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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머슬허슬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2024. 2. 윤주현.In the midst of the ongoing phenomenon known as the Big Blur(Davis, 1999) where boundaries between various industries are breaking down and all industries are undergoing convergence, services in today's market that assist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are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early sales-centric strategies. Instead, they are focusing on customer-centric strategies in order to provide the best services by continually refining their UX strategies. Lifestyle platforms, in particular, have started handling a wide range of products, actively reaching out to customers through various channels. They aim to minimize the experiential gap between channels and are working on channel integration strategies to unify online and offline customer experiences.
Driven by the evolving big-data-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recent strategies in the retail industry are expected to undergo further transformation. According to a 2021 survey held by KPMG, experts leading the retail industry claimed that by 2023, AI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intelligence (53%), inventory management (50%), and customer service through chatbots(49%). The key driver for these changes in consumer experience is hyper-personalization. The distinction of hyper-personalization lies in its ability to predict future consumer behavior and situations, allowing companies to offer tailored services.
In the forefront of recent trends, especially among Generation Z, there is a significant rise in interest in self-care. They engage in activities like exercise for physical fitness, not only to manage their physical health but also to fulfill social needs by sharing these activities with others through social media. Furthermore, these selfcare practices contribute to psychological satisfaction, including increased self-esteem and mental well-being. Particularly in terms of gender, Generation Z males are trending towards achieving a muscular physique through strength training, fulfilling needs for safety, social recognition, and self-realiz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a lifestyle platform focusing on self-care of male Generation Z in their 20s with a strategy based on AI-based hyper-personalization. To understand self-care,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definition,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self-care. Additionally, to comprehend the retail industry, research on the evolution and prospects of shopping channels was conducted. The study also delved into theoretical explo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se study on e-commerce platforms that utilize hyper-personalization, and literature related to contextual AI. Furthermore, theoretical exploration of consumer behavior model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r.
In the user research phase, various literature was reviewed to understand Generation Z males in their 20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is target group,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ly.
In the visualization phas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service were established through branding, including service naming, logo design, color system and typography. The study then proceeded to solidify the strategy and concept of the service through brand positioning, information architecture, and user flow. After that, user journey map was created based on persona and user scenario. In the UI/UX design phase, UI/UX for mobile, tablet PC, and offline store spaces were designed. The visualized outcomes were showcased in the form of service introduction video, panels, and prototype.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proposes an e-commerce system with a hyper-personalization strategy that collects various types of data to understand the user's state and situation. It curates and recommends suitable products, incorporating the 'Ditto Consumption' trend to shorten the user's information exploration process through an AI curation feature. Secondly, 'MYDATA' menu was suggested where users can check their body composition without the hassle of data entry. Users can receive tailored solutions based on their daily life situations. Thirdly, it introduces an AI-based information search feature to simplify the information exploration process, which may otherwise be perceived as cumbersome.
However, the issues of the suggested UI/UX design discovered through the usability test were not reflected in the final version of the design. Moreo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the user test was not enough to precisely find out the major and minor issues of the desig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study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Additionally, potential difficulties in securing data due to security and privacy concerns in the data collection strategy needs to be considered.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uture lifestyle platforms will actively use contextual AI and hyper-personalization strategy to meet the needs arising from the self-care practices of diverse societal members. Ultimately, the study anticipates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r the entire society, ultimately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community.모든 산업이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일명 빅 블러(Big Blur)현상 (Davis, 1999)을 보이며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돕는 시중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점차 초기의 판매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 전략에 집중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날이 고도화되는 UX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은 기존의 정해진 틀을 벗어나 광범위한 제품군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고객 경험적 측면에서 채널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널 통합 전략을 통해 온/오프라인 간 고객 경험 통합에 힘쓰고 있는 추세이다. 리테일 업계의 전략은 최근 전 산업을 통틀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에 힘입어 그 형태가 한단계 더 진화할 전망이다. 2021 년 KPMG 의 조사에 따르면 리테일 업계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은 2023 년까지 AI 가 고객 인텔리전스, 재고 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 서비스에 각각 53%, 50%, 49%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특히 AI 가 소비자 경험에 있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근거는 초개인화 (Hyper-personalization)에 있다. 초개인화가 기존의 개인화와 차별화되는 까닭은 미래의 소비자 행동과 상황을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기업으로 하여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AI 는 과거와 현재의 맥락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미래를 미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마치 실제 인간처럼 사용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상황과 뉘앙스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Z세대 사이에서는 셀프케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셀프케어 행위 중 하나로 꼽히는 운동을 통한 신체 단련으로 신체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 관리 행위로 인한 자존감 상승 등의 심리적 만족감을 통해 정신적 건강까지 관리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Z세대 남성은 체력과 신체 근력을 단련시키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이 발달한 남성적인 신체를 갖춤으로써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 대 Z세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AI 기반의 초개인화 전략이 적용된 셀프케어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제안에 앞서 먼저 셀프케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셀프케어의 정의, 역사, 현황, 전망에 대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리테일 업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쇼핑 채널의 진화 과정 및 전망에 대해 각종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기술적 근거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초개인화 전략이 활용된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의 사례, 더 나아가 상황인식 AI 관련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위해 각종 소비자 행동 관련 모델을 조사하였다. 