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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in biopolymer synthesis using a new melanogenic strain of Flavobacterium kingsejongi and a recombinant strain of Escherichia coli expressing 4-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 from F. kingsej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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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ins are a heterologous group of biopolymeric pigments synthesized by diverse prokaryotes and eukaryotes and are widely utilized as bioactive materials and functional polymers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Here, we report the high-level melanin production using a new melanogenic Flavobacterium kingsejongi strain and a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overexpressing F. kingsejongi 4-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 (HPPD).
Results
Melanin synthesis of F. kingsejongi strain was confirmed via melanin synthesis inhibition test, melanin solubility test, genome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 of purified melanin from both wild-type F. kingsejongi and recombinant E. coli expressing F. kingsejongi HPPD. The activity of F. kingsejongi HPPD was demonstrated via in vitro assays with 6 × His-tagged and native forms of HPPD. The specific activity of F. kingsejongi HPPD was 1.2 ± 0.03 μmol homogentisate/min/mg-protein. Bioreactor fermentation of F. kingsejongi produced a large amount of melanin with a titer of 6.07 ± 0.32 g/L, a conversion yield of 60% (0.6 ± 0.03 g melanin per gram tyrosine), and a productivity of 0.03 g/L·h, indicating its potential for industrial melanin production. Additionally, bioreactor fermentation of recombinant E. coli expressing F. kingsejongi HPPD produced melanin at a titer of 3.76 ± 0.30 g/L, a conversion yield of 38% (0.38 ± 0.03 g melanin per gram tyrosine), and a productivity of 0.04 g/L·h.
Conclusions
Both strains showed sufficiently high fermentation capability to indicate their potential as platform strains for large-scale bacterial melanin production. Furthermore, F. kingsejongi strain could serve as a model to elucidate the regulation of melanin biosynthesis pathway and its networks with other cellular pathways, and to understand the cellular responses of melanin-producing bacteria to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nutrient starvation and other stresses.publishe
Involvement of THO Complex 2 in the 5-Fluorouracil Resistance of Human Glioblastoma Cells
No full text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2023. 8교모세포종 (GBM) 은 가장 흔한 뇌암으로, 강한 공격성과 나쁜 예후로 잘 알려져 있다. GBM의 치료 수단은 그 위치와 혈액뇌장벽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발전된 약물전달기술은 기존 GBM 치료에 사용되지 않던 약물, 예를 들어 5-FU와 같은 약물이 GBM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THO/TREX complex의 단위체인 THOC2가 GBM의 5-FU 저항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양한 GBM 세포에서 THOC2의 발현은 각각의 GBM 들의 5-FU IC50 값과 대응하였다. 또한, T98FR 같은, 장기간의 5-FU 처리를 통해 5-FU 저항성을 획득한 세포들은 THOC2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T98FR에서 THOC2의 발현을 낮추었을 때, 5-FU IC50가 감소하고, 쥐 이종이식 종양모델에서 tumor volume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동물의 전체적인 생존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유전체 분석은 THOC2의 발현 감소가 L1CAM과 같은 종양의 침범과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부착 유전자의 발현 감소를 일으킨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전체 분석은 또한 THOC2의 바현 감소가 항세포사멸 기능을 가진 Bcl-xL이 친세포사멸 기능을 가진 대체접합 변종인 Bcl-xS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THOC2가 세포 부착 분자와 세포사멸 전사체의 조절을 통해 교모세포종 세포의 5-FU 저항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암 치료 표적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A INTRODUCTION 1
B MATERIALS & METHODS 8
C RESULTS 14
D DISCUSSION 50
E REFERENCES 55DoctorGlioblastoma multiforme (GBM) represents the most prevalent and aggressive form of brain cancer, often characterized by poor prognosis. The anatomical intricacy of the brain and the impediment of the blood brain barrier have historically limited the treatment options for GBM. Nonetheless, the recent progress in drug delivery technologies has introduced novel therapeutic avenues, including the potential use of 5-Fluorouracul (5-FU), a drug not conventionally employed in GBM treatment. This dissertation delves into the role of THOC2, a constituent of the THO/TREX complex, in imparting 5-FU resistance in GBM.
