성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6
제 3 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절차 27
1. 개요 27
2.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와 소요결정 30
3.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의 결정 : 연구개발 또는 구매 31
4. 방위력개선사업의 구분 31
5.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절차 32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32
(2)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경우 35
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38
(1) 서 38
(2) 사업별 검토 39
(3)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의 특징 41
제 3 장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42
제 1 절 개관 42
제 2 절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 44
1.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44
2. 구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45
(1) 방위사업법의 제정 45
(2) 구 방위사업법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46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50
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정책과의 비교 53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관계 53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정책 53
(3)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과의 비교 54
제 3 절 해외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56
1. 미국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56
(1) 서 56
(2) 미 국방부의 지식재산권 획득·라이선싱·관리 정책 56
(3) 미국 정부계약의 지식재산권 규율 59
(4) 소결 74
2.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75
(1) 영국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75
(2) 프랑스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77
(3) 이스라엘의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78
3. 해외 사례의 시사점 78
제 4 절 소유권 확보 정책으로부터 사용권 확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 80
1. 국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가? 80
2. 미국의 정책논쟁 : 소유권 확보 정책 v. 사용권 확보 정책 81
3.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83
제 4 장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계약 86
제 1 절 서설 86
1. 방위력개선사업의 수단으로서 국가계약 86
2.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조건 86
3.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과 국가계약 88
제 2 절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 90
1.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90
2.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90
3. 국가계약을 통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구체화 92
제 3 절 방위력개선사업 국가계약의 지식재산권 조항 93
1. 서 93
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4
(1) 개요 94
(2) 제20조 (특허권 등의 사용) 94
(3)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97
(4) 제29조의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99
(5) 소결 101
3.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102
(1) 개요 102
(2) 제10조 (지식재산권) 103
(3) 제11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사용권) 105
(4) 제17조 (보안 및 기술보호) 112
(5) 제21조 (기술자료 제출) 113
(6) 제23조 (기술자료 사용) 114
(7) 소결 115
4.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117
(1) 개요 117
(2) 제7조 (지식재산권) 117
(3) 제12조 (보안 및 기술보호) 118
(4) 제16조 (기술자료 등의 제출) 119
(5) 소결 122
5.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지식재산권 조항 123
(1) 국외조달(무기체계) 계약일반조건 124
(2) LO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124
(3) 소결 127
제 4 절 보론: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협약과 지식재산권 129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과 협약 제도의 도입 129
2. 협약의 체결대상 130
3.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 132
4. 협약 내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한 공법상 통제 가능성 134
제 5 절 국가계약의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한 평가 137
1.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본 지식재산권 조항 137
2.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과 최적의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 138
제 5 장 방위력개선사업과 특허법 140
제 1 절 서설 140
제 2 절 방위력개선사업과 특허우선심사 제도 143
1. 특허우선심사 제도의 의의 143
2.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144
(1) 의의 144
(2) 연혁과 입법 사유 144
(3) 구체적인 우선심사 범위 및 심사지침 145
3.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우선심사제도의 이용 147
제 3 절 특허법 제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149
1. 의의 및 연혁 149
2. 비밀취급명령 150
(1) 의의 150
(2) 비밀취급명령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151
(3) 비밀취급명령 제도의 발전과정 : 미국의 사례 152
(4) 구체적인 비밀취급절차 157
(5) 국방관련 출원의 식별 문제 158
(6) 비밀취급명령 및 보안유지요청의 실효성 확보 문제 159
3. 외국출원금지 163
(1) 비밀취급명령과의 관련성 163
(2) 외국출원금지의 실효성 확보 문제 164
4. 출원인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 165
(1) 의의 165
(2) 외국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 166
(3) 예상되는 분쟁 및 불복방법 167
5.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상 필요한 발명 조항 168
제 4 절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등에 의한 실시 169
1. 의의 169
2.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169
3.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조항의 분리 170
(1) 정부실시 조항의 분리와 요건의 완화 170
(2) 정부실시 요건의 완화가 방위력개선사업에 미치는 영향 171
4. 특허청장의 처분을 매개로 하는 수용과 정부실시 173
(1) 수용과 정부실시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처분 173
