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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Charge Behavior through Charge Trap Mapping in Epitaxial Graphene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물리학전공), 2024. 2. 홍승훈.에피택셜 그래핀의 전하 트랩 매핑을 통한 전하의 거동 특성 연구.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성장시킨 에피택셜 그래핀 (Epitaxial Graphene) 은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차세대 소자 핵심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에피택셜 그래핀의 테라스 표면과 테라스 가장자리 구조에서 생성된 상대론적 전하의 광전송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매핑을 수행하였다. 전도성 프로브가 에피택셜 그래핀과 직접 접촉하고, 이전에 개발된 적 있는 scanning noise microscopy (SNM) 에 새로이 광원을 접목시켜, 빛을 쬐어주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에피택셜 그래핀의 지형(Topography), 면전도도 및 잡음 소스 밀도를 나노 규모 해상도로 매핑할 수 있었다. 지형 이미지는 테라스 구조의 형성을 보여준다. 그래핀 테라스는 1차원 테라스 가장자리로 구분되며 균일한 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얻은 면전도도와 잡음 소스 를 픽셀별로 연관시켜 산점도 그래프로 나타내어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테라스 표면과 테라스 가장자리에 대해 따로 분석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테라스 가장자리는 잡음 소스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그러나 테라스 표면에서 면전도도는 잡음 소스 밀도와 거의 독립적이었는데, 이는 전하 트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하 캐리어의 상대론적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광원 하에서 우리는 거의 균질한 광전도도와 잡음 소스 밀도 뿐만 아니라 광전하의 상대론적 거동을 관찰하였다.Epitaxial graphene grown from silicon carbide has excellent electrical and physical properties and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core material for next-generation devices. Direct mapping of the optical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relativistic charges generated on the terrace surface and terrace edge structures of epitaxial graphene was performed. A conductive probe is in direct contact with epitaxial graphene, and a new light source is combined with previously developed scanning noise microscopy (SNM) to determine the topography of epitaxial graphene when exposed to light and when not exposed to light, were able to map sheet conductivity and noise source density at nanoscale resolution.
Topographic images show the formation of terrace structures. The graphene terraces were separated by one-dimensional terrace edges and exhibited uniform surface conductivity. The surface conductivity and noise source obtained in this way were correlated for each pixel and displayed in a scatterplot graph, so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could be analyzed separately for the terrace surface and terrace edge. Interestingly, the terrace edges showed an inverse correlation with the square root of the noise source density. However, at the terrace surface, the sheet conductivity was almost independent of the noise source density, which is due to the relativistic nature of the charge carriers, which are not affected by charge traps.
In particular, under illumination, we observed nearly homogeneous photoconductivity and noise source density as well as relativistic behavior of the photocarrier.초록 1
그림 목록 4
1. 서론 5
2. 실험 방법 8
2.1 에피택셜 그래핀의 생성 9
2.2 에피택셜 그래핀 샘플의 준비 . 11
2.3 광원을 결합시킨 주사 잡음 현미경 12
3. 실험 결과 및 토의 14
3.1 에피택셜 그래핀 샘플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 15
3.2 전기적 잡음의 매핑 . 18
3.3 전하의 거동 특성 24
3.4 광전도도의 매핑 . 26
3.5 광전하의 거동 특성 . 28
4. 요약 30
Abstract . 31
참고 33석
A study on Enhancing the Cycling Stability of Ni-rich NCM Cathode Materials for Li-ion Batteries through Dual Modification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24. 2. 홍성현.Recently, with increasing regulations and attention towards the environment, the demand for large-scale energy storage devices such as electric vehicles have rapidly grown. Consequently, there has been a persistent need for the development of cost-effective and high-energy-density lithium-ion batteries. Research on the cathode material, a crucial component of lithium-ion batteries, is actively underway. Cathode materials include various structures, including layered, spinel, olivine structures. Among these, Li[NixCoyMn1-x-y]O2(NCM) with a layered structure is highly regarded for its notable high capacity and stability. However, NCM also has limitations due to various degradation factors. While higher nickel content leads to increased capacity, it is accompanied by more severe degradation. Hence, it is essential to strategie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In this study, dual modifications were utilized to enhance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 NCM cathode materials. In particular, dual modifications with boron and fluorine are employed on the LiNi0.9Co0.05Mn0.05O2, providing an analysis of the effects and mechanisms. The dual modifications approach involved a two-step process, initially modifying with boron and subsequently fluorine modifying the boron-modified material. It was observed through rietveld refinement that the lattice constant increased following boron modification, while fluorine modification did not induce any alterations in the lattice constant. the primary particle morphology changed to a plate-like shape with boron modification, while fluorine modification had no impact on the particle morphology.
In the electrochemical tests, BF-NCM exhibited an initial discharge capacity of 220.9mAhg-1. it maintained a capacity retention of over 90% after 100 cycles. Furthermore, the rate capability was improved, and a significant reduction in overall resistance was confirmed.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BF-NCM were enhanced through the suppression of microcrack formation and reactivity with the electrolyte. Using In-situ XRD, it was confirmed that the volume changes in particles during boron modification were alleviated. BF-NCM showed no formation of microcracks after 100 cycles, indicating the alleviation of volume changes. Although B-NCM also showed alleviated microcracks, BF-NCM exhibited improv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compared to B-NCM. It is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n amorphous layer induced by F modification. TEM result of BF-NCM revealed the presence of a few nm-thick amorphous layer. EELS analysis confirmed the existence of fluorine the amorphous layer, while no fluorine was detected in bulk. XPS analysis indicated that fluorine was chemically bonded with lithium, and boron existed in the form of oxide. TOF-SIMS data supported the findings of EELS and XPS. The profile of species containing boron and fluorine showed it was detected only at the particle surface, and the intensity rapidly decreased as it moved towards the inner part. The formed amorphous layer suppressed the side reactions between the electrode and electrolyte. XPS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xtent of side reactions. BF-NCM showed marginal reaction between cathode and electrolyte even after 100 cycles, Whereas the undoped NCM exhibited a sharp increase.
