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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No full text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은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IMO에서 채택한 협약으로써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제규칙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이 취하여야 할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법은 선박 통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써, 선박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항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규칙에 대한 항법과 그 내용들을 해사안전법 제6장으로 이행입법하였고, 특히 국제규칙 제2조(책임)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로 규정하였다. 책임규정은 국제규칙의 총칙에 포함된 규정으로써 국제규칙의 위반기준과 면책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규칙에 대하여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 그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규칙 제2조를 국내법인 해사안전법 제96조로 이행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게 재구성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국내적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논란을 발생시켰다.
국제규칙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해사 뿐만 아니라 선박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결국 해당 조항의 적용과 해석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이유로 수범자인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의 명확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를 적용하는 법원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규칙 제2조의 국내적 적용을 위하여 국제규칙 제2조의 바람직한 해석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 제96조와의 관계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제규칙 제2조의 해석 및 제2조를 적용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96조의 각 조항들을 해석하고 국제규칙 제2조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 제96조간의 차이를 통하여 해사안전법 제96조를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규정을 국내적으로 바람직하게 이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사안전법 제96조를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각 조항에 대한 바람직한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제규칙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를 적용하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하여 각각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여 재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안인 해사안전법에 선원의 상무를 규정하는 것과 해사안전법 제96조를 국제규칙 제2조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해기기의 발전과 달리 해양사고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에 따라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는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에 대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칙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앞으로 법원 및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해사안전법 제96조, 선원의 상무, 주의의무목 차
Abstract ⅲ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법적 의의와 효력 7
제1절 총설 7
Ⅰ.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채택배경 7
Ⅱ.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적용범위와 주요내용 10
제2절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의 관계 13
Ⅰ. 조약과 국내법 13
Ⅱ.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의 관계 21
제3장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의 국내 적용상의 문제점 24
제1절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의 법적 성격과 적용 24
Ⅰ.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 제(a)항의 개념과 해석 24
Ⅱ.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 제(b)항의 개념과 해석 32
Ⅲ.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적용한 해외 판례 39
Ⅳ. 시사점 45
제2절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관계 46
Ⅰ.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해석 46
Ⅱ.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와 해사안전법 제96조와의 관계 49
제3절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54
Ⅰ. 선원의 상무에 대한 개념 부재 54
Ⅱ. 면책의 요건 64
Ⅲ.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기준 검토 66
Ⅳ. 시사점 73
제4장 책임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75
제1절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 방법 75
Ⅰ. 해사안전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75
Ⅱ.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 77
Ⅲ.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입장 80
제2절 입법적 개선방안 84
Ⅰ. 법률 개정의 필요성 84
Ⅱ. 해사안전법 개정(안) 86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2
국문초록 97Maste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
No full textIt is a global trend that ships are becoming large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argo transport between countries in the world. The number of large ships entering and departing from trading ports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domestic and foreign ships sailing in the domestic coast area, not only oil tankers, but also various large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can sink to the seabed at any time with cargo oil or fuel oil loaded due to negligence, accident or bad weather. Most large ships in the world using heavy oil (Bunker-C) as fuel and tankers with a large amount of cargo oil loaded can sink. This hazardous substances in a ship can leak into the sea at any time on the process of sinking or after skinking. In this case, if there ar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uch as fishing ground or seaweed farms, that areas may get environmental damage. For this reason, from 2015, Korea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risk assessments for 78 sunken vessels assumed to contain harmful substances in hull among the about 2,200 sunken vessels that have already sunk in the sea of Korea.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4,000 tons of trapped-oil in the 78 vessels in Korea designated as the detailed inspection target vessels. Accordingly, the Korea government regularly conducts a detailed inspection on 78 vessels within the available budget every year. At the same time, in the case of sunken vessels whose trapped-oil has been confirmed, the Korea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safely and promptly remove them. In general, when oil in a ship spills on sea surface and flows into the coastal area, Korea coast guard and special oil response organizations perform response action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manuals with advanced oil response operation methods and specially designed equipment based on their know-how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research on this sector is proceeding continually. However, research on gener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 for recovery of trapped-oil in sunken vessels, which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type of underwater oil response operation, is relatively not enough.