(2) 처분의 절차 173
5. 현행 수용·정부실시 제도의 평가 174
(1)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174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한 경우 175
6. 미국 연방정부의 정부실시 179
(1) 계약상대자의 특허 침해와 정부의 승인과 동의 179
(2) 28 U.S.C §1498(a)에 따른 보상과 계약상대자의 면책 180
(3) 우리나라의 정부실시와 비교 및 평가 182
7. 국방 분야 특허에 관한 정부실시의 개선 183
(1) 현행 정부실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 183
(2) 정부실시 제도는 수용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운영 필요 184
(3)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처분 없는 정부실시의 가능성 185
제 6 장 방위력개선사업과 비공지 기술자료의 보호 194
제 1 절 서설 194
제 2 절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 198
1. 방위산업 분야에 영업비밀이 중요한 이유 198
(1) 무기체계 기술자료의 성격 199
(2) 특허제도의 공개주의와 집행가능성 200
(3)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각 국의 특허 정책 202
(4) 업체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장점 205
2. 국방규격의 주된 보호 수단으로서의 영업비밀 208
제 3 절 비공지 무기체계 기술자료의 보호체계 211
1. 비공지 기술자료 보호체계의 개요 211
2. 비공지 무기체계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법률 214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4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1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28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33
(5) 군사기밀 보호법 240
(6) 군형법, 형법, 국가보안법 246
(7) 소결 248
3. 무기체계 관련 데이터의 보호 방안 250
(1) 서 251
(2)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 : 무기체계의 예측정비 252
(3)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 기술자료의 개념과 데이터 253
(4) 데이터의 보호법제 254
(5) 소결 259
제 7 장 무기체계 기술자료의 사용 260
제 1 절 서설 260
제 2 절 지식재산권 분쟁의 구체적인 유형 264
1. 서 264
(1) 방위력개선사업과 무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행사 264
(2)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였던 업체의 지식재산권 주장 264
(3) 분쟁 유형의 분류 및 설명 순서 266
2. 분쟁 유형의 구체적인 검토 267
(1)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창출된 기술의 경우 [① 유형] 267
(2) 업체자체개발 기술(기 확보 기술)의 경우 [② 유형] 270
3. 소결 287
제 3 절 지식재산권 분쟁의 검토 288
1. 원인 : 기 확보 기술에 대한 무상의 제3자 사용권 요구 288
2.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에 비추어본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 290
(1)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점에서의 평가 290
(2) 혁신 인센티브 제공 관점에서의 평가 291
3. 기 확보 기술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보장의 필요성 292
제 4 절 기 확보 기술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검토 294
1. 서 294
2. 적정 인센티브 수준의 검토 294
(1) 원칙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294
(2)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적정 인센티브 수준 294
(3)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적정 인센티브 수준 298
3. 소결 : 적정 인센티브 수준은 금전적 보상·손해배상으로 한정 300
제 5 절 기 확보 기술 관련 분쟁 해결방안의 검토 301
1. 해결방안의 구성 301
(1) 혁신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금전적인 보상 실현 301
(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제한 302
2. 특허권 제한 규정 및 남용법리 등의 유추적용 방안 304
(1) 유추적용 일반론 304
(2) 특허권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유추적용 305
(3) 고유의 특허권 남용 법리의 유추적용 307
(4)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한 특허권 남용 법리의 유추적용 313
3. 영업비밀 보유자의 묵시적 사용 승낙을 인정하는 방안 321
(1) 국방규격 제출 행위의 의미 321
(2) 관련 판례 321
(3) 의의 326
4. 입법으로 영업비밀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 326
(1) 해석론을 통한 영업비밀 행사 제한의 한계 326
(2) [방안 1] 영업비밀에 대한 정부사용권 입법 방안 329
(3) [방안 2] FRAND 선언 및 기 확보 기술 공개 입법 방안 336
제 8 장 결론 343박
2018년 교육 개혁과 호찌민시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2024. 2. 김재석.Abstract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nstructing Patriotic Subject in Vietnam: Focusing on 2018 Educational Reform and Everyday Life of Students in Ho Chi Minh City
This study explores how Vietnamese Educational Reform in 2018(Đổi mới Giáo dục 2018) affects the constructing process of Vietnamese patriotic subjec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y looking into their everyday life, I analyze how students in Ho Chi Minh city understand the underlying contradictions of existing social order, while imagining their future overseas as an exit from the convoluting contradictions.
With the reform, Vietnames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 intends to cultivate citizen-subjects with socialist-oriented patriotism. The government regards these citizen-subjects as key resources for Vietnam to successfully integrate with the international world and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However, international integration conflicts with parochial patriotism. I show how MOET attempts to evade the conflicts by examining classroom-level policies for generating patriotic subjects embedded with global values.
Implementing the 2018 Educational Reform,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Ho Chi Minh city has put international integration above patriotism. Not only the economic and human resources in Ho Chi Minh city, but also the cultural context of Ho Chi Minh city, which consider openness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 as symbols of change and renovation, is the key factors to understand how Ho Chi Minh city carry out 2018 Educational Reform.
