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59 research outputs found
Sort by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4. 2. 김의영.This paper aims to make analytical generalizations by using a process-tracing method to analyze how policies for dependent
groups are legislated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a socially-withdrawn(also known as Hikkikomori) support ordinance enacted in 2019 by the Gwangju Metropolitan Assembly.
Since first emerging through research on loner youth in the 2000s, socially-withdrawn have been covered in the media with a mix of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including being used to describe perpetrators of crime and as a term to describe the consequences of socio-structural problems. Ordinances and bills to support socially-withdrawn were propos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in 2017 an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8 and 2019, but all were abandoned, and in 2019, Gwangju became the first city in Korea to enact an ordinance to support socially-withdrawn. Each of the proposed ordinances and bills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views of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legislative debates, and the differences in how the ordinances and bills viewed socially-withdrawn seem to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views of experts.
I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process of enacting the ordinance to support socially-withdrawn wa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views of socially-withdrawn. The perspectives viewing socially-withdrawn as patients in need of treatment, members of society in need of healing, and targets of job policies clashed with each other, and the active role of an expert and a city council member reflected the perspective viewing socially-withdrawn as members of society in need of healing in the policy legi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of the political elite about the dependent group and the active role of political entrepreneurs were the most decisive factors in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dependent group. The feed-forward effect of previously implemented policies on social organization was found to be limited by the power relations among those involved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s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s socially-withdrawn support ordinance spread to other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construction of socially-withdrawn as members of society in need of healing also spread. The role of political entrepreneurs
seems to have been prominent in the diffusion process.본 논문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2019년 제정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을 통해 의존집단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입법되는지 과정추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적 일반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2000년대 외톨이 청소년 연구를 통해 처음 등장한 이후, 범죄의 가해자를 설명하거나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과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혼재한 양상으로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2017년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2018년과 2019년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으며,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각 조례안과 법률안은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의 견해가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 조례안과 법률안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전문가의 견해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 일자리 정책의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보는 관점이 서로 대립했으며, 민간전문가와 시의원의 적극적인 역할로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책 입법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의존집단을 위한 정책 입법에 있어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학습과 정치적 기업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행된 정책이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주는 피드포워드 효과는 조례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구성 또한 그와 함께 확산되었다. 확산 과정에서 정치적 기업가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5
제 1 절 은둔형 외톨이 5
1. 학술적 정의 5
2. 한국 매체에서의 용법과 관련 정책 7
제 2 절 이론적 배경 11
1. 사회적 구성과 정책 설계 이론 11
2. 정치적 정책 기업가에 대한 세 가지 이론 15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19
제 1 절 연구 방법 19
1. 사례 연구 방법 19
제 2 절 자료 수집 20
1. 문헌 조사 20
2. 심층 면접 21
제 3절 분석 방법 22
1. 분석 방법 22
2. 연구 설계 22
제 4 장 분석 결과 24
제 1 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 24
1.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조례안 비교 24
2.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과 광주광역시의 조례안 비교 29
3.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 33
제 2 절 결과 분석 38
학습과 정치적 기업가의 결정적 영향 39
조례의 확산과 정치적 기업가의 영향 45
제 5 장 결론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8
감사의 글 61석
The Effect of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on Road Crash Reduction by Age Using Insurance Data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4. 2. 한상진.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망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 건수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당 2020년 기준 105.1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75.7을 상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ADAS) 장착 시 차대차사고 유발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와 연령대별로 그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자동 차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장착 시 사고 발생 오즈가 22.3%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ADAS 장착의 영향을 비교한 결과 각 연령대별로 오즈비의 차이가 있었으며 30-49세에서 사고 발생 오즈가 21.6%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제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범위 ·3
제 3절 연구 흐름도 4
제2장 문헌 고찰 5
제 1절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5
1.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기술 5
2.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고 감소 효과 분석 ·7
제 2절 교통사고 영향요인 14
제 3절 고령 운전자 특성 18
제 4절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 3장 연구 방법 ·24
제 1절 자료 수집 ·24
1. 사고데이터 24
2. 보험 가입자 데이터 ·27
3. 데이터 결합 30
제 2절 변수 선정 ·32
제 3절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35
제 4장 결과 39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39
제 2절 다중공선성 분석 ·44
제 3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6
제 5장 결론 51
제 1절 연구 결론 및 의의 51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53
참 고 문 헌 55석
Modeling of Long-range High-power Laser and High-energy Material Interactions and Numerical Analysis of Combustion Reactions in Electrically-Controlled Solid Propellant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024. 2. 여재익.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고출력 레이저와 고에너지 물질 간의 상 호작용을 모델링하고, 전기 제어 고체 추진제의 연소 반응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장거리 고출력 레이저와 고에너지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해 3D Levelset 기법을 사용해 코드에 실제 고에너지 물질의 도메인을 입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고, 대기 전파 모델링을 통해 대기 외란의 유무에 따른 레이저 의 출력 및 위상의 변화가 고에너지 물질의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3rd Runge-Kutta 방법과 WENO (Weighted Essentially Non-Oscillatory) 기법 등 고차원적인 수치 기법을 활용 하여 높은 정확도로 고에너지 물질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레이저의 출력량과 대기 외란의 유무에 따른 고에너 지 물질의 연소 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Joule heating effect와 Heat of electrochemical reaction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진행되는 전기 제어 고체 추진제의 연소 특성을 유체 역학적 솔버를 통해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한 결과는 레이저와 고에너지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예 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 제어 고체 추진제의 성 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고출력 레이저 (High Power Laser), 고에너지 물질 (High-energy material), 대기 외란 (Atmospheric disturbance), 연 소 (Combustion), 전기 제어 고체 추진제 (Electrically Controlled Solid Propellant) 학 번 : 2022-22060In this study, we modeled the interaction between long-range high-power lasers and energetic materials, as well as conducted numerical analysis on the combustion reactions of electrically controlled solid propellants. Initially, to interpre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ong-range high-power laser and energetic materials, the 3D Levelset technique was utilized to incorporate the actual domain of the energetic materials into the code, and atmospheric propagation modeling was employed to account for the effects of atmospheric disturbances on the laser's output and phase changes, and their impact on the combustion of energetic materials. Additionally, advanced numerical methods like the 3rd Runge-Kutta method and WENO (Weighted Essentially Non-Oscillatory) technique were used to analyze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energetic materials with high precision. This foundation enabled a detailed analysis of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energetic materials based on the laser output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tmospheric disturbances. Subsequently,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ly controlled solid propellants, driven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Joule heating effect and the heat of electrochemical reaction, were numerically analyzed using a fluid dynamics solver.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nticipated to be beneficial for accurately predic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lasers and energetic materials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electrically controlled solid propellant performance.초록 ⅰ
목차 ⅱ
표 목차 ⅳ
그림 목차 ⅴ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방법론 4
2.1 문제 정의 4
2.1.1 장거리 고출력 레이저와 고에너지 물질 정의 4
2.1.2 전기 제어 고체 추진제 정의 5
2.2 수학적 모델링 6
2.3 수치 기법 10
2.3.1 레벨셋 기법 10
2.3.2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기법 11
2.3.3 3D 경계면 레벨셋 알고리즘 12
2.4 코드 검증 15
제 3 장 계산 결과 19
3.1 고출력 레이저와 고에너지 물질의 상호작용 19
3.1.1 점화 시작 시간 19
3.1.2 압력과 온도 분포 21
3.1.3 폭음의 상대적 크기 25
3.2 ECSP 연소반응 28
제 4 장 결론 31
참고문헌 34
Abstract 38석
Prediction of Pulmonary Absorption Kinetic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its Application to Inhaled Drug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약학대학 약학과, 2024. 2. 정석재.폐 흡입기 약물은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폐는 전신 작용을 위한 약물 전달 시 넓은 표면적과 얇은 상피세포로 인해 약물 흡수가 신속히 일어나며 초회 통과 효과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해 환경 물질의 노출 경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흡입기 약물의 효능과 독성, 유해 환경 물질의 폐를 통한 노출을 예측할 수 있는 폐 흡수 모델은 흡입기 약물 개발과 유해 물질의 인체 노출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의 해부학적인 폐 구조와 생리학적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과 생리학적 약물 동태(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s, PBPK) 모델을 결합하여 물질의 폐 흡수와 체내 동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2차원의 generation model 방법을 활용하여 1개의 가지를 폐포 끝까지 구현한 기도 모형을 만든 후, CF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호흡 상황에서 기도 내 공기와 약물의 거동을 구현하였다. 이때, 흡입 물질의 입자 크기는 generation 별 입자의 폐 침착 비율과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새로운 파라미터인 kdeposit을 CFD 소프트웨어에 도입하여 입자 크기에 따른 폐 침착 비율과 양상을 예측하였다. 흡입 물질의 폐 침착 이후 점막으로의 용해, 폐 상피세포를 통한 전신 흡수, 조직 분포, 대사나 배설을 통한 제거 과정은 PBPK 모델을 통해 예측하였다. 구축한 모델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 6종의 허가된 흡입기 약물의 흡입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혈장 중 농도를 예측하였고, 이를 임상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6종의 흡입기 약물에서 모두 약물 농도- 시간 곡선 하 면적을 2배 오차 이내로 예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예측을 정확히 해내지 못한 3종의 약물의 모델에서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추후 연구를 통한 모델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Inhalable medications are widely employed as primary treatments for asthm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The lungs, characterized by a vast surface area and thin epithelial cells, facilitate rapid drug absorption, and offer advantages in bypassing first-pass effects. However, these properties also expose the respiratory system to potentially harmful environmental substances. Therefore, a model capable of predicting the efficacy, toxicity, and pulmonary exposure to hazardous agents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inhaled drugs and the assessment of human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a model predicting pulmonary absorption and systemic kinetics by combin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d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s (PBPK) models, aiming for a more accurate representation of human lung anatomy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Utilizing a 2D generation model, an airway model extending to the cellular level was created, and CFD software was employed to simulate the behavior of air and drug particles within the respiratory system during breathing. Particle size, a critical factor determining the deposition pattern and ratio in the lungs, was predicted by introducing a new parameter, 'kdeposit,' into the CFD software. Following pulmonary deposition, processes such as dissolution into the mucosa, systemic absorption through pulmonary epithelial cells, tissue distribution, and elimination through metabolism or excretion were predicted using the PBPK model. To demonstrate the utility of the developed model, simulations of the inhalation scenarios for six approved inhaled drugs were conducted, predicting plasma concentrations, and comparing them with clinical trial result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model accurately predicted the area under the drug concentration-time curve for all six inhaled drugs within a 2-fold error margin. Finally,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ree drugs where the model's predictions were comparatively less accurate, identifying potential areas for improvement and suggesting avenues for future research.1. Introduction 1