사용자 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인 20 대 Z세대 남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종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 대상으로 부합하는 20 대 Z세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작품 연구 단계에서는 먼저 제안할 서비스의 시각적 특성의 확립을 위해 브랜딩을 진행하여 서비스 네이밍, 로고 디자인, 메인 및 서브 컬러, 그리고 폰트 등을 지정했다. 그 다음 서비스의 전략 및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브랜드 포지셔닝, 정보구조도, 유저 플로우를 제작했다. 이후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유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저니맵을 제작했다. UI/UX 디자인 단계에서는 모바일 앱, 태블릿 PC, 오프라인 매장 공간의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전시하기 위해 서비스 소개 영상, 판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을 큐레이션하여 추천하는 초개인화 전략이 적용된 이커머스 시스템을 제시했다. 특히 디토소비 트렌드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AI 큐레이션 기능을 제안했다. 해당 기능은 전문가가 서비스와 협업하여 다양한 사용자 유형에 적합한 제품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MYDATA 메뉴를 구성하여 번거로운 데이터 입력 과정 없이도 사용자가 자신의 체성분 현황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셋째,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정보 탐색 과정을 간소화하는 AI 기반 정보 탐색 기능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행된 사용성 테스트의 결과가 UI/UX 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테스트의 참여자 수가 부족하여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전략에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상황인식 AI 와 초개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셀프케어 행위에서 발생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증진을 조력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셀프케어의 이해 7
2.1 셀프케어의 정의 및 역사 7
2.2 셀프케어의 현황 및 전망 8
제 3 장 쇼핑 채널의 이해 10
3.1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10
3.2 유통채널의 진화 12
3.2.1 싱글채널 13
3.2.2 멀티채널 14
3.2.3 크로스채널 16
3.2.4 옴니채널 17
3.3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의 23
3.4 오프라인 매장 내 디바이스 활용 27
3.5 채널의 전망 32
제 4 장 AI 와 초개인화 38
4.1 AI 와 빅데이터 38
4.1.1 빅데이터의 유형 38
4.1.2 인공지능의 유형 40
4.2 초개인화 커머스 43
4.2.1 AI 챗봇 51
4.2.2 옴니채널 54
4.3 상황인식 AI 55
제 5 장 소비자 행동 모델 60
5.1 정보 탐색 모델: ISP 와 IAM 60
5.1.1 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 61
5.1.2 Information Adoption Model (IAM) 63
5.2 소비자 행동 모델: AISCEAS 66
제 6 장 사용자 조사 69
6.1 조사 대상의 이해 69
6.2 설문조사 71
6.2.1 설문조사 설계 71
6.2.2 설문조사 결과 73
6.3 심층 인터뷰 78
6.3.1 심층 인터뷰 설계 78
6.3.2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80
6.4 분석 결과 종합 84
제 7 장 서비스 디자인 제안 86
7.1 브랜딩 86
7.1.1 네이밍 86
7.1.2 로고 디자인 86
7.1.3 타이포그래피 87
7.1.4 컬러 팔레트 88
7.2 서비스 디자인 컨셉 89
7.2.1 UI/UX 전략 89
7.2.2 브랜드 포지셔닝 92
7.2.3 유저 플로우 93
7.2.4 정보구조도 95
7.3 페르소나 97
7.4 유저 시나리오 98
7.5 저니맵 100
7.6 UI/UX 디자인 101
7.6.1 모바일 102
7.6.2 태블릿 PC 121
7.6.3 오프라인 매장 126
7.7 사용성 테스트 130
7.7.1 사용성 테스트 설계 130
7.7.2 사용성 테스트 결과 130
7.8 영상 제작 및 작품 전시 131
제 8 장 결론 138
8.1 연구 결과 138
8.2 기대 효과 139
8.3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40
참고문헌 142
Abstract 148석
3수준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의 적용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지리전공), 2024. 2. 이상일.인구이동은 출산 및 사망과 더불어 인구변동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프로세스의 3대 요소로, 공간적으로 분절된 하위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역동적인 매개체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은 출발지와 목적지의 인구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결국 두 지역의 출산과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인이다. 즉, 인구를 연구하는데 있어 인구이동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인구이동 현상은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이동 연구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뉜 채 독립적으로 발전해왔고, 이로 인한 필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미시적 접근은 원자론적 오류 및 공간적 맥락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반면 거시적 접근은 생태학적 오류 및 연령의 선별성 간과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접근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인구학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인구학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첫째, 연령의 선별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인구를 생애 주기의 단계에 따라 집단 개별화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 간주되던 전체 인구 집단은 미성년자,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집단으로 나뉘었다. 둘째, 인구이동 데이터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여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을 활용했다. 이를 2021년 시군 간 국내 인구이동 사례에 적용하여, 연령집단에 따라 상이한 인구이동의 강도 및 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집단에 따라 인구 강도가 매우 다름을 확인하였다. 청년층(20-34세)의 이동 강도가 가장 높았고, 노년층(65세 이상)의 이동 강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미성년자(0-19세) 및 중장년층 집단(35-64세)의 이동 강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즉, 같은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인구구조에 따라 인구이동의 발생량이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집단별로 출발지와 도착지의 랜덤효과를 가정한 모형이 고정효과만 가정한 모형에 비해 훨씬 우수함을 밝혔다. 이는 연령집단에 따라 출발지 및 도착지의 지역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지지한다. 특히 랜덤효과를 가정할 경우, 청년층 인구이동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준간 상호작용의 추정을 통해 연령집단에 따라 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즉, 배출 및 흡인 요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포착했다. 가령 출발지의 주택 가격이 전출에 미치는 영향력과 도착지의 주택소유율이 전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년층과 나머지 연령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도착지의 인구와 1인당 GRDP가 전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년층과 나머지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점은 개인이 특정한 생애 주기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동 결정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달라짐을 명확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이 제공하는 연령집단별 랜덤효과, 다시 말해 연령-특수적 지역 효과가 ESDA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였다. 특히 연령집단별 이질성을 설명하기 전과 후의 랜덤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구성효과와 맥락효과를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이질성을 설명한 이후의 랜덤효과에서도 특정한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 것인지, 혹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맥락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고 있던 연령의 선별성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령집단별 인구이동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 간 이동의 총량을 추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이동이 연령집단별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인구이동 연구에서의다지역 관점(multiregional perspective)을 확장한 연령특수적 다지역 관점(age-specific multiregional perspective)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모형은 인구이동을 넘어 공간적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 속에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의 논리를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다수준 모형은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Migration,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demographic processes, operates dynamically alongside birth and death, influencing population change. This study addresses the intricacies of migration by adopting a spatial demographic perspective, integrating microscopic and macroscopic approaches. Despite prior research efforts, limitations persisted within these independent approaches.
To bridge this gap, our study employs two strategies within the spatial demographic framework. Firstly, the entire population is stratified across age groups, namely minors,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based on life cycle. Secondly, a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 captur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migration data. Applying these strategies to 2021 internal migration between Si-gun(cities and counties), we investigate the heterogenous migration intensity and determinants across age groups.
Our findings reveal significant disparities in migration intensity based on age groups, with the highest mobility intensity observed among young individuals (20-34 years old) and the lowest among the elderly (65 years or older). Moreover, employing a model incorporating random effects for origin and destination yields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a fixed-effect model, emphasizing age-specific regional distinctions.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are shown to vary by age group, indicating that factors such as housing prices, homeownership rates, and economic indicators impact migration decisions differently across the life cycle.
