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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pplic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according to Design Variables of Steel Superstructures for New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No full text국내 도시철도는 1974년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건설되어 왔으며, 현재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도시에도 건설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도시철도는 과거에는 중량전철 위주의 건설이 주를 이루었어나, 2011년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고무차륜 AGT 경량전철 시스템으로 개통된 이후 대부분 경량전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량전철 시스템은 주로 고가로 건설되며 경량화를 통한 경제성이 우수하고 또한 무인운전으로 운영비 절감효과 또한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향후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준이 기존의 중량전철 시스템의 설계기준 또는 철도교 설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구조물의 경량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설계기준의 불합리성은 경량전철의 최대 장점중 하나인 구조물 경량화를 통한 경제성 향상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량전철 및 경량전철의 시스템별 설계기준을 분석하고, 고무차륜 AGT 시스템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공용중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대하여 계측 및 시험을 시행한 후 구조해석을 통해 고무차륜 AGT 시스템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충격계수는 기존의 설계기준 대비 약 34.0~41.5%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동하중은 기존의 설계기준 대비 약 9.7~10.2% 수준, 시동하중은 기존의 설계기준 대비 약 10.6~10.9% 수준, 횡하중은 기존의 설계기준 대비 약 62.2%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기존의 설계기준이 차량 시스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충격계수, 시․제동 하중 및 횡하중에 대한 설계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개략적인 경제성을 분석하기위해 기존의 공용중인 중량전철과 경량전철의 강합성거더교의 상부 강재량을 비교․분석하여 시스템 차이에 따른 경제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량전철 시스템이 중량전철 시스템에 비해 약 20.5 % 정도 상부 강재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기준 중 충격계수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공용중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 7공구의 대표교량을 선정한 후 SAP2000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단면검토를 통해 강재량을 산정하고 충격계수 변화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설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단면력은 약 2.0 % 내외로 감소하나 연구대상의 제한성 및 관련규정의 제한 등으로 경제성이 향상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연구범위의 확대 및 관련규정의 보완 등으로 경제성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구조물의 경량화를 통한 경제성 향상이라는 경량전철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경량전철시스템의 도시철도 건설이 가속화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배경 1
1.1.2 연구목적 2
1.2 연구동향 4
1.3 연구방향 및 범위 7
제 2 장 경량전철 교통시스템 연구 및 기준 9
2.1 국내 도시철도 현황 및 특성 분석 9
2.1.1 국내 도시철도 운영 사례 9
2.1.2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비교․분석 11
2.1.3 경량전철 종류 및 특성 12
2.1.4 고무차륜 경량전철의 특징 17
2.2 차량하중 기준 및 분석 19
2.2.1 도시철도 차량하중(활하중) 기준 비교 19
2.2.2 도시철도 충격하중 기준 비교 22
2.2.3 도시철도 횡하중 기준 비교 25
2.2.4 도시철도 종하중 기준 비교 27
2.3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경제성 사전 분석 29
2.3.1 대상 구조물의 개요 29
2.3.2 대상 구조물의 강재량 비교 32
2.3.3 결과 비교․분석 36
제 3 장 고무차륜 경량전철의 설계기준 적정성 38
3.1 대상 노선 및 대상 교량의 개요 38
3.1.1 대상 노선의 개요 38
3.1.2 대상 교량의 선정 40
3.2 대상 차량 제원 45
3.3 대상 교량에서의 설계영향 변수 46
3.3.1 대상 교량에서의 설계 변수 46
3.3.2 대상 교량에서의 설계 하중의 조합 46
3.4 대상 교량 설계변수 계측․분석 결과 및 평가 47
3.4.1 대상 교량 현장계측 결과 47
3.4.2 구조 해석 66
3.5 소 결 82
3.5.1 각 시험 항목별 검토 82
3.5.2 설계기준(안) 제시 82
제 4 장 고무차륜 경량전철의 설계기준 적용성 변화에 따른 경제성 84
4.1 경제성 분석 개요 84
4.2 대상 교량 선정 85
4.3 대상 교량의 단면 검토 86
4.3.1 기존 단면 검토 86
4.3.2 기존 단면 최적화 92
4.3.3 충격계수 조정 및 단면 검토 107
4.3.4 검토 결과 111
제 5 장 결 론 115
5.1 설계기준의 적정성 115
5.2 설계기준 적용성 변화에 따른 경제성 116
5.3 향후 연구 방향 117
참고문헌 118Doct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Ship Supplies Industry
No full text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으는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구조적 지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세계 10의 GDP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수출 강국이다. 인구 또한 적은 편에 속해 있으며 주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가공, 제조하는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섬나라와 같은 지리적 특성과 수출지향형 산업을 지닌 한국에서는 해상물류가 가장 중요한 물류 수단이며, 해상물류의 시작과 끝에는 항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익 경제활동은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산업 중 하나인 국내 선용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내 선용품 산업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 방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용품산업 현황 및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선용품산업의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선용품업체 대상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규제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선용품 규제 개선 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선용품산업의 규제 법령, 관리 방법, 복잡 절차를 개선하여 선용품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만 관련 업계의 활성화와 수익 기대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선용품시장의 이론적 배경 6
2.1 선용품의 개념 및 현황 6
2.1.1 선용품의 정의 6
2.1.2 선용품 시장의 특징 7
2.1.3 선용품의 종류 8
2.2 선행연구 검토 12
2.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4
제 3 장 선용품 현행제도 현황 및 문제점 15
3.1 선용품 산업 현황 및 검토.분석 15
3.1.1 국내 선용품산업시장 현황 15
3.1.2 세계 선용품산업시장 현황 23
3.2 선용품 제도 및 관리 27
3.2.1 전산 시스템 개선 28
3.2.2 관련 규정 개선 사항 34
제 4 장 선용품 현행제도 문제점 도입 요인 분석 45
4.1 AHP의 이론적 고찰 45
4.1.1 AHP의 기본개념 45
4.1.2 AHP의 분석과정 45
4.2 AHP기법을 활용한 요인분석 48
4.2.1 AHP설문 구성 및 방법 51
4.2.2 AHP기법을 활용한 선용품 제도 개선안 요인 분석결과 52
4.3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분석 57
제 5 장 결 론 58
5.1 연구의 요약 58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9
참고문헌 61
설문조사 내용
국문초록 74Maste
Effect of Jet Stream in East Asia mid-latitude on Tropical Cyclones affecting Korea