2. Material & Method 3
2.1 기도의 구조 모델 구축 3
2.2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6
2.3 흡입 물질 입자 직경에 따른 폐 침적 효율 8
2.4 생리학적 약물 동태 모델 구축 10
2.5 데이터 분석 16
3. Result 17
3.1 유체 및 물질의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17
유체 흐름 시뮬레이션 17
물질 흐름 시뮬레이션 19
3.2 입자 직경과 kdeposit 사이의 관계식 20
kdeposit과 입자 폐 침적 효율의 관계 20
입자 직경과 폐 침적 효율의 관계 21
입자 직경과 kdeposit 간의 관계식 22
3.3 CFD/PBPK 모델 시뮬레이션 23
4. Discussion 25
5. Conclusion 29
6. Appendix 30
Reference 32석
Research on th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of Adolescent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국어교육전공), 2024. 2. 윤대석.본 연구는 청소년의 서사 읽기에서 기대지평, 그 중에서도 동기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서사 읽기 동기를 탐색하고 이를 위한 객관화된 서사 읽기 동기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서사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서사 읽기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구성 요인과 문항을 선정해야 하는가? 넷째, 개발하고자 하는 척도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는가? 다섯째,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서사 읽기 동기에 대해 진단하고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인 읽기 동기· 흥미 이론을 참고하여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을 탐색·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서사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여 검사 도구(설문조사지)를 구성하였고,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서사 읽기 동기 척도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척도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진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고, 서사 읽기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진했으므로 서사 읽기 동기의 상위 개념인 동기 이론, 서사 이론, 읽기 동기 이론, 그리고 본고에서 사용되는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이 흥미의 특징인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흥미와 읽기 흥미 이론 등에서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참고한 이론, 연구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을 청소년들의 서사 읽기 행위를 촉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키는 독자의 다면적인 정서, 인지 반응과 텍스트, 환경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읽기 동기 척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주로 참고하여 서사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을 선정하였다. 서사 읽기 동기는 우선 독자 내적 요인, 텍스트 요인, 서사 읽기 환경 요인이라는 세 가지 상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독자 내적 요인에는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라는 중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서적 요인에는 인정·보상, 서사 읽기 효능감, 호기심, 개인적 관심, 자기결정성, 공감, 자기치유, 대리만족, 동일시로, 인지적 요인에는 정보습득, 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텍스트 요인은 다시 내용, 구조, 형식, 텍스트 관련 상위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용에는 생활 주제, 이해용이성, 새로움 등으로, 구조에는 사후해결가능성, 응집성, 텍스트 구조로 구성하였다. 형식에는 일러스트, 표지·디자인, 문체가, 텍스트 관련 상위 정보에는 작가, 수상경력 책에 대한 요약 등이 있다. 서사 읽기 환경 요인은 중위 요인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며, 하위 요인으로 교실환경, 가정환경, 사회환경, 매체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을 묶어 서사 읽기 동기 척도의 구성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에 관련된 문항을 선정·제작하였다. 선정·제작한 문항은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해 문항의 타당성이나 문장의 난이도, 단어 선택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셋째, 1차·2차 예비 실험, 본 실험을 진행하며 매 실험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고, 구성 요인을 수정하였다. 1차 예비 실험에서 3개의 상위 요인, 14개의 하위 요인, 6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에서부터 시작하여 2차 예비 실험에서는 3개의 상위 요인, 12개의 하위 요인, 60개의 문항으로, 본 실험에서는 3개의 상위 요인, 12개의 하위 요인, 52개의 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3개의 상위 요인, 9개의 하위 요인,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3개의 상위 요인(독자 내적요인, 텍스트 요인, 서사 읽기 환경 요인)과 9개의 하위 요인으로 독자 내적 요인에서 인정·보상, 호기심, 동일시 요인이, 텍스트 요인에서 추론가능성, 물리적 형식 요인이, 서사 읽기 환경에서 교실환경, 가정환경, 사회환경, 매체 요인이 선정되었다.
넷째, 개발된 서사 읽기 동기 척도를 활용하여 개별 청소년의 서사 읽기 동기에 대해 진단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역, 학년, 성별이 다른 학생 3명을 선정하여 개별 학생의 응답값을 분석하거나 소속된 집단과의 응답값 비교를 통해 각 학생이 서사 읽기 동기가 어떤 요인에서 높거나 낮게 유발되는지 진단하였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일차적 도움 자료로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서사 읽기 동기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서사 읽기 동기를 진단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학생 856명(1차 예비~본 실험)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서사 읽기 동기 개발이라는 점과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작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적 특성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무엇보다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교육적 진단에 도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청소년 학습자나 청소년 집단이 어떤 서사 읽기 요인에서 동기가 유발되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기를 느끼는 정도를 요인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는 수업 전 진단평가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수업 처치 전후의 서사 읽기 동기 변화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사 읽기 동기 척도를 통해 확인한 동기의 수준을 일차적인 도움 자료로 하고 추가적인 개별 인터뷰를 통해 학생이 서사 읽기 동기를 느끼는 원인이나 서사 읽기 경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개별 학생들의 동기 유발 방안이나 교육적 처치의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 학년 군, 몰입 빈도, 자발성, 읽기 지속 의사 등 서사 읽기 동기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서사 읽기 동기, 서사 읽기 동기 척도, 서사 동기, 서사 읽기, 서사 흥미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expectation horizon in adolescents narrative reading, with a special focus on motivation. The aim is to investigate the motivations behind adolescents engagement in narrative reading and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for measuring this motiv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What is the nature of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What elements constitut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What components and items should be included in a scale to measur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Does the scale being developed have reliability and validity? Can the developed scale be used for assessing adolescents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and for various educational applications?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study initially defined the concept of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drawing on existing literature on reading motivation and interest theories. Subsequently, elements and items relevant to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were identified for creating a survey instrument. Through several experimental stages, a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 with established reliability and validity was developed. The study concludes with presenting cases where the developed scale is applied. The detailed research methodology are as follows.
Firstly, given the previously unclear status of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and the limited prior studies, the study extracted conceptual insights from theories of motivation,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as well as interest and reading interest theories. This approach was taken because the concept of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s relationality, a characteristic of interest. Considering the theories referenced in earlier research, and the goals and context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is defined as the readers diverse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hat initiate, sustain, and intensify the act of narrative reading in adolescents, influenced by text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econdly, the study identified the components of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drawing primarily on existing research on reading motivation scales. The concept was organized into three principal factors: internal factors of the reader, text-related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narrative reading. The internal factors of the reader are subdivided into emotional and cognitive aspects. Emotional aspects encompass recognition and rewards, narrative reading self-efficacy, curiosity, personal interest, autonomy, empathy, self-healing, vicarious satisfaction, and identification. Cognitive aspects are comprised of information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Text-related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content, structure, form, and text-related higher-level information. The content includes life themes, comprehensibility, and novelty. Structure involves solvability, cohesion, and text structure. Form covers illustrations, cover design, and style, while text-related higher-level information involves aspects like the author, awards, and book summaries. Environmental factors in narrative reading include sub-factors such as the classroom environment, home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and media.
Relevant factors were grouped to form the composition factors for th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 Items pertaining to these factors were then selected and developed. These items underwent a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by experts, assessing and revising the validity of the items, the difficulty of the sentenc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word choice.
Thirdly, across the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experiments and the main experiment, items showing low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eliminated, and the composition factors adjusted. The process began with a survey comprising three principal factors, fourteen sub-factors, and sixty-seven items in the first preliminary experiment. In the second preliminary experiment, this was refined to three principal factors, twelve sub-factors, and sixty items, and further to three principal factors, twelve sub-factors, and fifty-two items in the main experiment. Ultimately, a scale was established, featuring three principal factors, nine sub-factors, and twenty-seven items, all verified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finalized principal factors are reader internal factors, text factors, and narrative reading environment factors, with nine sub-factors: recognition and rewards, curiosity, and identification under reader internal factors; inferability and physical form under text factors; and classroom environment, home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and media under narrative reading environment factors.
