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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inkag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delivery system : For amalgamate and cooperat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No full text본 연구는 지금까지 나타난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에 대한 요구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의 조정 부재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100세 시대와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대를 위해 필요한 고용·복지 전달체계 모형 구축 방안과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들이 각 부처의 관점에서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다루어왔으며 일부 학계에서 중앙정부의 통합을 논의하였으나 지방으로의 이양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이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방이양에 대한 필요성과 이양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선 차별성을 가진다 하겠다.This report examines the linkag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s know, this topic has known sensitivity topic and very difficult theme since long before. The reason why like this is that strong block among departments and funnel effect at local government exist. Also, The need to discuss on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is , for efficiency of policy on welfare and employment, because it needs absolutely to help local government and to strengthen of physical accessibility for people.
in order to rectify this employment and welfare distortion by present delivery system, our report suggest some alternatives: first, there should be control center which leads to consultation among governmental department related to employment and welfare, and to mediate overlapped policy or program among departments or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secondly, it should be amalgamated welfare and employment delivery for strength of physical accessibility for people at least in the large c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transfer some role and function for delivery operation so that collabor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can be maximized which achieve financial and policy efficiency.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선행연구 및 이전 논의들_13
제1절 선행연구 15
제2절 현재의 부처별 전달체계 29
제3장 해외사례_47
제1절 호주 49
제2절 영국 69
제3절 독일 84
제4절 스웨덴 96
제5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17
제4장 전달체계와 지방정부_121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123
제2절 지방정부 고용복지 담당자의 인식 조사 134
제5장 전달체계와 지역거버넌스_161
제1절 고용복지연계의 논점 163
제2절 복지서비스 현황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영역 170
제3절 고용복지서비스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184
제6장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_193
제1절 통합 전달체계에 들어갈 고용-복지의 범위 195
제2절 고용·복지 통합 전달체계(안) 198
제3절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20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_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제언 216
참고문헌_223
Summary_23
The Actual state and task of training counseling within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No full text선행 연구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해 왔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훈련상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상담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에 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나타난 훈련상담의 목적과 그에 따른 훈련 상담원의 권한 및 역할이 실제 고용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훈련상담의 업무 내용 및 상담원의 현실적인 권한과 일치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내일배움카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선호직종으로의 편중 현상과 훈련대상 선별기능 미흡 문제가 실제로 훈련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훈련상담의 주체가 되는 상담원과 피상담자인 구직자의 기대수준이 일치하는가이다.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상담의 주체가 되는 상담원과 피상담자,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왕은자 외, 2009), 그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상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상담자의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훈련상담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가 상담을 통해 기대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상담을 구성하는 두 주체간의 역할기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상담이 수행되고 있는 고용센터는 그 규모나 특성에 따라 훈련상담 인프라, 상담인력의 역량, 상담 및 취업지원 시스템이 상이하다. 따라서 양적자료에 근거한 고용센터의 상담현황 분석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하여 각각의 고용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담 프로세스,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체계, 취업현황 등 다른 고용서비스와의 연계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의 실태를 파악하고 훈련상담 수행기관인 고용센터, 훈련 상담원, 피상담자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훈련상담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This study aim to analyze training counseling implemented in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and suggest future improvements.
One of the barriers that hinders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counseling is job seeker''s misunderstanding of training counseling. Also, the expectation gap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job seeker stands as an obstacle. These gaps and misunderstandings make it more harder for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to be realized.
Furthermore, there rises confusion as the training vouchers is being issued not only via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but also through Employment Success program, a different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major issue here is that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strictly manages the issuance of the voucher through counseling and selects the trainees carefully whereas the Employment Success program issues card easily without any limitation.
Another concern is the gap that exists between counselors. An effective counseling is discouraged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counselor''s capacity in providing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current training counseling, this research proposes ways to improve in counseling.
First, a process integration is crucial between Employment Success program counseling and training counseling within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An integrated counseling process be established as well as a systematic counseling provided to job seekers according to job seeker''s classification.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ssuance of car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vance and solutions be suggested accordingly. A mechanism restraining the issuance of card be designed towards job seekers that qualify for issuance of card in paper but don''t actually need financial support.
Moreover, an information sharing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knowledge, information, and skills can be shared among counselors. When the data accumulates enough for a system for database to be organized, it is assumed that the overall quality of counseling will be positively improved.
This research suggests the unification of counseling process as well as reestablishing the understanding of counseling and improvements to support this.
Continuous research and convergence in view are necessary because it is difficult to apply in reality the suggested counseling process to all job seeker support program including Employment Success program.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3절 용어의 정의 16
제2장 이론적 배경_19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상담21
제2절 내일배움카드제와 훈련상담 27
제3절 해외 훈련상담 사례 39
제3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수행기관 실태분석_63
제1절 훈련상담 운영현황 65
제2절 훈련상담 수행기관 질적 분석 98
제3절 시사점 139
제4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피상담자 실태분석_143
제1절 피상담자의 훈련참여 실태분석 145
제2절 훈련상담 피상담자 질적 분석 168
제3절 시사점 203
제5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장애요인_207
제1절 제도적 차원 210
제2절 훈련상담 내용 차원 216
제3절 훈련상담 운영 및 관리 차원 220
제6장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_227
제1절 정책과제 도출 229
제2절 제언 243
SUMMARY_247
참고문헌_251
부 록_255
<부록 1> 훈련상담 담당자 의견조사지 257
<부록 2> 훈련생 파일럿 조사 설문지 26
The Effect of Native English Teachers o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Performance
No full text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원어민 강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과목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영어에 자신 있고 준비가 된 학생들일수록 원어민 강사가 영어과목 학습에 더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어민 강사제도가 보다 많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수준별 학습 등을 통해 영어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This study used Nationwide Scholastic Achievement Test scores to examine whether native English teaching assistants help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improve their English skill.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positive impact of native English teachers on students’ English performance. The positive effect is observed mainly for higher-ability students, who are confident in and well-prepared for English.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 extension of the current native English teacher program might lead to a better outcome for students’ English ability and that a customized way of teaching by native English teachers is expected to better serve different levels of students in different approaches
[시론] 새 정부의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핵심 과제
No full text새 정부의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핵심 과제_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다
[이슈분석] 콘텐츠산업에서 발견하는 집합적 창의성
No full text미국드라마는 세계 방송콘텐츠 및 스토리콘텐츠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그 원동력을 ‘집단창작’ 및 ‘집합적 창의성’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드라마의 ‘집합적 창의성’ 또는 집단창작시스템의 기원과 역사,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스토리콘텐츠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슈분석]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실태와 과제
No full text우리나라 청년창업의 메카로 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슈분석]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
No full text전문대학을 위주로 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역할 분담 및 전문대학에서의 체계적 실무교육 방안에 대해 제언한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No full textThis research argues that a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can be established not by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per se, but by building up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It then performs an empirical comparison of how the transformations in the employment-welfare systems of 16 OECD countries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two decades. Results show that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at combine universal welfare systems with coordinated market economy performed best in terms of employment and welfare outcomes, followed by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ith liberal welfare states lagging behind in terms of decent work and welfare state genero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