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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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98호-조류인플루엔자(AI)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No full text●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축산농가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AI 바이러스의 국가 간 유입에 대해서는 이동철새와 감염된 가금류 (닭, 오리 등)의 이동, 사람, 수출입 물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며 다만 국가내의 빠른 확산은 감염된 가금류의 이동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국내 AI 발병의 특성은 반복적이며 중복적인 발병과 통제선 밖의 빠른 확산, 야생조류의 AI 폐사 사례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방 및 사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AI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과 철새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AI 예방은 농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2-3중의 병원(病原)차단벽 형성과 더불어 구체적이며 세분화되어야 함
● 모니터링의 경우 그룹별, 지역별, 위험요소별로 구분하여 다원적 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복 발생한 위험농가에 대해서는 출하허가제 실시도 검토해야 함
● AI 확산 방지와 철새 보호를 위해 철새의 AI 확산에 대한 역할을 우선 밝힘과 동시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도 시행 되어야 함
- 이후 생략1.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2. 국내 AI 발병 특성을 통해서 본 AI 관리 문제점
3. AI 관리 및 개선방안
부록) AI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충남리포트-89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No full text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거점-기능지구의 연계 부재의 문제를 짚어보고 유사 이래 과학기술분야의 최대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최대 국책사업임
● 그러나 현재의 추진상황에 있어 거점-기능지구간의 연계성 부재와 미래부ㆍ대전시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MOU체결로 기존 과학벨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어, 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난항이 예상
●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점지구의 계획변경에 대해 기능지구 활성화대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과학벨트의 원취지를 도모하기에는 한계를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간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능지구에 대한 정책을 제시1. 문제제기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과 문제점
3. 대응방안과 정책제
충남리포트-80호-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No full text●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농업․농촌의 정책적 수요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둘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실태 분석, 셋째, 직접지불제 현황, 넷째,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마지막 시사점 순으로 정리하고자 함.
●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경제의 현 실태는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경로와 법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산업과 달리 성장속도가 느리고 전체 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개방 가속화로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아울러 농촌생활의 현재 상황은 그간 많은 투자로 인해 외형적 하드웨어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으나 마을공동체 기능 복원,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 생활환경은 여전히 부족하고 각박해지고 있다고 체감함.
- 이후 생략1.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농업 농촌 실태
3. 직접지불제 현황
4.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5. 시사
충남리포트-1호-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No full text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북서쪽 10km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지금가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고로 서해안 지역 환경 및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이고, 사고발생 초기 만족할 만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사고발생 후에도 피해금액 최대 배상한도가 3,000억 원이고, 맨선어업.음식 및 숙박업 등은 배상 받기 어렵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후 생략Ⅰ. 시작하며
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Ⅲ. 피해현황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Ⅳ.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전략
Ⅴ. 정책적 시사
충남리포트-182호-충남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
No full text● 총요소생산성은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단위당 산출의 변화를 의미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제조업과 각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의 생산효율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는 지표로 분석하였음
● 충남 제조업과 핵심업종인 IT제조업, 자동차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며 그 중심에는 IT제조업과 자동차산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역 내 성장제조업과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성장성이 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IT제조업의 핵심 중간재를 제공하는 정밀화학소재 산업의 성장 연계가 필요함
- 이후 생략1. 총요소생산성의 의미
2.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3. 분석 결과
4. 충남지역 총요소생산성 분석
5. 정책적 시사
충남리포트-177호-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No full text● 최근, 주택에 대한 정부 관심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거환경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충남도는 타 지방 광역도에 비해 주택의 물리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 이에 충남도는 일자리 경제정책 못지않게 도민의 일상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일 것임
● 도내 주거환경 격차를 분석하고, 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분석함
- 충남의 지역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격차는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료서비스와 공동체 의식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충남의 의료서비스 물리적 수준은 다른 지방 광역시도에 비해 낮아,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정비와 더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건강도시·건강마을만들기 정책을 적극 검토·도입하여야 할 것임
- 이후 생략1. 도민친화적 주거환경 정책의 필요성
2.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실태
3. 주거환경 만족도 격차와 결정요인
4. 충남 주거환경 정책의 추진방
충남리포트-166호-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No full text● 농촌중심지는 배후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을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 농촌중심지들은 천안시와 아산시(동지역)를 제외하면 소도시들로, 대부분 정체 또는 쇠퇴 상태에 있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중앙정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은 배후농촌지역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농촌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나 반영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중앙정부 정책에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필요함- 첫째, 중앙정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합적·주도적 추진 방안- 둘째,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특성에 부합되는 활성화 전략과 모형 개발 방안- 셋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역량 및 지역역량 강화 방안- 넷째,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 형성 방안
- 이후 생략1. 문제제기
2.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3.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4. 결론 및 정책제언구위
충남리포트-162호-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No full text● 충남의 철강산업은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철강수요기업과 충남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수요기업의 성장에 따라 90년대 이후부터 집적이 가속화되었음
● 그러나 세계 철강산업 전체의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중국의 생산 확대 등 충남의 철강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충남지역은 종합제철 및 관련 설비들을 확장하며 양적으로 확대되고, 철강 관련기업들의 입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외적인 동향 변화 속에서 충남 철강산업의 발전방향으로
① 당진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북부권은 생산-가공-부산물 활용 등 철강생산기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산업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생태계조성이 요구됨
② 철강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기반의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유치와 철강을 포함하는 금속·소재가공신뢰성센터의 설립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임
③ 철강산업의 변화에 맞는 기업맞춤형 정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④ 소재-가공산업(산업내), 철강-수요산업(산업간), 대-중소기업(기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이 필요
- 이후 생략1. 문제 제기
2. 국내외 철강 산업의 변화와 동향
3. 충남 철강산업 및 수요산업 현황
4. 충남의 철강기업 특성조사
5. 결론 및 정책제언산이 필요함
충남리포트-161호-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No full text● 충남은 우리나라(특히 수도권)의 전력수급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력요금은 지역차등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전국단일요금체제로 운영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공급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이론상 전력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역별차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가격산정체제(nodal/zonal pricing)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전력시장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에너지시장, 용량요금, 송전서비스에 지역차등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시장의 부가정산금과 송전서비스의 지역차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요금차이는 평균요금 기준으로 최소 4.48원/kWh에서 최대 15.49원/kWh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균요금단가의 5~17.3%에 해당함.
● 현재 충남이 발전설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부담비용까지 감안하며 충남지역의 전력요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이후 생략1. 충남 발전설비 현황 및 문제제기
2. 에너지시장 가격의 지역 차등 강화 방안
3. 충남지역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
4. 결론 및 시사
충남리포트-159호-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No full text● 하구의 훼손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하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복원이 필요함
● 건강한 하구는 생물의 서식지(산란장, 은식처), 자연재해 방지, 오염물질 정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며, 단위면적당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임
● 방조제 및 하굿둑을 축조한 담수호에서는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많은 변화를 가져옴. 이로 인하여 간척사업의 기능유지를 위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된 수산물과 농산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선점식 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훼손의 위협을 받고 있음. 또한, 하구 관리와 복원의 법률적인 사항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음. 하천과 바다, 담수와 해수 등의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분절적인 관리체제로 인한 정책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이후 생략1. 하구의 특성과 간척사업의 역기능
2. 충청남도 하구관리 여건
3. 하구복원 정책을 위한 과제
4. 결론 및 정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