Fourthly, the study showcased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 for diagnosing and understanding th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of individual adolescents. Analyzing the response values from an individuals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 enabled the identification of areas wher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was stronger or weaker. This approach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comprehending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In addition, comparing an individuals response values with the average values of a group allowed for an assessment of how an individuals motivational factors differed from those of a specific group, or the variations in motivational factors between different group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introduces a tool with proven validity for diagnosing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This tool, validated through multiple statistical analyses involving 856 students in Korea, from the preliminary stages to the main experiment, is both reliable and valid. Second, the research is noteworthy for being the first in Korea to develop a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 with items and experiments specifically designed for Korean students, thereby aligning with the nations cultural context and characteristics. Third, the developed scale serves as a valuable resource for educational diagnosis. It provides an effective means to gauge which narrative reading factors stimulate motivation in individual adolescents or groups, and allows for a comparative analysis of motivation levels across various factors. This tool could be useful in pre-lesson diagnostics or in assessing changes in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due to educational interventions. Furthermore, by supplementing the initial motivation indicators identified through the scale with individual interviews,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auses behind students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and their reading experiences can be obtained. Such data can inform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tailored to individual students motivational needs. Fourth, the scale is beneficial for investigating correlations with other variables related to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uch as gender, grade level, immersion frequency, spontaneity, and the inclination to continue reading.
Reflecting on this researchs limitation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merge for future studies. First, the focus on defining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and developing a scale for it led to a narrow concentration on reading, the most basic form of narrative experience, due to limited prior research. As a result, the study did not adequately represent the diverse narrative experiences of modern adolescents, who also engage with digital media like videos and audiobook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aim to create scales such as 'Narrative Motivation Scale and 'Literature Experience Motivation Scale that embrace a broader range of narrative methods and genres. Second, the pioneering effort to develop a tool for assessing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encompassed a wide range of factors. Each factor included only a few items, typically around 4-5, limiting the potential to choose a greater number of items for each factor, which could have enhanced the tools reliability. Despite achie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iability values, future studies could improve by focusing on fewer factors, selecting a more limited range of them, and developing a tool with a more extensive array of detailed items for each chosen factor. Third, the decision to eliminate certain items based on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left unanswered questions regarding the low validity of the removed items. The study, covering everything from preliminary to main experiments, dealt with a substantial number of factors (12-14) and items (52-67) and surveyed a large sample anonymously. This approach omitted individual learner interviews, thereby missing a comprehensive analysis for the reasons behind item removal. There might have been shortcomings in the initial item selection and creation, inaccuracies in concept definition, or inadequacies in sampling. Moreover, the subjective or relative assessments by the adolescent group could have skewed the results, and some participants might have given inaccurate responses due to difficulties in item comprehension. Future research, informed b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concentrate on several critical areas for enhancement. Firstly, there is a clear need to strengthen the validity of research tools. This can be achieved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contributing to low validity and analyzing how these tools correlate with previously validated, objectively verified studies. Moreover, integrating strategies to advance the st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 is vital. Fourthly, in terms of th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s application, it primarily serves as an initial tool for teachers to understand students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The diversity of factors or pathways that influence narrative reading necessitates a broad and individualized approach to diagnosis. Although the scale quantifies motivation levels for particular factors, enabling comparisons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motivations, it does not offer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behind these varying motivation levels. Therefore, the indicators derived from the scale should serve as a foundation, complemented by additional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individual students. Fifthly, while the items statistical validity and reliability are established numerically, improvements in content validity and objectivity are required. The content validity test, conducted with a limited number of experts (only four), primarily assessed the appropriateness of expressions and word choices within pre-selected items. This led to a conclusion that the overall validity and objectivity of the items were not sufficiently robust. Future research should involve a wider range of teachers from the onset of item selection, employing Delphi data survey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ensure the validity and objectivity of items. Lastly, the selection of components and items for the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scale largely relied on previous studies in reading motivation and reading interest. However, as this selection was based on keyword searches, some relevant studies might have been overlooked. The potential existence of pertinent components in these omitted studies cannot be ignored. Future studies should therefore undertake a thorough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related to narrative reading motivation or narrative interest before deciding on the components.국문 초록ⅰ
목차ⅳ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6
II. 서사 읽기 동기의 이론적 탐구 10
1.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 10
1) 동기의 개념과 서사 교육에서의 의의 10
2) 서사 읽기 동기의 개념 11
2. 서사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19
1) 독자 내적 요인 23
2) 텍스트 요인 24
3) 서사 읽기 환경 요인 27
III. 연구 방법 28
1. 조사 대상 28
1) 1차 예비실험 조사 대상 28
2) 2차 예비실험 조사 대상 29
3) 본 실험 조사 대상 30
2. 검사 도구 33
1) 읽기 정의적 영역 검사 도구의 요건과 서사 읽기 동기 척도 개발 방향 34
(1) 검사 도구 제작 시 고려 사항 34
(2) 읽기 정의적 영역 검사 도구의 요건 35
(3) 서사 읽기 동기 검사 도구의 개발 방향 35
2) 실험에 사용된 검사 도구 36
3. 연구 절차 38
1) 문헌분석 39
2) 구성 요인과 측정 문항 선정 39
(1) 1차 예비 선정 40
(2) 1차 예비 실험 결과에 따른 구성 요인 수정 45
(3) 2차 예비 선정 47
(4) 2차 예비 실험 결과에 따른 구성 요인 수정 51
(5) 본 문항 선정 53
3) 전문가 집단 내용 타당도 검토 56
4. 자료 처리 방법 60
1) 신뢰도 분석 60
2) 탐색적 요인분석 61
3) 확인적 요인분석 62
IV. 연구 결과 64
1. 예비 실험 결과 64
1) 1차 예비 실험 결과 64
2) 2차 예비 실험 결과 65
2. 본 실험 결과 66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6
(1) 탐색적 요인분석 (초기) 66
(2)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 70
(3) 구성 요인 수정 75
2) 신뢰도 분석 결과 78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0
4)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83
5)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84
6)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결과 86
7) 요약 88
V. 연구 활용 91
1. 개인의 응답값 분석 92
2. 개인의 응답값과 집단의 평균값 비교 분석 99
Ⅵ. 결론 108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108
1) 서사 읽기 동기 척도 개발 결과 108
2) 서사 읽기 동기 척도의 활용 112
2. 연구 의의 및 한계 112
참고문헌 116
Abstract 123
부록 132석
Explor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Operation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4. 2. 이옥선.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appearances revealed in the social media op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to explore what value it has as a voluntary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e research question to investigate this are: First, how does the social media op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ork? Second, How ca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ocial media operations lead to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Third, What are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ocial media operation on teacher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aradigm,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deeply examine the appearance and experienc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social media operation and to analyze the process influencing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study spanned four phases from January 2023 to December 2023, involving theoretical exploration, research design, execution, and result compilation. Participants in the study consisted of 10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rough purposeful sampling in consideration of the teaching experience, social media operation period, and social media platform.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pre-open-ended questionnaire, content analysis of social media posts, and in-depth interviews, and went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o ensur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in detail how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ocial media channel is operated, it was viewed by dividing it into purpose, content, and method, an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type of social media operation. The purpose of PE teachers' social media channel operation was mainly divided into ①functional purpose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collection, information sharing and self-branding, daily record as a teacher, class and field utilization) and ②social purposes (self-ex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a teacher, professional network 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desire for social recognition). The contents cover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n social media channels could be categorized into ①practice recording type, ②learning recording type, ③practice knowledge type, and ④educational materials type. The method of social media operation was achieved through ①content production, ②content consumption, and ③network and interaction. Four types of social media op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which these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intersect were identifie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perate social media channels as a ①teacher essay community that strengthens each other's emotional connection by sharing honest stories and experiences with fellow teachers, a ②self-produced textbook that produces and shares their own sports content in class, a ③teacher's practice guidebook that provides fellow teachers with various know-how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and a ④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exhibition hall that collects and displays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be helpful or utilized as a teacher. In each of these type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shown as ①story tellers, ②sports content creators, ③professional supporters and ④curators.
Seco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mechanisms of PE teachers' social media operation were analyzed from four aspects: social interaction, internalization, mediation, and psychological system according to the main concepts of sociocultural theory. The mechanism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interaction appeared as ①a content fair, ②communication with experts outside of school, and ③synergy with like-minded colleagues. The mechanism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internalization appeared as ①learning through content creation, ②reflection through recording, ③modeling and trial and error. The mechanism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mediation appeared as ①immediate feedback, ②customized learning and network support, and ③practical support. The mechanism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psychological system appeared as ①a desire for growth through self-branding and ②developmental psychology through disclosure. These mechanisms suggest that the operation of social media channel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that leads to generative practice in the field.
Third, the effect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ocial media op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identified 16 sub-topics from six categories. First,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effect of social media operation was to expand professional knowledge.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①expans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②expansion of sports knowledge, and ③reinforcement of anecdotal memory. Second, teacher beliefs were strengthened. Specifically, it was found to ①strengthen identity as a teacher, ②strengthen personal values (philosophy) as a teacher, and ③strengthen teacher efficacy. The third outcome was the enhancement of adaptive expertise. Specifically, it was shown as ①improving knowledge transfer ability in various contexts and ②improving innovative and creative ability. Fourth, it was found that reflective capacity was strengthened. it was shown as ①improving self-objectification ability and ②reducing the threshold of reflection. Fifth, media literacy could be cultivated. Specifically, it was shown as ①improving media production ability, ②improving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and ③improving media communication ability. Finally, it was possible to improve the ability to operate classes. Specifically, it was shown as ①increasing class efficiency, ②increasing class interest, and ③promoting students' sports literacy. In other words, the operation of social media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as had a variety of effects on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from their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o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they need and the results they can bring to the field.