The main purpose of 2018 Educational Reform is to cultivate patriotism and develop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These criteria are represented as traditional education norms, which puts obedience first,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public schools. As 2018 Educational Reform is being implemented, students are encouraged to perform enthusiasm and at the same time, are required to obey the strict norms of Vietnamese public schools.
On the other hand, students learn that Vietnamese socialist government is perceived differently in different places. Their family members including their parents, grand-parents, have a pessimistice view on socialist government because their parents, grand-parents generation had gone through poverty and political oppression during the Vietnam war and unification. Unlike this pessimistice view, socialist ideology is taught as a positive political system in public schools. Therefore, between these two contradicted views, students penetrate the ambivalence of todays Vietnamese socialist ideology. However, students do not consciously resist the official ideology. Due to the governments surveillance, they rather re-analyze the social order based on Ho Chi Minh city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ir middle class(tầng lớp trung lưu) background, and through this, perform their daily practice in their own way.
However, the existing norm and new curriculum are fundamentally contradicted. Students are experiencing the limits of 2018 Educational Reform in project-based class, extracurricular and club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ents aspire to study overseas by practising their prestigious students identity and middle class background in everyday life despite the shortcomings of the Educational Reform.
In conclusion, everyday life of Vietnamese students in Ho Chi Minh city shows that Vietnamese students are more than a docile subject in public schools and families as they actively aspire their future dreams. Vietnamese students aspirations to study abroad is not only a dream aspired in globalizing era. It is constructed within the regional context of Ho Chi Minh city and how students understand their parents experience of Doi moi, the hidden transcript in domestic sphere. At the same time, their imagination of future reconstructs Vietnams globalization and socialism.
Keywords : Vietnam, Ho Chi Minh city, Patriotism, Globalization, Educational Reform, High school students본 연구는 호찌민시에 위치한 명문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통해 전지구화 시대 속 베트남 교육부의 2018년 교육 개혁이 애국적 주체 형성에 미치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베트남의 사회 질서를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해외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을 살펴 본다. 특히,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호찌민시의 지역적 맥락 속에서 구현되는 베트남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전지구화 시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중류층(tầng lớp trung lưu) 배경, 남부 베트남 대도시라는 지역성, 그리고 명문학교 학생 정체성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2018년 교육 개혁은 오늘날 베트남 정부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시장 경제체제가 함께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베트남 교육부는 2018년 교육 개혁을 통해 국제 통합에 필요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애국심을 가진 베트남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통합이라는 전지구적 가치와 애국주의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베트남 교육부는 국제 통합과 애국심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균열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였다.
호찌민시 교육청은 2018년 교육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국주의적 가치보다 국제 통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체계 구축을 교육 개혁 시행의 핵심 방안으로 설정하였으며, 외국어, 이공계 분야에서의 능력 개발 제도를 도입하였다. 호찌민시 교육청이 국제 통합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데에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갖추어진 경제적, 인력 자원뿐만 아니라 개방과 국제 통합 자체를 변화와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는 호찌민시의 역사문화적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애국심 함양과 자기주도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는 2018년 교육 개혁의 핵심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예를 중시하는 전통 교육 규범과 자기주도 능력 개발 모두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교육 개혁에 따라 새로 도입된 교내 수업과 활동 영역에서 학생들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기존의 공립학교의 경직된 규범으로 인해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순응적 연행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이 순응적이면서도 자기규율적인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는 전쟁과 통일에 대한 부모의 과거 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전쟁과 통일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학교에서 배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긍정적 설명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 베트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간파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공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재와 통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호찌민시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의 중류층 배경을 토대로 사회 질서를 재해석해가며, 결과적으로 각 상황에서 나름의 적절한 연행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순응적이면서도 자기규율적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 혼란을 느낀다. 순응적 주체성과 자기규율적 주체성, 또는 기존 규범과 새로운 체계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2018년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프로젝트 수업과 비교과 및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과 교사의 권위 사이의 충돌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교육의 한계를 체감하며, 학교 밖에서 해외 유학을 꿈꾸고 다양한 자기 계발 활동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환경인 명문학교 학생이라는 정체성과 중류층 배경의 정체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현재 마주한 교육 개혁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열망을 관철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국제적 문제를 영어로 토론하는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프트 스킬을 훈련하고 해외 유학생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자신의 미래를 해외에서의 삶으로 상상한다. 특히, 해외 유학을 비롯한 미래에 대한 열망은 단순히 전지구화 시대에서 마땅히 선택해야하는 꿈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해외 유학에 대한 열망은 베트남과 호찌민시의 지역적 역사, 가정 공간에서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으로 존재하는 부모, 조부모의 개혁개방에 대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 등의 다양한 맥락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은 공립학교 안팎에서 순응적 주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주체적으로 기획해가는 주체로 존재한다.