Keywords : Lithium-ion battery, Ni-rich NCM, NCM, boron, fluorine, layered oxide
Student Number : 2022-21914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고 고 에너지 밀도를 갖는 리튬 이온 전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특히,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요소인 양극 활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양극 활물질은 층상 구조, 스피넬 구조, 올리빈 구조 등 다양한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층상 구조를 갖는 Ni-rich Li[NixCoyMn1-x-y]O2(NCM, x ≥ 0.8) 물질이 높은 용량과 안정성으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NCM 역시 여러 가지 열화 요인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Ni 함량이 높아질수록 용량도 증가하지만 열화가 더 심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료 설계 및 전략들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붕소와 불소를 이용한 이중 수정을 통해 NCM 소재의 성능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LiNi0.9Co0.05Mn0.05O2 양극 활물질에 붕소와 불소를 이중으로 첨가하여 첨가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이중 수정 방법은 2단계로 나뉘어 붕소를 1차로 첨가한 뒤 붕소 첨가된 물질에 불소를 첨가해주었다. 리트벨트 정련법을 통해 붕소 첨가 후 격자 상수가 증가함을 확인했고 불소로 인한 격자 상수의 변화는 없었다. SEM 분석 결과, 붕소 첨가로 일차 입자의 형태가 판 상형으로 바뀌었으며, 불소 첨가는 입자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기화학 실험 결과, BF-NCM은 220.9 mAhg-1의 초기 방전용량을 보였으며 100 cycle 충·방전 이후에도 90 % 이상의 용량 유지율을 구현하였다. 또한 율속 특성도 향상되었으며, 전체 저항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BF-NCM의 전기화학 특성은 미세 균열 형성 및 전해질과의 반응성 완화를 통해 향상되었다. In-situ XRD를 통해 붕소 첨가 시 입자의 부피 변화가 완화된 것을 확인했다. 부피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균열의 형성을 100 cycle 충·방전 진행한 전극을 통해 확인하였다. BF-NCM은 충·방전 이후에도 미세 균열이 형성되지 않았다. B-NCM도 미세 균열이 완화되었지만 BF-NCM은 B- NCM보다 더욱 향상된 전기화학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불소 첨가로 생긴 비정질 층의 형성으로 확인되었다. BF-NCM에 대한 TEM 분석 결과 수 nm의 비정질 층이 형성되었으며, EELS를 통해 해당 비정질 층의 불소가 존재하며 입자 내부에는 불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XPS 분석 결과, 불소는 리튬과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었고 붕소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했다. TOF-SIMS 분석에서도 EELS 및 XPS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 붕소와 불소를 포함하는 물질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입자 표면에서만 강하게 감지되었으며 입자 내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감지 강도가 감소하였다. 충·방전 주기에 따른 XPS 분석을 통해 형성된 비정질 층이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100 cycle 이후 다른 물질들은 전극과 전해질의 반응 생성물에 해당하는 피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BF- NCM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BF-NCM의 전해질과의 반응성이 크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리튬 이온 전지, Ni-rich NCM, NCM, 층상 양극 소재, 붕소, 불소
학 번 : 2022-21914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리튬 이온 전지 및 양극 활물질 . 1
제 2 절 Ni-rich NCM 양극 활물질 6
제 3 절 열화 특성 10
제 4 절 연구 목적 17
제 2 장 실험 방법 . 19
제 1 절 합성 방법 19
제 2 절 특성 평가 24
제 3 절 전기화학 성능 평가 26
제 3 장 결과 및 결론 27
제 1 절 구조 및 특성 분석 27
제 2 절 전기화학 성능 비교 분석 . 35
제 3 절 미세 균열 형성 완화 . 42
제 4 절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부 반응 억제 46
제 5 절 결 론 . 54
참고문헌 . 55
Abstract 60석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Sea Water Turbidity in Gyeonggi Bay Using Sentinel-2 Satellite and In-Situ Data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 2024. 2. 박경애.해수의 탁도는 수중의 부유 물질이나 생물에 의해 혼탁해지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한반도의 서해안은 얕은 수심, 조류, 하천 유래 부유 퇴적물의 영향으로 광학적으로 강한 시공간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탁도 산출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탁도의 시공간 변동성을 분석하여 해수의 광학적 특성 및 연안 해역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해역은 경기 만으로 위성-현장 관측치 사이의 일치점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였 고 연구 해역에 적합한 알고리즘 식을 산출하였다. 탁도의 시간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실측 자료의 조화 분해와 고속 푸리에 변환,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였고, 탁도 변동 요인에 대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탁도 산출식은 녹색 밴드(560nm)의 원 격 반사도를 이용하였으며 0.08 NTU의 상대적으로 작은 평균 제 곱근 오차를 보였다. 탁도 산출식을 기반으로 경기만 탁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강한 시공간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탁도 실측 자 료의 시간 변동성 분석 결과 천문조인 M2, S2, K1, O1과 천해조인 M4, MS4에 해당하는 주기가 우세하였다. 탁도 변동 요인으로는 평 상시 조석의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었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풍속과 강수량의 영향이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연안 해역의 탁도 변동을 이해하고 광범위한 해역의 탁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Sentinel-2, 탁도 산출, 부유물질, 탁도 변동성, 경기만 학 번 : 2022-21600Turbidity quantitatively represents the degree of water transparency caused by suspended materials or organisms.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characterized by shallow waters, tidal currents, and river-derived suspended sediments, exhibits strong optical spatiotemporal variabil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turbidity estimation algorithm using satellite data and analyze the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urbidity to underst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seawater and the coastal marine environment. The research area was Gyeonggi Bay, where a database of coincident satellite and field observation data was produced. Optimal turbidity estimation wavelengths were selected, and an algorithm suitable for the study area was developed. Harmonic decomposition of actual data, fast Fourier transform, and wavelet transform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temporal variability of turbidi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turbidity variability. The developed turbidity estimation formula used the green band (560 nm) remote reflectance and showed a relatively small root mean square error of 0.08 NTU. Based on this formula,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the turbidity distribution in Gyeonggi Bay were analyzed. Analysis of the temporal variability of actual turbidity data showed that periods corresponding to astronomical tides M2, S2, K1, O1, and shallow water tides M4, MS4 were dominant. Tidal influences were the most dominant factor in turbidity variability, but the effects of wind speed and rainfall increased during typhoons or heavy ra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urbidity variability in coastal waters and remotely monitoring turbidity over broad coastal areas.1. 서 론 1
2. 연구 자료 5
2.1. 인공위성 Sentinel-2 자료 5
2.2. 해수 탁도 자료 7
2.3. 수위 및 조류 자료 12
2.4. 기상 자료 12
3. 연구 방법 13
3.1. 원격 반사도 활용 탁도 산출 13
3.2. 탁도 변동성 15
4. 연구 결과 17
4.1. 원격 반사도 활용 해수 탁도 산출 17
4.2. 위성 탁도의 시공간 분포 20
4.3. 탁도 변동에 대한 조석의 영향 23
4.4. 탁도 스펙트럼의 시간 변화 30
4.5. 탁도의 변동 요인 32
5. 요약 및 결론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5석
Detection of Sea Farms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Changes in Sea Farms during Typhoon Season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2024. 2. 박경애.본 연구는 전 세계 수산물 수요의 증가에 따른 해양 양식업 확장의 가속화로 해양 양식업 기반의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활용하여 해양 양식장을 탐지하고 태풍 시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럽 우주국(ESA)과 유럽 연합(EU)에서 공동 운용하는 Sentinel-2A의 고해상도 광학 위성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수(Index) 산출, 현장 관측(In-situ Measurement)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 양식장을 탐지하였다. 그러나 해양과 해양 양식장의 유사한 반사도로 인하여 해양으로부터 해양 양식장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할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양과 해양 양식장의 공간 변동성을 활용하여 새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양 양식장을 탐지하고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탐지된 결과를 바탕으로 태풍 시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태풍 시기 해양 양식장의 변화가 있었으며, 면적과 이동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였다. 해양 양식장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이동 방향이 태풍 풍향의 영향에 대한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해양 양식장의 면적 감소로부터 양식용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의 유실 가능성과 이동 방향으로부터 태풍의 영향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 양식장 관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 인공위성 원격탐사, 해양 양식장 탐지, 태풍 시기 변화