The discussion synthesizing the abov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hannel operation and professional learning on social media was confirmed. it was found that each type of channel operation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certain types of learning on social media. This suggests that the overall pattern of professional learning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ocial media op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als with the specific purpose, content, and method of social media operation with a short-sighted approach and further embodies the appearance of professional learning. Second, the value of social media channel operation as a tool for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was discussed. The fact that social media channels are opera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at networks based on them can be more connected and sustainable, and that they stimulate teachers' willingness to change and motivation to grow suggest that they can be a too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voluntary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that only meet immediate needs. Third, through the documents on the 2022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he qualities required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identified, and in this respect, the significance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effect of social media operation was examined. It was discussed that it can contribute to reorganizing the teacher's curriculum,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integrated teaching and learning.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ccording to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education teachers need to know and utilize the value of social media channel operation as a voluntary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y. Second, social media channel operation must be achieved through constant interaction with the field. Third, efforts at the policy level of voluntary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through social media operation are require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effects of specific profess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social media operation. Second,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ocial media operation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media operation. Third,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negative aspects of social media operation.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체육교사의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으로써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교사 전문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로 설정했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 모습과 경험을 깊이 살펴보고 교사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수행, 결과 정리의 4단계를 거쳐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교직경력, 소셜미디어 운영 기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고려하여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10명의 체육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사전 개방형 설문, 소셜미디어 콘텐츠 내용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다원적 검증, 참여자 검토, 동료 검토를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밝혀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목적, 내용, 방식으로 구분하여 조망하였고,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운영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체육교사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의 목적은 크게 ①기능적 목적(정보획득과 수집, 정보공유와 자기 브랜딩, 교사로서 일상기록, 수업 및 현장 활용)과 ②사회적 목적(교사로서 자기표현과 심리적 안녕감, 전문적 네트워크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인정욕구)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은 ①실천 기록형 콘텐츠, ②학습 기록형 콘텐츠, ③실천 지식형 콘텐츠, ④교육자료형 콘텐츠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 운영의 방식은 ①콘텐츠 생산, ②콘텐츠 소비, ③네트워크 및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 내용 및 방식이 접점을 이루는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 형태를 4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형태는 동료교사와 솔직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①교사 에세이 커뮤니티, 자신만의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공유하는 ②자체제작 교과서, 동료교사에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③교사용 실천 가이드북, 교사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교육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④교수학습자료 전시장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형태에서 나타난 체육교사의 모습은 ①스토리 텔러, ②스포츠 콘텐츠 크리에이터, ③전문적 서포터, ④큐레이터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교사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 개발 기제는 사회문화이론의 주요 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내면화, 중재, 심리 체계의 네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전문성 개발 기제는 ①콘텐츠 품평회, ②학교 밖 전문가와의 소통, ③뜻이 맞는 동료와의 시너지로 나타났다. 내면화를 통한 전문성 개발 기제는 ①콘텐츠 제작을 통한 학습, ②기록을 통한 성찰, ③모델링과 시행착오로 나타났다. 중재를 통한 전문성 개발 기제는 ①즉각적 피드백, ②맞춤형 학습과 네트워크 지원, ③실천지원의 창구로 나타났다. 심리 체계를 통한 전문성 개발 기제는 ①자기브랜딩을 통한 성장 욕구, ②공개를 통한 발달 심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제들은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이 현장에서 생산적 실천을 이끌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체육교사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 개발 효과는 크게 6가지 범주에서 16가지의 하위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 개발 효과로 전문지식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①교수내용 지식의 확대, ②스포츠 지식의 확대, ③일화 기억의 강화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교사신념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①교사로서 정체성 강화, ②교사로서 개인적 가치관(철학) 강화, ③교사효능감 강화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적응적 전문역량의 강화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다양한 맥락에서 지식 전이 능력 향상, ②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반성적 전문역량의 강화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자기 객관화 능력 향상, ②성찰의 역치 감소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①미디어 제작 능력 향상, ②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 ③미디어 소통 능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①수업 효율성 증가, ②수업 흥미 증가, ③학생의 스포츠 리터러시 촉진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교사의 지식, 기능, 태도부터 필요한 전문역량, 현장에 미치는 결과까지 교사 전문성에 있어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의 채널 운영과 소셜미디어에서 전문적 학습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채널 운영 형태는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유형의 학습과 강한 접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운영 형태에 따라 전문적 학습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소셜미디어 운영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 방식을 다루고 전문적 학습의 모습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도구로써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셜미디어 채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된다는 점, 채널이 기반이 된 네트워크는 더 강하게 연결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소셜미디어 운영이 교사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와 성장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은 즉각적인 필요만 채우는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 개발 효과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 통합적 교수·학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는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으로써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의 가치를 알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은 현장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한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의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운영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전문성 개발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소셜미디어 운영의 발전과정을 탐색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셜미디어 운영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3. 연구문제 8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제한점 10
Ⅱ. 이론적 배경 11
1. 소셜미디어 11
가. 소셜미디어의 개념 11
1) 소셜미디어의 정의 11
2) 소셜미디어의 특징 11
나. 소셜미디어의 유형 13
1) 소셜미디어의 유형 분류 13
2)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발전 15
3) 대표적 소셜미디어 17
다.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19
1)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의 차원 19
2) 소셜미디어 유형에 따른 이용 동기 21
라.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 21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21
2)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22
2. 교사 전문성 개발 23
가. 교사 전문성 23
1) 교사 전문성의 개념 23
2) 교사 전문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25
가) 교사의 적응적 전문성 27
나) 교사의 반성적 전문성 32
3) 체육교사 전문성 36
나. 교사 전문성 개발 38
1) 교사 전문성 개발의 개념 38
2) 교사 전문성 개발의 이론적 접근 40
가) 사회문화이론 40
나) 사회인지이론 42
3) 교사 전문성 개발 방법 43
가) 전문성 개발 활동의 유형 43
나) 교사의 비형식 학습 45
4)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 46
가) 효과적인 체육교사 CPD 46
나) 체육교사의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 50
3. 소셜미디어에서 교사 전문성 개발 52
가. 소셜미디어에서 교사 전문성 개발 52
1) 소셜미디어에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 52
2) 교사 인플루언서 53
나. 소셜미디어에서 체육교사 전문성 개발 55
1)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동기 55
2) 소셜미디어 활용이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56
3)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참여유형 58
Ⅲ. 연구 방법 60
1. 연구 설계 60
가. 연구 패러다임 60
나. 연구 절차 61
2. 연구 참여자 63
가.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63
1) 현장 교직경력 기준 63
2) 소셜미디어 운영 경험 기준 64
3)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기준 64
나.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66
3. 자료 수집 67
가. 사전 개방형 설문 67
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내용분석 68
다. 심층 면담 69
4. 자료 분석 및 해석 73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74
가. 연구의 진실성 74
나. 연구의 윤리 75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76
1.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 형태 76
가. 목적 77
1) 기능적 목적 77
2) 사회적 목적 81
나. 내용 84
1) 실천 기록형 콘텐츠 85
2) 일상적 학습 기록형 콘텐츠 87
3) 실천 지식형 콘텐츠 89
4) 교육자료형 콘텐츠 91
다. 방식 92
1) 콘텐츠 생산 93
2) 콘텐츠 소비 95
3)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 97
라.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형태 99
1) 교사 에세이 커뮤니티(스토리 텔러) 100
2) 자체 제작 교과서(스포츠 콘텐츠 크리에이터) 106
3) 교사용 실천 가이드북(전문 서포터) 111
4) 교수학습자료 전시장(큐레이터) 117
2. 체육교사 소셜미디어 운영의 전문성 개발 기제 123
가.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124
1) 콘텐츠 품평회 124
2) 학교 밖 전문가와의 소통 126
3) 뜻이 맞는 동료와의 시너지 127
나. 내면화(internalization) 128
1) 콘텐츠 제작을 통한 학습 128
2) 기록을 통한 성찰 130
3) 모델링과 시행착오 131
다. 중재(Mediation) 133
1) 즉각적 피드백 134
2) 맞춤형 학습과 네트워크 지원 135
3) 실천지원의 창구 137
라. 심리체계(Psychological systems) 139
1) 자기브랜딩을 통한 성장욕구 139
2) 공개를 통한 발달 심리 141
3. 체육교사의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개발 효과 144
가. 전문지식 확대 145
1) 교수내용지식(PCK) 확대 145
2) 스포츠 지식(CK) 확대 147
3) 일화 기억(Episodic memory) 강화 147
나. 교사신념 강화 148
1) 교사로서 정체성 강화 149
2) 교사로서 개인적 가치관(철학) 강화 149
3) 교사효능감 강화 150
다. 적응적 전문 역량의 강화 152
1) 다양한 맥락에서 지식 전이 능력 향상 152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향상 153
라. 반성적 전문 역량의 강화 154
1) 자기 객관화 능력 향상 155
2) 성찰의 역치 감소 155
마.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157
1) 미디어 제작 능력 향상 157
2)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 159
3) 미디어 소통 능력 향상 159
바. 수업 운영능력 향상 161
1) 수업 효율성 증가 162
2) 수업 흥미 증가 163
3) 학생 스포츠 리터러시 촉진 164
사. 종합정리 166
4. 종합논의 168
가. 체육교사의 채널 운영과 소셜미디어에서 전문적 학습과의 관계 168
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도구로써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170
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강조하는 체육교사 전문성과의 관계 이해 172
Ⅴ. 결론 및 제언 175
1. 결론 175
2. 제언 181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181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83
참고문헌 185
Abstract 207석