주요어: 베트남, 호찌민시, 애국주의, 전지구화, 교육 개혁, 중고등학생I .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이론적 배경 4
1)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 4
2) 학교와 청소년 6
3) 수행성 8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0
4. 논문의 구성 13
II . 베트남과 호찌민시의 교육 개혁 15
1. 베트남 교육부의 교육 개혁 16
1) 사회주의에 기초한 베트남 교육 개혁의 변천(1945년~2000년) 16
2) 2018년 교육 개혁: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교육 개혁 18
2.1 목표: 국제 통합을 위한 애국적 인재 양성 18
2.2 실행 방법: 총체적 교육과 교육의 사회화 23
2. 호찌민시의 2018년 교육 개혁 수용과 변용 31
1) 국제적 수준의 교육 체계 구축 33
2) 입시 체계의 변화 36
III . 애국적 주체 형성의 일상적 기제 41
1. 교실: 전통 교육 이념과 신자유주의 42
1) 베트남의 전통 교육 이념: 선학례 후학문(先學禮 後學文) 43
1.1 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공교육의 권위와 형식 44
1.2 호찌민청년공산단과 규율의 반복적 연행 46
1.3 교복 착용: 겉모습과 몸가짐에서의 순응 48
2) 총체적 교육과 자기규율적 주체의 형성 50
2.1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51
2.2 비교과 활동: 애국심 함양과 창의력 개발의 접목 54
2.3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과 자율적 주체성의 형성 56
2. 가정: 부모 세대의 과거 경험과 기억의 정치 58
1) 전쟁과 통일에 대한 부모의 기억 59
2) 사회주의의 모순에 대한 간파 63
IV . 교육 개혁의 모순과 학교 밖 활동을 통한 개인적 성공 추구 72
1. 교육 개혁의 한계 72
2. 학교 밖 활동과 해외 유학의 꿈 83
1) 학교 밖 대외활동을 통한 소프트 스킬 훈련 84
2) 해외 유학의 꿈 92
3) 초국가적 네트워킹과 유학생 되기 96
V . 결론 105
참고문헌 110
Abstract 117석
Th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mong Long-term Survivors of Gynecologic Cancer in Korea -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14~2020 -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4. 2. 김연수.국문초록
연구목적
한국 부인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와의 연관성을 통해 신체적 함양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 추이를 살펴보고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둘째,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부인암 장기 생존자의 유형별 신체활동, 비운동성 심폐 체력과 심혈관 질환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년~2015년), 제7기(2016년~2018년), 제8기(2017년~2019년), 제9기(2020년) 만 30세 이상, 암 의사 진단 여부에서 있음, 부인암 현재 유병 유무 없고 5년 이상 부인암 장기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궁 상피 내암, 자궁경부 상피 내암, 자궁암, 자궁질암, 외음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유산소와 근력운동, 심폐 체력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분석하였다. SPSS for Windows version 2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신체활동, 비운동성 심폐 체력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오즈비를 구하였다. 모든 가설의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인암 장기 생존자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체활동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 추이를 보면 비해당 추이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산소 운동(Aerobic only; 유산소 운동 150분 이상만 충족), 근력운동(MSE only; 근력운동 2회 이상만 충족),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가이드라인 둘 다 충족(Both; 유산소 운동 150분 이상, 근력운동 2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둘 다 충족하지 않은 경우(Not meet; 유산소 운동 0-149분, 근력운동 하지 않음, 근력운동 1회)는 고혈압, 당뇨, 총콜레스테롤, 비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산소 운동(Aerobic only; 유산소 운동만 150분 이상 충족), 근력운동(MSE only; 근력운동 2회 이상만 충족),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가이드라인 둘 다 충족(Both; 유산소 운동 150분 이상, 근력운동 2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둘 다 충족하지 않은 경우(Not meet; 유산소 운동 0-149분, 근력운동 하지 않음, 근력운동 1회)가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와 사회적 경제적 변인(연령, 결혼상태, 교육, 경제), 건강(음주)를 보정한 후에는 비운동성 심폐 체력 정도는 당뇨, 비만 그리고 심혈관 위험 보유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인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 비교분석(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을 보정한 후 비운동성 심폐 체력 정도는 고혈압, 당뇨,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제적 변인(연령, 결혼상태, 교육, 경제), 건강(음주)을 보정한 후 비운동성 심폐 체력 정도는 당뇨,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인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 비교 분석(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 수)을 볼 때, 연령을 보정한 후 비운동성 심폐 체력 정도는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제적 변인(연령, 결혼상태, 교육, 경제), 건강(음주)을 보정한 후 비운동성 심폐 체력 정도는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비운동성 심폐 체력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 체력은 심혈관 기능 향상과 연관이 있고 심혈관 위험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인자로 예측할 수 있다.