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study was proceeded in two different ways for sustainable systemic upgrade on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rom sunken vessels. In the first way, It tried to standardization of oil recovery operation method and procedure from a sunken vessel which is possible to use or apply in the general ship-sinking situation through the proces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covery method and procedure applied to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trapped-oil recovery cases that have been safely and successfully carried out in the past. In the second way, the initiative version of evaluation module for recovery operation process was designed to derive key factors for each detailed process of the 3 basic recovery operation steps(preparation,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to construct assessment indicators for evaluating key factors for each detailed process using quantitative output data produced throughout the general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While the preliminary risk assessment for sunken vessels is also continuous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assessment standards under the relevant laws in Korea, there is no such a certain assessment criteria for the method and work procedure of overall trapped-oil recovery from sunken vessels in Korea subject to risk reduction measures. In general, we qualitatively judge the adequacy and efficiency of the overall recovery operation method and work procedure based on experience of relative specialists. The development of a quantitative assessment module that can evaluate the e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overall operation process by using various quantitative data from the recovery operation is necessary in any certain form. Lastly, the usefulness of the standardization result and assessment module for the general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rom sunken vessels researched through this study were applied to recent actual oil recovery operation case that was safely and successfully carried out with only domestic residual oil recovery technic and equipment in the sea area of Busan in 2019 and efficacy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standardization result and evaluation module for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rom the sunken vessels designed through this study under the general conditions can be used as a post-evaluation method for the recovery operation as well as the selection of the efficient and appropriated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urthermore, if the continuous accumulation and feedback efforts of the assessment results of various oil recovery cases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in sea of Korea are accompanied,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afety, efficiency, and field adoptability of the domestic sunken vessel’s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Starting with this study, additional research on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 from sunken vessels, a representative type of underwater oil response operation, will remove trapped-oil from sunken vessels such as time bombs in sea of Korea safely and efficiently to preserve Korea's marine environment.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주 3
1.3 연구의 기대성과 6
1.4 논문의 구성 7
2. 국내ㆍ외 해양사고 및 침몰선박 관리 실태 분석 10
2.1 국내ㆍ외 해양사고 발생 현황 분석 10
2.1.1 국내 해양사고 발생 현황 11
2.1.2 국외 해양사고 발생 현황 15
2.2 국내ㆍ외 침몰선박 분포 현황 분석 19
2.2.1 국외 침몰선박 분포 현황 19
2.2.2 국내 침몰선박 분포 현황 20
2.3 국내ㆍ외 침몰선박 관리 실태 분석 23
2.3.1 국외 침몰선박 관리 체계 23
2.3.2 국내 침몰선박 관리 체계 29
2.3.3 국내 침몰선박 현장 정밀조사 추진 현황 34
2.4 과제와 시사점 37
3.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기술 개요 및 국내‧외 사례 분석 44
3.1 일반적인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과정 개요 44
3.2 국내ㆍ외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 분석 52
3.3 국외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 52
3.3.1 EX-USS Chehalis 53
3.3.2 Cleveco 63
3.3.3 Erika 67
3.3.4 Jupiter 71
3.3.5 USS Mississinewa 73
3.3.6 SS Jacob Luckenbach 76
3.3.7 SS PRINCESS KATHLEEN 78
3.4 국내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 82
3.4.1 제1유일호(Yuil No.1.) 82
3.4.2 경신호(Kyung Shin) 86
3.4.3 세월호(Sewol) 94
3.5 작업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5
4.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표준화와 평가모듈 설계 107
4.1 회수작업 표준화와 평가모듈 설계 개요 107
4.2 국내ㆍ외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 작업사례 비교ㆍ분석 108
4.2.1 국외 잔존유 회수 작업사례 간 비교 108
4.2.2 국내 잔존유 회수 작업사례 간 비교 117
4.2.3 국내ㆍ외 작업사례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122
4.3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표준화 123
4.3.1 회수작업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개요 123
4.3.2 제1유일호 잔존유 회수작업 프로세스 124
4.3.3 경신호 잔존유 회수작업 프로세스 127
4.3.4 세월호 잔존유 회수작업 프로세스 130
4.3.5 회수작업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133
4.4 회수작업 표준화에 의한 비교 성과 138
4.5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 142
4.5.1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 개요 142
4.5.2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기본 진행단계 143
4.5.3 회수작업 세부공정 구분 및 공정별 핵심요인 145
4.5.4 핵심요인 평가를 위한 계량적 요소 도출 147
4.5.5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 및 적정성 분석 152
5.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표준화와 평가모듈 적용 및 평가 158
5.1 대상 작업사례 선정과 적용 개요 158
5.2 대상 작업사례 잔존유 회수작업 프로세스 분석 159
5.3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표준화 적용 및 평가 169
5.3.1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표준화 적용 169
5.3.2 회수작업 표준화 적용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 174
5.4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적용 및 평가 176
5.4.1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적용 176
5.4.2 회수작업 평가모듈 적용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 183
6. 결론 및 과제 186
6.1 결론 요약 186
6.2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194Docto
A Basic Study for the Ship Domain of Fishing Vessels