Importantly, our study introduces age group-specific random effects through the 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 providing an effective tool for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This facilitate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osition effects and context effects, allowing for nuanced insights into unexplored variables and unique contextual influences in specific region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in its ability to unveil age-specific migration patterns often overlooked in existing studies. Beyond estimating total inter-regional movements, our approach enables the exploration of how migration varies across age groups, presenting an "age-specific multi-regional perspective" that extends the traditional "multi-regional perspective" in population movement research. Furthermore, the research model proposed here serves as a robust
framework for analyzing spatial interaction data beyond migration. Combining elements of spatial interaction models and multilevel models, this framework contributes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patial demographic dynamic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공간인구학 7
가. 공간인구학의 개념 7
나. 공간인구학적 관점의 특징 8
다. 공간인구학과 인구지리학 10
제 2 절 인구이동 모델링의 연구동향 12
가. 미시적 접근 12
나. 거시적 접근 17
제 3 절 다수준 모형 22
가. 다수준 모형의 개념 22
나. 다수준 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모델링 24
제 4 절 소결 28
제 3 장 연구 방법 30
제 1 절 다수준 모형의 명세화 30
제 2 절 인구이동 데이터의 특징 34
제 3 절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으로서의 다수준 모형 39
제 4 장 사례연구 43
제 1 절 분석 개요 43
가. 데이터 원천 및 연구 스케일 43
나. 분석 데이터 개관 44
제 2 절 변수 및 기초통계 45
가. 종속변수 및 1 수준 변수 45
나. 2수준 변수 47
다. 3수준 변수 49
제 3 절 연구 모형 53
가. 무조건모형 및 기초모형 53
나. 연구 모형(research model) 56
제 4 절 분석 결과 59
가. 무조건모형 및 기초모형 59
나. 연구모형 6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6
제 1 절 연구 요약 86
제 2 절 연구 의의 및 한계 88
제 3 절 논의 91
참고 문헌 94
Abstract 106석
A Study of Illustrations Utilizing Korean Sign Language for Enhancing Public Information Communication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2024. 2. 김경선.이 연구는 공공 영역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 기존의 청각 중심 알림 시스템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이 소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각 약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정보 전달 목적의 주목성이 높은 수어 일러스트레이션 모듈을 제작하고 공공 영역의 스크린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하여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본 연구는 한국수어를 제1의 언어로 둔 한국 농인에게 수어를 포함한 시각 정보를 적용하여 음성 정보와 대등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농인 뿐 아니라 청인에게도 음성 언어 이외의 추가적인 시각 정보를 전달하여 청각 정보의 전달이 힘든 상황에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수어와 농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농인의 공공 영역에서의 수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수어 관련 시각 자료를 조사하여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사례들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취합하였다. 한국수어의 실제 사용자인 농인과 농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수어통역사 및 관련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개선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상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상황을 설정했다.
데스크 리서치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제 불편함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을 추가로 수집하고 사용 행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수어 활용 일러스트레이션 사례를 수집하여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연구한다. 또한 해외의 공공 용도에 적용 할 수 있으면서도 가시성이 높은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며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종 결과물로는 농인에게는 제1의 언어인 수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청인에게도 추가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한다. 자연 재해 상황 8가지 표현과 교통 전철 내 응급 상황 8가지와 이에 따른 상황 설명 및 지시 표현 8가지로 있도록 총 24가지 표현의 간소화 모듈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시하며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결과물을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매체에 적용 가능한 무빙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수어를 제1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 농인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제작 및 제공을 통하여 농인에게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음성 정보와 더불어 시각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점을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작동하는 것을 알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This research motivated to address the problem of deaf individuals being excluded from existing auditory-centric notification systems in public spac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solve this issue and ensure the information rights of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Visually striking sign language illustration module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visual information is developed for deaf individuals using Korean sign language (KSL). Alternatives are proposed to broadcast this module through screen media in public spaces.
Despite the recognition of KSL as an equivalent language to Korean through the KSL Act in 2016, awareness of KSL in South Korea is limited among deaf individuals and a minority of non-deaf interested in deaf culture. This dissertation aims to apply visual information, including KSL, for deaf individuals using KSL as their primary languag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effort will provide additional visual information, alongside auditory information, in situations where auditory information transmission is challenging, benefiting both deaf and non-deaf individuals.
In the research process,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KSL by deaf individuals in public spaces based on information about KSL and the deaf community in Korea. I examine existing visual materials related to domestic sign language, assess their usage, and compile areas for improvement based on domestic cases. Interviews with deaf individuals,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deepen the understanding of KSL users and inform hypotheses about necessary situations. Uncovered discomfort cases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not found in desk research, are collected, and behavioral patter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are explored. Cases of KSL utilization in illustrations are collected for layout and style research. Additionally, applicable and visually effective illustration styl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potential application in public contexts.
The final outcome involves creating illustrations as a visual communication medium providing KSL as the first language to deaf individuals and, as an additional benefit, offering supplementary visual information to non-deaf individuals. This thesis proposes an illustrative module of 24 expressions, consisting of 8 expressions for natural disaster scenarios, 8 for emergency situations within transportation and subways, along with 8 corresponding explanations and instructions. Additionally, application methods for these illustrations are suggested. The results are showcased through moving illustrations applicable to both illustrations and screen media.
This study focuses on 'Illustration using Korean Sign Language as the primary language', with a primary goal of providing practical guidance for deaf individuals using KSL in emergency situations. The expected impact is to enhance situational understanding by providing both auditory and additional visual information to both deaf and nondeaf individuals, ultimately contributing to societal awareness and recognition of KSL as an equivalent language to Korean in South Korea.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6
1.3. 연구 용어 정리 8
2. 한국 수어의 이해 10
2.1. 한국 수어의 역사 10
2.2. 수어의 언어적 특징 12
2.3. 농인의 이해 16
3. 한국 수어 정보 전달 활용 현황 24
3.1. 미디어에서의 수어 활용 24
3.2. 공공영역에서의 수어 활용 30
3.3. 수어 활용 현황에 대한 인터뷰 42
4. 수어 표현 사례 연구 48
4.1. 수어 표현 매체 사례 48
4.2. 수어 매체 특징 분석 54
5. 공공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 연구 56
5.1.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연구 56
5.2.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분석 62
6. 작품 연구 64
6.1. 선행 작업 64
6.2. 작품 구성 70
6.3. 최종 작품 76
7. 결론 118
7.1. 연구 결과 118
7.2. 연구의 한계점 및 이후 연구 계획 119
참고문헌 120
Abstract 125석
3D Control of Hydraulic Excavator based on TD3 Reinforcement Learning with Joint-specific Independent Reward Strategy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2024. 2. 김성우.굴착기는건설환경에서범용적으로사용되는중장비이다.작업자의 안전을 개선하고자 장비를 인간이 제어하지 않는 무인 제어(Unmanned Control) 수행을 위해 여러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과거에는 주로 기구학 적, 동역학적, 유체역학적 모델링을 통해 장비의 무인 제어 연구를 진행 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모델링 기법들은 수행에 많은 공수가 요구되며, 시스템변화에취약하여적합하지않은경우가존재하였다. 본논문에서는변화하는시스템에대응이가능하도록강화학습을통 하여 에이전트가 무인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환 경에 구현된 간소화된 굴착기 모델을 DDPG 알고리즘과 TD3 알고리즘 으로 학습을 진행 하였으며 학습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굴착기의 관절 별로 독립된 보상 방식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TD3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독립 보상 함수를 적용한 방식이 가장 우수한 제어성능을 보였으며 이를 실제 굴착기에 탑재시켰다. 굴착 기가 수행하는 주요 작업 중 하나인 평탄화 작업과 법사면 작업경로를 설정하여 실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숙련된 전문가의 수행 결과 를 취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과 인간 작업자의 작업 경로를 비교한결과비교우위의결과를보였다. 주요어 : 강화학습,굴착기제어,무인화,자동화 학번 : 2022-28702Excavators are versatile heavy machinery widely used in construction environment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operator safety by developing unmanned control systems that do not require human intervention. In the past, studies on unmanned control of such equipment predominantly involved kinematic, dynamic, and fluid dynamic modeling. However, these modeling techniques are labor-intensive and often unsuitable due to their vulnerability to system chan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allows an agent to perform unmanned control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adaptable to changing systems. We have trained a simplified excavator model implemented in a simulation environment using the DDPG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and TD3 (Twin Delayed DDPG) algorithms. To improve learning efficiency, we applied an independent reward system for each joint of the excavator. When comparing results in the simulation environment, the approach utilizing the TD3 algorithm with an independent reward function showed the most superior control performance and was subsequently installed on an actual excavator.