주요어 : 부인암 장기 생존자, 신체활동, 비운동성 심폐 체력,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수
학번 : 2010-31104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가설 4
4. 용어의 정의 5
Ⅱ. 이론적 배경 8
1. 한국 암 생존자의 신체활동 8
2. 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심혈관 질환 15
1) 암과 심혈관 질환의 공통 위험 요소 15
2) 암 장기 생존자의 심혈관 질환 16
3) 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18
3. 암 생존자의 비운동성 심폐 체력과 심혈관 질환 20
1) 심폐 체력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 20
2) 암 장기 생존자의 심폐 체력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효과 22
4. 암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심혈관 질환 실증 연구 23
1) 암 장기 생존자의 신체활동과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23
2) 부인암 생존자의 Intervention 연구 27
3) 암 생존자의 심폐 체력 30
Ⅲ. 연구 방법 33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33
1) 연구문제 33
2) 연구 설계 35
3) 연구 변인 재구성과 연구 모형 36
2. 연구 방법 39
1) 연구 대상 39
2) 자료 수집 39
3) 자료 분석 43
4) 통계 분석 45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45
Ⅳ. 결 과 46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46
2. 신체활동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 추이 50
3. 신체활동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수와의 연관성 55
4. 비운동성 심폐 체력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심혈관 질환 위험 보유수와의 연관성 61
5. 신체활동과 비운동성 심폐 체력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인 자, 위험 보유수 비교분석 65
Ⅴ. 논의 69
Ⅵ. 결론 및 제언 73
1. 결론 73
2. 제언 74
참고문헌 75
Abstract 96박
Against the Identity of a Nonsymmetric Relation and its Converse Relation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인문대학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24. 2. 한성일.Kit Fine argues in "Neutral Relations (Fine, 2000)" that Russell's directionalism is problematic. Russell's directionalism explains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ability of nonsymmetric relations based on direction or order. According to Fine, directionalism denies the identity of a nonsymmetric relation and its converse relations, leading to a paradox when combined with our other intuitions. Fine suggests committing to a neutral relation ontology that explains differential application without relying on direction.
In this paper, I organize existing discussions related to the paradox presented by Fine and evaluate possible solutions to avoid the paradox. Subsequently, I point out a kind of leap in Fine's argument that advocates for the identity of a nonsymmetric relation and its converse relations. Beyond pointing out a leap in one of the arguments advocating for the identity of a nonsymmetric relation and its converse relations, I provide a case that serves as a counterexample to that identity. I locate this case within the context of metaphysical explanations. If there exists a true statement 'b R* a because a R b,' where R and R* are mutually converse, then the fact 'b has an R* relation with a' is distinct from the fact 'a has an R relation with b' due to the antireflexivity of metaphysical explanations. In the tradition of understanding facts as a kind of complex,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facts should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R and R*, implying the denial of the identity.킷 파인(Kit Fine)은 Neutral Relations(Fine, 2000)에서 방향에 의존하여 비대칭(nonsymmetric) 관계의 변별 적용(differential application) 능력을 설명하는 러셀의 방향주의가 문제적이라고 주장한다. 파인에 따르면 방향주의는 비대칭 관계와 그것의 역 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하며,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다른 직관과 결합하여 일명 고양이-매트 역설에 빠지게 된다. 파인은 이로부터 변별 적용을 방향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하는 중립 관계 존재론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파인이 제시한 역설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역설을 피하는 가능한 해결책들을 살펴보고 각각을 평가했다. 이후 비대칭 관계와 그 역 관계의 동일성을 옹호하는 파인의 논증에 일종의 비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나는 비대칭 관계와 그 역 관계의 동일성을 옹호하는 논증 중 하나에 비약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동일성의 반례가 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나는 그 사례를 형이상학적 설명의 맥락에서 찾았다. 만약 내가 제시한 때문에-test의 사례, 즉 R과 R*가 서로의 역 관계일 때, a가 b와 R 관계를 맺기 때문에 b가 a와 R* 관계를 맺는다가 참인 사례가 있다면, 형이상학적 설명의 반재귀적(antireflexive) 성질 때문에 -사실과 -사실은 다른 사실이 될 것이며, 사실을 일종의 복합체로 이해하는 전통에서 두 사실의 다름은 R과 R*의 다름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비대칭 관계, 역 관계, 방향주의, 중립 관계, 형이상학적 설명, 때문에