No full text해운업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선박의 자동화, 무인화 기술들이 발전하며,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이 자동화 및 무인화되면, 가장 기본 목표인 안전성 측면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8%가 어선 사고이다.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국제협약 수용 등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선의 해양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충돌 회피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 선박이 대부분 상선 중심이고, 어선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선박으로 수행한 충돌 회피 연구에서는 주로 TCPA와 DCPA 값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값은 충돌 위험도 및 충돌위험 지수를 제시에 유용하지만, 선박 간 진입 각도에 따른 타선의 방위와 방향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적인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점용영역을 도출하여 어선의 해상교통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해역은 상선의 출입항 횟수가 가장 많고 어선 통항량이 많은 부산항 인근으로 해역으로 정하였다. 어선의 점용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항만별 통항 이격거리 및 최다 통항 이격거리를 조사하여 통계적 기법을 통해 통항 분포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일정 범위 내에서 어선을 중심으로 식별된 타선의 상대 위치를 좌표화하여 어선의 점용영역을 도출하였고, 이를 어선의 크기별 및 속력별, 시간대별, 항만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선은 크기에 상관없이 평균 약 240m 이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통항하였다. 반면, 어선은 속력이 향상될수록 평균 약 230m로 통항하지만 10 knots 이상에서는 약 250m로 점용영역이 증가하였다. 시간대별 분석 결과 어선은 일출 기준으로 조업시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였다. 통항 이격거리 분석을 위한 대푯값인 중앙값으로 분석한 통항 이격거리는 야간이 주간보다 크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빈값으로 분석한 결과는 주간의 통항 이격거리가 야간보다 더 이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별 어선의 점용영역은 항만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점용영역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선의 항만별 점용영역은 어선의 해양사고 예방 및 자율운항 선박과 어선의 충돌 회피모델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어선의 점용영역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관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With the advent of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hipping industry, automation and unmanned technologies of ships are developing, and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is becoming visible. When autonomous ships are automated and unmanned, collision between ships may occur in terms of safety, which is the most basic goal. Korea's total marine accide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past five years, of which about 68% are fishing vessel accidents. Institutional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 for fishermen and accep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ing vessels continue, but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are on the rise. Against this background, research on collision avoidance systems is actively underwa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but most of the target ships are centered on merchant ships, and research on fishing vessels is insufficient. To solve this problem, TCPA and DCPA values are mainly used in collision avoidance studies conducted by small ships. However, these values are useful for presenting collision risk and collision risk indices, but there is a decisive limitation in that the orientation and direction of the batters according to the entry angle between ships are not reflec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hip domain of fishing vessels was derived and used to evaluate the risk of marine traffic of fishing vessels. The investigation area of this study was designated as the sea area near Busan Port, where the number of entrances and exits of merchant ships was the largest and fishing vessels had a large amount of passage. In order to derive the ship domain of fishing vessels, the normality of the passage distribution was verified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s by examining the median distance and the mode distance by port. The ship domain of the fishing vessel was derived by coordinating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fishing vessel identified around the fishing vessel within a certain range, and it was analyzed by classifying it by size and speed, time zone, and po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ardless of the size, the fishing vessel sailed at an average distance of about 240m or more. On the other hand, fishing vessels pass at an average of about 230m as the speed improves, but the ship domain increased to about 250m at more than 10 kno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time zone, fishing vessels were classified into day and night because they classified operating hours based on sunrise. The distance analyzed by the median value, which is a representative value for the analysis of the distance, was analyzed larger at night than during the day. Howe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ith the mode value,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ance during the week was more spaced apart than at night. Finally, the ship domain of fishing vessels by port tended to var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rt. It is judged that the ship domain of fishing vessels by port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venting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and developing a collision avoidance model between autonomous ships and fishing vessels. In add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awareness and interest i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model for the ship domain of fishing vessels.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2. 해상교통조사 기반 어선 점용영역 분석 6
2.1 점용영역의 정의 6
2.2 점용영역 활용 사례 7
2.3 어선의 점용영역 연구 방법 8
2.3.1 AIS 데이터 선정 8
2.3.2 조사 기간 및 대상 해역 선정 10
2.3.3 데이터 처리 및 통계적 검증 14
2.4 점용영역 분석 22
2.4.1 어선의 크기별 점용영역 분석 22
2.4.2 어선의 속력별 점용영역 분석 26
2.4.3 어선의 시간대별 점용영역 분석 31
2.4.4 어선의 점용영역 종합 분석 35
3. 항만별 점용영역 모델 도출 및 적용 36
3.1 어선의 항만별 점용영역 분석 36
3.1.1 감천항 44
3.1.2 남항 47
3.1.3 다대포항 50
3.1.4 민락항 53
3.2 어선의 항만별 점용영역 모델 도출 56
3.3 PARK 모델을 활용한 어선의 점용영역 안전성 평가 58
4. 결 론 69
참고문헌 72
국문초록 78Maste
CFD analysis for the saturated flow boiling of methane in vertical pipe
No full textIn this study, a numerical analysis study using CFD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heat transfer mechanism for the saturated flow boiling of methane in a vertical tube.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vapor quality obtained in this study was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numerical analysis. Based on the experimental study of Chen and Shi (2015), the diameters of the tube with a length of 1 m are 8 mm and 14 mm. The pressure in the test section was considered to be kept constant at a pressure of 0.7 MPa. In addition, the ranges of mass flow rate and heat flux were 52.36 kg/m^2·s~203.76 kg/m^2·s and 7950.7 W/m^2~56000 W/m^2, respectively.