We analyzed multiple GBM cell lines and observ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THOC2 and resistance to 5-FU. Moreover, GBM cells such as T98FR, which developed 5-FU resistance after long-term exposure, exhibited increased THOC2 expression. THOC2 knockdown experiments in these cells manifested a decline in 5-FU IC50 values, signifying a decrease in resistance. This was further reinforced by our mouse xenograft model experiments where THOC2 knockdown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on tumor volume and an extension in overall survival duration.
To elucidate the underlying mechanism, we carried out transcriptome analysis and identified that THOC2 knockdown induced a shift in the alternative splicing of Bcl-x, favoring the expression of the pro-apoptotic variant Bcl-xS. This alteration seemed to enhance the 5-FU sensitivity of the cells post-THOC2 knockdwon.
Simultaneously, THOC2 knockdown resulted in the downregulation of several cell adhesion molecules, including L1CAM, known to promote tumor invasiveness and motility. Nevertheless, it remains intricate to delineate a direct link between such as cell adhesion molecule expression and 5-FU sensitivity.
Cumulatively, the findings presented in this dissertation underscore the pivotal role of THOC2 in 5-FU resistance in GBM, predominantly through the modulation of Bcl-x splicing. These results indicate the potential of THOC2 as a therapeutic target to enhance the efficacy of 5-FU-based treatments in GBM, thus opening up new vistas for improving patient outcomes in this challenging disease
, , 시범지구 분석을 중심으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스마트융합건축학과,2023. 2기존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도시설계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 , 이하 3개 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며 입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이 적용되었다. 입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일관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에 따른 입체적 도시구상 마스터플랜의 공모 절차가 신설되고 기존 체계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도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Form-Based Codes, 영국의 Design Code, 캐나다의 Urban Design Guidelines 등 형태기반코드를 중심으로 작성된 도시 가이드라인이 긍정적인 도시계획을 이끌어냈기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 선례를 참고하여 계획 요소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국내 3개 시범지구 계획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전개 방향과 보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계획 요소는 국외 참고 사례로 선정한 , , 지구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스터플랜, 블록·필지, 오픈스페이스, 가로·주차, 건축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침·가이드북 구성에 따라 운영·관리 기준, 부록을 함께 검토하여 총 6개 지구의 계획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국내 3개 시범지구 당선안의 계획 내용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일관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세부 요소에 대한 기술보다는 전체 도시 경관 형성에 보다 집중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가로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에 시범 사업이 운영되며 주거 블록 및 저층부 특화 계획, 지상도로와 보행통로, 지하주차 등에 대한 상세 계획이 국외 사례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셋째, 마스터플랜 상에서 건축 형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역할과 개념을 제시하는 정도로 서술된다.
넷째, 제로에너지 시티와 생태친화 도시를 위해 순환 체계 구축, 관련 공간 계획, 사업 운영 프로세스 마련 등의 복합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안의 논리적인 구조화를 위해 운영·관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작성되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실무진들을 도울 체계(부록)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VMC 지구 사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고, 국내 계획안은 당선작만을 한정하여 내용을 살펴본 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실무자 인터뷰나 추가 자료 검토 없이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된 문제 인식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계획 요소 분석과 가이드라인 실행의 두 측면에서 계획안을 비교 분석한 점, 국외 선례와 국내 당선작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특징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개가 이루어졌기에 의의가 있다.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 연구 검토 3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2.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개념과 방향 9