학 번 : 2020-26078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고양이-매트 역설 3
1. 비대칭 관계와 변별 적용 3
2. 방향주의와 역 관계 5
3. 고양이-매트 역설 7
4. (방향주의)는 (역 관계 구분)을 함축하는가? 12
제 3 장 (유일성) 거부 16
1. 레오의 노선 16
2. 레오의 노선 비판 19
제 4 장 (동일성) 거부 22
1. (동일성)을 거부하는 방향주의의 가능성 22
2. 방향주의 비판 (1) – 사실 과잉 생성의 문제 23
3. 방향주의 비판 (2) – 방향 선택의 임의성 문제 25
4. 방향주의 비판 (3) – 통합적 설명의 어려움 26
5. 방향주의 비판에 대한 평가 27
제 5 장 다시 고양이-매트 역설로 29
1. 파인의 비약 29
제 6 장 형이상학적 설명과 때문에-test 32
1. 형이상학적 설명 32
2. 때문에-test 33
3. 지나치게 비대한 존재론인가? 36
4. 남은 답변과 함축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3석
Design of propulsion motor for lightweight aircraft considering flight characteristics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024. 2. 한승용.본 논문은 경량 고정익 전기 항공기 추진용 전동기의 설계 및 제작, 시험 과정과 유인 비행시험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전기 항공기의 비행 시간 연장을 위한 추진 전동기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비행시간 연장을 위한 최적 모델을 도출하여 제작 및 시험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항공기에 전기추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동기의 제한 사항과 설계 조건을 바탕으로 추진 전동기의 경량화 설계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항공기 탑재용 추진 전동기의 기본 모델을 설계, 시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부하 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위해 항공기 시스템을 모사한 시험 설비를 구성하여 지상통합시험을 실시하였고, 환경시험 등 항공기에 요구되는 부가 시험도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 전동기 기본 모델을 고정익 항공기에 탑재하여 활주시험과 유인 비행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설계된 추진 전동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비행시험을 완료한 추진 전동기 기본 모델은 비행 프로파일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개선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 시간 연장을 위한 전동기의 개선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행 프로파일 전체를 고려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추진 전동기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최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전자계 해석을 통해 전체 비행 프로파일 동안 전동기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을 산출하여 기본 모델과 비교하였으며, 총 입력 전력량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추진 전동기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최적 모델을 제작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최대출력 시험과 비행 프로파일 시험을 통해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성능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비행 프로파일 시험은 전동기가 실제 항공기에 탑재됨을 가정하여 비행 프로파일의 부하 조건과 비행 시간에 따라 출력을 변경시켜 가며 수행하였으며, 특히 시험 간 권선의 온도 측정을 통해 제작된 전동기가 열적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process and optimal design method of an electric motor for propulsion of a lightweight fixed-wing electric aircraft. Based on the limitations and design conditions of the electric motor required for the aircraft, the design method of the electric motor for weight reduction is presented, and the flight profile of the aircraft is analyzed to propose a design process for the propulsion motor considering the flight characteristics.
The modification procedure for electrification of aircraft was explained, and the lightweight design method of the initial propulsion motor model for aircraft mounting was described. A initial model prototype was manufactured and a load test was performe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flight was explained, and the suitability of the aircraft propulsion motor was confirmed through a manned flight test.
The development of propulsion motors was carried out with safety as a top priority from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to se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 aircraft, and additional test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ircraft loading and flight approval procedures, such as environmental testing of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and electromagnetic wave testing. Flight tests were conducted. In other words, the propulsion motor mounted during the flight test is a model with roo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ncluding efficiency.
Accordingly, an improved design of the propulsion motor was carried out to extend the flight time. In particular, we proposed an electric motor design process that minimizes energy consumption by considering the entire flight profile. Based on this, we derived an optimal model, calculated the amount of power consumed by the electric motor, and compared it with the initial model.
