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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uniformity improvement of UV imprint resin by multi-dispensing methods
No full text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circuit technology for electronic devices,the fabrication of high-performance devices using nanostructures is gaining importance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dustry. The imprint method is a promising approach for fabricating nanostructures at a low cost and high processing volume. The nano-imprint lithography (NIL) method is widely used to fabricate devices. It includes thermal-NIL and UV-NIL, and it is performed using resin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resin application method on the pattern transferred to a substrate. In NIL, a resin is generally applied via spin coating and dispensing. Spin coating is suitable for controlling the thickness of the resin. However, the surplus resin is discarded. Dispensing can adjust the amount of resin to be applied, thereby reducing wastage. Spin coating can be used in single-step and step-repeat processes, but dispensing can only be used in step-repeat processes. In a single-step process, a stamp pattern is transferred to a substrate at once. In a step-repeat process, a large wafer pattern is repeatedly transferred to a small stamp with a thickness of less than 1 inch. We divided a square glass substrate with a side length of 7.5 cm into unit regions of 3 × 3, 4 × 4, 5 × 5, and 6 × 6. Then, a resin was dispensed in each unit region, followed by spin coating according to the conditions. Thereafter, a pattern was transferred using a single-step process. After measuring the parameters of the transferred pattern, the uniformity was calculated to confirm the best conditions for obtaining an excellent pattern, and the validity of the imprint process was confirmed.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 confirm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lectronic material fabrication in the future as a high-quality cost-effective pattern production method.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리소그래피 4
1.2.1 포토리소그래피 5
1.2.2 전자빔 리소그래피 8
1.2.3 소프트 및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9
2.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14
2.1 연구 동향 14
2.2 임프린트 방법 16
2.2.1 임프린트 레진 도포 16
2.2.2 임프린트 레진 경화 17
2.2.2.1 열 경화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17
2.2.2.2 UV 경화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18
2.2.2.3 전기 경화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19
2.2.3 임프린트 레진 전사 20
2.2.3.1 Roll to plate 방식 20
2.2.3.2 Roll to roll 방식 23
2.2.3.3 Plate to plate 방식 24
2.3 임프린트 공정 개선 사항 26
2.3.1 Stamp 제작 과정 27
2.3.2 임프린트 레진 합성 28
2.3.3 Demolding 공정 30
3. UV 임프린트 실험 31
3.1 임프린트 장비 31
3.2 측정 장비 33
3.3 레진 및 스탬프 35
3.4 임프린트 실험 조건 37
3.5 임프린트 공정 순서 39
4. 결과 및 분석 41
4.1 레진 도포 방법에 따른 평균 두께 변화 41
4.2 레진 도포 방법에 따른 패턴 일치율 변화 43
5. 결론 44
참고문헌 45
국문초록 50Maste
항만물류산업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No full text코로나19 및 화물연대의 총파업, 요소수 품귀 현상, 미국과 중국의 신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물류대란은, 항만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과 안전사고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각 산업별로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사업주와 안전 담당자, 근로자 등이 숙지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정립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개선 및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산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것은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중대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집계된 재해자 일반현황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항만물류산업 중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3가지 업종(하역업, 보관업, 운수업)에 대해서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 일반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단편적인 통계 현황을 알아보는데 용이하지만 업종별로 재해자와 사고원인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해자 특성(연령, 근속기간, 고용형태)을 중심으로 재해자 구분과 발생형태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해통계 분석만으로는 각 업종별로 위험도가 높게 나온 요인을 구분하고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성적 보우타이(Bow-Tie)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Bow-Tie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성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사고의 결과(사상)를 중심으로 주요 발생원인과 예방대책, 발생결과와 감소대책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하역업은 떨어짐/무너짐 사고가, 보관업은 폭발 사고, 운수업은 교통사고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예방대책 중 최우선적으로 항만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개선방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각 업종별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하역업은 ①장비의 주기적인 점검(TBM), ②의사소통체계 확립, ③항만하역 안전교육이 선정되었고, 보관업은 ①실시간 화재감시 시스템이, 운수업은 ①정기적인 차량 점검, ②졸음쉼터 확충이 최우선 순위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항만물류산업(하역·보관·운수)에 종사하는 안전·보건 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들은, Bow-Tie 분석기법에서 도출된 각종 예방대책과 감소대책 중 실시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구분한 뒤 최우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항만물류산업의 정의 8