No full text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id-latitude jet stream in East Asia on intensity of tropical cyclone were analyzed using observational data and WRF model. After selecting the tropical cyclones that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we divided the tropical cyclones to 3 cases: intensity of tropical cyclones weakened slightly or maintained after entering the mid-latitude; weakened moderately; weakened rapidly. As a result of the observational data analysis, we assumed that a strong jet stream increases the intensity of the tropical cyclone before entering the mid-latitude. And also strong jet stream weakens the intensity of the tropical cyclone after passing the mid-latitude as much as that it is strong. So, we worked WRF simulation to force jet stream. As a result of the WRF simulation, when the wind was forced by 20%,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i.e., observational data). When the wind was forced by 30% and 50%, the intensity was stronger than the control when entering the mid-latitude. And unlike the control that intensity decreased after entering the mid-latitude, the intensity increased remarkably. And it also recorded maximum strength near the landing. And after that the tropical cyclone is faced jet stream, the intensity decreased sharply as much as the jet stream was strong. However, the case of 100% forced could not go north beyond the mid-latitude and stagnated at low latitude and extinguished. So we researched what is the cause that increase the intensity when jet stream is forced 30% and 50%.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increasing of moisture flux convergence in the middle and lower atmosphere levels is one of the main causes. Overall, when the jet stream was stronger than normal, there was a tropical cyclone stronger than normal at the time of entering the mid-latitude. And after entering the mid-latitude, it showed a sharply decline of intensity after tropical cyclone encounter jet stream. When the jet stream was forced by 30% or 50% by WRF simulation, the tropical cyclone became stronger than normal at the time of entering mid-latitude. In addition, after entering the mid-latitude, it did not weaken rapidly but rather became stronger. And also it had a stronger intensity than the normal near the landing. After that, it seem that rapidly weakened as the tropical cyclone encountered the jet stream. Therefore, jet stream is thought to have a mechanism that intensifies tropical cyclones at low latitude and weakens tropical cyclones after entering mid-latitudes.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와 WRF 모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중위도 제트기류가 태풍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영향을 준 태풍들을 선별한 후 해당 태풍들을 중위도 진입 후 강도가 조금 약해지거나 유지되는 경우와 중간 정도 약해지는 경우, 급격하게 약해지는 경우로 나누었다. 관측자료 분석 결과 중위도의 강한 제트기류가 중위도 진입 이전에는 태풍 강도를 강하게 하고 중위도 진입 이후에는 제트기류가 강한 만큼 태풍 강도를 약화시키는 등 태풍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지역의 250hPa u를 강하게 하는 WRF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로 바람을 20% 강하게 하였을 때는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0%, 50% 강하게 하였을 때는 중위도 진입 당시에 대조군보다 강도가 강했고 중위도 진입 이후에도 강도가 감소하는 대조군과는 달리 강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상륙 시기에 비슷하게 최대 강도를 보였다. 이후 제트기류와 만나면서 제트기류가 강한 만큼 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100% 강하게 한 경우에는 오히려 태풍이 중위도를 넘어 북상하지 못하고 저위도에서 정체하다가 소멸하였다. 250hPa u를 30%, 50% 강하게 한 경우에 중위도 진입 이후부터 상륙 전까지 강도가 강해지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하층의 수분속 수렴증가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제트기류가 평년보다 강했을 때는 중위도 진입 시기에 평년보다 강한 태풍이 존재하였고 중위도 진입 이후 급격하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WRF 시뮬레이션으로 제트기류를 30%, 50% 정도 강하게 하였을 때 태풍은 중위도 진입 시기에 더욱 강해졌으며 중위도 진입 이후 급격하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면서 상륙 시기에 대조군보다 강한 강도를 가졌다. 이후 제트기류와 근접하면서 급격하게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트기류는 저위도에서 태풍을 강하게 하는 기작을 갖고 있고 중위도 진입 이후에는 태풍을 약하게 하는 기작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1. Introduction 1
2. Data and Model 4
3. Results 6
3.1 Selected Tropical Cyclone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6
3.2 Mean & Anomaly of Sea Surface Temperature by case (All, Case 1, Case 2, Case 3) 11
3.3 Mean & Anomaly of Wind Shear by case (All, Case 1, Case 2, Case 3) 14
3.4 Mean & Anomaly Geopotential Height and Wind by case (All, Case 1, Case 2, Case 3) 17
3.5 Case 3 singularity analysis 19
3.6 WRF model setup, result and analysis 20
4. Conclusion 38
Reference 41Maste
A Study about Countermeasure of Infectious Diseases in Port - By Applying Bow-tie Method
No full textIn March 2020, the global creation of infectious diseases (COVID-19) has changed the landscape of all industries around the world unti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a pandemic. The consump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to prevent infection and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as untact has been applied to all areas, non-face-to-face meetings such as delivery and telecommuting have become commonplace rather than direct exposure. However, logistics, which serves as a supply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oducts,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non-face-to-face. In this state, ports, airports and terminals, which are important hubs of logistics, are not immune from the threat of many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in Korea, 99.8% of export and import cargo is processed at ports and 20 out of 44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have characteristics adjacent to port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y.