A prototype was produc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design proc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ic motor. A maximum output test and a flight profile output and load characteristics test according to time were performed, an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motor were confirmed by simultaneously measuring the temperature rise of the winding.
keywords : Propulsion motor, Electric aircraft, Electric propulsion system, Flight test, Design process, Flight profiles
Student Number : 2019-32655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1.1. 전기 항공기 기술개발 동향 1
1.1.2. 전기 항공기의 추진 방식 5
1.1.3. 연구의 필요성 7
1.2. 논문의 구성 9
제 2 장 항공기용 추진 전동기 설계 조건 11
2.1. 추진 전동기 요구 조건 11
2.1.1. 고정익 항공기의 추진 방식 11
2.1.2. 전기추진 적용 대상 항공기 15
2.1.3. 추진 전동기 성능 요구 조건 16
2.2. 설계 제한 사항 17
제 3 장 추진 전동기 기본 모델 20
3.1. 기본 모델 설계 20
3.1.1. 전동기 형식 검토 21
3.1.2. 극 수와 슬롯 수 및 자석 배열 검토 23
3.1.3. 제작 모델 도출 27
3.1.4. 냉각 구조 설계 30
3.2. 전자계 특성 해석 32
3.2.1. 극 수에 따른 특성 32
3.2.2. 자석 배열 방식에 따른 특성 35
3.2.3. 기본 모델의 성능 특성 38
3.3. 시작품 제작 및 성능 시험 40
3.3.1. 시작품 제작 40
3.3.2. 추진 전동기 성능 시험 41
3.4. 비행시험 45
3.4.1. 비행시험 준비 45
3.4.2. 비행시험 47
제 4 장 추진 전동기 설계 프로세스 제안 51
4.1. 항공기 추진용 전동기의 성능 지표 51
4.1.1. 최대출력과 연속출력 51
4.1.2. 비토크 53
4.1.3. 전 부하 효율 55
4.2. 비행 프로파일에 따른 부하 특성 분석 56
4.3. 부하 특성을 고려한 전동기 성능 최적화 설계기법 58
4.3.1. 기초 모델 설계 및 비행 프로파일 운전점 결정 60
4.3.2. 설계 변수 선정과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61
4.3.3. 성능 최적화 목적함수 결정 62
4.3.4.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성능 최적화 설계 63
제 5 장 비행 특성을 고려한 추진 전동기 최적설계 65
5.1. 대상 항공기의 비행 프로파일 65
5.2. 추진 전동기 최적설계 68
5.2.1. 설계 변수 결정 68
5.2.2. 개선 모델 최적설계 69
5.3. 다단 스큐를 적용한 코깅토크 저감 설계 74
5.3.1. 다단 스큐의 해석 75
5.3.2. 3차원 성분을 고려한 2차원 다단 스큐 해석 기법 제안 75
5.3.3. 샘플 모델 시험을 통한 해석 기법 검증 84
5.3.4. 4단 스큐를 적용한 추진 전동기 특성 해석 90
제 6 장 제작 및 시험 94
6.1. 최적 모델 시작품 제작 94
6.2. 무부하 시험 96
6.3. 부하 특성 시험 98
6.3.1. 최대출력 시험 98
6.3.2. 연속출력 온도상승 시험 99
6.3.3. 비행 프로파일 시험 100
제 7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102
7.1. 결론 102
7.2. 향후 계획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19
Abstract 134박
수치화적 접근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24. 2. 이상원.디지털증거의 개념과 기본성질 및 그 내용이 되는 디지털 데이 터의 종류 등 디지털증거에 관한 기본적인 분류를 한다. 나아가 사인에 의하여 디지털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제3자에게 임의 로 제공되어 증거로 현출되는 모습을 정리한다. 먼저 그 수집 및 제공행위의 주체 차원에서 사인의 범주를 명확 히 정해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역 시 사인의 범주에 넣을지가 문제되는데, 이들을 사인의 범주에 포 함하여 그 사회적 역량과 지위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이들에 의해 수집되거나 제공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기준을 보다 엄격 하게 설정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의 수집행위 측면에서 그 위법한 디지털증거의 수집 활동이나 제공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방식의 디지털증 거의 수집행위와 그 임의제출행위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제공된 증거 자체를 재판에 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부, 해당 증거를 형사재판 또는 민사, 가사, 행정 재판 등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여부, 나아가 증거로 쓸 수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 해 전통적인 학술적 논의와 문제되었던 대법원과 하급심 사안들의 판결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일응 실체적 진실발견 및 범인에 대한 철저한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그 증거수집 및 사용 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등 사익적 요소 사이 의 비교형량을 통해 그 증거사용의 당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이 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방식은 법관의 주관적 가치 형량에 전적 으로 기댈 수밖에 없어 자칫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이 에 그 증거사용을 통해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상충하는 가치의 중요도를 수치화해 놓은 전 제에서 이를 형량하고, 그 형량 결과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증거능 력 구비 여부를 판단할 최종적인 형량 공식까지 아울러 마련함으 로써 증거능력 인정 여부의 판단 자체를 최대한 정량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보이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는 방안 을 시도한다. 아울러 해당 마련된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가치 사이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른 판단의 결과가 실제로 문제되었던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 사례에 비추어 그 결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작업을 통해 본 논 문을 통해 제안하는 비교형량의 판단기준이 과연 합리성과 유용성 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까지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 다. 주요어 : 사인, 위법수집,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치화 학 번 : 2022-21083The concept of digital evidence and the types of digital data that constitute its content are described, along with the basic classification of digital evidence. Furthermore, the presentation organizes cases in which digital evidence collected unlawfully by citizens or provided to a third party is presented as evidence.