학 번 : 2022-20119The rapid expansion of the global sea farming industry in response to increased demand for seafood has raised growing concerns regarding marine pollution. This study addresses these concerns by detecting sea farms and analyzing their changes during typhoon seasons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High-resolution optical satellite imagery data from Sentinel-2A, jointly operated by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and the European Union (EU),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Sea farms were detected based on index calculations and in-situ measurement results.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both the sea and sea farms were simultaneously detected due to their similar reflectance. For this reason, the need to develop a more accurate algorithm for detecting sea farms from the sea was confirmed, and a new algorithm was developed utilizing the spatial variability of the sea and sea farms. The sea farms were detected through the developed algorithm, and accuracy verification was conducted. Subsequently, the changes in typhoon seasons were analyzed based on the detected results. There were changes observed in sea farms during the typhoon seasons, and changes in both area and movement were monitored. The area of the sea farms decreased, 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sea farms moved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typhoon winds.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likelihood of the loss of plastic Styrofoam buoys used for sea farms from the decrease in the area of the sea farms and assess the impact of typhoons based on the movement direction of the sea fa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need for the management of sea farms and regular monitoring to conserve the marine environment.초록 ⅰ
List of Tables ⅳ
List of Figures ⅳ
1. 서론 1
2. 연구 자료 6
2.1. Sentinel-2A 광학 영상 자료 6
2.2. 해양 실측 자료 9
2.2.1. 우리나라 연안 어장 정보 자료 9
2.2.2. 현장 관측(In-situ Measurement) 자료 10
2.3. 2019-2021년 태풍 자료 12
3. 연구 방법 15
3.1. Sentinel-2A 광학 영상 자료 전처리 15
3.2. RGB 합성 17
3.3. 지수(Index) 산출 18
3.4. 현장 관측(In-situ Measurement) 결과 활용 21
3.5. 해양 양식장 탐지 알고리즘 개발 22
3.6. 정확도 검증 26
4. 연구 결과 29
4.1. 지수(Index) 산출 기반 해양 양식장 탐지 29
4.2. 현장 관측(In-situ Measurement) 결과 기반 해양 양식장 탐지 32
4.3. 개발 알고리즘 기반 해양 양식장 탐지 34
4.4. 정확도 검증 43
4.4.1. 해양 양식장 탐지 결과 정성 평가 43
4.4.2. 해양 양식장 탐지 결과 정확도 검증 45
4.5. 태풍 시기 해양 양식장 변화 46
4.5.1. 태풍 시기 해양 양식장 면적 비교 46
4.5.2. 태풍 시기 해양 양식장 이동 가능성 48
5. 토의 52
5.1. 태풍 시기 해양 양식장 유실 가능성 52
5.2. 태풍 시기 영향 스티로폼 부표 56
5.3. 인공위성 원격탐사의 공간 해상도 58
6. 결론 59
참고문헌 60
Abstract 79석
데이터 범주 판정을 통한 법적문제 해결 제안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24. 2. 정상조.본 논문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ChatGPT, DeepL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의 법적 논쟁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의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보상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동향을 관련 판례 및 법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개인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의 핵심 논점을 파악하고, 이후 논점과 유관한 국내의 동향을 법안 및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히 판단이 모호한 학습데이터의 저작권법 적용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의 인공지능 법규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각 법적 논점과 유관한 법안들을 구분하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과, 리그베다위키사건, 잡코리아 사람인 사건, 야놀자 여기어때 사건 판결을 분석했다. 이후, 논점기준으로 한국의 법적 준비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위의 과정을 통해 현재 한국의 해당 분야 규제들은 데이터 이용에 있어, 공유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결론적으로 저자는 판례 분석과 동향 파악, 평가 과정을 거쳐, 도출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류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안한다.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범주별 분류를 시도했다. 데이터 범주화는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법의 관계(저작권 침해여부와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신속하게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과 권리 및 보상 요구에 있어서 법적 문제 해결과 데이터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This thesis explores legal issues and proposes solutions for the use of AI training data. In recent years, generative AI technology, such as ChatGPT and DeepL, has developed rapidly, and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is progressing rapidly. The legal controversy over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large amounts of data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needs to be resolved urgently. In this regard, various social disputes are occurring, such as the problem of unauthorized use of data and the problem of rights and compensation for data. The thesis identified the core issues of non-personal data issues through overseas trends and then examine domestic trends related to these issues through laws and precedents. As a result, it proposes a data utilization strategy that can respond to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laws, especially for learning data, where the judgment is ambiguou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current AI legislation in Korea, it identified the bills related to each legal issue and analyzed the Copyright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it examined specific precedents established by the Rigveda Wiki, JobKorea v. Saramin, and Yanolja v. Goodchoice cases. The thesis then evaluated Korea's legal readiness on a point-by-point basis. Through the above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Korean regulations in the field of data use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sharing, and that the right to data and the demand for compensation need to be improved. In conclusion, the author advocates a data utilization strategy using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issues identified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precedents, identifying trends, and evaluating them. In order to evaluate a large amount of learning data, classification by data category was attempted. It is expected that data categoriza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quickly judg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data and copyright law (whether it is copyright infringement or fair use) and contribute to solving legal problems in data use, rights and compensation claims, and promoting data utilization.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3
제 2 장 해외의 (분야별) 데이터 활용 및 국가별 인공지능 데이터 법규 동향 5
제 1 절 공공정보(법률,특허) 데이터 관련 외국 동향 5
I. White v. West Pub. Corp. (법률 데이터) 5
II. 동향 6
제 2 절 협회정보 데이터 관련 외국 동향 7
I. British Horseracing Board Ltd v. William Hill Organization Ltd 7
II. Fixtures Marketing Ltd v. Oy Veikkaus Ab 9
III. 동향 10
제 3 절 창작물(책/그림) 데이터 관련 외국 동향 11
I. Authors Guild, Inc. v. Google Books 11
II.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12
III. 책 이용 관련 동향 . 13
IV. 그림 이용 관련 동향 - 첫 생성형AI 저작권 침해 판결 14
제 4 절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관련 외국 동향 15
I. Google v. Oracle 15
II. 동향 16
제 5 절 공개된 데이터 크롤링 관련 외국 동향 17
I. hiQ Labs v. LinkedIn 17
II. eBay v. Bidder's Edge 18
III. 동향 19
제 6 절 국가별 인공지능 데이터 법규 동향 20
I. 일본 20
II. 중국 21
III. 유럽연합(EU) 24
IV. 미국 30
제 3 장 데이터 관련 사회적 분쟁의 논점 33
제 1 절 학습데이터의 (무단) 사용에 의한 침해 34
제 2 절 학습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보상 요구 38
제 4 장 학습데이터 법규에 대한 현재 국내 법안 평가 42
제 1 절 논점들과 관련한 법안 구분 43
제 2 절 저작권법에서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44
제 3 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49
제 4 절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 52
I. 리그베다위키 (대법원 2017 다 204315 판결) 사건 53
1. 사실관계 54
2. 판결의 요지 55
1) 1 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선고 2014 가합 44470 판결) 55
2) 2 심(서울고등법원 2016.12.15.선고 2015 나 2074198 판결) 59
3) 대법원(대법원 2017.4.13.선고 2017 다 204315 판결) 61
3. 평가 61
1) 1 심 vs. 2심,대법원 판결 비교 61
2) 시사점 62
II. 잡코리아 v. 사람인 (대법원 2017 다 224395 판결) 사건 64
1. 사실관계 64
2. 판결의 요지 65
1) 1 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7.선고 2015 가합 517982 판결) 65
2) 2 심(서울고등법원 2017.4.6.선고 2016 나 2019365 판결) 67
3) 대법원(대법원 2017.8.24.선고 2017 다 224395 판결) 68