제2절 위험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11
1. 위험성평가 개요 11
2. 위험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17
제3절 분석기법 개요 28
1. Bow-Tie 분석기법 28
2. IPA 분석기법 31
3. Borich 요구도분석 32
4. The Locus for Focus 모델 33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제 3 장 항만물류산업 재해통계 분석 36
제1절 항만물류산업 재해통계 개요 36
제2절 항만물류산업 재해통계 분석 39
1. 재해통계 일반현황 분석 39
2. 재해통계 교차분석 51
제3절 재해통계 분석에 따른 시사점 67
제 4 장 Bow-Tie 분석을 통한 항만물류산업 안전사고 실증분석 69
제1절 Bow-Tie 분석 개요 69
제2절 항만물류산업 안전사고 실증분석 74
1. 하역업 안전사고 실증분석 결과 74
2. 보관업 안전사고 실증분석 결과 84
3. 운수업 안전사고 실증분석 결과 93
제3절 항만물류산업 안전사고 실증분석에 따른 시사점 103
제 5 장 항만물류산업 안전관리 개선방안 105
제1절 항만물류산업 우선순위 도출 개요 105
제2절 항만물류산업 안전관리 개선방안 우선순위 평가 109
1. 하역업 안전관리 개선방안 우선순위 평가 109
2. 보관업 안전관리 개선방안 우선순위 평가 115
3. 운수업 안전관리 개선방안 우선순위 평가 120
제 6 장 결론 12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29Docto
A Study o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the Korea-China FTA
No full textSince the 21st century,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has become more pronounced, more and more countries are getting involved.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times, the world economy has mov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WTO. However, as trade disputes between member states began to emerge, some countrie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bypass the difficulties of multilateral agreements at the WTO and facilitate trade liberalization. Currently, many countries have signed FTAs under the WTO system. Accordingly, China and Korea also conducted FTA negotiations with China's proposal in 2002 in line with global changes.
The greatest goal of FTA negotiations is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bilateral trade countries. After Korea and China formally established diplomatic ties in 1992,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eveloped rapidly. Agricultural trade also continu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interdependence of agriculture has increased.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China has developed into the second larges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South Korea after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China FTA, the negotia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product trade has become the most concerned issue for Korea. Agricultural trade became a sensitive issue du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ut after 14 rounds of negotiations from 2012 to 2015, it pass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15. On December 20 of the same year, the Korea-China FTA was implemented in earnest, opening up agricultural market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currently the 7th year of the Korea-China FTA.
Under the framework of the Korea-China FTA,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the conclusion of the FTA on the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on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hanges of agricultural trade in South Korea and China FTA, the scale, type and structure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alyze the effect of tariff concess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of both Korea and China. Lastly, we will consider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stablish future trade strategies.
KEY WORDS: Korea-China FTA, agricultural product trade, tariff concession effect| 21세기 이래 세계경제의 일체화 현상이 더욱 현저해지고,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 세계경제는 WTO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WTO의 다자간 합의의 어려움을 우회하여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WTO 체제하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한국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2002년 중국의 제안으로 FTA 협상을 진행 하였다.
FTA 협상의 최대 목표인 양자 무역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다. 1992년 한중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후 두 나라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농산물무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상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하였는데,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국에 있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국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 농산물무역 분야 협상은 한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무역은 민감한 이슈가 되었으나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차 협상을 거쳐 2015년 11월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본격 시행되어 한중 양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다. 현재 한중 FTA 이행 7년째이다.
한중 FTA 하에서 본 논문은 FTA 체결이 양국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 농산물무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 한중 FTA 농산물무역 변화,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규모, 무역종류와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한중 양국 농산물의 관세 양허 효과를 분석한다.마지막으로 한중 농산물무역이 발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고찰하며, 향후 무역 전략을 세운다
.