We set up a real-vehicle test for two of the main tasks an excavator performs: grading work and setting a working path for slope operations. Concurrently, we recorded the performance results of skilled experts carrying out the same tasks. Comparing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human operators work paths, our results demonstrated a comparative advantage.I. 서론 1
1.1 연구의배경및목적 1
1.2 연구보고서의구성 . 6
II. 관련연구 7
2.1 1법칙에기반한굴착기의모델링과제어 . 7
2.2 머신러닝에기반한제어 . 8
III. 문제정의 10
3.1 굴착기시스템의구성과구동원리 . 10
3.2 문제상황 11
3.2.1 유압제어아키텍처의다양성 11
3.2.2 후천적으로발생하는시스템의변화 11
IV. 연구방법 13
4.1 시뮬레이션환경구성 15
4.1.1 보상함수 18
4.1.2 에피소드초기화및하이퍼파라메터설정 22
V. 실험 25
5.1 Simulation결과 25
5.2 실험환경구성 30
5.3 시스템아키텍쳐를통한굴착기동작의비교 32
ii
5.4 실험결과 37
VI. 결론 39
6.1 향후연구 40
참고문헌 41
Abstract 44
iii석
Investigation of adsorption mechanisms of PFASs on the surface of carbonaceous adsorbent by functionalization of graphene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24. 2. 최용주.과불화화합물은 현재 인체 유해성이 높은 신종 미량오염물질 중 하나로, 다양한 수자원에서 검출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탄소계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 공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불화화합물 흡착 기작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가능성만 제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을 이용하여 탄소계 흡착제 표면에서의 과불화화합물 흡착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래핀은 단층의 공극이 없는 평면구조를 가지는 탄소계 흡착제로, 흡착제 표면과 과불화화합물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된다. 탄소계 흡착제에서의 과불화화합물 흡착은 일반적으로 소수성 상호작용(hydrophobic interaction), 리간드 교환(ligand exchange)과 정전기적 상호작용(electrostatic interaction)에 의해 일어난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래핀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하여 그래핀의 표면 특성에 따른 과불화화합물 흡착 특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과불화화합물 흡착 메커니즘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흡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흡착제는 총 4개의 물질, 그래핀, 그래핀 옥사이드, 그리고 표면화학처리한 그래핀 옥사이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흡착제의 특성 분석을 위해 BET, SEM/EDS, EA, FT-IR, 그리고 XPS 분석을 진행하여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접촉각 측정기와 제타전위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수성 및 정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흡착실험은 ultrapure water에 PFBS(Perfluoro butane sulfonic acid)와 PFOS(Perfluoro octane sulfonic acid), 각 물질을 100μg/L의 농도로 오염시킨 오염수로, pH를 조절하며 수행하였다. 흡착제는 총 4개의 물질, 그래핀, 산화처리 정도가 다른 두개의 그래핀 옥사이드(Graphene oxide, GO), 그리고 아민 개질 처리된 그래핀(Aminated graphene oxide, GO-NH2)을 이용하였고, 30– 200mg/L를 주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흡착제 투여량 100mg/L 조건에서 소수성의 특성을 가지는 그래핀에서의 과불화화합물 흡착효율은 PFBS에 대해 43%, PFOS에 대해 68%이고, pH에 따른 흡착효율 차이가 없었다. 반면, 친수성의 특성을 가지는 GO와 NGOV20에서는 그래핀에 비해 흡착효율이 낮고, pH가 낮아질수록 흡착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H 3 조건에서 20mM 농도에서의 ionic strength 영향을 확인하는 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착제 dose는 100mg/L로 주입하고, 위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GR, GOV20, 그리고 GOV20에 대한 PFOS 흡착효율은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PFBS 흡착효율은 대조군보다 약 10-20% 감소하였다. 그리고 NGOV20에서의 PFOS와 PFBS 흡착효율 모두 대조군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역학적 분석을 통해 흡착제와 흡착질 간 상호작용의 엔트로피 변화 값을 확인함으로써 과불화화합물 흡착기작을 확립하고자 하였다.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 (PFAS) is one of emerging contaminants which damage human health, and are ubiquitous in variety of aquatic environments. Adsorption process is considered as a suitable and effective technique for PFASs removal from water resource, and PFASs are mainly removed by carbonaceous adsorbent such as activated carbon. However,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for the adsorption mechanism of PFASs and only the possibility of mechanism is presented. Therefore, clarification of PFASs adsorption mechanism on carbonaceous adsorbents by using graphene is an aim of this study.
Graphene is a carbon-based adsorbent with a planar structure without pore structure, and is considered as a suitable material for clarify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urface of adsorbent and PFASs. It is generally reported that the adsorption mechanism of PFASs includes hydrophobic interaction, ligand exchange,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 Accordingly, by comparing adsorption behaviors of PFASs according to surface chemistry of graphene, all interactions between PFASs and adsorbents are investigated to make the adsorption mechanism clear.
Firstly, graphene (GR), two graphene oxides (GO) with different hydroxyl group densities, and aminated graphene oxide (NGOV20) were used to elucidate adsorption behaviors. And BET, SEM/EDS, EA, FT-IR, and XPS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adsorbents, and contact angle and zeta potential were also analyzed for hydrophobicity and electrostatic force.
Adsorp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four adsorbents in each PFBS and PFOS of 100μg/L under pH control. For hydrophobic GR under pH control, PFBS removal efficiency was 43% and PFOS removal efficiency was 68% in 100mg/L dose condit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removal efficiency with respect to pH. However, for hydrophilic GO and NGOV20 under pH control, PFASs removal efficiency was lower than its removal efficiency on GR and as the pH decreased, the adsorption efficiency got higher.