Therefore, national attention is currently focused on managing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in ports, and each domestic port corporation and local port authority is focusing on preventing and reducing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most prior studies dealing with existing port risk focused on port macro-risk or human and material risk, and human risk was also constructed to a greater extent due to worker injury.
This study focused on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among the various risks of ports, collecting in-port case data from April 2020 to March 2021, substituting it for the semi-quantitative Bow-Tie evaluation technique to evaluate the risk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s and add a complement to the existing port risk response manual. Semi-quantitative Bow-Tie evaluations resulted in inadequate evaluation of T1-C3, T1-C4, T2-C1, T2-C2, T2-C3, and T2-C4 scenarios due to the lack of IPL scoring criteria for reduction measures (minimizing contact with workers and stakeholders in ports). The underlying cause of the above results is that most of the port's risk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s made up of procedures and received low IPL scores. In response,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adequacy of the port's risk response by establishing standard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eeking ways to reduce port's financial losses du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ng strong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conducted a risk assessment of the risk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s in ports based on data on cases of outbreaks in domestic ports of infectious diseases (COVID-19), which are prevalen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o adopt a semi-quantitative Bow-Tie evaluation method to secure and evaluate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s, and to derive prevention and reduction measures based on the actual risk response manual at ports.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 2 장 감염병과 항만의 대응 3
제1절 감염병의 개념 4
Ⅰ. 이론적 정의 4
Ⅱ. COVID-19의 특징 및 현황 6
Ⅲ. 대상 감염병의 선정 8
제2절 항만의 검역 9
Ⅰ. 검역의 정의 9
Ⅱ. 검역의 역사 10
Ⅲ. 한국의 항만검역제도 11
제3절 한국 항만의 감염병 리스크 대응절차 및 방안 13
Ⅰ. 법적근거 13
Ⅱ. 항만의 감염병 리스크 대응방안 및 절차 13
제4절 시사점 17
제 3 장 리스크와 위험성평가 18
제1절 리스크 및 관리방안 18
Ⅰ. 리스크의 정의 및 관리 18
제2절 위험성평가 20
Ⅰ.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종류 20
Ⅱ. 항만의 리스크관리 27
제3절 Bow-Tie 평가기법 29
Ⅰ. 이론적 정의 29
Ⅱ. 평가 진행 절차 30
Ⅲ. Bow-Tie평가기법 관련 선행연구 32
제 4 장 항만의 감염병 리스크관리에 Bow-Tie평가 적용 34
제1절 Bow-Tie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34
Ⅰ. 공정의 확인 34
Ⅱ. 공정의 위험요소 확인 35
Ⅲ. 정성적 Bow-Tie 위험성 평가 39
제2절 반정량적 Bow-Tie 평가 적용모델 작성 41
Ⅰ. 시나리오 선정, 독립적 방호계층 설정 및 요인별 수치 결정 41
Ⅱ. 반정량적 Bow-Tie 평가 시행 44
제3절 평가 44
Ⅰ. 반정량적 Bow-Tie 평가 수행 요소 도출 44
Ⅱ. 각 요소의 확률 및 수치도출 51
Ⅲ. 반정량적 Bow-Tie 평가표의 작성 및 시행 57
Ⅳ. 평가결과 58
제 5 장 결 론 6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0
Ⅰ. 요약 및 주요결과 60
Ⅱ. 시사점 6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2
Ⅰ. 연구의 한계 62
Ⅱ. 향후 과제 63Mas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Industry
No full text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영향에 따라 과거부터 식량에서 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행해지는 연근해어업의 생산물은 신선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다. 어업에 의한 생산물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생산물을 가공하는 가공업, 유통하는 유통업, 판매하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직접 어업생산물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산업에 걸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연근해어업은 현재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있다.
첫째,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연근해어업은 1990년대 중반 전성기를 맞이한 후,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자원은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량의 회복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근거로 총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였고 자원량에 비해 많은 연근해어선의 척수를 줄이기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총 허용 어획량 설정의 효과는 미비하였고 연근해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감척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후 지원이 부족하여 재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며 특히 연근해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비율이 높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어가 인구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선원 승선제도를 도입하였고 외국인선원의 고용 및 관리 등을 위한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근해어업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근해어업 관련 국내 법제를 검토 및 연근해어업 관련 외국의 법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노르웨이의 사례와 비교를 통하여 지역수산자원관리기구의 설립 및 그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미국과 EU에서 시행 중인 폐어구 관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한 「어구관리법」 제정안 분석을 통하여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과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을 제안한다. 셋째, 일본에서 시행 중인 어선에서의 안전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일본의 외국인선원 관리를 위한 법률을 통하여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의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감척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외에 이직 및 구직 등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감척대상자의 어업으로의 재진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여 제시한다. 둘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립이 힘들 경우, 인접국인 일본,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동북아시아 해역의 전반적인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공조를 제안한다. 셋째, 현행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의 경우 지나치게 짧은 교육주기와 교육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교육의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교육의 주기 및 재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과정과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안전하고 생산성 좋은 연근해어업으로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In Korea, food production by fishing ha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otal food because of geographic influence. Products with high-quality protein from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ound Korea are in high demand. Fishery products have an economic impact on the processing industry, distribution industry, sales service industry, and also buyers of fishery products.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the foundation of many industries, is now facing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production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in Korea was highest in the mid-1990s and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since then. For the recovery of reproducible fishery resources,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has established a total allowable catch. And 「ACT ON THE RESTRUCTURING OF AND SUPPORT FOR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established a project to reduce fishing vessels in the coastal waters. But setting a total allowable catch had little effect, and production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continues to decline, and insufficient support for target fishers in projects to reduce the number of fishing vessels is causing the number of new fishing vessels to increase. Second, maritime accidents on fishing vessel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maritime accidents in Korea. Second, fishing vessels accident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maritime accidents in Korea. In particular, coastal and offshore vessels accident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Although「FISHING VESSELS SAFETY FISHERIES ACT」 was enacted, and safety fishing education for fishermen is being conducted, coastal and offshore vessel accidents continue to increase. Third, the aging of the fishermen involved in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continues, and the population of the fishermen is also decreas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coastal and offshore vessels boarding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has