키워드: 한중 FTA , 농산물 무역, 효과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1.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제2장 선행연구 4
2.1 중국문헌 연구 5
2.1.1 한중 FTA의 양측 농업과 농산물 무역증가에 미치는 영향 5
2.1.2. 한중 농산물 무역 비교우위 연구 6
2.1.3. 한중 농산물무역의 상호보완성과 시장경쟁력 연구7
2.2 한국 문헌 연구 8
2.2.1 한중 FTA 필요성 연구 8
2.2.2 한중 FTA하에서 한국 농업 구조조정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9
제3장 한중 FTA의 발전 및 내용 12
3.1 한중 FTA 필요성 12
3.1.1 지역경제 일체화 발전 12
3.1.2 한중 FTA 각자 전략 13
3.1.3 한·중 경제무역 합작 촉진 16
3.2 한중 FTA 발전과정 17
3.2.1 한중 FTA 발효（2004.09-2015.12） 17
3.2.2 한중 FTA 2단계 협상（2017.01-현재）18
3.3 한중 FTA 기본내용과 의의 19
3.3.1 한중 FTA 내용 21
3.3.2 한중 FTA 의의 22
3.4. 한중 FTA 농산물 관련 규정 23
3.4.1 한중 FTA 한국농산물의 관세 양허 규정 23
3.4.2 한중 FTA 농산물 비관세 관련 규정 23
3.4.3 농산물 통계 방법 25
제4장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 비교 26
4.1 한중 농산물 세게 무역 비교 26
4.1.1 한중 농산물의 세계 무역규모 비교 29
4.1.2 한중 농산물 무역 상품 구조 비교 29
4.2. 한중 농산물의 무역 국가 비교 31
4.2.1 한국의 농산물 무역 국가 31
4.2.2 중국의 농산물 무역 국가 33
4.3 한중 농산물 수출입 현황 38
4.3.1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39
4.3.2 한중 FTA 한국의 농산물 무역 변화40
4.3.3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 41
4.4 소결 47
제5장 한중 FTA 하에서 농산물의 관세 양허와 효과 49
5.1 한중 FTA 농산물 양허 결과 및 비교 49
5.1.1 한‧중 FTA 농산물 관세 양허 49
5.1.2 한중 FTA 하에서 원산지 규칙 50
5.1.3 한‧중 FTA 양허 비교 50
5.2 한‧중 FTA 하에서의 효과 59
5.2.1 한국의 수익과 대가 59
5.2.2 한‧중 FTA 하에서 대(對) 한국 수입 영향 60
5.2.3 한‧중 FTA 하에서 대(對) 한국 수출 영향 60
제6장 결론 62
6.1 한중 농산물 무역의 발전과 협력 62
6.2 향후 한중 농산물 무역 전략 63
참고문헌 66Maste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ts Improv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Maritime Affairs
No full text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큰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재해의 재발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근로자의 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는 증가하였는데,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을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조치위반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산업재해에 대한 관련자의 처벌은 국민과 피해자가 수긍하기 어려울 만큼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였지만 사업장의 총괄하는 실질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주체가 되는 점, 책임 범위를 일반 시민까지 확장한 점, 중대시민재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규정들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을 두었다.
선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강풍, 조류, 기기 노후화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는 작업 중 경계 소홀, 사전 정비불량, 운항자의 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인한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다.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들의 안전사고가 어선, 레저기구, 기타선의 사고보다 적은 것은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관리체제 부재 또는 관리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박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박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선박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해외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선원의 단순한 실수 또는 선박 자체의 고장보다는 선박안전관리체제의 부재, 인력 또는 장비의 미지원 등이 원인이라는 것을 해양사고의 통계와 추세,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고 선원과 선박에 대한 교육 및 처벌의 강화보다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사분야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사분야 적용여부와 각 법들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선박 안전ㆍ보건 분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사분야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제외 규정 추가를 포함한 여러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육상근로감독관이 담당하게 될 해양사고조사권을 선원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사분야의 적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쟁점의 해결점을 제시하였고 네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박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의 미흡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시인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새로운 법령으로 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 아닌 독자적인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선박에 중대재해가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선박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을 동시에 적용 받으므로 법 적용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사분야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각 법령들의 개선점을 검토하여 해사분야의 안전 및 보건의 확립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was enact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henever a major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it trie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accident through major revisions. However, despite such efforts, occupational accidents, including the death of workers increased, and the labor community considered that the main cause of occupational accidents was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rs. Moreover, the level of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in industrial accidents is so low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and victims to accept it, s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was enacted in an atmosphere of social demand for the enactment of a new law to supplement the legal weaknesses of the OSHA.
The SAPA borrowed some provisions of the OSHA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and because of below reasons, The SAPA was differentiated from the OSHA. the actual business owner and executive chief in charge of the workplace became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as extended to the general public, and add a new concept of a serious civil accident, reinforce the provision on the low level of punishment that was a problem in the OSHA, and add provisions imposing punitive damages.
Ships are subject to the Act on the SAPA. and if a Marine Accident occurs on the ship, it will cause enormous damage to human lif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hip accident statistics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proportion of safety accidents as human fators as like neglect of vigilance during work, poor maintenance in advance and ship navigator's negligence is higher than physical factors such as strong winds, currents, and equipment deterioration. The cause that the safety accidents of passenger ships, cargo ships, oil tankers, and towing vessel which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pplied are lower than those of fishing boats, leisure craft, and other ships is not a problem of ship itself but because of the absence and a lack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o ships should comply with duties of Health and safety of the SAPA to reduce the marine accident.