2.1 입체도시계획제도 9
2.2 개념 정의와 등장 배경 11
3. 입체적 도시설계의 수단과 방법 13
3.1 국외 입체적 도시설계 기법에 대한 이해 13
3.2 국내 입체적 도시설계 기법에 대한 이해 19
4. 위계별, 요소별 도시설계 기준 및 항목 23
4.1 사례 선정 기준 23
4.2 계획 내용에 따른 분류 26
4.3 지침·가이드북 구성에 따른 분류 59
4.4 분석내용 종합 61
5. 시범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 비교 분석 63
5.1 3개 시범지구 계획 개요 63
5.2 계획 요소에 따른 내용 분석 64
5.3 실행기법에 따른 내용 분석 87
5.4 계획내용 및 실행기법 평가 88
6. 결론 91
7. 참고문헌 96Maste
비지도 학습 기반의 오토인코더와 임베딩을 사용한 이상 탐지 시스템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정보공학과,2023. 2최근 다양해지고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 징후 탐지 기술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상 징후 탐지 기술에는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기반 탐지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나, 실제 환경에서는 레이블 된 이용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하여 데이터 자체에서 패턴을 찾아 이상 탐지를 진행하는 비지도 학습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기반의 NGIDS-DS(Next Generation IDS Dataset)에 임베딩 기법(Embedding Techniques)을 적용하고 오토인코더(Autoencoder, AE) 기반의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해 정상 행위를 학습하고 침입 탐지 규정을 만들어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모델들을 제안하고 비교 실험하였다. 이상 탐지 모델은 GRU(Gated Recurrent Unit), 1차원 합성곱 신경망(1D CNN, Conv1d), 및 GRU와 Conv1d가 결합한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오토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잠재 벡터(Latent Vector)를 기계학습 기반의 비지도 학습 이상 탐지 알고리즘인 IF(Isolation Forest)에 주입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GRU-AE, Conv1d-AE를 사용한 모델보다 Conv1d-GRU-AE를 사용한 모델이 훈련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었고, 탐지 성능 변화의 폭이 작은 안정된 성능을 보였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관련 연구 3
제 3 장 연구 방법 5
제 1 절 전처리 과정 7
1. NGIDS 데이터 세트 · 7
2. 벡터 변환을 위한 임베딩 기법 9
제 2 절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모델 11
1. GRU-DAE 기반 이상 탐지 모델 11
2. Conv1d-AE 기반 이상 탐지 모델 13
3. Conv1d-GRU-AE 기반 이상 탐지 모델 14
제 3 절 제안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 15
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16
재 1 절 GRU-DAE 기반 이상 탐지 실험 결과 17
재 2 절 Conv1d-AE 기반 이상 탐지 실험 결과 20
재 3 절 Conv1d-GRU-AE 기반 이상 탐지 실험 결과 24
제 5 장 결 론 34
참고문헌 35Maste
Development of a carbon emission prediction model for modular buildings to support decision making in the design stage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스마트융합건축학과,2023. 2본 연구는 모듈러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의 경우 탄소배출량 예측모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국외의 경우 RC조를 대상으로 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써 예측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량 예측모델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설계 대안에 대한 신속한 탄소배출량 평가가 가능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적은 개수의 입력변수로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1) 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연구대상을 모듈러 생활관으로 한정하였다. 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 예측모델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2) 모듈러 건축물의 자재내역서와 국내·외 문헌자료들을 통해 생산, 시공, 폐기단계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동적에너지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단계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탄소배출량의 초기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3) 생성된 초기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향, 창면적비, 부위별 열관류율, SHGC, VT 등 총 10개의 입력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출력변수는 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으로 설정하였다. 10개의 변수의 변화에 따라 출력변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입력변수를 LHS 방법을 통해 10,000개의 데이터로 샘플링을 하였으며, JePlus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4) 설계단계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모델의 입력변수를 줄이기 위해,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10개의 입력변수 중 5개를 제거하였다. 향, 창면적비, SHGC, VT, 창호 열관류율의 5개의 입력변수를 최종적으로 기계학습의 입력변수로 설정하였다.
