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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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52호-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 충청남도 도서(島嶼)지역은 뭍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음은 물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도서지역사회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받고 있음
● 본 글에서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도서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하여 특성화하고, 매력성을 증대하되, 도서-도서간, 도서-육지간 연계 협력하여 도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정주․생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기초 수요에 기반한 내발적 발전 전략의 추진-
대규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소규모 개발로 중장기적 휴양형 관광개발을 도모
- 도서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운영
- 이후 생략1. 문제제기
2. 충청남도 도서 현황 및 연건
3. 도서관련 계획 사업 검토 및 발전방향
4. 결론 및 정책제
충남리포트-148호-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 충남은 국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최근 6년간(2008년~2014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현존식생 및 야생동물 서식에 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현존식생의 경우 499종류의 군락으로 이뤄져 있으며 소나무가 50,354.6ha 면적으로 가장 넓고(15.8%), 다음으로는 밤나무(20,047.2ha/6.3%), 리기다소나무(18,284.9ha/5.7%),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혼성군락(18,109.9ha/5.7%) 순임
● 또한 포유류는 33종, 조류는 300여종, 양서류는 15종, 파충류는 16종, 어류는 8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5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15종, Ⅱ급 36종이 서식하고 있음
- 이후 생략1. 충남 야생동식물조사 개요
2.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3.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
충남리포트-127호-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 충남경제는 생산한 만큼 1인당 소득의 향상이 되지 않고, 성장성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분배가 지역 안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충남경제의 당면과제.
● 소득 유출 중에 중요한 것은 영업잉여의 유출이며, 충남 지역의 영업잉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됨. 영업잉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충남 주요 제조업 공장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
● 충남의 도내 제조업 분공장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충남 소재 분공장의 대부분은 거의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
● 충남이 분공장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립적 본사기능을 확대하는 일.
- 이후 생략1. 왜 경제의 선순환과 분공장 경제탈피가 중요한가?
2.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3. 본사 입지 여건
4. 정책제
열린충남 67호-[특집]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예산을 갈망하는 우리 군민들의 절대적 열망의 표출이며, 특히 저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당선의 기쁨과 더불어 엄중한 책임을 느꼈다.
-이후 생략N/
열린충남 67호-[오피니언]민선 5기 충남도와 민선 6기 정책에 대한 제언
민선 5기 충남도는 도청사를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80년 만에 이전하고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로써 초석을 다져왔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3농혁신(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과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등 3대 혁신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로 했다.
-이후 생략N/
충남리포트-255호-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충남 산업단지
◦ 충청남도에는 국가산업단지 5개와 일반산업단지 46개, 농공단지 90개, 도시첨단단지 1개 등 모두 142개(60,613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동 중임
◦ 그러나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나타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대부분 산업단지들이 도심지와 인접한 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노후화된 공장건물과 시설물로 인해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보행공간과 공원 불량으로 이용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음
- 산업단지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주거지와 가까이 붙어 있어 소음분진, 대기오염 등의 피해 발생◦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 첫째, 충남도는 산업단지 경관과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단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디자인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공간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1. 산업단지와 공공디자인
2. 산업단지 사례조사 및 분석
3. 공공디자인 개선방향
4. 정책제
충남리포트-251호-충남 지역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방안
본 연구는 충남의 안전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분석을 위해 우선 인구 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지표인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대한 안전환경을 분석함● 충남은 화재, 교통사고 모두 도 단위 평가에서 4등급을 차지함(2015년말 기준)
- 화재: 계룡(5등급), 공주, 보령, 논산, 당진 등(4등급)
- 기타 지수가 낮은 분야: 자연재해(해안 지역 주변), 범죄(농업지역), 안전사고(공주시), 자살(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서천군), 감염병(논산시)
● 충청남도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환경 취약부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안전행정 수립을 위해 국가의 컨설팅제도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충청남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안전문화운동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취약대상(외국인, 고령자) 안전문화운동 조성 및 활성화, 통합안전훈련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1. 안전문화 정의 및 국내외 동향
2. 충남의 안전환경 및 안전문화 실태 분석
3. 충청남도 안전문화 조성 방
충남리포트-244호-충청남도 축산 악취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충청남도의 축산업 규모는 전국 대비 한·육우 13.3%(3위), 젖소 18.8%(2위), 돼지 20.4%(1위) 등 축종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기준 악취민원 181건 중 122건이 축산 악취 민원으로 약 6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축산 악취는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축산의이미지 훼손과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켜 축산업의 존립문제까지 대두되고있음.
축산 악취 관리는 악취 유발자인 축산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 의식을가지고 시작되어야 하며, 고비용의 방지시설보다는 저비용의 현장 여건을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모델화하여 확산시켜야 함.
축산시설의 현장악취 평가 결과, 현장 악취강도는 0~4도 수준, 복합악취희석배수는 3~21배 수준, 22종 지정악취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만 제외하고 대부분 불검출 되었으며, 악취시간은 0~12회, 악취 노출도는 0.20~1.11 수준으로 나타남. 충남도 축산악취 관리의 기본 전략으로 ‘원인자 책임의 원칙’, ‘가용기술의전략적 활용 및 모델화’, ‘실태와 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조직·제도·행정의 선진화’ 및 ‘협업 및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축산환경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의 협업과 거버넌스 체계를통한 사회학습,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체계적인 축산 악취 저감및 관리가 필요함.
- 이후 생략1. 축산 악취 관리의 필요성
2. 충청남도 축산 악취 현황
3. 축산 악취 정책 및 제도 현황
4. 축산 악취 관리방안
5. 추진 전략 및 정책 제
충남리포트-237호-충남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일자리정책 과제
● 지역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 그러나 지역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지역일자리창출전략에 대한 모색과 실험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정책을 제안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 산업지역과 농어업이 중심인 중남부지역으로 고용구조의 특성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권역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노동시장의 권역화를 산업발전전략과 연동해야 한다는 것임. 충남 ‘북부권역’은 기존 제조업 일자리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전략을 구사해야 함.
- 이후 생략1.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지역
2.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3.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권역화
4. 충남지역 일자리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5. 향후 충남 지역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사
충남리포트-265호-농정예산 실태 분석과 개편 방안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농정예싼 실태 파악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주체별 역할에 맞는 농정예산 구조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1. 농정예산 문제인식
2. 농정예산 지출근거
3. 농정예산 실태분석
4. 농정예산 구조 개편 방안
5. 정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