This study will find out the expected issues when applying the SAPA to ships and present the Improvements of the SAPA and the Related Law of Ship’s Safety and Health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ships. In order to suggest appropriate Improvements, the main contents of the SAPA and overseas legislative cases, in addition, most of the ship accidents are caused by the absence of a ship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non-support of manpower or equipment rather than simple mistakes of the crew or the breakdown of the ship itself.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was checked that it is more important for executive chief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secure the safety and health of ships rather than education and punishment for crews and ships through statistics, trends and cases of ship accidents. By analyzing the related Law of Safety and Health on the maritime field an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SAPA, found out the application of the SAPA on the maritime field and the status of each law. and reviewed the expected issues of the SAPA itself and the expected issues follo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APA on the maritime field.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s for applying the SAPA to ship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mendment of the SAPA including addition of exclusionary provision and etc. Second, granting of the right to investigate a ship's serious accident by Seafarers’Labor Supervisors. Third, present the solution of expected issues when apply the SAPA on the maritime field. Fourth, Specific improvement by item of the Related Law of Ship Safety and Health. Fifth, Enactment of the public notice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in a ship’ as a new law.
The SAPA was enacted as an independent statute rather than a special law of the OSHA. Arising a serious accident on a ship, the SAPA and the Related Law of Ship Safety and Health apply at the same time, so there may be a lot of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se la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for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on the maritime field by clearly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related Law of Safety and Health on the maritime field and by examining the improvements of each law.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Ⅰ. 연구의 방법 4
Ⅱ. 연구의 내용 5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해양사고 현황 7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7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7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9
Ⅲ.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4
제2절 해양사고 현황 및 중대재해 사례 18
Ⅰ. 해양사고 현황 20
Ⅱ. 중대재해에 준하는 해양사고 사례 28
제3장 해사분야 안전ㆍ보건 관련 국내외 법률 검토 41
제1절 국내법률 41
Ⅰ. 산업안전보건법 41
Ⅱ. 선원법 46
Ⅲ. 해사안전법 51
Ⅳ. 선박안전법 57
Ⅴ. 해운법 62
제2절 해외 주요국가의 입법례 64
Ⅰ.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64
Ⅱ. 호주 기업살인법 68
Ⅲ. 캐나다 웨스트레이법 70
Ⅳ. 미국 연방고용주책임법 71
Ⅴ.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및 형법 72
제3절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73
Ⅰ. 개요 73
Ⅱ. 선내 안전ㆍ보건 관련 강제사항 74
Ⅲ. 선내 안전ㆍ보건 관련 권장사항 76
Ⅳ. 해사분야 안전ㆍ보건에 대한 적용 79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사분야 적용상 쟁점 및 시사점 80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80
Ⅰ. 책임주체 80
Ⅱ. 적용장소 8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사분야 적용상의 쟁점 85
Ⅰ. 책임주체 85
Ⅱ. 적용장소 89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90
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90
Ⅱ. 선박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과의 관계 92
제4절 시사점 93
Ⅰ.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93
Ⅱ. 특별법 제정 필요성 94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96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분야 97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97
Ⅱ. 선원근로감독관의 선박 중대재해조사권한 부여 101
제2절 선박 안전ㆍ보건 관련 법률 분야 102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사분야 쟁점 102
Ⅱ. 선박 안전 ㆍ보건 관련 법률의 개정 106
Ⅲ. 선내 안전ㆍ보건 분야의 특별법 제정 111
제6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7
국문초록 122Maste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Occupational Labor Markets in the Korean Economy
No full textIn the 1990s, the labor market in Korea has widened the wage gap between workers and the employment anxiety phenomenon at various levels such as education, job type, proficiency level, gender, corporate size, and employment type. Therefore,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dual labor market theory, which correspond to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the Korean labor market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labor markets: professional, office, and service and production workers.
On the premise of this segmental labor market, a three-factor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as assumed, and the estimation equations of occupational labor demand, including production, material capital,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as an exogenous factors is derived. Based on the equations, SUR estimation method is us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ccupational labor demand.