In addition, adsorp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ionic strength. Each adsorbent of 100mg/L was injected under pH 3 condition, 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similarly to the above. The adsorption efficiency of PFOS on GR, GOV20, and GOV20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adsorption efficiency of PFBS decreased by 10-20%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urthermore, both PFOS and PFBS adsorption efficiency on NGOV20 decreased by more than 20%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lso, thermodynamic analysis by Isothermal Titration Calorimetr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adsorption mechanism of
PFASs by investigating thermodynamic parameters such as △H, T△S, and △G of the binding between adsorbents and PFAS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제 2 장 문헌조사 4
제 1 절 과불화화합물 4
제 2 절 과불화화합물 처리방법 및 기술 5
제 3 절 그래핀 7
제 4 절 과불화화합물 흡착기작 9
제 3 장 실험 재료 및 방법 13
제 1 절 실험 재료 13
제 2 절 실험 방법 15
1. 아민 개질 처리된 그래핀 옥사이드 제작 15
2. 표면 특성 분석 17
3. PFAS 흡착 실험 19
4. 그래핀에 대한 PFASs 흡착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 22
제 4 장 실험 결과 24
제 1 절 흡착제의 특성분석 24
1. 흡착제의 물리적 특성 분석 24
2. 흡착제의 화학적 특성 분석 27
3. 흡차게 표면의 소수성과 정전기적 특성 분석 30
제 2 절 PFAS 흡착실험 32
제 3 절 pH 영향에 따른 PFAS 흡착실험 결과 33
제 4 절 ionic strength 영향에 따른 흡착실험 결과 37
제 5 절 그래핀에 대한 PFAS 흡착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 41
제 5 장 결론 46
제 1 절 결과 및 의의 46
제 2 절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48
참고문헌 49
Abstract 52석
수도권 소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4. 2. 이영성.Apartments, a representative housing type in Korea, are built in the form of a complex and form a self-sufficient residential area by installing auxiliary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Since the 2000s, auxiliary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have been diversifying, and this trend has become more evident recently, with golf clubs, libraries, etc. being established and operated. If we interpret this phenomenon through Buchanan's(1965) Economic Theory of Clubs, it can be seen that apartment residents directly produce the services they want as club goods through an apartment complex as a type of club.
Meanwhile, among the auxiliary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provided by apartment complexes, there are those that fall under the infrastructure stipulat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hich means that the supplier is changing from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ast to apartment complexes. This study aims to reveal whether these changes were truly caused by a lack of infrastructure supply. In order to conduct research smoothly, the infrastructure provided by apartment complexes was redefined as neighborhood infrastructure and the capitalization of neighborhood infrastructure was analyzed. It is a common opinion among scholars that the existence of capitalization is consistent with the foot-voting (Hilber, 2011). And capitalization of neighborhood infrastructure means that residents move into apartment complex to use the facility, which means that the supply of the facility is insufficient.
We collected data as of July 2023 for two adjacent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Seoul, and applied the hedonic price model and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to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case of parking lots, as the difference in supply level increased, the difference in apartment prices decreased and capitalization did not occur. And it was confirmed that community facilities for residents are capitalized into apartment prices, as the difference in apartment prices also increases as the difference in supply level increases.
Next, in order to analyze whether infrastructure is being adequately supplied in residential areas, the extent of capitalization of neighborhood infrastructure was measured.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ly on community facilities which capitalization was confirmed, an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the ratio of the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due to the facility to the cost of installing community facilities, that is, the capitalization ratio, was about 5.4, and overcapitalization was foun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clude that in residential areas in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Seoul, the supply of kindergartens,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are infrastructure facilities corresponding to community facilities, is insufficient.
Meanwhile,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in Korea's metropolitan area are unable to adequately supply kindergartens,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residential areas. As shown in the research results, the supply of thes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such facilities to meet the service demands of residents. Second, infrastructure in residential areas is gradually being privatized. As the nature of residential infrastructure changes from local public good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to club goods provided by apartment complexes themselves, residents living outside apartment complexes are increasingly losing opportunities to enjoy the benefits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at these people are mainly low-income, there are concerns about polarization according to income in the use of infrastructure. Therefore, it seem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lace more priority on providing infrastructure, especially for low-income people.
keywords : neighborhood infrastructure, apartment price,
supply adequacy, capitalization, FGLS,
hedonic price model
Student Number : 2021-29049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단지의 형태로 조성되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자족적인 주거구역을 형성한다. 2000년대 이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다양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골프클럽, 도서관 등이 설치ㆍ운영되는 등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Buchanan(1965)의 클럽이론(an economic theory of clubs)을 통해 해석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라는 일종의 클럽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클럽재로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그 공급주체가 과거 지방정부에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과연 기반시설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아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시설 중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근린기반시설로 재 정의 하고, 아파트 단지 근린기반시설의 자본화(capitalization) 현상을 분석하였다. 자본화의 존재가 foot-voting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Hilber, 2011), 근린기반시설이 자본화 된다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로 이주해온다는 의미로, 해당 시설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서로 연접한 두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e model) 및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차장의 경우 공급수준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아파트 가격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자본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공동시설은 공급수준 차이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가격 차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가격으로 자본화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주거지에서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근린기반시설이 아파트 가격으로 자본화 되는 크기를 측정하였다. 자본화가 확인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비용 대비 해당 시설로 인한 아파트 가격 증가분의 비율, 즉, 자본화 비율이 약 5.4로서 주민공동시설이 과대자본화(overcapitalization)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주거지에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인 유치원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 사회복지시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지방정부들은 주거지에 대해서 유치원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러한 시설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지에서 기반시설이 점차 사유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지의 기반시설의 성격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에서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클럽재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단지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기반시설을 통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고 있다. 이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반시설 이용에 있어 소득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에 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근린기반시설, 아파트가격, 공급적절성, 자본화, FGLS, 속성가격모형
학 번 : 2021-29049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3
1. 용어의 재정의 : 근린기반시설 ·3
2.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1. 이론적 고찰 ·6
2. 실증적 분석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9
제1절 클럽이론(Theory of Clubs) ·9
제2절 지방공공재의 자본화(Capitalization) 관련 이론 ·11
1. 자본화 관련 연구의 진행경과 ·11
2. 입찰-분류 모형(bidding and sorting models) 13
3. 자본화의 경제학적 의의 19
4. 자본화 관련 국내 연구 ·21
제3절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e Model) ·22
제4절 아파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관련 연구 23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26
제1절 연구질문 설정 26
제2절 연구의 자료 27
제3절 변수의 설정 및 측정 ·28
1. T-검정 변수 설정 및 측정 28
2. 다중회귀분석 변수 설정 및 측정 ·31
제4절 분석 모형 ·39
제4장 분석결과 및 해석 ·40
제1절 T-검정 40
1. 기술통계 40
2. T-검정 결과 및 해석 41
제2절 다중회귀분석 ·42
1. 기술통계 42
2. 상관관계 분석 43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및 해석 45
제3절 근린기반시설의 자본화 정도 측정 49
제5장 결론 51
제1절 연구의 요약 5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52
참고문헌 ·53
부록. 분석 대상 아파트 단지 리스트 ·56
Abstract 61석
수원시와 용인시를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2024. 2. 김세훈.주상복합단지는 과거 직주근접과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분당 신도시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기점으로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위한 신도 시의 계획적 용지 공급과 기성시가지 역세권의 사업성 추구를 목 적으로 한 점적인 주상복합개발로 단지의 형성 양상이 나뉘었다.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형성의 근거가 되 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신도시의 주상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조성 현황과 비교하여 두 대상의 주요한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성시가지 주상복합단지의 문제점으로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법적 정의의 부재 및 밀도관리체계의 획일성이 있었 다. 또한, 신도시 주상복합단지와의 비교를 통해 기성시가지 주상 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미흡함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한 단지 조성 현황 및 상업가로의 형성 양상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 차원의 밀도관리체계 재편과 단지 설계 차원의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의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조성될 기성시가지 역세권 주상복합단지에 대해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적 관점에서 기여하고자 하였다.In the past, mixed-use complexes began to be supplied around downtown in Seoul to solve urban problems, and the formation of the complexes was divided into the supply of planned land for the new town to revitalize the commercial street and the development of the mixed-use complexes aimed at pursuing the business feasibility of the existing urban station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district unit plan, which i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the mixed-use complex in the station area of the built-up area, to identify its problems, and to identify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objects by comparing it with the district unit plan and construction status of the new town's mixed-use complex.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the mixed-use complexes in built-up area were the lack of legal definition of mixed-use complexes and the uniformity of the density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the new town mixed-use complexes, it was found that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mixed-use complexes in built-up area did not play a role as an urban design method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plex and the formation of commercial streets.