First, it is essential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 citizen's involvement concerni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digital evidence. It is a matter of concern whether non-law enforcement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 citizen. By including them in the scope of a citizen and setting stricter criteria fo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collected or provided by them based on their social capacity and status, substantive legal control over their activities i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the unlawful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or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reviewed.
It examines whether there is an explicit legal provision that prohibits the use of evidence collected or provided unlawfully by a citizen in a trial, whether such evidence can be used in criminal, civil, family, administrative trials, and, if it can be used, what criteria determine its admissibility. Traditional academic discussions an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that have raised these issues are reviewed.
Our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is matter is understood as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in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and thorough criminal prosecution and the interests, such as the violation of privacy and personality rights, affected by the collection and use of evidence.
However, this judgment relies entirely on the subjective value judgment of the judges and poses a significant risk of being arbitrary. To address this issue, this work attempts to quantify the content of the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evidence and the importance of conflicting values, placing them as premises, quantifying them, applying the quantitative results, and finally establishing a concrete formula for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is approach makes the assessment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objective as possible.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ased on the value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judgments that have actually raised the issue, this work aims to examine whether the proposed criteria for comparative quantitative judg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reasonable and useful in practice.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들어가며 · 1
제 2 절 논문의 전체적 구성 · 4
제 2 장 디지털증거의 개념, 기본성질 및 종류 7
제 1 절 디지털증거의 개념 7
제 2 절 디지털증거의 기본성질 · 8
제 3 절 디지털증거의 종류 8
1. 디지털증거의 분류기준 · 9
2. 데이터의 저장 모습에 따른 분류 · 9
3. 데이터의 성질(작성 주체)에 따른 분류 11
4.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12
제 3 장 사인의 위법한 증거수집 내지 제3자 제공 모습 14
제 1 절 사인의 의미와 검토의 대상 14
1. 사인의 의미와 그 범위 · 14
2. 개별 법률 차원의 검토 대상 16
제 2 절 위법한 디지털증거의 수집 또는 제공의 모습 정리 16
1. 들어가며 16
2. 위법한 디지털증거 수집행위의 구체적 모습 18
3. 디지털증거의 위법한 제3자 제공 행위의 구체적 모습 44
제 4 장 위법수집·제공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45
제 1 절 들어가며 · 45
제 2 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 논의 45
1. 들어가며 45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논의 · 46
3. 사인이수집내지제공한경우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여부 48
4. 소결론 · 54
제 3 절 증거능력이문제된실제사안의소개와판단기준분석 55
1. 들어가며 55
2. 형사 56
3. 민사ㆍ가사 85
4. 행정 86
5. 종합검토 89
제 5 장 증거능력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검증 98
제 1 절 증거능력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98
1. 들어가며(법관의 선이해와 의사결정) 98
2. 소결론 · 105
제 2 절 증거능력 판단기준의 설정과 검증(형사) 106
1. 들어가며 106
2. 증거수집행위의법정형과그수집의목적에따른기준점수설정 108
3. 디지털 데이터의 성질에 따른 디지털증거의 기준점수 설정 110
4. 요증대상공소사실별디지털증거수집의공익적기준점수설정 112
5. 요증 대상 공소사실별 증거능력의 판단공식 설정 · 114
6. 추가적 가중요소(사후적 보정요소)의 설정 117
7. 형사 하급심 판결례를 통한 위 판단기준의 구체적 검증 120
제 3 절 증거능력 판단기준의 설정과 검증(민사·가사·행정) ·· 134
1. 들어가며 134
2. 구체적인 비교형량 모델의 예시 135
3. 구체적인 모델의 검증 예시 137
제 6 장 결 론 140
참고문헌 143
Abstract 144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