The estim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 wage (, ) for each job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abor demand for production workers. Since the relative wage of professional workers()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ffice workers and service workers, it can be seen that it is an alternative relationship. Second, it was found that produ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labor by all occupation. In particular, it had the greatest impact on production labor.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in output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increase or decrease in production employment.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fluctuation of employment in production jobs is greater than that of employment in other occupations for repeated economic fluctuations. Third, physical capital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duction labor,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office workers and service workers. Physical capital replaces production labor, and professional, office, and service labor increases. Fourth, globaliz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on labor, but it served as a factor for increasing employment in professional and office and service labor. Therefore, in the Korean labor market by occupation, the international trade hypothesis is partially supported in terms of increasing labor demand for professional and office workers and service workers. Fifth, technological progress reduced the employment of production labor and served as a factor for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professional and office workers and service workers. In the occupational labor market in Korea, the skilled labor 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s supporte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production labor market is substantially segmented with not only the professional labor market but also the office and service labor markets.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when exogenous change in such as production volume and technological progress occur, production labor changes more flexibly than labor by other occupations.
Accordingl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production workers need an employment stabilization policy in response to unemployment caused by economic recession and the crowding-out effect of employment due to technological progr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 system and foster talent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professional labor due to technological progress.
This paper analyzed the occupational labor demand by integrating the nine major categories classified in the 'Work Status Survey by Employment Type' into the 3 categories, that is, professional, office & service workers and production workers. However, this kind of categorizaton has an arbitrary aspect, so there is a limit to the overall analysis of the multi-layered segmentation phenomen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erefore, the future research project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heterogeneous labor demand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that reflects the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company size.|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 학력별, 직종별, 숙련도별, 성별,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와 고용불안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분절론에 해당하는 인적자본론과 이중노동시장론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을 3가지 직종별 노동시장, 즉 전문직, 사무직 및 서비스직과 생산직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분절노동시장을 전제로 생산요소를 전문직 노동, 사무직 및 서비스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으로 하는 3요소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외생요인으로 생산량, 물적자본, 세계화와 기술진보를 포함한 직종별 노동수요 추정모형을 유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직종별 노동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UR 추정방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종별 상대임금(, )은 생산직 노동수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직 상대임금()은 사무직 및 서비스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대체관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산량은 모든 직종별 노동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이것은 생산량의 증감이 생산직 고용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량 증감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에 대해 생산직 고용의 변동폭이 다른 직종별 고용의 변동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물적자본은 생산직 노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전문직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물적자본은 생산직 노동을 대체하고 전문직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 노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계화는 생산직 노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문직 노동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 노동의 고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 직종별 노동시장에서 국제무역가설이 전문직 노동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 노동수요 증가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다섯째, 기술진보는 생산직 노동의 고용을 축소하고 전문직 노동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 노동 고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직종별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편향 