been introduced, and 「FOREIGN SAILOR MANAGEMENT GUIDELINES」 is being implemented for the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seafar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by examining the Korean and foreign legal system related to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fter studying the status and statistical data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s for the legal improvement method, first, it is suggested that regional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should be divised through comparison of cases of Norway. Second, the ghost fisher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by abandoned fishing tools should be prevented through enactment of 「FISHING TOOLS MANAGEMENT ACT」, tha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was not enacted, by studying the cases related to abandoned fishing tools that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US and EU. Third, it is suggested that 「FISHING VESSELS SAFETY FISHERIES ACT」 should be revised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ese vessel safety related laws. Fourth, it is proposed that 「FOREIGN SAILOR MANAGEMENT GUIDELINES」 should be enacted through research on Japanese seafarers management act. A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first, the project to reduce the number of vessels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person concerned, but the support system such as job change and job search is not sufficient, which makes the people involved re-enter the fishery. So, this research suggests an improvement method for thi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ase of Canada. Second, if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regional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 it is proposed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n waters together with Japan and China. Third, the current fisheries safety education for fishermen is less effective because the training cycle and time are too short. So, this research suggests a method for improving the fisheries safety edu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 cycle and re-education course and through comparison with safety education implemented in the US and UK. With these improvement methods,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a foundation that will make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safer and more productive.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현황 4
제1절 생산량 및 자원량 감소 4
Ⅰ. 어획능력의 발전 5
Ⅱ.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8
Ⅲ. 중국의 불법어업 9
제2절 어선의 해양사고 증가 10
Ⅰ. 등록 척수에 따른 어선의 해양사고 10
Ⅱ.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유형과 원인 12
Ⅲ. 노후화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14
제3절 어업인의 고령화 및 어가 인구 감소 15
Ⅰ. 어업인의 고령화 15
Ⅱ. 어가 인구의 감소 17
제3장 연근해어업 관련 국내 법제 검토 18
제1절 법률적 검토 18
Ⅰ. 수산자원관리법 18
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Ⅲ. 어선안전조업법 21
Ⅳ. 외국인선원관리지침 23
제2절 제도적 검토 25
Ⅰ. TAC제도 25
Ⅱ.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27
Ⅲ.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33
Ⅳ. 외국인선원 승선제도 34
제4장 연근해어업 관련 외국의 법제 검토 39
제1절 법률적 검토 39
Ⅰ. 노르웨이 해양자원법 39
Ⅱ. 미국 Save Our Seas 2.0 Act 40
Ⅲ. 일본 선원노동안전위생규칙 41
Ⅳ. 일본 외국인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술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43
제2절 제도적 검토 44
Ⅰ. 캐나다 감척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 44
Ⅱ. 미국 어선안전교육 46
Ⅲ. 영국 어선안전교육 48
제5장 법제 개선방안 50
제1절 법률적 개선방안 50
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50
Ⅱ. 어구관리법 제정 53
Ⅲ.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56
Ⅳ.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의 법률 제정 61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66
Ⅰ. 감척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 66
Ⅱ. 인접국과의 공조를 통한 TAC제도 68
Ⅲ. 안전조업교육 69
제6장 결론 72
참고문헌 75Maste
Container Terminal Efficiency Measurement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Comparison of Sri Lanka and South Korea
No full textIncreasing port competition driven by the containerisation has motivated ports and terminals to focus on their performance to efficiently utilise the available resources and to make strategic decisions in port development and expansion. With both inter-port and intra-port competition increasing in the port of Colombo,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the container terminals in Colombo comparing to terminals in the port of Busan using the DEA window analysis to determin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port development activities. Multiple window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CCR and BCC models with different orientations and window lengths to compare the efficiencies of 11 DMUs in both ports during the period from 2015-2019. Results revealed the largest terminal operator (PNC in Busan) to be the most efficient overall, while the second highest efficiency was recorded by one of the smallest terminal operators (SAGT in Colombo) among the sample.1.0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1
1.2 Research objective . 2
1.3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 3
1.4 Structure of the thesis 3
2.0 Review of Literature 4
2.1 Container trade and ports. 4
2.2 Port competition 5
2.3 Port sector in Sri Lanka . 6
2.4 Competition in the port of Colombo . 10
2.5 Productivity, efficiency and performance measurement . 13
2.6 Port performance measurement . 15
2.7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17
2.8 Performance measurement of ports and terminals using DEA 21
3.0 Methodology 42
3.1 Model definition 42
3.2 Variable definition . 46
3.3 Data . 47
4.0 Results & Discussion . 53
4.1 Characteristics of the DMUs . 53
4.2 DEA-CCR window analysis results 56
4.2.1 Input orientation . 56
4.2.2 Output orientation . 60
4.3 DEA-BCC window analysis results 65
4.3.1 Input orientation . 65
4.3.2 Output orientation . 69
4.4 Scale efficiency results 78
4.4.1 Input orientation . 78
4.4.2 Output orientation . 83
4.5 Discussion . 90
5.0 Conclusion . 103
5.1 Summary of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 103
5.2 Limitations of the study . 106
5.3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 106
References . 107Maste
한국 서비스산업의 저학력중심산업과 고학력중심산업간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No full textAs Korean economy grows, the "service of the economy" phenomenon has emerged, in which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is higher than that of manufacturing. This affects the labor market structure, widening the wage gap by academic background and deepening income inequality among classes due to job insecurity in low-educated labor.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the service industry based on the theory of human capitalism, international trade hypotheses and high-educated labor-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theory related to this. Since the service industry is heterogeneous due to the nature of the service, it forms a variety of markets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and based on similar characteristics, each service industry was divided into the low-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and the high-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First of all, based on human capitalism, the labor market by educational background of both services was divided into low-educated labor market and high-educated labor market. The production function was formed including physical capital, low-educated labor and high-educated labor as endogenous variables and including globalization indicator which embraces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hypotheses, the total output of both service industries, neutral technological advances as exogenous variables. The cost function was set up in the form of Cobb-Douglas function to induce educational labor demand functions through Shephard's lemma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UR estimation methods with estimation formula (6)-(9) transformed into linear logarithmic forms.