Exploring the patterns and meaning of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in the same grade in elementary school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2024. 2. 엄문영.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동학년 교사 협력의 양상과 인식하는 협력의 의미를 탐색하여 동학년 교사 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조되나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초등학교 구성원들의 협력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A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의 형성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A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의 실천 및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동학년 교사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기도 A초등학교를 연구 현장으로 선정하여 3~4학년군에 소속된 교사 총 5명과 심층 면담을 하였다. 동학년 교사 협력 양상을 폭 넓게 이해하고자, 다양한 문서정보(교직일지, 회의록) 분석 및 연구참여자 2명과 추가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인 개별 교사들이 A초등학교에서 동학년 교사 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동학년 교사 협력 동기,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요인,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실천 및 변화라는 주제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A초등 학교 이전 교직 경험에 따라 동학년 교사 간 협력 경험과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는 학교 현장에서 동학년 교사들과의 협력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주의 교직 문화와 협력문화를 조성하는 리더십의 부재 등이 협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질 높은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싶거나 교육활동 중 심리적 어려움 이 닥쳤을 때 동학년 교사로부터 협력 및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A초등학교 이전의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동학년 교사 협력에 대한 참여 동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참여 동기 수준에 따라 적극적, 수동적, 무관심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동학년 교사 협력의 형성부터 실천까지의 과정과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A초등학교에서의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는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문화 및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부장교사 및 관리자로 구성된 리더그룹이 협력문화와 교육철학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협력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A초등학교는 정기적인 회의, 협력적 생화지도 대응 시스템, 학년연임제도 등을 도입하여 동학년 구성원들 간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학년 간의 관심과 소통을 촉진하며, 학교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소통과 개방적인 문화 조성이 협력의 핵심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교직 사회에서 협력문화와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교사와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동학년 교사 협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A초등학교에서의 동학년 교사 협력은 학교의 협력문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적응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협력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동학년 교사들은 함께 학년 교육과정을 협의하여 계획하고 운영하였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했다. 협력문화의 적응과정에서는 갈등도 있었으나, 동학년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와 협력 실천 노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 성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동학년 교사 협력은 집단 지성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구성원들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교직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인 교직 태도를 형성하고 동료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교직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동학년 교사 협력은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교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사의 심리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촉진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동학년 교사로부터 받은 심리정서적 지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여 교사효능감 및 교직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계 전반에서 교사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변화가 필 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긍정적 정서는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생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직 환경 및 협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초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현직교사 대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예비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동학년 교사 협력 사례의 적극적인 공유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동학년 교사 협력의 경험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교사들에게 공유됨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하여 협력문화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동학년 교사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직사회 전반의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교육부 등 상위기관에서도 소통의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기관의 교육철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와 교육감의 교육철학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전략을 적용하게 되고, 교사들은 이에 따라 교육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새로운 정부 출현 및 교육감의 변화로 협력문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협력문화를 실천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어 :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 교사 협력, 협력문화, 질적 사례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by exploring the aspects of collaboration and the meaning of collaboration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 This is significant in that collaboration with teachers in the same grade of elementary school is emphasiz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ut it can have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otivation of the members of Elementary School A to participate in the collaboration?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form the collaborative culture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of A elementary school?
Third, what are the practices and changes of the collaborative culture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of A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Gyeonggi-do A Elementary School, which is evaluated as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five teachers in the 3rd and 4th grades. In order to broadly understand the aspects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various document information (teaching journal, meeting minutes) wa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additional research participa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individual teachers from different schools participated in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could be structured under the themes of meeting teachers with different motives, forming a collaborative culture for teachers in the same grade, practicing and changing the collaborative culture for teachers in the same grade.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differed i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of the same grade according to the teaching experience before elementary school A.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believe that they lack experience in collaboration with teachers of the same grade in the school field and perceive that the lack of leadership that creates a culture of individualism and collaboration made it difficult to cooperate. On the other hand, the study participants also felt the need for collaboration and support from teachers of the same grade when they wanted to practice high-quality educational activities or when psychological difficulties arose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 experience before elementary school A had 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of the same grade, and it was divided into active, passive, and in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the level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Second,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process and influencing factors from the formation to practice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the culture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originated from the school's active collaboration culture and system. In the early days, a leader group consisting of senior teachers and managers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of collaborative culture and educational philosophy and mad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it as a collaborative system. Elementary School A introduced regular meetings, collaborative life guidance response systems, and grade extension system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mong members of the same grade and form a sense of community. These systems promote interest and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and school members recognized that voluntary communication and the creation of an open culture were key to collaboration. In addition, teachers and managers who agreed with the collaborative culture and educational philosophy continued to flow in from the teaching community, which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Third, in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dapted to the school's collaborative culture and systematic system practiced collaboration and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roughout educational activities. Teachers of the same grade consulted, planned, and operated the grade curriculum together, and provided support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difficulties arising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re wer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 collaborative culture, but they actively cooperated by forming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the sharing of goals and efforts to practice collaboration among members of the same grade.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eachers' resilience,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satisfa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and psycho-emotional support from members. As a result, the study participants formed a positive teaching attitude and enjoyed a happy teaching life through close relationships with fellow teachers. In the end,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happy teaching life by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teache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n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to emphasize and promote the importance of teacher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Second,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improve the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rd, active sharing and publicity efforts of successful cases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are needed. Fourth, efforts are required to minimize changes in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igher institutions.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2.1 초등학교 조직의 특성 7
2.1.1 학급담임제 7
2.1.2 동학년 조직 8
2.2 교사 협력의 개념 9
2.2.1 협력의 개념 9
2.2.2 교사 협력의 개념 10
2.2.3 교사 협력의 유형 10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12
2.3.1 교사 협력의 영향 요인 탐색 연구 13
2.3.2 교사 협력의 효과성 연구 14
2.3.3 교사 협력의 개념 및 측정 도구 개발 연구 19
2.3.4 동학년 조직 관련 연구 20
2.3.5 시사점 22
제 3 장 연구 방법 24
3.1 연구설계 24
3.2 연구참여자 25
3.2.1 연구사례: A초등학교 25
3.2.2 연구참여자 26
3.3 자료수집 및 분석 28
3.3.1 자료수집 28
3.3.2 자료분석 31
3.4 연구의 신뢰도 및 윤리적 고려 34
3.4.1 연구의 신뢰도 확보 34
3.4.2 연구의 윤리적 수행 및 안정성 배려 35
제 4 장 분석 결과 37
4.1 동학년 교사 협력의 동기 37
4.1.1 이전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협력 경험과 인식 37
4.1.2 서로 다른 협력 참여 동기 수준 45
4.2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 요인 48
4.2.1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을 돕는 시스템 48
4.2.2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을 돕는 학교 문화 57
4.3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실천 및 변화 65
4.3.1 동학년 교사 협력의 실천 65
4.3.2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동학년 교사 협력 75
제 5 장 결론 82
5.1 요약 82
5.2 해석 및 논의 85
5.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3
참고문헌 97
부록 110
Abstract 112석
인식판단과 취미판단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인문대학 미학과, 2024. 2. 박정훈.We perceive the world through our senses and think with concepts to produce knowledge about objects. Simultaneously, independent of this knowledge, we experience the beauty of objects in our perceptual encounters. How can these two different activities—cognition and aesthetic experience—take place on the same ground of perception? Drawing on Kantian nonconceptualism, this thesis argues that the content of perception is nonconceptual, and is thus capable of establishing both cognition and aesthetic experience.
Nonconceptualism is a theory positing the mental content provided by perceptual experience is distinct from concepts and possesses epistemic value. This stance has been proposed against conceptualism, which maintains that the content of perception is entirely conceptual. Some debaters of these two theories have notic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ibility and understanding, intuition and concept presented i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Building upon Kants assertions, they have suggested varied interpretations termed Kantian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Meanwhile, in Critique of Judgment, Kant argues that both judgment of cognition and of taste begin with experience and involve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According to him, judgment of taste employs the same faculties of the mind as judgment of cognition, but refrains from reaching conceptual determination. Instead, it generates a feeling of pleasure through the free play of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This thesis argues that Critique of Pure Reason and Critique of Judgment provide a framework for discussing cognition and aesthetic experience together. It applies a nonconceptualist reading of Kant, which has been limited to the realm of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mind, to Critique of Judgement to elucidate the nonconceptual nature of aesthetic experience. The nonconceptual quality of perceptual content becomes more apparent in judgment of taste, where we play with nonconceptual content indeterminately to derive pleasure, than in cognitive judgment, which yields propositional knowledge.
Conceptualism holds that perceptual experience must have conceptual content in order to justify belief. According to nonconceptualism, however, the content of perception has a fine-grainedness and richness that exceeds concepts, and still can contribute to epistemic justification without having a conceptual structure. A nonconceptualist interpretation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shows that this nonconceptual content is individual representations of intuitions that are ordered under the temporal form of the inner sense, and has a mereological structure. In contrast, concepts are universal representations with a set-theoretic structure. Imagination is the ability to synthesize representations of intuition under the schema, which is transcendental time-determination subject to the rules of concepts. This makes nonconceptual content available to be subsumed by understading and give concrete, intentional meaning to concepts, thereby establishing objective cognition.