In response to the above problems, two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reorganization of the density control system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presentation of design guidelines at the complex design level.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0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4
1. 연구의 범위 04
2. 연구의 방법 06
제 3 절 연구의 흐름 07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국내 밀도관리체계 검토 08
1. 현행 밀도관리체계 08
2.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밀도관리 12
제 2 절 주상복합단지에 대한 고찰 15
1. 주상복합의 개념과 등장 배경 15
2. 주상복합 관련 법규 검토 16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8
1. 밀도관리체계 관련 연구 18
2. 주상복합단지 관련 연구 1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 3 장 기성시가지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분석
제 1 절 대상지 개요 및 분석의 틀 21
1. 화서역 대유평지구 21
2. 성복역 성복지구, 풍덕천1지구 24
3.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27
4. 분석의 틀 29
제 2 절 주상복합단지 분석 30
1. 지구단위계획 분석 30
2. 단지 조성 현황 분석 38
3.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와의 비교 50
제 3 절 문제점 종합 59
1. 주상복합에 대한 획일적 밀도관리체계 59
2. 도시설계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축소 61
3. 용도지역 및 도시 공간 위계 왜곡 63
제 4 장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개선 방안
제 1 절 상업지역 밀도관리체계 재편 66
1. 현행 밀도관리체계의 문제점 66
2. 밀도관리체계 재편 방안 68
3. 재편 밀도관리체계 적용 예시 70
제 2 절 주상복합단지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72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72
2. 저층부 상업가로 조성 75
제 3 절 개선 방안 종합 77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4
부록 85
참고문헌 94
Abstract 96석
유형별 총사업비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4. 2. 최태현.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llowing a trend of 'quantitative easing' and low-interest rate policies, did not show significant concerns about expanding expenditure by issuing government bonds. Despite low-interest rate policies, the reason inflation did not soar was the utilization of cheap labor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However, with the unlimited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worldwid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onset of a global shift initiated by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U.S. job-return policy amid the U.S.-China conflict, inflation surged. In response, countries globally swiftly raised their benchmark interest rates, and concerns about government debt emerged. In this context,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under President Yoon Seok-yeol declared its intention to establish responsible fiscal guidelines, recognizing the need for a more stringent approach to budget planning compared to the past.
The management of total project costs is crucial for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with total project costs of over 500 billion won and national funds of over 300 billion won. Once a project begins after pass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sts are inevitably incurred, and given the inability to halt the project even if costs increas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ject's scale becomes paramount.
While previous research on national finance focused on analyzing government budget proposals on an annual basis, research on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has been nearly absen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over the past 20 years.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projects are likely to be longstanding regional projects, and as their completion yields clear results, residents, local lawmakers, and project implementers are highly likely to strive for budget maximizatio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as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the nation's finances, needs to analyz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total project costs by category and reflect only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 order to maximize the budget.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in total project costs, evaluate whether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have been adhered to, and propose key factors to focus on to minimize future increases in total project costs. The goal is to contribute to sound national finances.
keywords : Sound finances, budget,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steps, factors, audit
Student Number : 2016-24366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를 기조로 한 세계 각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세계 각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경각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다.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인상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반세계화 및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일자리 회귀 정책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였고 정부부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과거 대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사업비관리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및 국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사업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그 비용은 투입될 수 밖에 없으며, 비용이 증가하여도 매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중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국가 재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1년 단위로 분석하여 그 증가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총사업비관리제도가 도입된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관리사업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총사업비관리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의 숙원 사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완공 시에 성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사업 수행 관료가 예산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예산극대화 요구에 국가재정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총사업비의 증가원인을 요인별로 분석 후 필수 소요분만 반영함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된 감사를 수행할 시에 절대적인 수치만 고려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요인별로 증가분을 잘 분석하여 통제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총사업비사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증가되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본 논문은 총사업비의 증가에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부합하게 운영해왔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총사업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봐야 할 요인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건전 재정, 예산, 총사업비관리제도, 단계, 요인, 감사
학 번 : 2016-24366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필요성 · 3
제 3 절 연구 방법 5
제 2 장 총사업비제도, 이론 및 문헌 검토 · 6
제 1 절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 · 6
1. 총사업비관리제도 연혁 · 6
2. 총사업비 대상사업 현황 6
3. 유형별 총사업비 관리 절차 12
4. 총사업비조정 실무 절차 15
제 2 절 총사업비 비목 개요 · 16
1. 공사비 16
2. 보상비 · 20
3. 시설부대경비 · 20
제 3 절 총사업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21
1. 예산 이론(공공선택론) 21
2. 감사 제도 · 28
3. 총사업비 관련 선행 연구 30
제 3 장 연구분석틀 및 방법론 36
제 1 절 연구대상 및 변수 36
1. 연구대상 · 36
2. 변수의 설정 38
제 2 절 연구 가설 40
1. 단계별 총사업비 증감 상관관계 및 영향력 검증 · 40
2. 공사 단계 요인별 총사업비 증감 영향력 검증 · 42
제 3 절 분석 방법 42
제 4 장 연구 결과 44
제 1 절 단계별 총사업비 증감 분석 44
1. 단계별 총사업비 증감 간 상관관계 · 44
2. 단계별 총사업비 증감 영향력 45
제 2 절 공사 단계 요인별 총사업비 증감 분석 47
1. 요인별 영향력 비교 · 47
2. 사업유형 별 협의조정 영향력 비교 48
3. 자율조정 한도액 내 요인의 영향력 비교 49
제 5 장 연구 함의 및 연구 제언 51
제 1 절 연구 함의 51
1. 단계별 총사업비 증감 영향력 함의 · 51
2. 공사 단계 요인별 총사업비 증감 영향력 함의 54
3. 연구 함의 요약 56
제 2 절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제언 58
1. 연구 한계 · 58
2. 후속연구 제언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4석
서울광장과 돈의동 쪽방촌, 천왕산 가족 캠핑장을 대상지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2024. 2. 임저스틴희준.Since the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urbanization has intensified leading to quantitative expansion of cities. Consequently, residential, business, and public facilities within urban centers increased, causing a significant reduction in green spaces and an increase in population density. The rise of various artificial heat sources and air pollutants has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where city temperatures in the atmosphere surpass those of surrounding areas, becoming a significant societal and environmental concern.