Methane was assumed to be saturated at the entrance to the test section. And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aking into account the phase change models, drag force, lift force, wall lubrication force, turbulence dispersion models, and wall boiling model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values and experimental results found in the literature.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vapor quality at the outlet was predicted to be 0.01~0.02 lower than that obtained from the theoretical equation. However, the variation of the vapor quality with respect to heat flux showed a similar trend to the theoretical value. In addition, the increase in vapor quality according to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vertical tube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tendency to increase linearly. When the wall boiling model was applied, the void fraction increased linearly in the flow cross-sectional area from the inlet to the outlet. However, when the wall boiling model was not applied, the void fraction rapidly increased as it passed 0.3 m from the entrance of the vertical pipe. In the case of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vapor quality, the experimental value was predicted to be lower than that obtained by the nume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mass flux, but it was found to depend mainly on the heat flux.본 연구는 수직원관에서 메탄의 포화유동비등에 대한 열전달 메카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CF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건도에 따른 열전달계수는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en and Shi(2015)의 실험 연구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름 8mm와 14mm 그리고 길이 1m의 수직원관에서 CFD를 이용한 수치해석이 이루어진다.
시험구간의 압력은 0.7MPa의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질량유속과 열유속의 범위는 각각 52.36kg/m^2·s~203.76kg/m^2·s과 7950.7W/m^2 ~ 56000W/m^2이다. 메탄은 포화상태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수치해석은 상변화 모델, 항력, 양력, 벽윤활, 난류모델, 그리고 벽비등모델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문헌에 제시된 이론적인 계산식 및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출구에서 증기 건도는 이론적인 건도 계산식에 비하여 0.01~0.02정도 낮게 예측하였으나 이론적인 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관의 길이 방향에 따른 건도의 증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론적인 경향과 일치하였다. 벽비등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입구에서 출구까지 유동 단면적에서 기공률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벽비등모델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수직관 입구로부터 0.3m 지점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기공률이 증가하였다.
건도에 따른 열전달계수는 실험수치가 수치해석에 비해 낮게 예측되었으며, 열전달계수는 질량유속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열유속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서 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5
2. 수치해석모델 6
2.1 지배방정식 6
2.2 상변화모델 8
2.3 벽비등모델 10
2.4 모멘텀전달 18
2.4.1 항력 19
2.4.2 양력 20
2.4.3 벽윤활력 22
2.4.4 난류확산모델 24
3. 수치해석조건 25
3.1 유동도메인 25
3.2 경계조건 28
3.3 격자 29
4. 결과 및 고찰 32
4.1 이론적인 증기건도 32
4.2 벽비등모델의 적용 비교 35
4.3 원관 직경에 따른 건도 비교 46
4.4 열전달계수의 비교 50
5. 결론 54
참고문헌 55
국문초록 58Maste
- 자동차운반선을 중심으로 -
No full text최근 이상기후현상 등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최근 'Fit-for-55'에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운분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분야에 도입될 경우, 그에 대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 해운사 중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선종은 '자동차운반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3위의 자동차운반선을 보유한 국내 해운사에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의 경우, 2021년초 20유로 하던 것이 최근 66유로까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비단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추후 IMO의 시장기반조치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IMO에서 시장기반조치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선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해운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동차운반선 운항선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자동차운반선의 현존선과 신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나누어, 자동차운반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을 적용하여 운항선 및 신조선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선사가 유럽항차를 운항함에 있어 선체 및 프로펠러 소제가 운항선에 가장 쉽게 적용하면서 연간 유럽항차 운항횟수와 무관하게 경제성이 있는 방안이다. 저마찰 선체도료의 경우에는, 연간 유럽항차의 운항비율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 연간 1회(90일) 이하의 유럽항차를 수행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다. AMP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잔존수명이 13년 이상 남은 선박에 대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AMP 사용항만이 증가할수록 payback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선복량 확보를 위한 PCTC를 신조해야 할 경우, 기존 연료추진선보다 LNG 연료추진선으로 신조를 할 경우 연료비가 동일 수준이라고 할 경우 16년 이후부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FO 가격보다 LNG 벙커링가격이 $400 정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일 경우 4년 이내로 payback 기간을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CTC 선박을 운항하는 국내 해운선사들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PCTC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들의 경제성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자동차운반선 운항선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해운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동향 9
제 1 절 온실가스 감축 규제 현황 9
I.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9
II. IMO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12
III. 유럽연합의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13
제 2 절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5
I.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EU ETS) 15
II. EU ETS 해운부문 확대 적용안 16
제 3 장 선박 온실가스 저감기술 18
제 1 절 운항선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저감기술 23
제 2 절 대체연료(Alternative Fuel) 29
제 3 절 육상전원공급장치 (AMP / OPS) 32
제 4 절 운항선 및 신조선의 현실적 대안 34
제 4 장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의 경제성 분석 36
제 1 절 EU ETS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운반선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36
I. EU ETS 시행에 따른 국내 해운선사 영향 36
II. EU ETS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운반선사의 경제적 비용부담 37
제 2 절 선박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경제성 분석 49
I. 선체 및 프로펠러 소제의 경제성 분석 50
II. 저마찰 선체도료 적용의 경제성 분석 56
III. AMP 설치 및 사용의 경제성 분석 60
IV. LNG 연료추진선의 경제성 분석 65
제 5 장 결 론 73
제 1 절 요약 및 결론 7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5
참 고 문 헌 76Maste
Estimation of standard time for shipbuilding assembly blocks in consideration of human variability
No full textThe Man-hour refer to the standard time as the sum of the normal time and the allowance time in shipbuilding industry. In domestic shipyards, man-hour is estimated for all process procedures based on empirical data including allowance time measured by a non-engineering method. This method is not applicable to new ships, processes, facilities and is only available in specific shipyards. Estimation of inaccurate man-hour can cause safety accidents and delays in delivery which results in great economic loss. Shipbuilding industry is labor-intensive industry in which worker's skill, effort, consistency and environment factors are great affect to man-hour. However, domestic shipyards do not consider these factors yet.