3. 평가 68
1) LinkedIn 과 hiQ Labs 법적 분쟁과의 비교 68
2) 시사점 69
III. 야놀자 v. 여기어때(대법원 2021 도 1533 판결) 사건 70
1. 사실관계 71
2. 판결의 요지 72
1) 1 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1.선고 2019 고단 1777 판결) 72
2)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선고 2020노 611 판결) 74
3) 대법원(대법원 2022.5.12. 선고 2021 도 1533 판결) 78
3. 평가 81
1) 앞선 판례들(리그베다위키 사건, 잡코리아 v.사람인 사건 )과의 차이 81
2) 웹크롤링 논쟁(캐치패션 v.명품플랫폼 & 네이버 v.다윈중개 & 네이버 v.직방) 82
3) 시사점 85
제 4 절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86
제 5절 한국의 학습데이터 관련 법 평가 94
제 5 장 학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99
제 1 절 데이터 범주 분류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99
제 2 절 학습데이터 법규에 관한 기타 고려 사항 107
제 6 장 결론 114
참고 문헌 116
Abstract 125석
Andersen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모형의 적용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4. 2. 권혁주.This study aimed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age and effects of visiting nurse servic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y applying Andersens behavioral model. Accordingly,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dentifies both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service usage among beneficiaries, with the long-term care branch office being used at the contextual level. The second part explores the individu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service recipients aging in place, with the visiting nurse center being at the contextual level.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for the analyses. For the first part of the analysis, a hierarchical dataset was developed with the study population nested in the long-term care branch office. The study population comprised senior beneficiaries who were recommended to use visiting nurse services by the Committee (n = 14,918) in 2018. The dependent variable was whether the study subjects used the services at least once during 2018.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les. The individual variables included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x and family type), designated as predisposing factors, and long-term care benefit ranking, designated as needs factors. As enabling factors, whether the subjects used visiting care services or bathing services were included because using these services can limit the resources for paying nursing services because a monthly cap for the visiting services altogether exists. For the contextual variables, the distribution of visiting nurse centers, nursing home capacity, and hospital bed counts were used as enabling factors. To control for other individual factors, the subjects age, out-of-pocket (OOP) payment, and previous nursing home or long-term care hospital admissio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o control for other contextual factors, the population aging rate, distribution of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care services, and demand for long-term care services were also analyzed.
The intraclass correlation (ICC) was 19.0% (p < 0.0001), implying that the long-term care branch office level characteristic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rvice usage. The overall usage rate was 23.1% (i.e., 3,445 out of total 14,918 individual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odds ratio [OR] = 1.13), older individuals, and those living with their spouses (OR = 1.15) were more likely to use the services. With the exempt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individuals who paid reduced OOP payment (OR = 0.77) and full payment (OR = 0.66) were less likely to use the services. With the nonuser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individuals who used visiting care services (OR = 1.24) were more likely to use visiting nurse services; however, those who used bathing services (OR = 0.89) were less likely to use visiting nurse services. With ranking 5 or 6 as the reference group, individuals in higher need (OR = 5.91 for ranking 1) were more likely to use the services.
For the contextual-level factors, only the distribution of visiting nurse cente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ervice usage. With less distributed areas as the reference group, residents in more distributed areas (OR = 2.23) were more likely to use the services. In contrast, the distributions of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care servic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se results imply that visiting nurse service usage is influenced by the service center itself but not by other similar service centers.
The second part of the analysis explor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aging in place among service users. Furthermore, multileve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hierarchically constructed dataset of service users nested in their visiting nurse centers. The dependent variable was whether the subject was aging in place at the follow-up (f/u) period of 6 months (6mo), 12 months (12mo), 3 years (3yr), and 4 years (4yr). Aging in place was defined if the subject was not admitted to either a nursing home or a long-term hospital and not di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 individual-level independent variables w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e., sex and family type) as predisposing factors and the period of using visiting nurse services and whether the subjects used visiting care or bathing services as behavior factors. The contextual-level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availability of the service mix and the efficiency measure. To control for other factors, the subjects age, OOP payment, long-term care benefit ranking, and the distribution of visiting nurse centers were analyzed.
Although the second-level covariance was estim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0.1026–0.1543, p < 0.0001), the ICC was <5%, implying that the second-level characteristics had limited influence on estimating the user effect. The overall success rate of aging in place was 77.0% at 6mo f/u, 69.2% at 12mo f/u, 46.7% at 3yr f/u, and 36.1% at 4yr f/u. The average period of using the servic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ging in place, regardless of the f/u period (OR = 1.13 for 6mo, OR = 1.09 for 12mo, OR = 1.06 for 3yr, and OR = 1.05 for 4yr).
Compared with males, females were more likely to age in place (OR = 1.65 for 6mo, OR = 1.62 for 12mo, OR = 1.74 for 3yr, OR = 1.79 for 4yr). Family typ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when the f/u period was 6mo or 12mo. However, with living alone as the reference group, individuals living with family members other than the spouse were less likely to age in place when the f/u period was 3yr (OR = 0.78) or 4yr (OR = 0.75). Those living with their spous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aging in place, regardless of the f/u period.
With the nonuser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individuals who also used the visiting care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age in place, regardless of the f/u period. In contrast, the bathing service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aging in place, except for the 3yr f/u. With the nonuser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individuals who used the bathing service were less likely to age in place at the 3r f/u (OR = 0.82, p = 0.0643).
With the exempt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those who paid reduced OOP payments were more likely to age in place at 6mo f/u (OR = 1.38), 12mo f/u (OR = 1.38), and 3yr f/u (OR = 1.25). However, individuals who paid full OO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at every f/u period. With ranking 5 as the reference group, those in higher need at ranking 1 (OR = 0.26 at 4yr f/u) or 2 (OR = 0.38 at 4yr f/u) were less likely to age in place. However, those in rankings 3 or 4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at every f/u period.