(5) 생성된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MLR, RF, GBRT, KNN, SVR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모델을 생성하였으며, 4가지의 평가지표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RF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개발된 예측모델은 연구의 초기 단계로 지역은 서울로 고정되어 있으며, 모듈러 건축물 중 생활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및 용도 범위의 확장으로 유연하고 광범위한 예측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건축물의 설계 초기단계에서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대상 3
1.3 연구방법 및 절차 4
제2장 예비적 고찰 6
2.1 LCA(Life Cycle Assessment) 6
2.2 LCCO2 프로세스 분석 8
2.3 국내·외 연구 동향 10
2.4 소결 15
제3장 데이터 생성 18
3.1 초기 데이터 생성 18
3.1.1 탄소배출계수 18
3.1.2 각 단계별 초기 데이터 생성 22
3.2 기계학습 데이터 세트 생성 31
3.2.1 입·출력 변수설정 31
3.2.2 JePlus 시뮬레이션 33
3.3 소결 36
제4장 LCCO2 예측모델 개발 37
4.1 LCCO2 예측모델 변수 재설정 37
4.2 LCCO2 예측모델 알고리즘 선정 38
4.3 LCCO2 예측모델 모델 작성 42
4.4 LCCO2 예측모델 모델 결과 분석 47
제5장 결 론 50
참 고 문 헌 52Master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arbon emission prediction model
for modular buildings and to develop a support tool to help
decision-making at the design stage.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carbon emission prediction models,
and in foreign countries, research on predictive models as a
decision-making support tool for new construction or remodeling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RC groups. However, carbon emission prediction model
for modular buildings wa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to help decision-making by enabling rapid carbon
emission assessment for each design alternative at the design stage, and to
make it easy to use with a small number of inpu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arbon emis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entire life cycle was
reviewed, and the research subject was limited to modular dormitori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is study was established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life cycle carbon emission prediction
model.
(2) The carbon emissions of the production, construction, and disposal
stage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bill of materials an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data of modular building, and the carbon emissions in the
operation stage were calculated using a dynamic energy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is, initial data of carbon emissions for each stage
were created.
(3) In order to generate machine learning data based on the generated
initial data, a total of 10 input variables such as orientation,
window-to-wall ratio, thermal transmittance for each part, SHGC, and VTwere set, and the output variable was set as carbon emissions throughout
the life cycle. The input variables were sampled with 10,000 data through
the LHS method so that the output variable could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10 variables, and machine learning data was generated using
JePlus.
(4) In order to reduce the input variables of the model and make it easier
to use in the design stag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variables and 5 out of 10 input variables were removed. The five input
variables of orientation, window-to-wall ratio, SHGC, VT, and windowthermal transmittance were finally set as input variables for machine
learning.
(5) Based on the generated data set, a prediction model was created using
the algorithms of MLR, RF, GBRT, KNN, and SVR, and the RF model
was selected as the most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four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required tim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arbon emission
prediction model for modular buildings. The developed prediction model is
in the initial stage of research, and the area is fixed to Seoul, and it is
limited to dormitory among modular buildings.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lexible and extensive prediction model by
expanding the area and use range, and to conduct research that can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 of building design in
conjunction with other program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ection method for Respiratory Protection Equipment based on the working environment
No full text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석사)--,2023. 22022년 기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 4천 여종이며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다양성과 사용량 증대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 사고 또한 증가 하고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는 시설투자 등을 통해 예방되어야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올바른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호흡보호구 선정시에 많은 기업들이 KOSHA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는 노출 기준 제정 물질과 미 제정 물질로 나눠 호흡보호구 선정하게 가이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출 기준이 제정된 물질은 총 731종으로 전체 화학물질의 수인 4만 4천 여종과 비교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 한다. 즉,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취급 할 때에는 KOSHA에서 가이드 하고 있는 노출 기준 미 제정 물질 방법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출 기준 미 제정 물질의 호흡보호구 선정 방식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작업장의 실제 환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환기조건 등의 작업장 환경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실제 작업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농도를 보호 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하향 기준의 보호구가 선정되거나 혹은 상향 기준의 보호구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작업장의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농도를 예측하고 노출 농도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으며, 작업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호흡보호구 선정 방식을 기존 KOSHA의 호흡보호구 선정 방식에 도입 개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장 환경이 반영되여 해당 작업에 특화된 호흡보호구를 선정함으로서 근로자들의 호흡보호구 착용을 독려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제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고찰 7
2.1 KOSHA 호흡보호구 선정방법 7
2.2 화학물질관리법 호흡보호구 선정방법 16
2.3영국 HSE 호흡보호구 선정 방법 19
제 3장 연구 방법 23
3.1 연구 절차 23
3.2 계산 노출 농도에 따른 호흡보호구 선정 방법 24
제 4장 결과 및 고찰 27
4.1 계산 노출 농도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비교 27
4.2 계산 노출농도에 따른 호흡보호구 29
4.3 안전원고시와 계산 노출농도에 따른 호흡보호구 비교 31
4.4 KOSHA 가이드와 계산 노출농도에 따른 호흡보호구 비교 34
4.5영국HSE COSHH Essentials가이드와 계산 노출농도에 따른 호흡 보호구 비교 39
제 5장 결론 44
5.1 결론 44
5.2 연구 제한점 및 향후 연구 47
참고문헌 48
Acronyms 50
Abstract 51MasterAround 44,000 kinds of chemicals are registered and used in industry accordance with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1], and it has been increasing continually. The number of incidents from poisonings by chemicals has also been risen as increasing the usage and variety of chemicals. The best way to prevent this kind of incident is to invest the facility and add an engineering control,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all over the industry in practically.