This research intends to estimate the man-hour by formulating the 3D CAD model and the block assembly process to calculate the normal time logically, and estimating the reasonable allowance time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able. The man-hour which considers human variety is calculated by The Westinghouse Rating System which considers certain conditions such as worker's skill, effort, consistency and environment factors. The man-hour which considers human variety aims to contribute to planning a more flexible schedule by approaching probabilistically.1. 서론 11
1.1 논문 배경 11
1.2 선행 연구 12
1.2.1 선박 생산 시수 12
1.2.2 여유시간 및 인적가변성 14
1.3 연구 목표 및 개요 18
2. 블록 조립 표준시수 정립 19
2.1 조선소 선박생산 공정 19
2.2 정미시간 28
2.3 여유시간 48
2.4 형상정보 기반 팩터 54
2.5 인적가변성 57
3. 표준시수 산출 시스템 66
3.1 조선소 제원 66
3.2 생산시수 산출 시스템 구성 68
3.3 인적 가변성을 고려한 블록 조립시수 산출 예시 75
4. 결론 및 고찰 81
4.1 결론 및 고찰 81
4.2 향후 과제 82Maste
Research on power attenuation by atmospheric water vapor in the terahertz region and THz spectroscopy of sea-water battery
No full textIn this study, terahertz pulses were measured using a multipass cell with a propagation distance of 18.6 m while varying the water vapor density from 1.81 to 16.31. From the measured results, power attenuation curves of terahertz wave were derived and compared with the the recommendation of the Radiocommunication Sector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P. 676–12 (08/2019).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results and the ITU-R model, and to compensate for these differences, a newly modified pseudo-line was proposed by changing the center frequency, line strength, and line width parameters (2.740 THz, 31900 kHz/hPa, 400 GHz/hPa respectively). The calculated power attenuation by the proposed pseudo-line agreed well with the measurements of different WVDs. In addition, the validity of experimental results of this paper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m with the HITRAN database and other papers.
Also, this thesis studied the formation of the SEI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layer before and after the charging/discharging process of seawater batteries using different electrolytes using Terahertz Time-Domain Spectroscopy. Although the SEI layer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battery, it consumes positive ions in the process, causing a decrease in storage capacity. As a result, it affects battery life.
In this study, NS/C anode materials using different electrolytes were analyzed using power absorption coefficients, and SEI layer formation was detected through this. When the carbonate-based electrolyte was used, the power absorption coefficient was 61.85% higher than before the charge/discharge cycle, which means that the SEI layer was form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sing an ether-based electrolyte, since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charging and discharg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SEI layer was not formed in the NS/C anode material using the ether-based electrolyte.1. 서론 1
1.1 테라헤르츠 영역의 특성 1
1.2 수증기에 의한 전력 감쇠 1
1.3 해수 전지 2
2. 전파되는 THz 파의 전력 감쇠 연구 4
2.1 대기 중 수증기에 의한 전력 감쇠 계산 4
2.1.1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권장사항 4
2.1.2 고해상도 투과 분자 흡수 데이터베이스 10
2.2 실험 및 결과 15
2.2.1 실험 장비 15
2.2.2 측정 결과 18
2.3 분석 및 검증 22
2.3.1 ITU-R P.676-12 모델과의 차이 분석 22
2.3.2 HITRAN database를 이용한 감쇠 모델 검증 27
3. 해수 전지 음극 재료의 SEI층 형성 분광 연구 30
3.1 해수 전지용 장수명 음극 재료 30
3.1.1 고체 전해질 계면층(Solid Electrolyte Interphase layer) 30
3.1.2 나트륨 전지의 음극 재료 30
3.2 실험 및 결과 32
3.2.1 실험 장비 32
3.2.2 측정 결과 34
4. 결론 38
Reference 40Maste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Use of MGO and VLSFO for Ship Engines on Air Pollutant Emissions
No full text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해운시장에서도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해서 이미 1997년부터 MARPOL 73/78 부속서(Annex)를 개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규제를 시작하였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강화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황산화물은 3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산성비 유발 및 인체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선박에서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 LNG(액화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사용한다거나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장착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기인하는 NOX, SOX, 더불어 극지방 온난화 및 