For the contextual-level center characteristics, both the availability of the service mix and the efficiency measur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aging in place at every f/u period.
Furthermore,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that influence failure on aging in place. When followed up to 4yr, of the 3,445 study samples, 2,220 failed to age in place in an average of 11.4 months. The survival analysis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of previous analysis of aging in place, in that the average period of using the services (hazard ratio [HR] = 0.96), females (HR = 0.75), and those who also use visiting care services (HR = 0.86) were less likely to fail to age in place, and those living with family members other than the spouse were more likely to fail to age in place (HR = 1.21).
This study supports Andersens behavioral model, which also applies to the use of visiting nurse services in long-term care centers. It has been empirically confirmed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needs and behavior factors,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however, contextual characteristics, such as long-term care branch office level properties,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ervice usage. Furthermore,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who used visiting care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use visiting nurse services and that the likelihood of aging in plac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or those who used visiting nurse services along with visiting care services compared with those who used visiting nurse services alone. This result supports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of promoting integrated visiting services in long-term care programs.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모형을 활용한다. 이에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번째,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방문간호 권고대상자를 관리·담당하는 장기요양운영센터 수준의 요인을 맥락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두번째,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의 결과로서 재가생활 유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방문간호기관 수준의 특성을 맥락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의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던 집,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은 이용자격을 얻는 절차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로 나누어진다. 이용자격을 얻는 첫번째 단계는 노인의 기능상태와 욕구, 생활환경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때 인정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이용자격이 주어진 이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이용자 본인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방문간호 서비스는 장기요양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방문간호 서비스 욕구가 있는 노인은 재가생활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로 진입하는 경계의 건강상태에 있는 대상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문간호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기요양 제도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문간호 서비스 욕구가 있는 노인 중 실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모형을 적용하였다. Andersen 모형은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개인적 특성 이외에 맥락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낸 개념적 분석틀로서, 이를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분석 모형으로서 실용적 가치가 높다.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Andersen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위계적으로(hierarchically) 구조화된 분석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각 수준별로 구별하여 산출하므로 전통적인 최소자승법의 독립성 가정에서 자유롭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전국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를 기준으로 2018년 방문간호 서비스 욕구가 있는 노인 14,918명을 그룹화하였다.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는 2018년 1년 동안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여부로 보았고,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선행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가구형태)과 서비스 필요도로 장기요양 등급을 포함하였다. 가능요인으로는 방문간호와 경쟁관계에 있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장기요양운영센터 수준의 요인으로는 지역의 가능요인으로 방문간호센터의 분포와 방문간호의 대체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정원 수 분포와 병상수 분포를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이외의 기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적 선행요인으로 연령을, 가능요인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유형과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이용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맥락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적 선행요인으로 지역의 고령화 정도를 추가하고, 지역의 가능요인으로 기타 의료·요양 자원의 분포와 지역적 필요도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를 추가하였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앞서 다수준 분석모형의 적용이 적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초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수준의 공분산이 0.76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01), 집단간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가 19.0%로 나타나 다수준 분석모형의 적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방문간호 권고대상자 14,918명 중에서 2018년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3,445명(23.1%)이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OR=1.13),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OR=1.15)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가능요인으로서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유형이 면제에 비해 경감(OR=0.77) 또는 일반일 때(OR=0.66) 방문간호 이용 오즈비가 감소하였다. 방문간호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방문간호 이용 오즈비가 증가한(OR=1.24) 반면, 방문목욕은 함께 이용한 경우에 방문간호 이용 오즈비가 감소하는(OR=0.89)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필요도로서 장기요양등급은 5, 6등급에 비해 등급이 낮아 중증일수록 방문간호 이용 오즈비가 높았다(1등급의 OR=5.91).
맥락적 특성으로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의 분포만 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방문간호기관의 분포가 적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인 경우 서비스 이용 오즈비가 증가하였다(OR=2.23). 그러나 지역 내 요양시설 정원 수나 병상 수 분포 등은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오즈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간호 서비스 잠재 이용자가 주변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으면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나 다른 의료·요양 자원의 많고 적음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결과를 장기요양운영센터 수준의 요인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의 고령화 정도와 장기요양 필요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타 의료·요양 자원의 분포가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반해 방문간호기관의 분포는 서비스 이용에 2배 이상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방식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가 중산층 이상의 남성 독거 노인에게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적은 노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재가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Andersen 모형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를 재가생활 유지 여부로 정의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분석대상자가 이용한 395개 방문간호기관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 3,445명을 그룹화 하여 분석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추적 관찰기간별 재가생활 유지 여부로, 6개월, 12개월, 3년, 4년까지 추적하는 동안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 내역이나 요양시설 입소 내역이 없는 경우 재가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 가구형태를 포함하였고 서비스 이용행태로 방문간호 이용기간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여부를 추가하였다. 맥락적 특성으로 방문간호기관 수준의 서비스 제공형태와 기관 효율성 변수를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적 선행요인으로 연령과 가능요인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유형, 서비스 필요도인 장기요양등급을 포함하였고 맥락적 특성으로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분포를 추가하였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자의 재가생활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3,445명의 이용자 중에서 6개월 시점에 재가생활을 유지한 사람은 2,651명(77.0%)이었으며 12개월 시점에는 2,385명(69.2%), 3년 시점에는 1,610명(46.7%), 4년 시점에는 1,245명(36.1%)이었다. 추적기간에 관계없이 방문간호 이용기간은 재가생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간호 이용기간이 평균에 비해 1개월 증가할 때 재가생활 유지 오즈비가 각 추적기간인 6개월(OR=1.13), 12개월(OR=1.09), 3년(OR=1.06), 4년(OR=1.05)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이 여성인 경우 재가생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적기간이 6개월(OR=1.65), 12개월(OR=1.62), 3년(OR=1.74), 4년(OR=1.79)으로 길어질수록 여성의 재가생활 유지 오즈비가 증가하였다. 