Imagination serves understanding in judgment of cognition, but in judgment of taste it is free from coercion of understanding and takes the lead in judgment. Judgment of taste is conditioned by a contemplative attitude of the subject that is neither grounded on concepts nor aimed at them, and the mental activity under these conditions is referred to as Betrachtung (contemplation or consideration) rather than Denken (thinking). During this contemplation,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are in free agreement, and the inner sense operates as an aesthetic self-consciousness that senses the subjects harmonious state of mind and feels pleasure. Understanding, which is the spontaneous faculty, triggers the activity of imagination by suggesting applicable categories. Imagination is free to schematize without concepts, contemplating the rich qualities of individual objects without abstraction conforming them to the universal rules of concepts. Beautiful objects stimulate this activity of imagination in forms that deviate from rigid rules, and these schematizations are not unified by the single meaning of concepts. In the synthesis, which is not completed by unity, the subject feels a sense of continuity called the feeling of life, and this pleasure strengthens and reproduces the play of the mind, keeping the subject in present contemplation.
The preceding discussion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nonconceptual content exists in our minds and has epistemic value. As Kant suggests, The representations of intuition and imagination are nonconceptual content that follows a temporal form. In thinking, it gives intentional meaning to concepts and thus founds cognition; in contemplation of beautiful objects, they give rise to the free play of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In the latter process, we contemplate the individuals qualitative uniqueness, experiencing a freedom that is not closed off by a single meaning. We also feel a sense of continuity as we synthesize the richness of the individual without abstraction. These two different mental activities can be triggered by a perceptual experience, which would be impossible if the content of perception were entirely conceptual.
Nonconceptualism is a theory that provides a more plausible explanation of the nature of perception, because it can explain the establishment of both cognition and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perception. There is a realm outside of concepts, and we can think and articulate only a fraction of what we can feel in terms of concepts. The sense of continuity that we feel in aesthetic experience cannot be expressed in propositions, but it nevertheless activates the faculties of the mind from feeling to thinking through a sense of harmony and unity. Kant's explorations in both works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ogical, objective, and aesthetic, subjective aspects of our minds.우리는 세계를 감각으로 지각하고 개념으로 사고하여 대상에 관한 지식을 산출하며, 동시에 이런 지식과는 무관하게 지각 경험에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지각이라는 동일한 기연에서 어떻게 인식과 미적 경험이라는 상이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본고는 비개념주의적 칸트 해석을 통해, 지각의 내용이 비개념적이며 따라서 인식과 미적 경험을 모두 성립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비개념주의란 지각 경험이 우리 마음에 제공하는 심적 내용이 개념과는 상이하면서도 인식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지각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는 개념주의에 반대하여 제기되었다. 각 입장을 제시한 이들 중 일부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나타난 감성과 지성, 직관과 개념의 관계에 주목해, 이를 각자의 근거로 원용하며 개념주의적 또는 비개념주의적 칸트 해석을 개진했다.
그런데 칸트는 『판단력비판』에서 인식판단과 취미판단이 모두 경험에 근거하며 상상력과 지성을 동원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취미판단은 인식판단과 동일한 심성능력을 거치면서도 개념적 규정에 이르지 않으며,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쾌의 감정을 산출한다. 이에 본고는 『순수이성비판』과 『판단력비판』이 인식과 미적 경험을 함께 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보며, 인식론과 심리철학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비개념주의적 칸트 해석을 『판단력비판』에 적용하여 미적 경험의 비개념적 성격을 해명하고자 한다. 지각 내용의 비개념성은 주관이 심성능력의 규정적 작용으로 명제적 지식을 산출하는 인식판단보다 이들 능력의 무규정적 유희를 통해 쾌를 산출하는 취미판단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이 믿음을 정당화하려면 개념적 내용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개념주의에 따르면 지각의 내용은 개념을 초과하는 세밀성과 풍부성을 지니며, 개념적 구조를 띠지 않으면서도 인식적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을 비개념주의적으로 독해한다면, 이 비개념적 내용이 집합론적 구조에 속하는 지성의 보편 표상인 개념과는 달리 내감의 시간 형식 아래 정렬되는 직관의 개별 표상으로서 부분전체론적 구조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상상력은 개념의 규칙에 따르는 초월적 시간 규정인 도식 아래 직관 표상을 종합하는 능력으로서 이 비개념적 내용이 지성에 포섭될 수 있도록 만들고, 개념에 구체적, 지향적 의미를 제공해 객관적 인식을 성립시킨다.
상상력은 인식판단에서는 지성에 봉사하지만, 취미판단에서는 지성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며 판단을 주도한다. 취미판단은 개념에 기반을 두지도, 개념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는 주관의 관조적 태도를 조건으로 하며, 이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활동은 사고가 아닌 고찰로 불린다. 이런 관조적 고찰에서는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로운 합치를 이루고, 내감은 주관의 조화로운 심성 상태를 감각하는 미감적 자기의식으로 작동하며 쾌를 느낀다. 이때 자발성인 지성은 적용 가능한 범주들을 제시하여 상상력의 활동을 촉발하고, 상상력은 개별 대상이 지닌 풍부한 특성을 개념의 보편적 규정에 맞추어 사상하지 않으면서 개념 없는 도식화를 자유롭게 행한다. 아름다운 대상은 경직된 규칙에서 벗어난 형식으로 상상력의 활동을 촉진하며, 이런 도식화는 개념의 일의적 규정으로 통일되지 않는다. 통일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종합 속에서 주관은 생명감정이라는 이름의 지속성의 감각을 느끼며, 이 쾌의 감정은 마음의 유희를 강화하고 재생산하여 주관이 현재적 고찰에 머무르게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지각 경험의 내용은 비개념적이며, 인식적 가치 또한 지닌다. 칸트가 제시한바 직관과 상상력의 표상은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비개념적 내용으로서 논리적 사고에서는 개념에 지향적 의미를 부여해 인식을 정초하고,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관조적 고찰에서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유발한다. 후자의 과정에서 우리는 개별자의 질적 고유성을 관조하며 일의적 규정으로 닫히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고, 개별자의 풍부한 잡다를 사상 없이 종합하는 가운데 지속성의 감각을 느낀다. 지각 경험은 이렇듯 상이한 두 가지 심적 활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지각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비개념주의는 이와 같이 지각을 통한 인식과 미적 경험의 성립을 모두 설명할 수 있기에 지각의 본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개념 바깥의 영역은 존재하며, 우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일부만을 개념으로 사고하고 언표할 수 있다. 우리가 미적 경험에서 느끼는 지속성의 감각은 명제로 언표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조화와 합치의 감각을 통해 느낌과 사고에 걸친 마음의 능력을 활성화한다. 두 저작에 걸친 칸트의 탐구는 우리 마음의 논리적, 객관적 측면과 미감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한다.서론 1
1. 지각 경험과 비개념적 내용 · 7
1.1 지각 경험과 인식적 정당화 · 8
1.2. 지각 경험에 대한 개념주의적 논변 · 12
1.3. 지각 경험에 대한 비개념주의적 논변 · 17
2. 인식판단과 비개념적 내용 · 30
2.1. 초월적 연역 에 나타난 직관과 개념의 관계 · 35
2.2. 초월적 연역 에 대한 개념주의적 해석 · 55
2.3. 초월적 연역 에 대한 비개념주의적 해석 · 63
3. 취미판단과 비개념적 내용 · 75
3.1. 미의 분석학 에 나타난 취미판단의 비개념성 · 77
3.2. 미의 분석학 에 대한 비개념주의적 해석 · 94
결론 · 103
참고문헌 · 109
Abstract · 119석
A legal study on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DAOs)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4. 2. 노혁준.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DAOs) are entities that are organized and operated on the blockchain. DAOs are not experimental organizations, but entities that operate in the digital world. Unlike traditional centralized companies, DAO members who hold governance token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through direct voting. On the surface, DAOs have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governance by addressing the principal-agent problem inherent in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to realize this potential. If technological perfection is not matched by human thought and behavior,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will inevitably be subject to human behavior. Even if member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directly in management decisions, if they don't, DAOs may end up relying on minority control, just like traditional companies. In this process, DAOs may face an agency problem, and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how to minimize agency costs. While DAOs are challenging traditional corporate systems, there are no guarantees of success. This is because the ideals of DAOs and the legal framework of traditional corporations do not perfectly align,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urrent legal system. In order for DAOs to trade in the real world, they need to be recognized as legitimate entities, which requires establishing their legal status. Legal system support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nterprise-style DAOs can clarify corporate legal relationships, including establishment, operation, member status, and supervision. This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DAOs as legal entities recognized by society. In addition, the main challenge of legal review of DAOs is to establish a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their organization and transactions while maintaining innovation.