ln L=a0+a1ln(PK/PL)+a2ln(PE/PL)+a3lnQ+a4lnG+a5t+ui (6)
ln E=b0+b1ln(PK/PE)+b2ln(PL/PE)+b3lnQ+b4lnG+b5t+ui (7)
ln L=a0+a1ln(PE/PL)+a2lnK+a3lnQ+a4lnG+a5t+ui (8)
ln E=b0+b1ln(PE/PL)+a2lnK+a3lnQ+a4lnG+a5t+ui (9)
The time series data for each variable is from the last 20 years (2000 to 2019). Based on these estimation model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Work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was confirmed that the wage gap by academic background is widening in the entir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fter each service industry was divided into the low-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and the high-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ing factors of labor demand for each service industry, they are more affected by external changes such 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than endogenous changes. In addition, demand for low-educated labor in the low-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is more affected by relative prices and output of production elements and demand for low-educated labor in the high-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is more affected by technolog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On the demand for the high-educated labor, the former is more affected by output and the latter more affected by technological progress. In other word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hypothesis of high-educated labor-biased technical progress and international trade hypotheses are more supported in the labor market of the high-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among the Korean service industries. The increase in physical capital and technical progress in Korea's service industry have l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in demand for the low-educated labor.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decline in demand for low-educated labor in the low-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was greater than the high-educated labor intensive industry, due to the replacement of low-educated labor to capital facilities and efficiency promot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s a result, low-educated labor-oriented unemployment can occur in the service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unemployment measures and education policies for the relocation of other industries due to reduced demand for low-educated labor.
Inducing the estimation model as a cost function in the form of Cobb-Douglas is bound to assume and estimate neutral technical progress. Therefo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igh-educated labor-biased technical progres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of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s must also be includ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at can include these factors will provid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classified in detail. This is a future research project.한국이 경제성장하면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저학력노동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와 관련된 인적자본론, 국제무역가설과 고학력노동편향 기술진보가설을 이론적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서비스산업은 서비스 특성상 이질적이기 때문에 제품차별화로 다양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저학력중심업과 고학력중심업으로 세분류하여 각각의 서비스업에 대해 학력별 노동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하였다. 먼저 인적자본론를 기반으로 양 서비스업의 학력별 노동시장을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으로 분리하였다. 생산함수는 고학력노동, 저학력 노동과 물적자본을 내생변수로 하는 경우, 각 서비스업의 총생산액, 중립적 기술진보의 가정에 따른 기술변수와 국제무역가설의 함의를 포함한 세계화의 지표(한국 총무역액)을 외생변수로 하였다. 또한,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을 내생변수로 하는 경우 물적자본을 외생변수에 포함하였다.
Cobb-Douglas함수 형태의 비용함수를 설정하여 Shephard’s lemma를 통해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고 선형로그형태로 변형한 추정식 (6)-(9)를 가지고 SUR추정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n L=a0+a1ln(PK/PL)+a2ln(PE/PL)+a3lnQ+a4lnG+a5t+ui (6)
ln E=b0+b1ln(PK/PE)+b2ln(PL/PE)+b3lnQ+b4lnG+b5t+ui (7)
ln L=a0+a1ln(PE/PL)+a2lnK+a3lnQ+a4lnG+a5t+ui (8)
ln E=b0+b1ln(PE/PL)+a2lnK+a3lnQ+a4lnG+a5t+ui (9)
각 변수의 시계열자료는 최근 20년(2000~2019)간 자료이다. 이러한 추정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한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분석을 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분야에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고학력노동 고용증가와 저학력노동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저학력중심업과 고학력중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학력별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장단기에 관계없이 생산요소의 내생적 변화보다 기술진보와 세계화 등 외생적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중심업의 저학력노동 수요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과 생산량에, 고학력중심업의 저학력노동 수요는 기술진보와 세계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노동수요에 대해서 저학력중심업은 생산량에, 고학력중심업은 기술진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서비스산업 중에서 고학력중심업의 노동시장에서 고학력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이 더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에서 물적자본의 증가나 기술진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학력노동수요의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저학력중심업에서 자본설비로 대체되고 기술혁신에 따른 효율화로 저학력노동 수요 감소가 고학력중심업보다 더 컸다. 이에 따라 저학력노동 중심의 실업이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저학력노동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대책과 다른 산업의 이전을 위한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Cobb-Douglas 형태의 비용함수로 추정모형을 유도하면 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학력노동편향 기술진보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정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면 한국 세분류 서비스업의 노동시장구조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2. 1 연구방법 4
2. 2 연구범위 5
제 3 절 연구의 구성 6
제 2 장 노동시장구조변화와 선행연구 10
제 1 절 이론적 배경 10
1. 1 인적자본론 10
1. 2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 가설 12
1. 3 국제무역가설 14
제 2 절 선행연구 17
2. 1 학력별 노동시장구조 17
2. 2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20
2. 3 세계화와 노동시장 24
2. 4 한국 서비스산업 구조변화 27
제 3 장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시장 구조 31
제 1 절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구조 31
1. 1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특징 31
1. 2 노동시장 고용현황 35
1. 3 인구구조변화와 고용변화 39
1. 4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구조 41
1. 5 세분류 서비스업군 고용구조 45
제 2 절 한국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임금구조 50
2. 1 서비스산업 임금 현황 50
2. 2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임금구조 53
2. 3 세분류 서비스업군의 학력별 임금구조 57
제 4 장 실증분석 모형 설정 65
제 1 절 추정모형 설정 65
제 2 절 통계자료 67
2. 1 산업별 고용과 임금자료 67
2. 2 학력별 노동수요와 임금 67
2. 3 서비스업 생산액과 물적자본 68
2. 4 시장이자율과 금융비용 68
2. 5 세계화: 총무역액 68
2. 6 소비자 물가지수 69
제 3 절 변수관련 설명 69
3. 1 종속변수 69
3. 2 독립변수 70
제 4 절 통계분석 방법 71
4. 1 단위근 검정 71
4. 2 공적분 검정 72
4. 3 추정방법:SUR방법 74
제 5 장 추정결과 및 해석 75