기술진보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생산직노동시장은 전문직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무직 및 서비스직 노동시장과 분절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량과 기술진보와 같은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직 노동은 다른 직종별 노동에 비해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생산직은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구축효과로 인한 실업에 대응한 고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화의 기술진보로 인한 전문직 노동수요에 부응한 교육제도 개편과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대분류 9개 항목을 전문직, 사무직 및 서비스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한국 노동시장의 중층적 분절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학력별과 기업규모별 등의 층위를 반영한 분절노동시장에서 이질적인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2. 1 연구방법 3
2. 2 연구범위 4
제 3 절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선행연구 7
제 1 절 노동시장 이론적 틀 7
1. 1 분절노동시장 이론 7
1. 2 숙련노동편향 기술진보 가설 10
1. 3 국제무역가설 12
제 2 절 선행연구 13
2. 1 숙련-비숙련노동시장 구조 14
2. 2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16
2. 3 세계화와 국제무역가설 19
제 3 장 한국 직종별 노동시장 현황 21
제 1 절 한국 직종별 고용구조 변화 21
1. 1 직종별 노동분류 체계 21
1. 2 직종별 고용구조 22
제 2 절 한국 직종별 임금구조 30
제 4 장 실증분석 모형 설정 33
제 1 절 추정모형 설정 33
제 2 절 통계자료 35
2. 1 직종별 종사자 임금과 고용자수 자료 35
2. 2 국내총생산액 36
2. 3 물적자본 37
2. 4 세계화: 총무역액 37
2. 5 소비자 물가지수 38
제 3 절 변수관련 설명 39
3. 1 종속변수 39
3. 2 설명변수 40
제 4 절 통계분석 방법 41
4. 1 단위근 검정 41
4. 2 공적분 검정 42
4. 3 추정방법:SUR 43
제 5 장 추정결과 및 해석 44
제 1 절 추정결과 44
5. 1 단위근 검정 결과 44
5. 2 공적분 검정 결과 45
5. 3 SUR 추정 결과 48
제 2 절 해석 52
제 6 장 결 론 56
참고문헌 58
부 표 63
국문초록 64Docto
고성능 ROM 기법을 적용한 대형 구조물의 효율적인 주파수 및 과도 응답 해석
No full textIn this paper, we propose a structural linear dynamic analyses simulation method using the reduced order modeling to efficiently evaluate frequency response and transient analyses in the field of ocean engineering. The commonly used mode superposition method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alysis results for local loads. Accordingly, the reduced order model is constructed using the algebraic dynamic condensation method that considers the automatic substructuring of large-scale structures and the inertial effec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using several structures used in several ocean engineering fields.1. Introduction 1
2. Governing equations for structural dynamic analysis 3
3. Reduced equation of motion via the ADC method 6
4. Structural dynamic analyses using reduced matrices 14
1) Free vibration analysis 14
2) Frequency response analysis with excitation force 15
3) Transient analysis 16
5. Dynamic analyses for real engineering problems 18
1) Stiffened plate problem with wide pressure 19
2) Stiffened plate problem with local pressure 26
3) Membrane type LNG cargo tank problem with wide pressure 28
4) Membrane type LNG cargo tank problem with local pressure 35
6. Conclusion 37
7. References 38Maste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In Busan New Port
No full text최근 선박대형화, 해운동맹의 재건, COVID-19와 같이 해운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항은 글로벌 주요 환적항만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산항은 현재 컨테이너터미널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선석길이의 제약, 야드면적의 부족, 물류처리시설의 중복, ITT비용 발생, 선사 얼라이언스 대응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산항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통합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부산항 신항에 위치한 5개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가능한 통합 운영사를 가정한 뒤 DE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부산항 신항 통합과정의 분리 및 연계 등에 따른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DEA 분석결과 3개년 동안 통합 운영사 중 PNC+HJNC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통합운영 첫 번째 단계로 항만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PNC+HJNC 간의 통합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단계로 PNC+HJNC 통합 이후 PNIT+PNC+HJNC 간의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DEA 분석결과 PNIT+PNC+HJNC는 규모수익체감(drs) 현상을 보이며, 선석길이와 직원수 조정이 필요하고 물동량 창출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및 선박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선석길이 감축은 부산항이 잠재적인 물동량을 유치하는데 있어 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축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PHPNT+BNCT와 PNIT+PNC+HJNC+PHPNT+BNCT 간의 통합운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DEA 분석결과 PHPNT+BNCT와 PNIT+PNC+HJNC+PHPNT+BNCT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NCT의 경우 다른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달리 자동화에 적합한 수직배열 방식을 도입하였다. 반면 PHPNT의 운영방식은 수평배열로 두 컨테이너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부산항의 통합운영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어왔으나, 정책적 제언에 머무르고 있으며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의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반시설 활용 제약을 반영한 DEA 분석을 통해 단계별 통합운영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 연구결과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통합운영에 관한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부산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세계 주요 환적항만의 운영현황 조사 4
1. 세계 주요 환적항만 현황 5
2. 세계 주요 환적항만 현황조사에 따른 시사점 15
제2절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16
1. 선석길이의 제약 16
2. 물류처리시설의 중복 및 야드공간의 제약 18
3. ITT 비용 발생 19
4. 해운 얼라이언스 대응 미흡 20