해빙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상 물질(PM)에 포함되어 있는 블랙카본(BC) 역시 관심을 높이 두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국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대부분이 연료로써 저질 중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선박에서 기인하는 가스 배출물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클락슨(Clarksons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전 세계 선박 중 90퍼센트 이상이 친환경 선박이 아닌 저유황유를 쓰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스 배출물의 SOX, NOX, CO2, PM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항 중인 상선용 실습 선박의 디젤엔진을 이용하여 연료유인 MGO와 VLSFO 사용에 따라 배기가스 측정과 PM 샘플을 채취한 후, HR-TEM과 RAMAN 분광법, Digital Image Processing 기법을 활용하여 가스분석 및 PM의 흑연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양한 연구ㆍ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스분석기로 선박엔진의 배기가스 측정 시 NOX의 경우 연료 내 황 함유량에 따른 큰 변화가 없음을 보였고 SOX는 VLSFO를 사용할 때 MGO를 사용할 때보다 배출량이 더 증가함을 나타냈다. RAMAN 분광법 분석 결과, PM의 G/D ratio가 VLSFO를 사용할 때 MGO를 사용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VLSFO를 사용할 때 생성된 PM이 더욱 흑연화된 구조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고분해능 전자현미경을 통한 HR-TEM 분석 결과, VLSFO와 MGO를 사용했을 때 생성된 PM은 유사한 형태의 탄소 나노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VLSFO를 사용했을 때 생성된 PM이 MGO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뚜렷한 라멜라 형상의 Nano-onion 형태를 가지므로 더욱 흑연화 구조를 가졌다 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Digital image processing 기법을 통하여 탄소 Fringe의 곡률과 길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VLSFO를 사용했을 때 생성된 PM에서 탄소 Fringe의 곡률이 1에 가깝고 길이는 더욱 긴 것이 확인되어 흑연계의 구조적인 특성에 가까운 수치로 측정되었다.1.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3
1.3 선행연구 검토 6
2. 각종 유해물질의 특성과 IMO 대기오염 규제 현황 10
2.1 질소산화물(NOx) 10
2.2 황산화물(SOx) 13
2.3 입자상 물질(PM) 17
3.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 20
3.1 연구 방법 20
3.2 분석 방법 24
3.2.1 RAMAN 분광법 24
3.2.2 HR-TEM(고분해능 전자현미경) 28
3.2.3 Digital Image Processing 32
4. 연구 결과 36
4.1 가스분석기에 의한 분석 결과 36
4.2 RAMAN 분광법에 의한 분석 결과 39
4.3 HR-TEM에 의한 분석 결과 42
4.4 Digital Image Processing에 의한 분석 결과 45
5. 결론 52Maste
수중음향통신을 위한 신뢰성을 갖는 대역 확산 기법에 관한 연구
No full text수중음향통신은 해양 환경 모니터링, 과학 연구 및 군사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중요한 도구로써 지금까지 수중에서의 장거리 통신에 사용된 유일한 기술이다. 수중 무선 전송은 다중 경로 전파,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낮은 전파 속도 및 제한된 대역폭 등으로 인하여 지상 무선 전송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도플러 천이 및 확산은 음향 신호의 낮은 전송 속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류 또는 트랜시버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직접수열 대역 확산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 DSSS) 방식은 배경 잡음에 신호를 숨기고 도청을 억제하며, 다중경로 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대역 확산 과정 때문에 전송 속도가 감소하고 패킷 길이가 증가하게 된다. 수중 음향 채널과 같이 시변동성이 크고 짧은 코히어런스 시간을 갖는 특성에 의해 패킷의 길이가 길어지면 채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하는 다중 코드를 중첩하는 MCSS(M-ary Cyclic Shift Spectrum)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다중 코드 중첩에 의한 SNR (signal-to-noise ratio)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전송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확산 과정에 순환 이동된 다중 PN 시퀀스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수중 채널의 높은 시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심볼마다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하고 전송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은 모의실험 및 해상 실험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BER (Bit Error Ratio)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수중 음향 채널의 특성 4
2.1 전달 손실 (Propagation loss, PL) 4
2.2 음속 구조 (sound speed profile) 6
2.3 다중경로 전달 (multipath propagation) 8
2.4 도플러 효과 (Doppler effect) 9
2.5 잡음 (Noise) 11
제 3 장 MCSS 방식의 수중음향통신 12
3.1 기존의 DSSS 방식 기반 수중음향통신 12
3.1.1 중첩된 DSSS 방식 13
3.1.2 PN 시퀀스의 순환 이동 정도를 이용하는 CSK 방식 15
3.1.3 다중 PN 시퀀스를 사용하는 MSS 방식 17
3.2 제안하는 MCSS 방식 18
3.2.1 제안한 MCSS 방식의 송수신 처리 과정 18
3.2.2 제안한 방식에서 심볼 동기화 및 도플러 주파수 추정 21
제 4 장 모의실험 및 해상실험 24
4.1 모의실험 24
4.1.1 모의실험 채널 특성 24
4.1.2 모의실험 결과 27
4.2 해상실험 30
4.2.1 실험환경 30
4.2.1 해상실험 결과 32
제 5 장 결 론 35
참고문헌 37Maste
A Study on the Efficiency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No full textIn this study, 20 KOSPI companies and 20 KOSDAQ companie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s were selected for 10 years from 2008 to 2017 for the efficiency measurement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measured efficienc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nges in efficiency measur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se efficiencies.