제 1 절 추정결과 75
5. 1 단위근 검정 결과 75
5. 2 공적분 검정 결과 81
5. 3 추정 결과 84
5. 4 해석 97
제 6 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2
부 표 109
국문초록 119Docto
- 택배업을 중심으로 -
No full text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in the logistics industry, focusing on the delivery service,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orkers who are prone to occupational injuries in the delivery service were divided into those who sort packages in the distribution centers and couriers. In order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in distribution center workers, a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fiv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workplace safety management, conveyor safety management, workload of distribution center, forklift safety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employee breaks, and a dependent variable of the number of victims. The analysis found that among the five independent variables, workload of distribution centers and conveyor safety management had an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On the other hand, workplace safety management, forklift safety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employee break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occurrence of incident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in couriers, work hours, time for sorting packages, delivery hours, delivery quantity, number of night shifts, first delivery time,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rest periods, and shipment volume and weigh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dependent variables, physical burden,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and the experience of occupational incidents were 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physical burden, the total work hours, delivery quantity, time spent for first delivery, number of night shifts per week during the peak season, rest periods, and shipment volume and weight were found to affect physical burden. On the other hand, time for sorting packages, delivery hours, number of night shifts during the off season, and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did not show any effect on physical burde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health problems were increase in the total work hours during the peak season and the extreme extension of hours spent for sorting and shipping, which affect the total work hours. In addition, increase in the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and shipment volume and weight also affected health problems.
Occupational incidents showed somewhat similar results as health problems; long total work hours and delivery hours showed an effect on the experience of occupational incidents. Although shipment volume and weight affected occupational incidents, delivery work or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did not show any effect.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3절 연구의 구성 3
제 2 장 물류산업 및 산업재해 현황 5
제1절 국내 물류산업 현황 5
I. 물류산업의 분류 및 활동 유형 5
II. 국내 물류산업의 부문별 현황 8
III. 국내 물류산업 근로현황 14
제2절 국내 택배산업 현황 18
I. 택배의 정의 18
II. 국내 택배사업 현황 20
제3절 택배 물류 운송절차 23
I. 택배 물류의 운송절차 23
II. 택배 물류의 화물처리 및 운영방식 24
III. 택배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특징 25
제4절 택배산업 산업재해 현황 27
I. 작업별 재해유형 27
II. 산업재해 통계 현황 29
III. 주요 중대재해 사례 37
제 3 장 물류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39
제1절 안전관리 이론과 법 39
I. 안전관리 정의와 이론 39
II. 물류산업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체계 42
제2절 물류안전 선행연구 분석 45
I. 국내 연구 45
II. 국외 연구 55
제 4 장 택배 물류센터 안전보건 영향요인 연구 61
제1절 연구모형 61
제2절 데이터 수집방법 62
I. 연구개요 62
II. 연구대상 62
III. 조사항목 구성 63
IV. 수집방법 63
제3절 데이터 분석 65
I. 일반현황 분석 65
II.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67
III. 물류센터 안전보건 영향요인 분석 70
제4절 연구 결과 72
제 5 장 택배기사 안전보건 영향요인 연구 74
제1절 연구모형 74
제2절 데이터 수집 방법 76
I. 연구개요 76
II. 연구대상 76
III. 조사항목 구성 76
IV. 수집방법 77
제3절 데이터 분석 78
I. 일반현황 분석 80
II. 택배기사 육체적 부담 영향요인 분석 결과 83
III. 택배기사의 직업건강 영향요인 분석 결과 87
Ⅳ. 택배기사 업무상 사고 영향요인 분석 결과 90
Ⅴ. 택배기사 총 업무시간별 재해발생 분석 결과 93
제4절 연구 결과 98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0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0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5
참고문헌 107Docto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Yard Occupancy in Container Terminal
No full text컨테이너터미널은 외부적으로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선박 대형화, 급격한 시장의 변동 및 대형 얼라이언스의 재편에 따라 항만의 허브화가 가속되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비교 우위의 터미널 생산성은 물량 유치 및 운영비용 절감의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를 위해 터미널 운영 시스템 최적화 및 자동화,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대비 8% 내외 감소가 예상되어 선사들은 초기에 선복 조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컨테이너선 시황은 해운, 물류 시장의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과 같은 수요 증가로 선복 수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량 증가대비 부족한 선복 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 항만은 높은 야드 점유율을 형성하였으며 생산성 저하 및 재항 시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컨테이너 야드 장치율은 터미널 운영사의 생산성 변동의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물량 처리를 위한 장치장 규모의 산정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야드 활용의 방안과 효율성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접근에 연구가 집중되어왔다. 따라서 장치율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생산성 저하 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 변동에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컨테이너터미널 야드 장치장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의 저하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컨테이너터미널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정요인들에 따른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종속변수인 야드 장치장 점유율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SPSS 25.0을 이용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순 회귀분석의 결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장 유의미한 요인들을 순서대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컨테이너 야드 장치장 점유율에 정시율, 평균 장치 일수(시간적 요인), 환적화물 장치 물량, 비생산적 움직임(공간적 요인), 그리고 크레인 생산성(기계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물량대비 선사의 선복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선적의 지연, 환적화물의 혼재율 증가, 비생산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추가적인 야드 작업 발생 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터미널 운영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 분석 및 개선작업은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적정 야드 점유율의 유지는 터미널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사전에 야드 장치율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야드 점유율의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해운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지배되며 환적 물량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환적항으로써 환적 물량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밝혔다.