To address the need for safe outdoor activities, cooling fog systems, which spray water in mist form, have been introduced and installed in urban spaces. This study focuses on elucidating the utilization effects of early-stage cooling fog systems in urban spaces,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spatial usage of patterns. The research targets Seoul Plaza, Donui-dong Shaty town, and Cheonwangsan Family Camping Site. It each exhibits distinct spatial and user characteristics.
Using environmental measurement equipment, temperature, humidity, perceived temperature, and wind speed data were collected in both cooling fog operating and non-operating areas to examine temperature reduction differences across spaces. Additional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users'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cooling fog facilities and the resulting environmental changes.
In all three target locations, higher humidity was measured in the operating areas compared to non-operating areas. Despite the elevated humidity, temperature reduction and perceived temperature reduction effects were generally observed throughout all times in the operating cooling fog areas.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user perceptions varied based on spatial typ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stallation format and location of cooling fog systems in the target areas influence perceived effects and impact.
Chapter 1 presents the background,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explores the concept of cooling fog, examining its types and theories while reviewing previous research. In Chapter 3, an analysis of cooling fog installations in various urban spaces in Korea is conducted to quantify environmental changes and identify user preferences. Chapter 4 investigates user spatial perceptions of cooling fog systems at the three target sites, laying the groundwork for setting criteria essential for cooling fog planning. Finally, Chapter 5 concludes by presenting directions for cooling fog facility planning based on the analysis of empirical environmental change valu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guidance for the design, construction, and post-management of cooling fog systems in urban spaces, aiming to enhance our living environment for a more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keywords : Cooling fog, Urban heat, Open space, Extreme heat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는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화로 도심지 내 주거, 사업, 공공시설 등이 증대되어 녹지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인구밀도가 증가하였으며, 각종 인공열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열섬(Heat Island)현상이 큰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물을 안개 형태로 분무하는 안개 분무 장치인 쿨링포그가 도입돼 도시공간에 설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쿨링포그를 도시 공간에서의 활용 효과와 공간 이용 양상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공간과 이용자의 특징이 상이한 서울광장, 돈의동 쪽방촌, 천왕산 가족 캠핑장을 연구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환경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쿨링포그 가동과 미 가동지역의 온도, 습도, 체감 온도, 풍속 데이터를 확보해 공간별 온도 저감 차이에 대해 알아보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체감 하는 쿨링포그 시설물의 효능과 그로 인한 주위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 대상지 모두 가동지역의 습도가 미가동지역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높은 습도에도 쿨링포그 가동지역에서 온도 저 감과 체감 온도 저감 효과가 대체로 모든 시간 나타났으며, 설문 조사를 통해 공간 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체감 특성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지에 쿨링포그가 설치된 형식과 설치구역에 따 라 체감 효과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는 쿨링포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쿨링포그의 유형과 이 론에 대해 고찰하였고, 쿨링포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제3장 에서는 국내 시공된 도시 공간별 쿨링포그의 대상지 조사와 분석 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쿨링포그의 환경적 변화에 대한 측정값을 정량화하였으며 여기에 이용자의 선호 요인을 정리하였다. 제4장 에서는 대상지 3곳의 설치된 쿨링포그에 대한 이용자의 공간인식 을 조사하여, 쿨링포그 계획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 값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증적 환경변화 값의 분석을 토대로 쿨링포그 시설에 따른 방향 제시에 대해 결론을 맺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 이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도시 공간에 쿨링포그를 계획하는 데 있어 디자인, 시공,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단어 : 쿨링포그, 폭염, 공공공간, 도시열섬제 1 장 서론 08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8
1. 연구의 배경 08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0
제 2 절 연구의 범위 11
1. 공간적 범위 11
2. 내용적 범위 16
제 3 절 연구의 흐름 20
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제 1 절 쿨링포그에 대한 이해 21
1. 쿨링포그의 기능과 유형 21
2. 쿨링포그의 이용 변화 24
제 2 절 폭염과 건강 25
1. 기온상승과 건강 25
2. 도시 열섬현상 26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8
1. 쿨링포그 관련 선행연구 28
2. 도심 폭염과 건강 관련 선행연구 2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 3 장 연구방법 31
제 1 절 대상지 개요 및 분석 31
1. 대상지 특성 31
제 2 절 현장 실측 48
1. 쿨링포그 주위 환경변화 측정 48
2. 대상지 이용행태 인터뷰 및 설문 50
제 4 장 연구결과 51
제 1 절 환경변화 측정값 및 이용자 공간인식 51
1. 서울광장 53
2. 돈의동 쪽방촌 39
3. 천왕산 가족 캠핑장 64
제 5 장 결론 73
제 1 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73
부첨 77
참고문헌 100석
A Legal Study on the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Urban Maintenance Act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4. 2. 김종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정비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임시로 존재하는 단체이다. 정비사업이 활황이었던 과거에는 조합설립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져, 추진위원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들고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조직되어 오다가,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과열과 비리를 막기 위해 구역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만을 두도록 하고 있다. 행정청의 승인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사업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결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소수의 추진위원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해석한 결과, 추진위원회는 광의와 협의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의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의 추진위원회는 그 집행기관이 된다.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그에 소속된다는 단체법적 의사표시이다. 한편, 행정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라는 공법적 처분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양자의 관점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인의 의사표시이지만 일정한 대세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개별 동의의 하자가 추진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함으로써 동의율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잇는 하나의 단계이다.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의 예비결정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강학상 인가가 아닌 설권행위로 보아야 하고, 추진위원회의 성립과정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운명은 정비조합의 성부에 좌우된다. 조합설립인가가 발급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며, 조합 설립에 실패하면 추진위원회도 해산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조합설립에 일단 성공하였으나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의 부활 여부가 문제된다.
정비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그 준비단계로서 추진위원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조합설립인가, 설권행위
학번 : 2021-25474The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the Urban Improvement Act) is an organization that exists temporari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intenance association, the implementer of the maintenance project. When the maintenance project was in a boom,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aintenance association was quickly carried out, and the promotion committee was not the subject of interest. However, as the real estate market enters a recession and the maintenance project is prolonged, various legal disputes are occurring at the stage of the promotion committee.
The promotion committee was organized without a legal basis in the past, and then institutionalized with the enactment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Urban Improvement Act requires that only one promotion committee exist within the maintenance zone to prevent overheating and corruption in maintenance projects. The promotion committee, which has been approv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determines the rough direction of the project.
It is a conventional view that the promotion committee consists of only a small number of promotion members. However, interpre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promotion committee consists of a dual structure of broad-and-narrow meaning. The broad promotion committee consists of landowners in the maintenance zone, and the narrow promotion committee composed of promotion members becomes the executive body.