The alternative option is wearing proper Respiratory Protection Equipment (RPE) based on the working environment.
Currently, many companies follow the KOSHA’s guide (H-82-2020) when they select the Respiratory Protection Equipment, and It guides the two ways by dividing the exposure limit substance and non- exposure limit substance.
However, the exposure limit substances are only 731 chemicals, and it is small portion comparing the total number of chemicals. (44,000 chemicals). In other words, the KOAHA’s guide for non- exposure limit substances has been commonly using when the most of company select the Respiratory Protection Equipment. However, the problem in current guide is that it focusses on the chemical hazard not considering the working environment. So, the cases have been happening like selecting the high-level RPE or lower-level RPE over the exposure level to worker have happened because of the ventilation condition etc. are not reflected the selection process.
This thesis has been studied the RPE selection method based on calculated exposure concentration by reflecting the working environment to improve the current issue, and then the RPE selection was introduced into KOSHA’s guide and improved it.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contribute reducing the incident of chemical's poisoning by selecting the suitable RPE is specialized in working environment
Reactions of Singlet Oxygen and Redox Mediators in Lithium-Metal Batteries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2023. 8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산화·환원 매개체는 일중항 산소 (1O2) 와 비가역적인 반응을 통해 쉽게 열화 될 수 있는 한편 가역적인 계간 교차를 통해 일중항 산소를 바닥상태인 삼중항 산소로 변화할 수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튬 공기전지에서 전해질 첨가제로 사용되는 산화·환원 매개체와 1O2 간의 반응성을 재검증하고, 반응에 의한 산화·환원 매개체의 다방면에서의 성능 변화를 CV (Cyclic Voltammetry), UV-Vis spectrometry, RRDE (Rotating Ring Disk Electrode) 분석법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화·환원 매개체는 유기물 전해질 첨가제인TDPA (tris[4-(diethylamino)phenyl]amine), TMPD (N,N,N′,N′-tetramethyl-pphenylenediamine), TEMPO (2,2,6,6,-tetramethylpiperidine-1-oxyl)로 오각 또는 육각 고리의 공유 결합 구조를 주요 분자 구조 골격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자 구조는 1O2의 친전자성 공격에 취약하고 리튬 메탈, 리튬 공기 전지 구동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1O2는 산화·환원 매개체의 장기 수명 특성에 치명적이다. 1O2와 산화·환원매개체의 반응성 확인을 위해 산화·환원 매개체가 포함된 용액에 광촉매를 녹인 후 특정 파장의 빛에 용액을 노출시켜 인위적으로 1O2를 발현 및 산화·환원 매개체와의 반응을 유도하였다. 산화·환원 매개체는 물질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달랐으며 그 중 TMPD는 가장 큰 흡광 스펙트럼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CV에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TMPD의 경우 전기화학적 산화·환원의 활성이 1O2에 노출 된 후 완전히 사라진 반면 TDPA와 TEMPO는 활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산화·환원 매개체의 1O2와의 가역적 계간 교차 능력의 변화를 1O2프로브로 작용하는 DMA (9,10-dimethylanthracene)의 흡광 스펙트럼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흡광 스펙트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TMPD는 1O2와의 반응 후 계간 교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1O2를 제거할 수 없는 반면 TDPA는 반응 후의 계간 교차 능력이 반응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TEMPO는 계간교차 능력이 반응 전과 후 동일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화·환원 매개체는 1O2와의 가역 혹은 비가역적 반응 정도에 따라 TDPA처럼 가역적 반응을 선호하는 가역성 선호 타입, TMPD와 같이 비가역적 반응을 선호하는 비가역성 선호 타입 그리고 TEMPO처럼 1O2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1O2 무반응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매개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Li2O2와의 화학적 반응 정도를 RRDE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비가역성 선호 타입의 TMPD는 1O2 노출 후 Li2O2와 화학적 반응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TDPA와 TEMPO는 일정 수준의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그 정도가 반응 전과 비교해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1O2가 유기 산화·환원 매개체의 타입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반응하여 Li2O2와의 화학적 반응 수준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1O2를 제어하는 것이 산화·환원 매개체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중요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해질 및 전해질 첨가제 개발은 리튬 메탈 전지의 성능 발전에 유의미할 것이다.1. 서론 1
1.1 리튬 공기 전지에서의 산화·환원 매개체와 일중항 산소 1
1.2 일중항 산소와 산화·환원 매개체 간의 관계의 모호성 2
2. 실험방법 4
2.1 일중항 산소 노출 산화·환원 매개체 제조 4
2.2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4
2.3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과 핵자기공명 분석법 5
3. 결과 및 고찰 7
3.1 산화·환원 매개체와 일중항 산소 간 반응성 및 전기화학적 활성도 평가 7
3.2 산화·환원 매개체의 일중항 산소와의 화학적 반응 활성도 평가 20
3.3 일중항 산소의 과산화 리튬 분해 kinetic에 대한 영향 평가 24
4. 결론 28
5. 참고문헌 30Maste
A Study on the V2X Network Access Mechanism based on DID and VC using Blockchain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정보공학과,2023. 2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같이 IC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궁극적인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V2X기술을 비롯하여 C-ITS 환경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이 합쳐져 네트워크 인프라가 형성되는 가운데 V2X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V2X 보안인증체계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증체계를 준수하여 차량은 다수의 인증기관(CA:Certificate Authority)으로부터 등록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익명화한 보안인증서(익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모델은 중앙집중형식의 PKI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Identity)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CA에 있다. 이러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차량을 등록하고 취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차량과 인프라 간 신뢰성을 평하기 어렵기 때문에 V2X 네트워크 신뢰 구축은 보안 측면에서 주요 문제가 되었다. 또한 차량의 수가 증가하고 대기 시간 요구사항이 엄격해짐에 따라 보안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V2X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V2X 플랫폼 아키텍처들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 언급될 제안시스템에서 DID는 각 차량에 고유한 분산형 ID를 할당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차량의 신원주체자의 데이터 주권성을 보장하고 신원을 익명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두 사용자간 보안 통신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VC는 안전한 디지털 자격증명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VP는 검증자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Hyperledger 블록체인 기반의 DID · VC를 이용한 V2X 네트워크 접근 기법을 연구하였다.제1장 서 론 1