제 3 장 선행연구 22
제1절 선행연구 고찰 22
1. 부산항 통합운영 관련 선행연구 22
2.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 25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3절 DEA 방법론 29
제 4 장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통합운영 효율성 분석 32
제1절 분석 개요 32
1. 분석 대상 32
2. 분석방법 33
3. 분석자료 34
제2절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결과 41
1.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기존값) 41
2.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조정값) 44
제3절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47
제 5 장 결론 5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5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52Maste
Low temperature growth of Ga2O3 thin films on Si substrates by MOCVD and their electrical characteristics
No full text본 연구에서는 고기능을 가지는 소자 제작으로의 가능성을 위하여 Si 기판 위에 Ga2O3박막을 헤테로 에피탁시 성장하였다. 유기금속 화학 증착 방법(MOCVD)을 사용하여 n-type Si 기판 위에 도핑하지 않은 Ga2O3 박막들을 500, 550, 600, 650 그리고 700℃의 다양한 성장 온도에서 형성하였다. 성장온도 500과 550℃에서 성장한 Ga2O3 박막들은 매우 깨끗하고 평평한 표면 상태를 보였으며, 결정구조는 비정질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서, 600, 650 그리고 700℃에서 성장한 Ga2O3 박막들은 표면이 거칠고 다결정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500, 550, 600, 650 그리고 700℃)에서 성장한 박막들의 열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박막들은 900℃ 온도에서 10분간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성장온도 500과 550℃에서 성장한 박막들은 초기의 평평한 표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 구조가 비정질에서 다결정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쇼트키 다이오드를 제작하기 위한 박막으로는 550℃에서 성장한 박막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소자의 제작 및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표면 위에서의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550℃에서 성장하고 900℃에서 열처리를 실시한 박막을 이용하여 동일한 형태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제작하여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저온에서 성장한 박막의 광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SM(metal-semiconductor-metal) 광검출기를 제작하였다. 266 nm 자외선 파장의 빛에 대응하는 광전류(동작 전압 10V)는 암전류 대비 약 5.32배 증가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1. 서 론 1
1.1 전력반도체 2
2. 이 론 4
2.1 Silicon 4
2.2 Silicon 광학적 특성 4
2.3 Silicon 전기적 특성 5
2.4 Ga2O3의 다형성 8
2.5 ε-Ga2O3 10
2.6 β-Ga2O3 12
2.7 Ga2O3의 열적 안정성 14
3. 실험 방법 16
3.1 MOCVD(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16
3.2 기판 준비 18
3.3 온도에 따른 Ga2O3 박막 성장조건 18
3.4 Schottky Barrier Diode 제작 20
3.5 Photodetector 제작 22
4. 온도에 따른 Ga2O3 박막의 특성 변화분석과 측정장비 24
4.1 SEM 측정 장비 24
4.2 SEM 분석 24
4.3 XRD 측정 장비 27
4.4 GI-XRD(Grazing-Incidence X-ray) 27
4.5 XRD 분석 29
4.6 I-V 측정장비 34
4.7 전기적 특성 분석 34
5. 결 론 39
참고문헌 40Maste
A Study on the Effect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Substitution among Production Factor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n Transportation Industry
No full text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동시에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성별, 기업크기 등 중층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1980년대 이미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적자본론,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 정도가 어떻게 생산요소 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CES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세 가지 형태의 대체탄력성을 제조업과 운수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노동이 동질적인 경우 물적자본과 노동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둘째, 노동이 이질적인 경우 기술진보가 일정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셋째, 노동이 이질적인 경우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통제변수로 하고 시기를 3구간, 즉 총기간(1993-2020), 한국외환위기 포함 시기(1993-2005),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2006-2020)로 나누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계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모형에 적용하여 각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동질성 가정하에 제조업에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였지만 운수업의 경우 1993-2020년 기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감이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노동소득분배 악화를 단정지을 수 없다. 둘째, 노동의 이질성과 일정 기술수준의 가정하에서 제조업은 2010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비숙련노동 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였다. 반면 운수업은 2010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비숙련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했는데 2018년 이후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숙련노동-비숙련노동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모형을 바탕으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을 한국외환위기를 포함한 시기(1993-2005), 국제금융위기를 포함한 시기(2006-2020)과 총기간(1993- 2020) 등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운수업과 제조업의 비숙련노동소득분배율은 시기구분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수업보다 제조업부문에서 비숙련노동 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더 컸다.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는 국제금융위기 시기에 비숙련노동 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수업과 제조업 모두 기술진보가 세계화보다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산업별로는 운수업보다 제조업이,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는 국제금융위기 시기에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컷다. 따라서 한국의 운수업과 제조업부문에서 물적자본과 노동간,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결론은 다른 연구결과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과 생산요소 소득분배율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업별 소득분배상황을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인 운수업과 제조업을 비교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전체와 제조업을 상정하여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2. 1 연구방법 3