First, in the DEA model, CRS average of technical efficiency was measured to be 0.784, DMU20 was measured to be high, and DMU39 was measured to be low. The VRS average of technical efficiency was 0.835, and DMU17 was measured to be high and DMU39 was measured to be low. The scale efficiency average was measured to be 0.943, DMU15 was measured to be high, and DMU39 was measured to be low.
Second, in the DEA model, as a result of classifying sales into three categories and the stock market, large-scale companies were measured to have higher average efficiency than other companies. When classified by stock market, KOSDAQ companies’efficiencies were measured higher than those of KOSPI companies. In VRS model, the average efficiency of large enterpris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est of the enterprises. When classified by stock market, KOSDAQ companies’efficiencies were measured higher than those of KOSPI companies after 2015. In SCALE, the average efficiency of medium-sized enterpris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est of the enterprises. When classified by stock market, KOSDAQ companies’efficiencies were measured higher than KOSPI companies.
Third, the returns to scale were found 200 times in IRS, 143 times in DRS, and 17 times in CRS over 10 years. The IRS is measured to increase until 2014 and to decrease after 2015, and the DRS characteristic is measured from 16 to 19 times. When classified based on sales, large-scale companies showed a lot of DRS, and small-sized companies showed measured a lot of IRS. When classified by the stock market, KOSDAQ companies showed a lot of IRS and KOSPI companies showed a lot of DRS.
Fourth, in the regression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efficiency, CRS efficiency model shows significant coefficiencts in the variables such as Rsale, Dratio, Mratio, R&Dratio, Exratio, Stprice, Exrate, Phindex, DRAM Dummy variables, and KOSPI Dummy variables. From these results, it is shown that reducing the Dratio and Mratio, that is, reducing the debt cost and the sales management cos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The increase of variables such as Rsale, R&Dratio, Exratio, Exrate and Phindex, that is, the size of assets, R&D expense, export ratio, export price and Philadelphia Index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r efficiency. For DRAM Dummy variavles, the DRAM company shows high efficiency. For the KOSPI Dummy variavles, the KOSDAQ company shows higher efficiency. VRS efficiency model shows significant coefficiencts in Rsale, Dratio, Mratio, R&Dratio, Exratio, Stprice, Phindex, DRAM Dummy variavles, and KOSPI Dummy variavl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can deri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increases in the ratio of Dratio and Mratio can be factors that lower the efficiency. Reducing the Dratio (debt ratio) and Mratio (sales management ratio) means that the company's financial position should be a little more stable, and it is important to use the sales management ratio efficiently to reduce labor costs and other distribution costs.
Second, it can be seen that an increase in the ratio of Exratio and R&Dratio can be a factor that increases the efficiency. Increasing Exratio (export ratio) and R&Dratio (R&D expense ratio) can affect efficiency as well as sales. Therefore, a more aggressive export strategies and more efficient Research Development strategies are needed. for the efficiency increases for the electronics companies in Korea.
Third, as the value of Phindex variabe increases, the efficiency is expected to increase. For the Phindex variable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one year’s lagged data were used. and therefore it seems that semiinductor industry business condition one year ago can affect this year’s efficiency of the electronics industry.
Fourth, the increase of Exrate will affect positively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nics firms. Exrate is calculated as the export price multiplied by exchange rate. Therefore this result shows that the whole industry’s dollar-denominated export price increase and the exchange rate increase of dollar may have positive influences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The whole industry’s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nd the price competitiveness increase due to the exchange rate increase will be expecte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기업 20개사 코스닥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측정과 영향요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DEA모형에서 CRS 기술효율성 평균은 0.784가 측정되고, DMU20이 높게 측정되고, DMU39가 낮게 측정되었다. VRS 기술효율성 평균은 0.835로 나타나고 있으며, DMU17이 높게 측정되고, DMU39가 낮게 측정되었다. SCALE 효율성 평균은 0.943으로 측정되고, DMU15가 높게 측정되고, DMU39가 낮게 측정되었다.