제2장 배경지식 4
제1절 V2X 보안인증체계(SCMS: Security Credential Management System) 4
제2절 블록체인(Blockchain) 8
제3절 탈중앙화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 10
제4절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 12
제5절 하이퍼레저 인디(Hyperledger Indy) 15
제3장 관련연구 18
제1절 B-PKI: Blockchain-Based Decentralized PKI 18
1. B-PKI 개요 18
2. 평가 20
제2절 D-V2X: Decentralized V2X 22
1. D-V2X 개요 22
2. 평가 24
제4장 제안방식 26
제1절 권한 설정 26
제2절 등록 자격증명서 발급 28
제3절 보안인증서 발급 및 접근 권한 부여 31
제4절 평가 33
1. 기밀성 33
2. 무결성 34
3. 가용성 34
4. 안정성 35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36
참고문헌 37MasterWhile the automobile industry is ultimately changing its direction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ies such as autonomous driv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C-ITS environment, including V2X technology, is being conducted. In addition, the concept of a V2X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has emerged to prevent cyberattack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at may occur during the V2X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 Vehicles are issued registration certificates from various certification authorities (CA: Certificate Authority) and anonymized certificates are issued. However, since this model is based on a centralized PKI, CA has control and initiative over identity. Such a centralized system may cause cyber security problems other than CA's incorrect certificate issuanc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roblems caused by centralization between certificate issuance processes of the existing V2X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and examined the proposed blockchain-based distributed V2X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platform architectures to enhance reliability and security. Re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use DID to ensure the sovereignty of information subjects, and it is necessary to use VC to ensure the safety of digital certificates. Therefore, a V2X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platform using DID VC based on Hyperledger blockchain was studied. Keywords : Blockchain, V2X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access authorization, DID, VC, Hyperledge
형법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연구
No full text학위논문(석사)--법학과,2023. 2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및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염물질의 배출, 원산지 허위표시, 부실공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기업 간 담합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중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형의 공익침해행위는 그 전문성과 복잡성이 뚜렷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서 사후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제도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효율적 규제의 효과를 이끌어 낸다. 또한 공익신고제도는 기업의 경우에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도록 도움을 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와 신고대상인 조직의 관계에 따라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구분하게 된다. 외부 공익신고는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 혹은 계약상대방 등과 같이 업무상, 계약상 일정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이 아닌 조직 외부에 있는 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 구성원 등이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고하는 행위로써 조직 스스로가 사전 예방 및 자율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비용 낮고 효과 좋은 효율적 통제수단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밝혀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알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부패방지 체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신고자들이 형사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저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일은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이끌고 동시에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성공 여부는 신고자 보호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끊임없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미비점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고자 보호는 필연적으로 형법적 요소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들을 형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형법」상 비밀누설죄와 공익신고 가치 충돌로 발생하는 위법성 조각의 문제, 둘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셋째 공익침해행위 범죄에 연루된 공범자가 자수를 한 경우 처벌 감면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형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형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신고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죄의 위법성 조각 인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하는 것이다. 둘째, 불이익조치자에게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 전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의 입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는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개정하여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해야 한다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침해행위 범죄에 연루된 자가 조사 진행 중이 아닌 신고 시점에 자신의 위법행위를 자수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책임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를 보완 개정하는 것인데 별도로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자수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 징계권자,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의사를 밝힌 자에게 자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이나 회유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에는 「형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형법」을 추가함으로써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하는 것이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 현황 7