본 연구는 부산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P’ 사의 데이터로 한정된 한계점을 가지나 향후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을 포함한 국내외 터미널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컨테이너 야드 장치장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명확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연구 5
제1절 국내 문헌연구 5
제2절 국외 문헌연구 10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13
제3장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현황 15
제1절 컨테이너터미널 개요 15
1. 컨테이너터미널 시설 16
2. 컨테이너터미널 장비 19
3.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시스템 종류 22
4.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현황 24
제2절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P’사 현황 25
1. ‘P’ 컨테이너터미널 연혁 25
2. 주주현황 26
3. 터미널 위치 26
4. 신개념 도입사항 27
5. 경영실적 28
6. 시설 및 장비 29
제3절 컨테이너터미널 야드 장치장 현황 30
1. 장치장 수용 능력 30
2. 장치장 점유율 31
제4장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33
제1절 분석방법 33
1. 단순회귀분석 33
2.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34
제2절 분석대상 및 변수설정 35
1. 독립변수 35
2. 종속변수 37
제3절 실증분석 및 분석 결과 37
1. 단순회귀분석 결과 38
2.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42
제5장 결론 4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7Maste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and Management Indicators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No full text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iciencies of Korean listed construction companies, and to compare those efficiencies using financial data for 30 years from 1990 to 2019. A total of 40 companies were analyzed.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ere extracted based on data from Korea Credit Rating (KIS-value). Inpu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employees, total assets,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a output variable was sa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most construction companies was very low with 0.4 or more. In terms of average efficiency for 30 years from 1990 to 2019, SeboMC(DMU5) was the best. In terms of net technical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most construction companies was very low with 0.4 or more. Looking at the average efficiency for 30 years from 1990 to 2019, Hyundai E&C(DMU15) was the best. In terms of scale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most construction companies was 0.4 or higher, which was very low. In terms of average efficiency for 30 years from 1990 to 2019, Sambu Construction(DMU10) was the best.
Second, in the returns to scale analysis, from 1990 to 2019, 7 companies showed IRS for 30 years, and 7 companies showed DRS.
Third, when looking at the annual efficiency trend of construction companies from 1990 to 2019,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was the lowest in the 1990s, exceeding the average of 0.4 points, and the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decreased in the late 1990s, compared with early 1990s. Looking at the 2000s,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were higher than in the 1990s and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2010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increased in the second half period, compared with the early period.
Fourth, as a result of the ranking analysis of technological efficiency for each year for 30 years from 1990 to 2019, SeboMC(DMU5) was ranked 4th and highest on average. As a result of the ranking analysis on pure technology efficiency, the average ranking of Hyundai E&C(DMU5) was the 5th high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scale efficiency, the average ranking of Sambu Engineering & Construction(DMU10) was the 8th highest.
Fifth, if we summarize the returns to scale of 40 construction companies for 30 years from 1990 to 2019, in the 1990s, there were 244 companies with IRS characteristics, and in the 2000s, 211 companies, and in the 2010s, 211 companies. DRS was the most frequent with 202 cases.
Sixth,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the factors affecting the technology efficiency are the total operating return on capital, the ratio of equity capital, the ratio of current assets,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Korean IMF exchange crisis variables. As factors affecting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total return on capital, current asset ratio,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Korean IMF exchange crisis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As factors affecting scale efficiency, the total return on capital ratio, equity capital ratio, and the Korean IMF exchange crisis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cale efficienc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s a management indicator related to management efficiency, the total return on capital has positive effects, but the equity ratio has a negative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struction companies with high equity capital show the adverse effect to the efficiency indicator. Even if they have debt, it can be seen that the efficiency increases when the operating profit ratio is high, based on the total capital. Therefore, it is impli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olicy support and incentives so that M&A of construction companies can actively take place, sinc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an industry where economies of scale play a large role.
Second, the economic growth rate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mpanies.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lower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mpanies. This phenomenon is that management efficiency is lower during a booming economy, when the economy is improving, and higher in a recession when the economy is depressing. Therefor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s counter-cyclica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relatively quick to respond to economic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t can be interpreted as showing the phenomenon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s business cycles precede the general economy’s business cycles.