둘째, DEA모형에서 매출액 규모에 대하여 3분류 한 결과와 주식시장으로 분류한 결과에 대해서는 CRS 기술효율성은 대규모기업이 나머지 기업보다 평균적인 효율성이 높게 측정되었다. 주식시장으로 분류한 경우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 기업보다 높게 효율성이 측정되었다. VRS 기술효율성은 대규모기업이 나머지 기업보다 평균적인 높게 측정되었다. 주식시장으로 분류한 경우 코스닥 기업이 2015년 이후에는 코스피 기업보다 기술효율성이 높게 측정되었다. SCALE 효율성은 중규모기업이 나머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주식시장으로 분류한 경우 코스닥 기업의 기술효율성이 코스피 기업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셋째, 규모 수익은 10년 동안 IRS 200회, DRS 143회, CRS 17회 측정되었다. IRS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DRS 특성은 16회에서 19회 사이로 측정된다.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대규모기업은 DRS가 많이 측정되었고, 소규모기업은 IRS가 많이 측정되었다. 주식시장으로 분류한 경우 코스닥 기업은 IRS가 많이 측정되고 코스피 기업은 DRS가 많이 측정되었다.
넷째, CRS효율성은 Rsale, Dratio, Mratio, R&Dratio, Exratio, Stprice, Exrate, Phindex, DRAM Dummy, KOSPI Dummy에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았을 때, Dratio, Mratio 즉 부채비율과 판매관리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sale, R&Dratio, Exratio, Exrate Phindex 즉 자산의 규모, 연구개발비, 수출비율, 수출물가지수×환율, 필라델피아지수반도체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DRAM Dummy는 DRAM 기업일수록 효율성이 높게 측정되고 KOSPI Dummy는 KOSDAQ 기업일수록 높게 측정이 된다. VRS효율성은 Rsale, Dratio, Mratio, R&Dratio, Exratio, Stprice, Phindex, DRAM Dummy, KOSPI Dummy에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았을 때, Dratio, Mratio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sale, R&Dratio, Exratio, Stprice, Phindex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DRAM Dummy는 DRAM 기업일수록 효율성이 높게 측정되고, KOSPI Dummy는 KOSDAQ 기업일수록 높게 측정이 된다. SCALE효율성은 Rsale, Dratio, Mratio, R&Dratio, Exratio, Stprice, Exrate, DRAM Dummy, KOSPI Dummy에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았을 때, Dratio, Mratio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Dratio, Exratio, Stprice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Rsacle, Exrate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Dratio와 Mratio의 비율증가는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ratio(부채비율), Mratio(판매관리비율)를 줄이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관리비비율은 인건비와 기타 유통비 들을 줄이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Exratio, R&Dratio의 비율증가는 효율성에 상승하는 요인일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ratio(수출비율), R&Dratio(연구개발비비율)를 늘리는 것은 전자산업에 수출과 그리고 연구개발로 인한 제품개발은 매출액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공격적인 수출전략과 효율적인 연구개발비증대가 필요하다.
셋째, Phindex의 값이 상승할수록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hindex(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년 전 지수를 사용한 것이며, 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수가 좋아지는 것은 효율성도 같이 올라감을 알 수 있다.
넷째, Exrate의 값이 상승할수록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rate(수출물가지수×환율)의 증가는 수출물가가 증가하거나 환율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달러로 표시된 우리나라 전산업의 수출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자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되므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전자산업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국내 전자산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 4
제1절 전자산업의 개념, 중요성 및 특징 4
제2절 전자산업의 발전 및 현황 8
제3절 전자산업 효율성의 선행연구 10
제 3 장 효율성 모형 및 회귀분석모형 21
제1절 효율성과 생산성 21
Ⅰ. 효율성의 개념 22
Ⅱ. 효율성의 측정방법 25
Ⅲ. 생산성의 개념 27
Ⅳ. 생산성의 측정방법 28
제2절 DEA 모형 30
Ⅰ. DEA 개념 30
Ⅱ. CCR 모형 31
Ⅲ. BCC 모형 32
제3절 SFA 모형 34
제4절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35
제 4 장 실증결과분석 38
제1절 기초 통계량 38
Ⅰ. 자료 및 변수에 대한 설명(투입/산출변수의 설정) 38
Ⅱ.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9
Ⅲ. 기초 통계량 39
제2절 효율성 실증 분석 45
Ⅰ. CRS효율성 분석 45
Ⅱ. VRS효율성 분석 51
Ⅲ. SCALE효율성 분석 57
Ⅳ. 규모 수익 분석 62
Ⅴ. 전자산업의 연도별 효율성 추세 67
Ⅵ. 효율성 실증분석요약 68
제3절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70
Ⅰ. CRS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70
Ⅱ. VRS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79
Ⅲ. SCALE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87
Ⅳ. 효율성 영향요인 결과요약 94
제 5 장 결론 97
제1절 결과요약 9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00
참고문헌 101
국문초록 112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