제1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배경 및 개정 연혁 7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7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연혁 8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10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10
가. 신고주체 10
나. 공익신고 대상 14
다. 신고방법 15
라. 신고의 조사 및 처리 17
2.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18
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8
나.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3
제3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27
1. 주요 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27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규정 27
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형법적 고찰의 의의 29
2. 신고자 보호제도 세부내용 30
제3장 형법적 관점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5
제1절 신고행위로 인한 형법상 비밀누설죄 성립과 관련한 문제 36
1. 비밀유지의무와 내부신고의 어려움 36
2. 우리나라 공익신고 법제화 당시 법령과 형법의 배치 37
3. 공익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률들 38
4.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형법의 모순된 상황 40
제2절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 문제 41
1. 공익신고와 불이익처분 사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41
2. 내부신고 현실과 불이익처분 입증책임 전환의 중요성 43
3. 공익신고 법령의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 현황 45
제3절 공범자가 자수한 경우 처벌 감면의 문제 47
1. 자수의 제도적 의의 47
2. 양형기준에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감경요소로서의 '자수' 49
3. 우리 형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감면 규정 현황 52
제4절 형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54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 54
2. 형법이 가지고 있는 공익의 의미 56
3. 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하려 한 시도들 58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법적 개선방안 62
제1절 형법상 비밀누설죄 위법성 조각의 적극적 고려 62
1. 비밀누설죄에 있어 '비밀'의 의미 62
가. 공무상 비밀의 누설 63
나. 업무상 비밀의 누설 64
2.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면책규정 의의와 해외 입법례 65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누설죄 면책규정 의의 65
나. 해외 입법례 66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의 인정 근거 규정 68
가. 공공부문 공익신고 법률 68
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68
4. 입법적 개선방안 70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제2항 신설 70
나. 업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개정 72
제2절 불이익조치자에게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 전환 확대 75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의의와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75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의의 75
나.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76
2. 입법 개선을 위한 우리의 입증책임 전환 선행사례 연구 79
가. 공익신고 법령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제정의 시도 79
나. 입증책임의 전환·완화에 관한 국내 입법례 비교검토 80
3. 입법적 개선방안 81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개정 및 제5호, 제6호 신설 82
나. 불이익 추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83
제3절 공범자가 자수한 경우 감면 가능성 제고 88
1. 형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자수자 감면에 대한 입장 88
가. 현행 형법 체제의 자수자 감면에 대한 입장 88
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자수자 감면에 대한 입장 89
2. 자수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이해 및 특별양형인자 사례 91
가. 내부신고자 자수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이해 91
나. 양형기준에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자수 감경' 구체적 반영 사례 92
3. 입법적 개선방안 99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신설로 자수 감면 가능성 제고 99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2 제2항 등 신설로 자수 신고 환경 조성 100
제4절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형법 포함 102
1.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형법의 적용 분야 102
가. 형법상 횡령 및 배임 102
나. 도로 위 보복운전 104
2. 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킨 해외 입법례 107
가. 일본 107
나. 프랑스 109
3. 입법적 개선방안 111
가. 형법의 기능과 관련된 선행논의 111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형법을 포함 114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1Master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is an act that infringes public health and safety,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 fair competition, and equivalent public interest, and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penalty under 471 laws subject to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t means to report a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yone who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an act of infringing the public interest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can report it to the public interest reporting agency to correct it. However, if a public interest report is made despite knowing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contents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 are false, in cases where a public interest report is requested for preferential treatment or money or other valuables in labor relations in relation to the public interest report, or if the public interest report is made for other fraudulent purposes It is not recognized as a public interest report.