2. 2 연구범위 4
제 3 절 선행연구 5
제 4 절 연구의 구성 7
제 2 장 한국 운수업의 현황 10
제 1 절 한국 운수업 고용구조 10
1. 1 운수업의 정의와 분류 10
1. 2 운수업의 경제성장기여도 13
1. 3 운수업의 경제유발효과 15
1. 4 운수업 부문 고용변화 17
제 2 절 운수업의 임금구조 23
2. 1 서비스산업의 임금구조 23
2. 2 운수업의 임금구조 25
제 3 장 생산요소간 대체정도와 소득분배 30
제 1 절 생산함수 30
1. 1 인적자본론 30
1. 2 기술진보 31
1. 3 생산함수 정의 33
제 2 절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 34
2. 1 동질적 노동의 경우 34
2. 2 이질적 노동의 경우 37
2.1.1 기술진보등 외생변수가 일정한 경우 37
2.1.2 기술진보 등 외생변수가 변화하는 경우 38
제 3 절 통계자료 39
3. 1 산업별 종사자 임금과 고용자수 자료 39
3. 2 산업별 물적자본 40
3. 3 세계화: 총무역액 40
3. 4 기술진보: 연구개발비 40
3. 5 이자율 40
3. 6 소비자 물가지수 41
제 4 절 변수관련 설명 41
제 5 절 통계분석 방법 43
제 4 장 추정결과 및 해석 46
제 1 절 추정결과 46
1. 1 물적자본-유효노동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 46
1. 2 숙련노동-비숙련노동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 I 50
1. 3 숙련노동-비숙련노동 대체탄력성과 소득분배 II 50
제 2 절 해석 64
제 5 장 결 론 66
참고문헌 68
부 표 72
국문초록 73Docto
A Study on the Optimal Rate of Return from Ship Investment: A Business Risk-based Approach
No full text선박금융은 구조화금융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하여 용선주의 도산을 절연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의 장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선박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선박의 담보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대한 투자수익률 산출에 적용되는 부도율(PD) 및 부도 시 손실률(LGD) 산출 시 선종별 Business Risk를 반영하고, 기준금리 및 업무원가 등을 가산함으로써 적정하게 기대 가능한 수익을 산출한 후 과거 3년간 존재한 32개 선박금융 실적과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종별 필요한 최소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매출의 변동으로 인해 현금흐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업의 부도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임의매각 확률에 따른 임의매각 시 손실률과 임의매각이 불가하여 경매 등 청산 시 손실률을 구분하여 도출한 후 원금상환방법과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순위, 해운사의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채권잔액 대비 손실률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3개년 실적은 본 연구 결과 대비 약 11%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매출변동이 큰 선형에 대한 리스크 인식 부족, 원리금균등상환 대비 만기 일시상환 방법 및 해운사의 낮은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리스크 반영 미흡, 해운사의 낮은 신용등급에 대한 충분한 부도율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Despite remoting bankruptcy of charterers using special purpose companies(SPCs) as structured finance,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value of ship collateral as ship's ability to generate cash flows decreases if long recession in the shipping industry continues.
Therefore, in this study, when calculating the probability of default(PD) and the loss given default(LGD)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rate of return on ship investment, business risks by ship type were considered, and the expected optimal rate of return is calculated by adding the base rate and operating cost, then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ates of return of 32 ship finance exist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To this end, the minimum cash flow required for each ship type was estimated and the point when the cash flow was not satisfied due to changes in sales was recognized as a default point of the project. After the loss given private sales according to the probability of sales in the sale and purchase market, and the loss given liquidation such as auctions when private sales were not available were classified, the LGD was eventually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repayment of principal, the priority repayment of creditors, and the shipping company's self-burden rati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ast three years' performance had a lower rate of return of about 11% th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suggests that there was a lack of risk recognition for ship types with large fluctuations in sales, the method of lump-sum repayment of maturity compared to equal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and the low self-burden ratio of shipping companies. In addition, the probability of default for the low credit rating of shipping companies were sufficiently not been reflected.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구성 3
II. 이론적 고찰 4
1. 선박 투자수익률의 의의 4
i) 선박투자에 대한 정의 4
ii) 선박투자 위험의 개념 및 특징 6
2. 선박 투자수익률 관련 선행연구 11
3. 선박투자 관련 법률 등 13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
ii) 은행업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14
III. Business Risk 분석 16
1. Business Risk 개요 16
i) 신용평가등급과 Business Risk 16
ii) 선박금융의 Business Risk 17
2. Business Risk를 반영한 투자수익률 산출 절차 19
i) 투자수익률 산출 개요 19
ii) 주요 매개변수의 구성 19
iii) 선박금융 현금흐름의 구성 20
iv) 선박 투자수익률 산출 시 가정사항 22
v) 선박 투자수익률 산출 절차 24
IV. 선박 투자수익률 산출 26
1. 현금흐름 추정에 따른 부도점 산출 26
i) 주요 매개변수의 활용 26
ii) 현금흐름 추정 27
iii) 부도점 산출 30
2. 부도율 및 부도 시 손실률 31
i) 선종별 매출분포 평균 및 변동성에 따른 PD 산출 31
ii) 선종별 운임 변동성에 따른 SBR 산출 32
iii) 중고선 가격 변동 분석을 통한 LGD 산출 33
iv) 금융구조 및 상환방법에 따른 LGD 산출 35
3. 예상손실 및 미예상손실 37
V. 결론 38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38
i) 연구 결과 38
ii) 시사점 40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42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