This study begins by explain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how DAOs emerged(Chapter 2). DAOs have emerged alongside the technological components of blockchain technology, virtual assets, and smart contracts. The linguistic elements that can be identified in the concept of DAOs are "decentralized, autonomous, and organized", which provide the basis for the legal definition of DAOs. The legal definition of DAOs serves as the cornerstone of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legal relations of DAOs, which is the core issue of this thesi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legal concept of DAOs, we found that decentralization is at the core of DAOs, i.e., that members can directly determine the decisions of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decentralization that DAOs seek is an ideal that is difficult to fully realize. If we study DAOs legally based on that idealized concept, the result is likely to be a lonely place far removed from the rule of law. DAOs will have to make some concessions to prevent this outcome. This process of concession leads to a compromise between the ideals of DAOs and the reality(Chapter 3). The thesis concludes with a legislative discussion of how DAOs should be reflected in our laws. The gap between the regulatory direction of DAOs and the legislative discussion needs to be filled by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DAOs. A shortcut to identifying what those legal issues are is to review real-world and legislative examples of DAOs(Chapter 4). The decentralization ideology of DAOs overcomes the agency problem,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AOs leads to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ir organizational legal form(Chapters 5 and 6). The agency problem and the organizational legal form of DAOs are the legal issues currently facing DAOs, and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former,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s the governing ideology of DAO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AOs and commercial law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latter. The organizational legal form of DAOs was also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legal relations of DAOs were specifically reviewed and analyzed(Chapter 7). In the process, we mad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DAOs(Chapter 8).회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직체 중의 하나이다. 회사제도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야기된 폐해 또한 존재한다.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므로 자연인의 숭고한 도덕률이나 철학적·종교적 이념은 회사의 의사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되기 어렵다. 회사는 타인과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라도 자기의 영리 실현에 필요하면, 그것을 감행하도록 스스로 설득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회사조직의 속성을 이루어 그 종사자들마저 조직의 틀에 가두어 도구화시킨다. 회사 내에서 야기되는 모순 역시 심각한데,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동시에 일부가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해 집중되어 회사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낳고 회사 권력의 편재와 남용을 쉽게 하여 대주주·경영자·소수주주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은 크게 의사결정과 그것의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법률의 규정과 회사의 정관, 그 밖의 계약이나 합의 등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적 자동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인간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또는 이를 위한 하향식 지시가 없어도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AutonomousOrganizations, 이하 DAO라 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DAO는 법적으로 매우 낯선 존재이다. DAO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현재 객관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생각건대 DAO는 블록체인의 탄생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조직(또는 공동체)의 한 형태로서, 블록체인기술, 스마트계약, 기타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탈중앙화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단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론으로 DAO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논의의 범위를 좁혀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DAO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서론)에서는 현재의 시점에 DAO를 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포함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그 범위와 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제2장(DAO의 의의)에서는 DAO가 출현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한다. DAO는 블록체인기술, 스마트계약, 가상자산 등과 같은 기술적 구성요소와 함께 등장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의 기술적 요소들은 DAO를 존재하게 하는 핵심 요소들로,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DAO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블록체인기술, 스마트계약, 가상자산은 DAO의 탈중앙화, 자율화를 실현하는 도구인데, 제3장(DAO의 구성요소와 규율 방향)에서는 이들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이 DAO를 어떻게 법적으로 탈중앙화 및 자율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은 DAO의 존재 의의와 그 일반적 개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O의 일반적 개념을 통하여 문언적 개념 요소를 추출하였다. DAO의 문언적 개념 요소는 탈중앙화·자율·조직인데, 이는 DAO를 법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DAO의 법적 정의는 이 논문에서의 핵심 쟁점인 DAO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의 초석 역할을 한다. DAO의 법적 개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이 직접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즉 탈중앙화가 DAO의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핵심 요소를 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DAO 제도화의 열쇠인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DAO가 추구하는 탈중앙화 정신은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렵다. 만약 DAO의 이상적 개념에 얽매여 그것을 법적으로 연구한다면, 그 결과물은 현실의 법적 규율과 동떨어질 것이다. 이는 DAO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DAO를 법적 조직체로서 인정하고, 그 대내외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이상(理想)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만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연결된다. 요약하면 DAO를 바라보는 이상과 그것이 처한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DAO의 이상 일부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 양보의 과정은 DAO를 규율하기 위한 방향의 설정 즉, DAO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절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방향에 관해서는 DAO의 구성요소와 함께 제3장에서 설명하였다.
DAO는 특정 국가의 법 형식에 맞게 존재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로 유사한 형식으로 조직·운영되는 단체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이든 입법례이든 그 법적 검토의 결과가 우리의 DAO에 대한 법적 평가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DAO에 관한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를 제4장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The DAO, bZxDAO, 국보DAO 등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DAO 자체와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모든 구성원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DAO의 특성상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때 전자는 DAO의 조직법적 성격의 문제로, 후자는 그 지배구조의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는 DAO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서 이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귀결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5장과 제6장에서 다루었다. 한편, 제4장에서는 DAO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도 하였는데,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DAO에 관한 법적 성격을 분석·검토하면서 그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논의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와이오밍주, 유타주, 테네시주 등은 DAO를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입법례는 DAO의 회사법적 법률관계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그 법적 성격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비교법적 연구 대상이다.
제5장에서는 DAO 지배구조의 이상과 그와 대비된 현실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 절충으로서 이상의 양보를 통하여 한계의 보완방법을 검토하였다. DAO는 자본을 신속하게 조달·배치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저비용의 간소화된 전자투표체계를 구현하며, 구성원의 자산을 보호하고 내부자의 사기적 행위, 권한의 남용 등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재 DAO를 법적으로 완벽한 조직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사유를 들어 주저하게 된다. 이는 DAO의 의사결정체계의 완결성, 기존 대리비용의 제거 가능성 등의 주장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연결된다.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① 회사의 소유자와 그가 채용한 경영자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것, ② 과반수나 지배적 지분을 가진 소유자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것, ③ 회사 자체와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와 같은 회사가 거래하는 상대방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DAO가 현재의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하여 탄생한 배경을 생각하면, 그 대리문제 역시 회사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AO에 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DAO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업형태와 비교하여 그 사원들이 DAO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큰데, 만약 이러한 가능성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DAO의 대리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는 결국 DAO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DAO의 조직법적 형태를 무엇으로 보고 그 내용을 채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6장에서는 DAO의 조직법적 형태를 검토하였다. 현존하는 DAO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조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DAO를 조합으로 보면, DAO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질 위험을 부담한다. DAO의 현실적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새로운 조직체가 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법적 관점에서는 DAO를 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과 같은 여러 법적 형태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여야 하는 모순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조합의 인정 여부는 DAO의 법률관계를 현재의 법과 제도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의 인정 여부는 DAO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취지의 논의이다. DAO의 구성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회사법체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이다. DAO가 법적 조직체로서 갖추고자 하는 지향점은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임에는 의문이 없다.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면서(유한책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DAO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디지털세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DAO는 현행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DAO를 우리 법상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업의 형태나 회사 종류의 내용 중 일부를 DAO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그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DAO와 대리문제, 그 조직법적 형태는 현재 DAO가 직면한 법적 문제인데, 전자의 해결 과정에서 DAO 전체를 관통하는 규율의 이념으로서 사적자치원칙, 후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DAO와 상법의 관계 등을 설정하였다. DAO의 법률관계에 관한 검토는, DAO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와 아직 제대로 법적 규명을 하지 아니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7장(DAO에 관한 단계별 구체적 쟁점)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DAO의 설립, 운영, 해산 등의 각 단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기본적인 논의 방향은 회사의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참고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내용별로 DAO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논의를 추가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DAO 규칙의 설정,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사원의 확정, 사원총회와 업무집행자 회의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제8장(입법론적 제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더 구체화하여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DAO는 이제 막 그 현상을 확인하고, 그 법적 성격, 지위, 내용 등의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현 단계에서는 DAO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DAO를 둘러싼 많은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DAO를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인식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DAO가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와 제3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제도적 고안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DAO에 기업형태를 씌워 법적 조직체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그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법률관계에 포함하여야 할 입법 사항을 검토하였다. DAO는 오랜 기간 엄격한 법적 논의를 거쳐 만든 결과물이 아니고, 법의 영역 밖에서 조직체의 이상을 실현해 보려는 동기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DAO를 법적 조직체로 인정하는 과정은 완벽한 논의의 결과물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향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그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그 이상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다. DAO에 관하여 보다 단단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확인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DAO에 관한 입법 사항을 검토하는 가장 큰 실익이다.
법률은 기술의 혁신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은, 사회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혼란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과 기준을 세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현상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부작용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가의 책무이다.