In order for the promotion committee to be organized,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landowners in the maintenance zone must be obtained. The consent of the landowner is an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establish a promotion committee and belong to i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requirement to obtain an approval of the promotion committee from the administrative agency. From these perspectives, the consent of landowner is an individual's expression of will, but has a certain general effect.
The approval for the composi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is a step linking the designation of maintenance zone and the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the maintenance project. The approval of the promotion committee corresponds to a preliminary decision on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and it is an act of giving the promotion committee the overall authority to promote the maintenance project. Therefore, the approval of the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regarded as licensingunder purpose of study, not authorization. Also, disputes over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The fate of the approved promotion committee depend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intenance association. When an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is issued, the promotion committee achieves its purpose and goes through dissolution stage. If the establishment fails, the promotion committee will also be dissolved or liquidated. If the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is cancel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fter the association is establish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motion committee will be revived remains as an issue.
The longer the maintenance project is prolonged,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committee as a preparatory stage. By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the promotion committee and preventing confusion among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of smooth progress of the maintenance project can be achieved.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 2 장. 추진위원회 제도 개관 5
제1절. 도시정비법의 제도 개관 5
1.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유형 5
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연혁 6
3.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개관 7
제2절. 추진위원회의 의의와 연혁 9
1. 추진위원회의 의의 9
(1) 추진위원회의 개념 9
(2) 추진위원회의 구성의무 10
(3) 유사 개념과의 관계 11
1) 승인처분 전 가칭 추진위원회(또는 추진준비위원회) 11
2) 주민대표회의 12
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13
4) 입주자대표회의 14
2. 추진위원회 제도의 연혁 15
제3절.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16
1. 예비적 조합의 기능 16
2. 추진위원회의 업무 18
(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18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19
제 3 장.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조직 21
제1절. 논의의 필요성 21
제2절. 추진위원회의 운영 21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의무 21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성질 24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4
(2) 강행규정성 26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 27
4. 소결 30
제3절. 추진위원회의 조직 31
1. 협의의 추진위원회 31
(1) 소규모 위원회구조 31
(2) 추진위원회의 이중(二重)구조 : 협의와 광의 31
2. 주민총회 32
(1) 주민총회의 의의와 법적 근거 32
(2) 주민총회의 기능 33
1) 의결기관(운영규정 제20~23조) 33
2) 감시ㆍ통제기관 34
(3) 주민총회의 구성원 36
1) 서설 36
2)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7
3)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포함 여부 37
① 의결기관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37
② 감시ㆍ통제기관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 38
③ 입법의 태도 39
(4) 소결 40
3.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의 관계 41
(1) 협의의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 41
(2) 광의의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 42
(3) 비교 : 정비조합 단계의 내부조직 45
1) 정비조합의 구성 45
2) 추진위원회와의 이동(異同) 46
4. 추진위원 47
제4절. 소결론 –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48
제 4 장.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50
제1절. 논의의 필요성 50
제2절.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의 법적 성격 50
1. 단체설립행위 50
(1) 수권행위로 보는 기존의 견해 50
(2) 추진위원회 이중(二重)구조를 채택하는 경우 51
2. 처분요건으로서의 동의 52
(1) 정비사업상 동의의 의미범위 52
(2) 민사상 동의와 공법상 동의 53
1) 합의에 준하는 민사상 동의 53
2) 공법상 처분요건으로서의 동의 54
(3) 조합설립동의의 성격 55
1) 도시재개발법하 재개발사업 55
2) 주택건설촉진법하 재건축사업 56
3) 도시정비법 제정 후 57
(4) 추진위원회 동의의 성격 60
3. 소결 62
제3절. 추진위원회 동의의 방법과 절차 62
1. 동의의 대상 62
(1)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62
(2) 조합설립동의와의 비교 64
2. 동의의 방법 65
3. 동의의 시기 66
4. 동의의 철회 67
(1) 의사표시의 철회 67
(2) 동의 철회의 시점과 효력 68
(3) 동의 철회의 함의 69
제4절. 추진위원회 동의의 효과 70
1.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요건 70
2.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지위 72
3. 조합설립동의 의제 73
(1) 의제의 필요성 73
(2) 의제의 요건 73
(3) 반대의 의사표시 75
제5절. 소결론 76
제 5 장.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78
제1절. 논의의 필요성 78
제2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시기 78
1. 문제의 소재 78
2.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 80
(1) 법제의 충돌 80
(2)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의 내용 81
(3) 실무와 법원의 해석 82
3. 개정법의 내용 83
4. 정비구역지정 이전 승인처분의 효력 84
(1)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및 실익 84
(2)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시기 위반의 중대성 85
1) 들어가며 85
2) 정비사업의 유형별 판단 86
① 재개발사업 86
② 재건축사업 87
3) 승인처분의 시점에 따른 판단 88
(3)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시기 위반의 명백성 89
5. 소결: 무효인정의 엄격화 필요성 92
제3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예비결정 93
1. 단계적 행정결정 93
2. 예비결정의 의의와 법적 함의 94
3. 조합설립인가와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96
제4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설권행위 98
1. 논의의 필요성 98
2. 강학상 인가이론 99
(1) 강학상 인가이론의 의의 99
(2) 강학상 인가의 특질 100
1) 기본행위의 유동적 무효와 인가의 소급효 100
2) 행정청의 책임ㆍ심사범위 한정 100
3) 기본행위 하자에 따른 항고소송의 금지 101
4) 기본행위의 실효와 인가의 무효 101
5) 강학상 인가의 재량성 102
3. 설권행위(강학상 특허) 103
(1) 강학상 인가이론과의 구별실익 103
(2) 설권행위의 의의 103
(3) 설권행위의 특질 104
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105
(1)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 105
(2)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106
5. 추진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격 110
(1) 추진위원회 승인과 강학상 인가 110
(2) 추진위원회 승인과 설권행위 111
6. 소결 : 추진위원회승인의 설권성 113
제5절. 소결론 115
제 6 장.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청산 117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17
제2절. 조합설립의 달성 118
1. 권리의무의 승계 118
2. 추진위원회의 소멸 120
3. 추진위원회 단계의 분쟁에 대한 취급 121
(1) 이미 제기된 소의 취급 121
(2)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 122
제3절. 조합설립의 실패 124
1.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 124
(1) 해산신고의 근거 124
(2) 해산 동의의 방식 125
(3) 해산신고의 주체 127
(4) 해산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128
1) 처분성 인정 여부 128
2) 해산신고수리의 재량성 129
2. 시장·군수의 승인취소 131
3. 추진위원회의 청산 134
제4절.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와 추진위원회의 부활 135
1. 논의의 필요성 135
2.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효력 135
(1) 취소판결의 소급효 135
(2) 본처분의 취소와 예비결정 136
3.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추진위원회 부활론 137
4. 추진위원회 소멸론 139
5. 소결 140
제5절. 소결론 142
제 7 장. 결론 144
참 고 문 헌 150
Abstract 156
표 목 차
[표 1] 표준정관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조문 구성 23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