이용자의 가구 형태는 추적기간이 6개월과 12개월인 경우 재가생활 유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년과 4년으로 추적기간이 긴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 가구에 비해 배우자 이외의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에서 3년(OR=0.78)과 4년(OR=0.75) 재가생활 유지 오즈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독거 가구에 비해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구는 추적기간과 관계없이 재가생활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용행태로서 방문간호 서비스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추적기간과 관계없이 재가생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 노인은 건강관리나 간호 처치 이외에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며 그러한 돌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재가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방문목욕은 추적기간 3년에 한해 함께 이용한 경우가 미이용에 비해 재가생활 유지 오즈비가 감소하였고(OR=0.82, p=0.0643), 다른 추적기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재가급여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건강상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합재가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유형이 면제에 비해 일부 경감인 경우 6개월(OR=1.38), 12개월(OR=1.38), 3년(OR=1.25) 재가생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일반 유형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필요도 측면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5등급인 경우에 비해 1등급(4년 추적 OR=0.26), 2등급(4년 추적 OR=0.38)으로 중증인 경우 재가생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등급과 4등급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추적기간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결과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의 요인으로 서비스 제공형태와 기관의 효율성 측정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제공형태가 단독형에 비해 혼합형인 경우 재가생활 유지 오즈비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관의 효율성 측정 변수를 인력 대비 산출 지표 또는 규모 효율성 점수를 사용하여 재가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적기간별 재가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추가하여 재가생활 이탈 위험에 대한 다수준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마다 재가생활 이탈까지의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고려하여 재가생활 이탈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방문간호 이용자 3,445명을 최대 4년까지 추적하였을 때 2,200명이 평균 11.4개월 만에 재가생활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생활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앞서 재가생활 유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방문간호 이용기간이 길수록(HR=0.96), 여성일 경우(HR=0.75),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HR=0.86) 재가생활 이탈 위험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가구 형태가 독거에 비해 배우자 이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HR=1.21) 재가생활 이탈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의 요인이 이용자의 재가생활 이탈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재가생활 유지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유형 요인이 재가생활 이탈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요양 등급이 5등급에 비해 3등급(HR=0.78) 또는 4등급(HR=0.73)인 경우 재가생활 이탈 위험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모형이 장기요양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행태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서비스 필요도와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행태 등 개인적 특성 이외에 장기요양운영센터 수준의 맥락적 특성이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남성의 독거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독려가 필요하며, 방문간호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자가 방문요양을 병용하는 경우 재가생활 유지 가능성이 증가하는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6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구조와 특징 8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내용 8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목표 8
2. 운영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 . 10
3. 세부 서비스 내용(프로그램) 19
제2절 방문간호서비스의 내용 25
1. 방문간호서비스의 목표와 대상자 25
2. 방문간호의 관리체계 27
3. 방문간호기관의 특성 29
제3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1
제1절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
1.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모형 31
2.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관련 요인 . 35
제2절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에 관한 기존 연구 . 46
1.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 46
2.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연구 49
3. 서비스 효과에 관한 연구 . 52
제4장 연구설계 . 62
제1절 연구가설 도출 62
제2절 분석방법 . 71
1.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71
2. 다수준 생존분석 74
3. 자료포락분석 75
제3절 분석대상과 분석자료 78
제4절 변수 설정 81
1.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81
2. 재가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 84
제5장 분석 결과 92
제1절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2
1. 분석대상자의 기초 현황 92
2. 다수준 모형의 적합성 . 95
3. 방문간호 이용 관련요인 분석 결과 . 95
제2절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의 효과 분석 결과 100
1. 방문간호기관의 효율성 측정 결과 . 100
2. 이용자의 재가생활 유지 효과 분석 결과 . 104
3. 이용자의 재가생활 이탈 위험 분석 결과 . 128
제6장 결론 . 131
제1절 주요 분석결과 . 131
제2절 이론적 · 정책적 함의 139
1. 이론적 함의 139
2. 정책적 함의 14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47
제4절 맺음말 150
참 고 문 헌 151
부 록 162
Abstract 169박
투명성을 매개효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24. 2. 김병조.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ived excellent e-government evaluations worldwide. It has ranked first in the UN'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assessment every two year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010, 2012, 2014). In addition, Korea has been ranked first overall in the OECD's Digital Government Index (2019, 2020) and first in the World Bank's GovTech Maturity Index (2022), achieving excellent results globally (OECD, 2023). One would expect that a top-performing e-government would positivel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leading to increased trust in government. However, the OECD found that in 2016, 23.6 percent of people said they trusted their government, and in 2020, 44.8 percent said they trusted their government. This represents a ranking of 18th out of 38 OECD countries globally.
Why is trust in the government still so low in Korea when e-government is so advanced? At a time when we are moving beyond e-government to intelligent government, we have yet to resolve this paradoxical situation. Therefore, to embrace a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we need to look at e-government, where we have a relative advantage over other countries. Previous studies on e-government have discussed that e-government positively impacts government trust by increasing the speed and accuracy of work (Yoon, 2015)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check and monitor the government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national affairs (Choi, 2014). However, why is the public's perceived trust in government still low? The answer lies in the fact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of e-government depends on how its technological features are perceived and used. In other words, e-government is a technology in itself, without value. It depends on the value people place on the technology (Kim et al., 2008). Thus, based on the previous paradox,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al mechanisms of different values and trust in government in adopting e-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and the mechanisms that link them. This empirical analysis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new directions of trust in government in the ever-evolving information age.전자정부는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방향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자정부를 도입하시 발생하는 가치인 투명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하여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하위항목으로 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서비스의 질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등을 포함한 16개 기관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성별, 학력, 가구 소득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보의 질과 서비스의 질이 가장 큰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시스템의
질은 투명성을 매개했을 때만 정부신뢰와 관련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자정부는 정부신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전자정부를 넘어서 지능형 정부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이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가 정부신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술의 발달은 단순한 역할에 그치고 말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가치들을 통해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제 1 절 전자정부 논의 3
1. 전자정부의 개념 3
2. 전자정부의 발전 4
3. 전자정부의 진화 5
4. 현 시점의 전자정부 6
제 2 절 정부신뢰 논의 7
1. 정부신뢰의 개념 7
2.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 10
제 3 절 공공가치로서 투명성 논의 11
1. 공공가치로 투명성 11
2. 투명성의 개념 13
제 4 절 선행연구 12
1.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 16
2. 전자정부와 투명성의 관계 19
3. 투명성과 정부신뢰의 관계 21
제 5 절 연구모형과 가설 23
1. 연구 가설 24
2. 연구 모형 25
제 3 장 연구 분석방법 26
제 1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26
1. 종속변수 26
2. 독립변수 27
3. 매개변수 28
4. 통제변수 28
5. 요인분석30
6. 문항의 신뢰도 31
제 2 절 연구자료 및 표본의 특성31
제 3 절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5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35
제 2 절 매개분석 37
1. 투명성 38
제 3 절 매개효과 검정 결과 41
제 4 절 매개효과 분석 결과 41
1. 가설채택 결과 46
제 5 장 결 론 48
제 1 절 연구결과 48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49
제 3 절 이론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51
참고문헌 57
표 목 차
[표 1] 전자정부 진화 모델 비교 5
[표 2] 정부신뢰의 정의 8
[표 3] 공공가치의 정의 13
[표 4] 투명성과 관련된 주요 법령 14
[표 5] 변수의 측정 29
[표 6] 정부신뢰 요인분석 30
[표 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33
[표 8] 분석 방법 34
[표 9] 기술 통계량 35
[표 10] 피어슨 상관분석 36
[표 11]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 검정 결과 37
[표 12] 직접·간접·총효과 43
[표 13] 부분·완전 매개효과 결과 45
[표 14] 가설채택 결과 47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25
[그림 2] 투명성의 부분매개 46
[그림 3] 투명성의 완전매개 46석
1950년대 브라질 기하 추상과 리지아 클라크(Lygia Clark)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2024. 2. 신정훈.본 논문은 1950년대 브라질 기하 추상을 정동(affect)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를 대표하는 작가로 리지아 클라크(Lygia Clark)의 작품을 조명한다. 특히 클라크의 평면 작업 시기를 분석하며 그 배경이 되는 맥락으로 브라질 모더니즘과 정동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클라크의 작업에서 신체와 정동을 주요하게 바라본 기존 연구는 주로 후기의 참여 제안 작업을 조명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신체와 정동을 초기의 기하 추상 작업과 직접 연결하여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브라질의 기하 추상 운동인 구체미술(Arte concreta)에서 신구체주의(Neoconcretismo)가 분화했던 과정을 추적한다.