주요어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가상자산, 거버넌스 토큰, 조합, 유한책임회사
학 번 : 2018-34687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DAO의 의의 10
제1절 DAO의 연혁 10
Ⅰ. DAO의 출현 배경 10
Ⅱ. DAO의 출현 과정 12
1. 블록체인기술의 등장 12
2.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시장의 형성과 성장 15
3. 스마트계약 기술의 실현과 진화 16
4. DAO의 출현 18
제2절 DAO의 개념 18
Ⅰ. 기존 논의 18
II. 문언적 개념 요소: 탈중앙화·자율·조직 20
1.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20
2. 자율(Autonomy) 21
3. 조직(Organization) 23
III. 이 논문에서 DAO의 법적 정의 24
제3절 DAO의 유형 및 현황 26
I. 유형 26
1. 프로토콜 DAO 26
2. 투자 DAO 27
3. 수집 DAO 28
4. 소셜 DAO 29
5. 서비스 DAO 29
6. 자선 DAO 30
II. 현황 30
제3장 DAO의 구성요소와 규율방향 33
제1절 DAO의 구성요소 33
Ⅰ. 개관 33
Ⅱ. DAO 조직의 기술적 기초인 블록체인 34
1. 의의 34
2. 기술적 특성 36
3. 블록체인의 유형 37
4. DAO의 조직과 블록체인기술의 관계 37
Ⅲ. DAO의 설립과 운영의 기능적 중추인 스마트계약 39
1. 서언 39
2.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격 41
3. 스마트계약의 유형 55
4. DAO에서 스마트계약의 기능 58
5. 소결 61
Ⅳ. DAO와 가상자산 62
1. 의의 62
2. DAO에서 가상자산의 기능 64
3. DAO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의 법적 의미 65
Ⅴ. 소결론 78
제2절 DAO의 규율방향 79
Ⅰ. DAO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79
Ⅱ. 이상(理想)에 기초한 DAO의 특성 81
1. 소유자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 81
2. 자동·자율화된 의사결정체계 82
3. 초국가성과 익명성 82
4. 구성원 간 신뢰의 불필요 83
Ⅲ. 규율의 방향: 이상과 현실의 절충 84
제4장 DAO에 관한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 87
제1절 개관 87
제2절 DAO 관련 사례의 검토 88
Ⅰ. The DAO 사례 88
1. 사안의 개요 88
2. 사례의 검토 93
3. 법적 의미 98
Ⅱ. bZxDAO 사례 100
1. 사안의 개요 100
2. 원고 주장의 요지 101
3. 사건의 쟁점 102
4. 법원의 판단 102
5. 법적 의미 104
Ⅲ. 국보DAO 사례 105
1. 사안의 개요 105
2. 법률관계의 내용 106
3. 법적 의미 107
4. 소결: 국보DAO가 DAO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문 108
Ⅳ. 사례에서 확인한 DAO의 한계 109
1.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109
2. 지배구조의 문제 109
3. 기술적 위험의 문제 111
제3절 DAO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111
Ⅰ. 미국 111
1. 버몬트주 112
2. 와이오밍주 114
3. 테네시주 123
4. 델라웨어주 124
5. 유타주 124
Ⅱ. 일본 126
1. 개요 127
2. 일본에서의 DAO 조직 가능성 128
Ⅲ. DAO에 관한 제도의 입법화의 의미 129
제5장 DAO와 대리문제 131
제1절 개관 131
Ⅰ. DAO의 대리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 131
Ⅱ. 문제의 소재 134
제2절 DAO의 대리문제 발생 가능성 135
Ⅰ. 서언 135
Ⅱ. DAO에 있어서 대리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137
1. 스마트계약의 한계성 137
2.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139
3. 별도 기관의 설치에 따른 문제 139
Ⅲ. DAO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문제의 유형 140
1. 사원과 경영자 사이의 관계 140
2. 지배사원과 소수사원의 관계 140
3. DAO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 141
제3절 DAO의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142
Ⅰ. 사적자치 이념의 강화 필요성 142
Ⅱ.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 144
1. 사원과 경영자 사이의 관계 144
2. 지배사원과 소수사원 사이의 관계 146
3. DAO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 147
Ⅲ. 소결론 148
제6장 DAO의 조직법적 형태 149
제1절 개관 149
제2절 DAO의 조직법적 형태의 검토 150
Ⅰ. 서언 150
Ⅱ. 기업과 회사 152
1. 기업의 의의 153
2. 회사의 의의 154
Ⅲ. DAO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직체의 형태 155
1. 법인이 아닌 단체와 DAO 155
2. 주식회사와 DAO 156
3. 유한책임회사와 DAO 158
4. 합자회사·합명회사와 DAO 159
5. 사실상의 회사 등으로의 인정 가능성 160
6. 비영리 단체와 DAO 161
제3절 DAO에 적합한 기업형태의 검토 164
Ⅰ. 현행법상 기업형태의 적용 가능성 164
1. 서언 164
2. 합명회사의 경우 165
3. 합자회사의 경우 165
4.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66
5. 유한회사의 경우 167
6. 주식회사의 경우 167
7. 소결 168
Ⅱ. DAO·회사·조합의 비교를 통한 법적 형태의 모색 170
Ⅲ. DAO의 법적 형태 제안 171
1. 서언 171
2. 고려사항 172
3. 현행 상법상 수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인정 필요성 173
제7장 DAO에 관한 단계별 구체적 쟁점 180
제1절 개관 180
제2절 DAO의 설립 181
Ⅰ. DAO 플랫폼을 이용한 설립 절차의 진행 181
Ⅱ.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규칙의 설정 182
Ⅲ. 사원의 확정: 가상자산 발행 절차 183
1. 의의 183
2. 사원의 출자 184
3. 자본금의 액 관련 185
Ⅳ. 기관의 구성 186
1. 업무집행사원 186
2. 사원총회 186
3. 업무집행자 회의의 인정 여부 187
Ⅴ. 소결 188
제3절 운영 189
Ⅰ. 의사결정과 집행 189
1. 개요 189
2. 운영 방식 189
3. 운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 191
4. 의사의 집행 195
Ⅱ.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195
1. 서언 195
2. DAO와 신인의무 196
3. DAO와 자기거래 200
Ⅲ. 사원의 지위 202
1. 의의 202
2. 사원의 참여 방식 203
3. 참여의 법적 의미 205
Ⅳ. 운영에 관한 감시 205
1. 의의 205
2. 사원에 의한 감시의 한계 207
제4절 해산 209
Ⅰ. 의의 209
Ⅱ. 해산의 사유 210
Ⅲ. 기술적 절차 210
제8장 입법론적 제언 212
제1절 입법의 방향 212
제2절 구체적 내용 213
Ⅰ. 체계의 개요 213
Ⅱ. 기업형태 214
Ⅲ. 설립 214
1. 개관 215
2. 특수성의 고려 필요성 215
3. 정관의 작성 217
4. 설립의 등기 219
Ⅳ. 기관 220
1. 업무집행자 220
2. 사원총회 222
3. 업무집행사원 회의 223
Ⅴ. 운영 223
1. 의사의 결정 223
2. 의사의 집행 224
3. 보론: DAO와 공시 224
Ⅵ. 사원 225
Ⅶ. 해산 226
제3절 소결론 227
제9장 결론 229
참고문헌 232박
1950년대초-1960년대 중반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4. 2. 한정훈.본 연구는 냉전 시대의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일 전 베트남과 한반도에서 형성된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형성과 기능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는 두 지역의 비무장지대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이 국제정치 및 지역 안보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비교한다. 두 지역의 비무장지대 형성은 강대국의 간섭과 지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냉전 시기의 이념적 대립을 반영한다. 한반도에서는 1953년의 판문점 협정이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 지대 형성을 결정적으로 이끌었으며, 베트남에서는 1954년 제네바 협정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비무장 지대를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와 베트남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들의 대립 구도는 두 지역의 내부 갈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반도와 베트남의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심리전, 간첩 활동 등의 사건들이 양 지역에서 정치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평화 구축 과정에 복잡한 장애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또한 베트남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가 각각 다른 상징성을 가지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베트남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전쟁 종결과 함께 평화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전환되었으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분단과 지속적인 긴장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이 겪은 역사적 과정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이 종결되고 국가 통합이 이루어져 비무장지대가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가 이러한 분단의 상징이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형성과 기능 변화를 추적하고, 비무장지대가 각 지역의 평화적 통일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현재 한반도의 평화 과정에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어: 비무장지대, 군사충돌, 심리전, 베트남, 한반도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functional changes of the demilitarized zones (DMZs) established in Vietnam an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arly 1950s to the mid-1960s during the Cold War era. It deeply compares the impact of these DMZ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gional security, aiming to enhance understanding of how they have served as mean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peaceful unification in both regions. The formation of DMZs in these areas was influenced and supported by the interference of superpowers, reflecting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s of the Cold War period. In Korea,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t Panmunjom decisively led to the creation of the DMZ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in Vietnam, the 1954 Geneva Agreement established the DMZ between North and South Vietnam. During this period,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Vietnam were significant in the strategies of expansion of influence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their rivalry greatly affected the internal conflicts in both reg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incidents such as military conflicts, psychological warfare, and espionage activities within the DMZs of Korea and Vietnam, which amplified political tensions and created complex obstacles in the process of peacebuilding. Furthermore, the research analyzes why the DMZs in Vietnam and the Korean Peninsula have come to symbolize different things: in Vietnam, the DMZ turned into a symbol of peace and national integration following the end of the war, while the Korean DMZ remains a symbol of division and ongoing tension.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distinct historical processes each region has undergone and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situations that continue to the present. In Vietnam, the conclusion of the war and national integration rendered the DMZ a relic of the past, whereas in Korea, the continued state of division keeps the DMZ as a symbol of ongoing division, tension, and conflict. These circumstance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xploring solu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ocuses on tracing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functional changes of the DMZs, examining their impact on the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in each region, and highlighting what this implies for the current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 Demilitarized Zone (DMZ), Functions of the Demilitarized Zone, Military Conflict, Psychological Warfare, Vietnam, Korean Peninsula초록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틀 . 12
1. 연구 방법 . 12
2. 분석틀 . 13
제3절 연구 범위 및 용어해설 . 14
1. 연구 범위 . 14
2. 용어해설 1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비무장지대의 개념 19
1. 베트남 비무장지대 22
2. 한반도 비무장지대 24
제3절 비무장지대의 평화 27
제3장 통일전 베트남의 비무장지대 형성과 기능변화 29
제1절 남북 베트남 간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해 29
제2절 제네바협정과 비무장지대 형성 32
제3절 비무장지대의 기능 변화 38
1. 기능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 . 38
1) 군사충돌 38
2) 체제선전 41
제4장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형성과 기능변화 . 49
제1절 남한과 북한 간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해 49
제2절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의 형성 52
제3절 비무장지대의 기능변화 . 55
1. 기능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 . 55
1) 군사충돌 55
2) 체제선전 59
제5장 통일전 베트남과 한반도 비무장지대 형성과 기능변화 비교 64
제1절 형성과정과 영향요인 비교 . 65
1. 설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65
1) 당사자 65
2) 초기조건 66
2.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 67
1) 외부력의 역할 . 67
2) 내부력의 역할 . 68
제2절 기능변화와 영향요인 비교 . 69
제6장 결론 73
제1절 연구요약 . 73
제2절 한반도 비무장지대 평화구축의 시사점 . 75
참고문헌 7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