Third, starting from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it was consistently shown that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mpanies appears to be higher in the late period. than in the early period. These results are seen to be the result of the policy-making in the early 2000s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of construction companies as the government policy focused on financial improvemen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ies is very significant on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companies. Therefor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a publicit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basic human need for housing utilizing lands and buildings, so that it is implied that efforts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policy are needed.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olicy that can absorb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through policy and provide benefits to low-income and young people.
Fourth,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was found that liquidity is a very important management indicator.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it can be said that securing liquidity has an important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efficiency as many construction companies rely on debt to develop their business. This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appropriate liquidity must be secured by distinguishing between when the economy improves and when a recession progresses. It shows the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abundant liquidity as a way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Fifth, in the analysis to examine the political influence, there was no meaningful result in the effect on efficiency by dividing the period when the Democratic Party came to power and the period when the Conservative Party came to pow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type of government that comes into power. It shows that there are no consistent results on whether the efficiency is high in the progressive regime or the high efficiency in the conservative regime.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nstruction business is purely economically strong regardless of the regime. Therefore, excessive interference in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can rather imped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it shows the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the role of a fair judge to ensure that the game is played fairly by establishing the rules of the game at the economic level as a whole.본 연구는 건설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상장건설기업이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재무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0개 기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입 및 산출변수는 한국신용평가(KIS-value)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하였다. 투입변수는 종업원수, 자산총계,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였으며, 산출은 매출액으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건설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 건설 기업의 효율성은 0.4이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평균효율성을 보면, DMU5인 세보엠이씨가 가장 좋았다. 순기술효율성에서는 대부분 건설 기업의 효율성은 0.4이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평균효율성을 보면, DMU15인 현대건설이 가장 좋았다. 규모의 효율성에서는 대부분 건설 기업의 효율성은 0.4이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평균효율성을 보면, DMU10인 삼부토건이 가장 좋았다.
둘째, 규모의 경제분석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는 IRS를 30년간 유지한 기업은 7개 기업이며, 규모의 수익이 감소하는 DRS를 30년간 유지한 기업은 7개 기업이었다.
셋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 기업의 연도별 효율성 추세를 보면, 90년대에는 기술효율성이 가장 낮으며, 평균 0.4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순기술효율성은 1990년에 비해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0년대를 보면,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이 90년대에 비해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0년대 또한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각 년도별 효율성의 순위에서 기술효율성에 대한 순위분석결과 DMU5인 세보엠이씨가 평균 순위 4위로 가장 높았다. 순기술효율성에 대한 순위분석결과 DMU15인 현대건설의 평균 순위가 5위로 가장 높았다. 규모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 DMU10인 삼부토건의 평균 순위가 8위로 가장 높았다.
다섯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40개 건설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요약하면 1990년대에는 IRS 특성을 지닌 기업이 244개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대는 DRS가 211개, 2010년대는 DRS가 202개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보면,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자본영업이익율, 자기자본비율, 유동자산비율, 경제성장률, IMF변수가 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순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총자본영업이익율, 유동자산비율, 경제성장률, IMF변수가 순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규모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총자본영업이익율 자기자본비율, IMF변수가 규모의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우 경영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경영지표로서 총자본영업이익률은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높을 경우 오히려 효율성지표와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부채를 안더라도 총자본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경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므로 정부에서는 건설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건설기업의 경영효율성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기일수록 건설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좋아지는 호경기일 때는 경영효율성이 더 낮고 경기가 나빠지는 불경기일 경우에는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영효율성은 역경기순환적인(counter-cyclical)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비교적 경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건설경기가 일반경기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셋째,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전보다 이후에 건설기업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정책이 건설기업의 재무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내실화가 2000년초반에 이루어진 정책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인간의 기본욕구인 주거욕구를 해결하는 것인만큼 공공성을 띠는 것이 건설산업이므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건설기업의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을 정책적으로 흡수하여 저소득자와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건설산업의 경우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경영지표임을 알 수 있었다. 건설기업의 경우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채에 의존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경영효율성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업의 경우 경기가 호전될때와 불경기가 진행될 때를 구분하여 적절한 유동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다섯째, 정치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와 보수당이 집권한 시기를 구분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산업의 경영효율성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보적인 정권에서 효율성이 높은지 보수적인 정권에서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건설경기는 정권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건설기업의 경영에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건설기업의 효율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경제 전체차원에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주택건설산업에 관한 문헌연구 6
제1절 건설산업의 개요 6
제2절 건설산업의 특성 10
제3절 해외건설수주 동향 12
제4절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동향 15
제5절 공종별 해외건설시장 동향 18
제6절 주요 수주국별 매출 동향 20
제7절 국내 해외건설 수주 동향 22
제8절 주요 건설사 동향 26
제9절 2021년 해외건설 수주전망 28
제 3 장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30
제1절 DEA모형 30
1.1 CCR모형 30
1.2 BCC모형 32
1.3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모형 34
제2절 DEA관련 국내 선형연구들 35
제 4 장 국내 건설기업에 대한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40
제1절 투입/산출변수의 선정 40
1.1 변수 선정기준 40
1.2 선행연구에 기선정된 변수 42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43
제3절 기술통계량 45
제4절 효율성분석 48
4.1 기술효율성분석 48
4.2 순기술효율성분석 52
4.3 규모의 효율성분석 56
4.4 규모의 경제분석 60
4.5 건설 기업의 연도별 효율성 추세 64
4.6 건설 기업의 시즌별 효율성 추세 66
4.7 건설 기업의 시즌별 효율성 순위 68
4.8 건설 기업의 년도별 규모의 경제비교 70
제5절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72
5.1 기술효율성 영향요인분석 72
5.2 순기술효율성 영향요인분석 74
5.3 규모의 효율성 영향요인분석 75
제 5 장 결 론 7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7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3
참 고 문 헌 85
국내문헌 85
해외문헌 90
국문초록 94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