1950년대 브라질에서 기하 추상은 전후 급격한 산업화로 제도화된 기능적 형태, 보편적 조형 언어로서의 기하학을 채택하며 구체미술 운동으로 집결되었다. 한편 미술 제도와 정신의학 시설이 교류하며 이론화된 예술의 보편성은 표현, 감정적 지각, 정동을 원리로 하는 신구체주의 운동을 창립한 예술가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보편성이 교차하는 브라질 모더니즘의 특수한 맥락에서 클라크의 기하 추상은 정동의 기하학으로 위치한다. 이때 정동은 주체와 예술 대상의 관계를 현상학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역동적인 감정과 연결된다. 격정적이면서도 기능적인 형태로 기하학을 엮어낸 클라크의 작업은 표현적인 몸짓의 회화적 언어나 작가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제도적 기하 추상의 순수한 조형 언어와 상이한 정동적 특징을 갖는다.
형태의 정동적 본질을 브라질 모더니즘 비평으로 이론화한 비평가 마리오 페드로사(Mário Pedrosa)에 의해 기하 추상은 생명 활동의 필연성, 정동성, 인본주의적 보편성으로 확장되었다. 형태의 보편성이 예술의 직관적인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페드로사의 주장은 예술을 지식의 한 형태이면서도 동시에 직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술가들이 창립한 신구체주의 운동은 엄격한 구체미술에 대항하여 생명력 있는 예술을 추구했다. 이들은 기하학적 형태에서 무너지지 않는 계산성이나 객관주의적 엄밀함보다 직관적 지각의 불확실성, 파괴의 가능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공간 구성을 열망했다.
형태의 파괴와 공간 지각의 종합적 구성은 클라크의 초기 회화 작업에서부터 나타난다. 클라크는 초기 회화에서 시각적으로 종합되는 가상의 공간을 지각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분광적이고 파편적인 색면의 분할과 중첩을 통해 공간의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했으며, 이를 신체의 격정적 감정, 파괴적인 경험으로 환유하기도 했다. 구체미술 활동 시기에 안과 밖의 중첩과 파괴에 관한 연구는 실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유기체로서의 작품으로 나타났다. 클라크는 평면을 표현적인 공간으로 확장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기능적인 유기적인 선의 구현과 함께 성취했다. 신구체주의 운동 시기에 이르러 작품은 평면의 형식을 벗어나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조각난 기하 도형을 서로 연결해 관객이 직접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클라크의 작업에서 참여는 목적으로 의도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성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클라크의 참여 제안 작업에서 기하학은 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확장되어, 현대 사회에 트라우마로 남은 몸을 연결하는 다리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기하 추상이 브라질의 역사적, 문화적 기반 위로 유입되며 만들어진 브라질 구체미술이라는 특수한 장에서 정동으로 직조된 기하학을 추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리지아 클라크의 1950년대 기하 추상이 유럽의 지식과 개인적인 충동 사이에 정동의 기하학으로 위치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유럽 중심적인 기능적, 이성적 기하 추상의 이론적 이해에 개입하는 삶과 신체, 사랑이라는 생소한 연결 고리는 이들을 이질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기하 추상을 바탕으로 확장시킨다.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geometric abstraction of the 1950s in Brazil from the perspective of affect, highlighting the work of Lygia Clark as a representative artist. It particularly analyses Clark's planar works within the context of Brazilian Modernism and the intersection with affect. Previous studies on Clark's work, which primarily focused on her later participatory propositions, viewed the body and affect as central. However, this dissertation aims to directly connect the body and affect with her early geometric abstraction work, tracing the differentiation from the geometric abstraction movement known as Concrete Art (Arte Concreta) to Neo-Concrete Movement (Neoconcretismo) in Brazil.
In Brazil during the 1950s, geometric abstraction emerged as a response to rapid post-war industrialization, adopting functional forms and a universal language of geometry, culminating in the Concrete Art movement. The exchange between the art institutions and psychiatric facilities, theorizing the universality of art,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artists founding the Neo-Concrete movement, which was based on expression, emotional perception, and affect. In the unique context of Brazilian Modernism, where different universalities intersect, Clark's geometric abstraction is positioned as the geometry of affect. Here, affect transcends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art object, connecting with dynamic emotions. Clark's work, intertwining geometry with passionate yet functional forms, possesses affective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the expressive language of gestural painting or the pure formal language of systemic geometric abstraction, where the artist's subjectivity disappears.
The affective nature of form was theorized within Brazilian Modernist critique by Mário Pedrosa, expanding geometric abstraction to encompass the necessity of life activities, affectivity, and humanistic universality. Pedrosa's assertion that the universality of form facilitates intuitive communication in art made it regarded both as a form of knowledge and intuition. Based on this principle, the Neo-Concrete movement inaugurated by artists in Rio de Janeiro sought vital art in opposition to the systemic Concrete Art, yearning for new spatial configurations formed by the lubricity of intuitive perception and the possibility of destruction from geometric forms rather than the absoluteness or objective rigor.