Disruption of pollutants, false indication of country of origin, poor construction, unqualified medical practice, manufacture and sale of unqualified food, collusion between companies, etc. It undermines people's trust and causes significant social losses, resulting in enormous social costs. As such, the numerous types of public interest violations occurring in modern society have clear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s large,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sponding ex post. can be said to be large.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prevents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that may occur in blind spots beyond administrative power, thereby leading to effective prevention of illegal acts and effective regulation. In additio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system helps companies to improve their corporate image an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not just temporary profits, and ultimately plays a role in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maintaining national order in society as a whole. do.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largely divided into ex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and in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orter and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report is being made. Ex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generally refers to an act reported by a person outside the organization who is not in a certain business or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an organization member or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to recognize and correct a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internal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s an act of reporting in order to rectify an act of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at has occurred within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organization belongs. It is significant that it is an effective and efficient control method. Since such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effectively uncovering various corruption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knowing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and studying solutions for it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improving the anti-corruption system. In particular, finding and improving weaknesses so that reporters can file public interest reports without hesitation free from fear of criminal punishment will be a key measure that will lead to the vit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ing system and at the same time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ystem.
As such, the vitalization and succes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system is inseparable from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o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must be constantly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curren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perates various systems to protec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uch as guaranteeing confidentiality,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protective measures, personal protection, an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to be. In particular, since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s inevitably directly related to criminal law elements,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from a criminal law point of view and sought ways to improve it. In this regard, firstly, the problem of fragmentation of illegality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crime of leaking secrets and the valu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under the 「Criminal Act」, secondly, the problem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for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gains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thirdly, the punishment in case an accomplice involved in a crime of violating the public interest turns himself in The issue of exemption and exemption, and finally, the need to add the 「Criminal Act」 to the Acts for Infring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attached table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dealt with.
As for the criminal law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regard, first, if the act of reporting falls under a public interest report, the grounds to ensure the recognition of the illegality of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27 of the disclosure of official secrets and Article 317 of the disclosure of business secrets.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econd, in order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burden of proof of disadvantageous measures for those who take disadvantageous measures, shift the burden of proof by revising Article 23, which can be seen as a legislative measure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in the curren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by amending the presump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This means that the possible cases should be expanded. Third, supplement Article 14 of the curren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hich stipulates reduction and exemption of responsibilit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duction or exemption for the case where a person involved in a crime of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voluntarily commits the offense at the time of reporting, not during investigation. It is to be amended, but Article 14-2 is newly established to allow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present opinions on reduction or exemption to the court,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discipline, or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tak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surrendered, and to prevent anyone who ha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port to surrender. It means that you should not exercise pressure or appeasement. Lastly, the 471 laws subject to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curren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do not include the 「Criminal Act」.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port as a public interest report