The destruction of form and the synthetic construction of spatial perception are evident in Clarks early paintings. Clark explored the way to perceive virtual spaces that are visually synthesized in early paintings. She sought to organically interweave the inside and outside through the spectral and fragmentary division and superposition of color planes, also metaphorically relating this to the body's passionate affections and destructive experiences. During the Concrete Art period, researching of the superposition and destruction of inside and outside appeared as works of organisms in a real and material dimension. Clark aimed to extend the plane into an expressive space, achieving this with the implementation of functional, organic lines. By the time of the Neo-Concrete movement, her works moved beyond the planar form, dismounting from the wall. Dismembered and hinged geometric shapes allowed direct involvement of the audience, not positioning participation as an objective but proposing it as a part of Clark's work. Subsequently, in Clark's participatory propositions, the idea of geometry expanded into the inexhaustible possibilities of the "line," acting as a bridge connecting the traumatized body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dissertation traces the geometry interwoven to affect in the unique Brazil art scene, where influences of Concrete Art affected by Brazil's historical and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is, it positions Lygia Clark's geometric abstraction of the 1950s as the geometry of affect between European artistic knowledge and personal urges. The unfamiliar connection of life, body, and love intervening in the Euro-centric understanding of functional, rational geometric abstraction does not keep them in an alienated relationship but expands based on geometric abstraction.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12
제 2 장 브라질 기하 추상: 정동으로 교차하는 형태 14
제 1 절 브라질 산업화와 구체미술 14
제 2 절 브라질 모더니즘과 정신, 광기 22
제 3 절 정동의 직조: 게슈탈트 이론의 전용과 신구체주의(Neoconcretismo) 30
제 3 장 리지아 클라크와 정동의 기하학 44
제 1 절 안과 밖의 기하학: 건축, 회화, 몸 44
제 2 절 유기적인 선: 기능과 표현 51
제 3 절 움직이고 치유하는 선 58
제 4 장 결론 62
참고문헌 65
도판목록 75
도 판 81
Abstract 107석
Improving electrostatic modeling for precise DNA structure shape prediction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024. 2. 김도년.With the advancement of structural DNA nanotechnology, programs capable of accurately reproducing the three-dimensional shape in the design phase of DNA nanostructures have been developed. Among these, the Structured NUcleic acids Programming Interface (SNUPI) is a program that uses finite element analysis to rapidly and accurately analyze DNA structures. It consists of a structural part that calculates the connections between base pairs within the DNA helix through mechanical modeling and an electrostatic part that calculates the electrostatic forces between base pairs.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electrostatic model of SNUPI to enhance its 3D shape prediction capabilities. The model is modified to account for the tilt of the phosphate backbone in DNA, introducing a new model variable in the process. The paper presents methods for generating reference DNA structures and a comparison method for two identical DNA structures. Using an optimization algorithm, we find values for three variables within the electrostatic model that make SNUPI's 3D shape predictions as close as possible to the reference data for 18 different DNA origami structures. When compared to the default settings of SNUPI, the differences in triad directions of base pairs in reference structures are the same, but the root-mean-square deviation (RMSD) values for position are on average improved by 11% in the optimized variable values. Furthermore, when calculat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reference EM maps, the results are on average 9.7% higher than the default settings.DNA 구조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DNA 나노 구조체의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3차원 형상을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왔다. 그 중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DNA 구조체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tructured NUcleic acids Programming Interface(SNUPI)는 DNA 가닥 내부의 염기 쌍 사이의 연결을 역학적 모델링을 통해 계산하는 구조적인 부분과 염기 쌍들간 정전기력을 계산하는 정전기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SNUPI의 3차원 형상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정전기력 모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NA의 인산 골격의 치우쳐 짐을 고려하여 모델을 수정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 변수를 도입한다. 프로그램 해석결과를 비교할 기준 DNA 구조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두 동일한 DNA 구조체의 비교방법을 제시한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700개에서 16000개의 염기쌍을 가지는 18가지의 DNA 오리가미 구조체를 대상으로 SNUPI의 3차원 형상 예측 결과가 기준 형상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만드는 정전기력 모델 내의 세 변수의 값을 찾는다. 최적화된 변수 값에서 SNUPI의 기본 설정 값에 비교했을 때, 기준 구조체에 대한 염기 쌍들의 측 방향의 차이는 같지만 위치의 RMSD값은 평균적으로 11% 향상되었다. 또한 기준 정전기력 맵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했을 때 기본 설정 값보다 평균 9.7%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Abstract i
Table of Contents . ii
List of tables iii
List of notes iii
List of figures iv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Results 4
2.1. Optimized parameters 4
2.2. Criteria for comparison of DNA structures . 13
2.3. Generating reference data 15
2.4. Base-pair matching and alignment 36
2.5. Optimization setup 48
2.6. Optimization result 52
Chapter 3. Conclusion 63
Chapter 4. Methods 64
Bibliography 67
국 문 초 록 70석
서번트리더십의 조절 효과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4. 2. 최태현.공무원의 적극행정 조장을 위한 정책이 2019년부터 본격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을 수동적·반응적 객체로 간주하고 승진과 평가에 연계된 경제적 보상 수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공무원의 내면에서 우러난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에게 소극행정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행정의 관계와 관료제 조직 구조 맥락에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실천하려 할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전문가적·정치적 책임을 다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상관과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직 내 민주성이, 행위자적 기반으로 서번트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행정 조장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과 후인 2018년과 2022년의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과 2022년에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조직 내 민주성 인식은 적극행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번트리더십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평균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8 년과 달리 2022년에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평균 이상일 때, 조직 내 민주성 인식이 적극행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내면에서 우러난 적극행정 조장을 위해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조직 내 민주성을 갖추고, 공무원이 자신에게 공익을 판단할 재량과 독립성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무직 상관의 서번트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조직 내 민주성, 서번트리더십, 적극행정, 정치적 중립, 책임성
학 번 : 2022-27460Policies to encourage active administration by public servant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19. However,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considers public servants as passive and reactive objects and relies on economic compensation measures linked to promotion and evaluation has limitations in bringing about active administration which comes from within public serva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lity that the more public servants try to practice active administration, the more they encounter difficulties in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in the context of Korea's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ship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al structure when it comes to the reality that passive administration is a rational choice for public servants. Thus organizational democracy, which is the institutional basis and servant leadership, which is the player basis for democratic communication with superiors are needed in order to make public servants perform active administration by fulfilling their profession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and striving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for the entire socie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nduct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in 2018 and 2022, which is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active administration promo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earnest,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servant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democr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tive administration and servant 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2018 and 2022. Additionally,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based on the average level of the perception of servant leadership, unlike in 2018, when the perception of servant leadership was above average in 2022,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democr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tive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institutionalize a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process in the organization that guarantees free participation and expression of opinions by public servants and ensure servant leadership that public servants practically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ir own discretion and independence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superiors in order to promote active administration that comes from within public servants.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 및 문헌검토 · 5
제 1 절 적극행정의 개념 고찰 5
1. 적극행정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5
2. 공무원의 책임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7
1) 공무원의 객관적 책임 : 법적·계층적 책임 · 7
2)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 : 전문가적·정치적 책임 9
3)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실현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 정무직 상관과 공무원의 민주적 소통 과정 10
제 2 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적극행정의 한계 · 1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2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적극행정의 한계 14
제 3 절 조직 내 민주성과 적극행정 · 16
1. 조직 내 민주성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숙의민주주의 관점 16
2. 조직 내 민주성이 적극행정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 · 17
제 4 절 서번트리더십의 조절효과 20
1. 서번트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1
2. 서번트리더십의 조절효과 · 22
제 3 장 연구설계 · 24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24
제 2 절 연구자료 25
제 3 절 측정방법 26
1. 종속변수 · 27
2. 독립변수 · 28
3. 조절변수 · 28
4. 통제변수 · 30
제 4 절 분석방법 32
제 4 장 분석결과 · 33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3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2. 기초통계량 분석 35
제 2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37
1. 신뢰도 분석 · 37
2. 타당도 분석 · 38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 41
제 4 절 위계적 회귀분석 44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58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58
1. 조직 내 민주성 인식과 적극행정의 관계 58
2. 서번트리더십의 조절효과 · 60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62
1. 이론적 시사점 6 2
1) 조직 내 민주성 인식과 적극행정의 관계 · 62
2) 서번트리더십의 조절효과 64
2. 정책적 시사점 66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68
참고문헌 70
Abstract 83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